일본 헌법상 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의 고찰

권건보(Kwon, Geon Bo) 한국헌법학회 2011 憲法學硏究 Vol.17 No.1

오늘날 국가의 사법작용과 관련하여 민주주의의 원리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통제로 구체화되고 있다. 사법부가 국민의 감시와 참가에 의하여 국민적 기반을 가질 경우 그의 법적 지위는 강화되고, 종국적으로 사법권의 독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법에 대한 참여는 국민의 생활에 밀착한 재판 및 국민의 신뢰의 증대를 가져와 재판의 운영이 원활하게 되는 이점도 있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는 「일본국헌법」 제7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파면할지 말지를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그 구체적 내용과 실시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일본의 국민심사제도는 재판관을 주권자의 통제에 복종하도록 하는 데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 또한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에 있어서 내각의 전횡을 방지하고 그것을 국민의 감시하에 둠으로써 거기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취지도 가지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국민심사제는 사법의 민주화에 대한 요청과 재판관의 독립에 관한 원칙을 조화시키는 제도라고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심사는 어디까지나 재판관을 국민투표에 의하여 그의 뜻에 반하여 파면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해임제도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현행의 국민심사제는 적극적으로 파면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표가 지지표가 되고, 일부 재판관에 대한 신임을 유보한다는 취지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또한 중의원의원 총선거에 가려 동 제도 자체가 국민들에게 독자적으로 부각되고 있지 못하고, 실제로 지금까지 국민심사에 의해서 재판관이 파면된 사례도 없었다.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국민심사제의 무용론이나 국민심사제의 개선론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헌법원리적으로 볼 때 최고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는 사법권력의 국민적 정당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할 수 있다. 법관의 임명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을 견지하면서도, 사법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나아가 사법권에 대한 국민적 통제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제도를 법치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조화시키고 있는 헌법적 장치로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법관에 대한 국민적 통제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새롭게 국민심사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significant characteristic and some problems of the recall system of the Supreme Court Justice in Japan. The sovereignty of Japan resides in the people, and all state authority emanates from the people. The people have the inalienable right to choose their public officials and to dismiss them. All judges are independent in the exercise of their conscience and bound only by this Constitution and the laws. The Supreme Court shall consist of a Chief Judge and such number of judges as may be determined by law; all such judges excepting the Chief Judge shall be appointed by the Cabinet. The appointment of the judges of the Supreme Court shall be reviewed by the people at the first general election of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following their appointment, and shall be reviewed again at the first general election of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fter a lapse of ten years, and in the same manner thereafter. When the majority of the voters favors the dismissal of a judge, he shall be dismissed. Generally it has been understood that this review system is the recall of the judges of Supreme Court in itself. Recall of the Judges is an important system in support of constitutionalism and it has the meaning as a judicial participation system by the people. Therefore, I reaffirm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People Review System of Supreme Court Judges. However, no judge has been dismissed by now because of People Review System in Japan. Japanese jurists point out a lot of problems in operating aspect of the system and suggest that the government reform for the desirable recall based on the will of the people. After all I don't think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People Review System of Supreme Court Judges into Korea from Japan.

생명권의 보장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권건보(Kwon, Geon Bo)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연구 Vol.54 No.4

본고에서는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생명권의 주체와 내용 등에 관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면서, 특히 생명권에 대한 제한과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인간의 생명은 다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권은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진 인권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가장 근본적인 기본권이라 할 수 있으며, 헌법상 보장되는 모든 권리들의 전제가 된다. 따라서 국가는 생명권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진다. 이념적으로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지만, 사람의 생명은 예외적으로 법적인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타인의 생명을 구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특정인의 생명을 박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외적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명권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는 그러한 예외적 상황에서 특정인의 생명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생명권은 본질적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생명권의 제한은 언제나 생명권을 형해화시키는 생명의 박탈을 초래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이 엄격한 예외적 상황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면, 그러한 생명권의 제한은 헌법상 금지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This Study reviewed the constitutional issues on the right to life, especially whether the right to life may be restricted under Article 37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and the restriction on the right to life infringes the essential aspect of that right. According to my study, human life is the most important value and human right in law because it is not irreplaceable with any other things. While the right to life is not expressly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of Korea, we can admit that the right is the most fundamental right and precondition to all the rights set forth in the Constitution. Thus the government has a duty to make proactive efforts to protect the human right to life. Even if a person"s life in an ideal sense is regarded to have an absolute value, legal assessment on a person"s life can be permissible as an exception. Because there can be exceptional circumstances where a person"s life must be inevitably taken away in order to protect or save another’s life. As a result the right to life may be subject to the statutory reservation under Article 37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and the government may take measures to restrict on a particular person"s right to life in such exceptional circumstances. Since the right to life consists only of essential aspect of the right, any restriction on the right to life always results its total deprivation. However the right to life is a fundamental right that may be justifiably restricted in exceptional cases. If the restriction on the right to life may be justified under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t shall not be deemed as an infringement of the essential aspect of the right to life.

위헌법률심판의 대상과 관할

권건보(Kwon, Geon Bo) 한국헌법학회 2013 憲法學硏究 Vol.19 No.4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권의 남용을 막고 법원의 합헌적 재판을 확보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의 통일적인 규율체계를 조성하는 데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규범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법규범도 그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법률적 효력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국회의 제정 또는 관여 여부가 아니라 그 규범을 통해 규율하는 사항의 성격 또는 내용 여하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법규범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의 제청을 하여야 할 대상으로도 인정된다. 유신헌법상의 긴급조치는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들을 긴급성을 이유로 대통령이 제정하는 특수한 성격의 법규범으로서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에 비추어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까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과거의 법령이 현행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심사를 통해 비로소 확정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신헌법에 기한 긴급조치는 국회의 관여가 있든 없든 현행 헌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관습법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일부로서 통일적 규율체계 안에서 기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관습법은 성문법의 공백상태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관습법의 효력이 문제되는 이유가 최고규범인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관습법의 위헌성에 관한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관습법이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이상 그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nature and subjects of the constitutionality review system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rticle 111 Section 1 Item 1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4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provide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have the power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upon requests from ordinary courts. And article 107 Section 1 of the Constitution adopts a system of "concrete review of norms." This review system prevents the legislative branch from making unconstitutional laws for the purposes of protecting the Constitution. And it is concerned with securing the unity of legal order that the ordinary courts make requests on adjudication on un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The subject of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ity include formal statutes legisl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s well as emergency presidential orders, treaties, and universally accepted international laws. But it is a debatable question whether the Presidential Emergency Measurers based on 1972 Constitution of Korea are subject of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ity or not. Furthermore, there is the similar controversy as to Customary Laws. According to article 107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only executive decrees and regulations can be subject of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ity the ordinary courts. This study came to a conclusion that Presidential Emergency Measurers and Customary Laws have the same legal effect as formal statutes from its functional point of view. Therefore, these norms can be subject of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ity. In other words, on the issue of whether Presidential Emergency Measurers and Customary Laws are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the ordinary courts are not allowed to decide for themselves. In this case the ordinary courts shall request a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hall judge according to the decision thereof.

감염병 위기 대응과 정보인권

권건보(Kwon, Geon-Bo)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감염병환자의 동선 공개와 추적이 헌법상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분석하고, 나아가 감염병의 확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감염병환자의 정보인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감염병환자의 동선 공개와 추적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적 의미를 부여하고, 헌법 제34조 제6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및 제76조의2에서 그 제한의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입법자와 방역당국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련한 입법과 집행에 있어서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감염병 위기 대응에 있어서 감염병 위기와 정보인권의 조화적 보장이라는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감염병 환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공개할 때는 항상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감염병환자 정보 공개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법규적 성격을 갖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직접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입법의 정비과정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안심밴드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등과 같이 대규모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방역당국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onstitutional meaning and legal basis of disclosing or tracking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the movement paths of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And in this paper I tried to find ways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without prejudice to the Informational Human Rights of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 On the Basis of this study I suggested tha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pay attention to the following points: First, lawmakers and law-enforcers need to pursue the harmonious coexistence between the Personal Information Self-Control Right and the right to know. In tracking and disclosing the patients’ information, quarantine authorities shall ensure that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atients is processed only to the extent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In sequence law-enforcers shall manage safely to prevent the hacking or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Finally, in adopting a system involving large-scal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it is necessary for the quarantine authorities to conduct a Privacy Impact Assessment according to Article 33 (1)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정보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

권건보(Kwon, Geon-Bo)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공법학연구 Vol.12 No.4

헌법변천론의 비판적 고찰

권건보 ( Geon Bo Kwon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6 世界憲法硏究 Vol.12 No.2

Durch Verfasungswandel andert sich der Sinn einer Verfassungsnorm, ohne daß auch ihr Text verandert wird. Der Begriff erstmals ist von P. Laband in die Verfassungsrechtswissenschaft eingefuhrt und dann von G. Jellinek ausfuhrlich behandelt worden. Seither ist er jedenfalls allgemein gebrauchlich, ohne daß indessen alle Autoren in bezug auf Begriff, Inhalt und vor allem seine Grenzen ubereinstimmen wurden. In der koreanischen Literatur ist die Uberlegung zur Verfassungswandlung nicht umfangreich benandelt worden. Verfassungswandel ist sowohl ein Interpretationsproblem als auch ein Problem des Spannungsverhaltnisses zwischen Verfassungsrecht und Verfassungswirklichkeit. Einer der wichtigsten Faktoren fur einen moglichen Verfassungswandel ist der Zeitablauf. In diesem Sinne laßt sich die Verfassungswandlung als Verfassungspolitik auf die wesentliche Frage der situationsabhangigen Anpassungsfahigkeit der Verfassungs und Problematik der verfassungsrechtlichen Rechtsfortbildung durch Verfassungsinterpretation verstehen. Mit einer solchen Verfassungswandelung konnen letzlich die Vorgaben der Verfassung der jeweiligen Zeit und ihrem Zeitgeist angepaßt werden, ohne laufend formlich geandert werden zu mussen. Versteht man Verfassungswandlung in diesem Sinne, bedarf es einer neuen Oberbegriffs. Dafur kommt der Begriff der Verfassungsentwicklung in Betracht. Der Vortel dises Begriffs liegt darin, so allgemein zu sein, daß er sich mogliche weitere Formen der Fortschreibung der Verfassung ohne formliche Anderung des Text mit dem Ziel einer zeit- und problemnahen Geltungsfortschreibung ahnelt und dadurch die negative Fassung zur Phanomen der Verfassungswandlung beiseite legt. Schließlich soll der Begriff der Verfassungswandelung als Bedeutungswandel einer Verfassungsnorm eingeschrankt verstanden werden. Es laßt sich nicht leugen, daß auch sozialer und technischer Wandel und namentlich bei einer Verfassung auch die Staatspraxis Einfluß nehmen. Aber wir mussen darauf acht geben, daß die Verfassungswandel in Form eines Verfsssungsinterrpretation findet ihre Grenze darin, wo die Moglichkeiten eines sinnvollen Verstandnisses des Normtextes enden.

EU GDPR 제정 과정 및 그 이후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권건보(Kwon, Geon-Bo),이한주(Lee, Han Joo),김일환(Kim, Ilhwan) 미국헌법학회 2018 美國憲法硏究 Vol.29 No.1

지능정보사회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의 틀을 깨고 세상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는 의미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4차 산업혁명’사회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이용은 필연적으로 방대한 양의 정보를 기반으로 가능하게 되고, 그 중에는 개인정보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고도화되는 ICT의 등장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과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유형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는 결국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사이에서 균형적으로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EU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EU의 1995년 지침은 각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 국가들이 개인정보보호 정책이나 법제 수립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동 지침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6년 5월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 제정되었다. 동 규정은 2018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각국은 GDPR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95년 지침과 2016년 GDPR의 제정 과정, EU 제29조 작업반의 대응 동향, EU 형사사법지침 및 E-privacy 규정, GDPR 제정 이후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동향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Today, it is called to as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t means that th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I and IoT are expected to play a leading role in developing our life rapidly. However, these developments are not always positive aspects. It seems to be negative aspects as well. The reason is that th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ies are developing by use enormous amount of information,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In the course of using information, it is an inevitable consequence to infringe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it is most important to balance between us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U is leading the development of data protection law in the world. The centrepiece of existing EU legislation on personal 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3(1995 Directives), was adopted in 1995. It has two ends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 to data protection and to guarantee the free flow of personal data between Member States. Nevertheless, 1995 Directives could not reflect rapidly evolving technologies. Eventually, EU enacted new regulation in May 2016,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GDPR replaced the 1995 Data Protection Directive. It shall apply from 25. May, 2018. After enacting GDPR, EU, its member states, and non-member states are considering subsequent legislation to harmonize between GDPR and the act of each states, guidelines, etc.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EU GDPR and the legal trends of each country after enacting GDPR, and suggesting measures for improving ou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정보접근권의 실효적 보장에 관한 고찰

권건보(Kwon, Geon-Bo) 미국헌법학회 2018 美國憲法硏究 Vol.29 No.2

본고에서는 정보주체의 정보접근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정보접근권의 의의와 범위를 검토하고, 정보접근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알 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을 중심으로 정보접근권의 내용을 고찰하고, 정보공개청구권과 개인정보열람청구권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정보주체의 정보접근권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GDPR)에 규정된 접근권과 정정권 및 삭제권, 정보이동권, 프로파일링 관련 권리 등에 관한 규정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입법적 개선의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하였다. 먼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환경 속에서 국민의 다양한 정보적 활동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고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적 의사결정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인권 침해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 시 알 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정보주체의 정보접근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GDPR의 새로운 권리의 도입 취지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령 잊힐 권리에 관한 규정에서 링크 복사본 복제본의 삭제 요구 통지의무, GDPR의 정보이동권 중 정보수령에 관한 권리 등을 우리 법제에 수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정보접근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프로파일링과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GDPR과 같은 수준에서 프로파일링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set out to look for ways to strengthen the rights of access to dat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right of access by the data subject. This paper examined on the concept of the rights of access to data such as its coverage, its constitutional foundations. and analyzed relationship between right to disclose Information and right to access by the data subject. Furthermore, this study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data subject’s access rights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PIPA) of Korea.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of EU retains existing rights such as subject access, rectification, erasure, and to object. It also introduces the new rights of data portability,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certain rights in relation to profiling. Accordingly, this study considered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the data subject’s new rights in GDPR. Through these reviews, this research proposed the improvement measures which expand the level of the securing of that access right. The research efforts lea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Influenced by overwhelming technological advances, it is necessary that the right to know(or right to access information) and the right of self-control over one`s own personal information(Personal Information Self-Control Right)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Constitution clause. In addition, it is proper to introduce new stronger rights which the data subject can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and control of processing personal data in the PIPA.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권건보(Kwon, Geon-Bo)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4

본 연구에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과 한계 등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헌법적 과제의 하나로서 부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될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해 동의 또는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자신에 관한 정보에 통제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열람하거나 그 정보의 정정, 삭제, 차단, 처리정지 등을 요구하는 권리로 발현될 수도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무한정 보장되는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다. 자신에 관한 정보라 할지라도 개인의 무제한적 지배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도 일정한 한계가 따른다. 우선 그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특히 목적구속의 원칙, 최소수집의 원칙, 정확성?안전성의 원칙 등으로 구체화된다. 언론에 의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언론의 자유는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언론매체는 보도를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정보원에 대한 접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가능한 한 익명이나 가명으로 처리하여 보도하려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공표된 개인정보가 부정확한 것일 때에는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크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공개청구권은 독자적인 의의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서로 중첩적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개인정보보호의 이익과 정보공개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성급하게 양자택일을 할 것이 아니라 부분공개의 법리나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제도 등을 통해 대안적 해결을 충분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항들이 개별법이 다수 산재하고 있어 규범간에 중복 내지 충돌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은 특별한 규율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삭제하는 등의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사회 전반에 걸쳐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들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possibility to establish the right of self-control over personal information a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research efforts lea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sue needs to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guaranteeing the right of self-control over one"s own personal information(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in the constitution. This right can be generally defined as individual"s constitutional right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oneself. On the basi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PICR), the data subject has the right to consent or object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S/he also has the right to acces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as well as the right to demand rectification, deletion or blocking of personal information etc. The PICR can be restricted for the sake of national security, social order, and public interest, but in its restriction should the government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proportionality. And also the processors of personal information have to comply with 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principle of accuracy and security, system openness principle etc. In the cases where the PICR conflicts with the Freedom of Speech, it is desirable to respect the choice of the data subject. However, we can offer an exceptions when the need to satisfy the right to know of the public is greater. If the PICR conflicts with the Freedom of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alternatives through the legal principle of partial disclosure or notification system to the data subject. There are not only confus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but also overlapping of regulation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ecause of many acts and regulation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s, so the PIPA should be reformed to actually function as the general act vis-a-vis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both on-line and off-line.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ㆍ운영과 프라이버시

권건보(Kwon,Geon bo) 유럽헌법학회 2009 유럽헌법연구 Vol.6 No.-

오늘날 개인의 일상을 상시적으로 그리고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고성능의 장비로서 활용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은 누군가에 의해 다시 감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것도 이중삼중의 엄격한 상호 체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CCTV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적절한 법적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기본권보장의 책무를 국가가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CCTV의 문제로 논의의 범위를 국한하여 그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해보았다. 먼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해외의 입법례와 국내의 입법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정비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끝으로 다양한 행정목적의 달성과 인권침해의 최소화라는 상충되는 가치의 조화적 해결의 관점에서 CCTV의 활용이 허용될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최근 CCTV의 공적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을 둔 것은 그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만 그 구체적인 요건, 절차, 감독기관, 개인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법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 설치장소, 장비의 종류, 그 운영방법과 절차, 본인에 의한 통제방법, 감독기관의 감독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비디오감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그와는 별도로 관련 법률의 내용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CCTV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여기서 법령에서 정한 사항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나아가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이나 정정ㆍ삭제ㆍ폐쇄 등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CCTV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제에는 무엇보다도 CCTV를 설치하기 전에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들에게 사전에 설치사실을 충분히 공지하도록 하고, 그 오남용을 막기 위해 목적 외의 이용, 줌이나 회전기능의 사용, 음성의 녹음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 이상 오랜 기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수사나 재판자료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예방이라는 목적과 무관함이 판명되는 대로 신속하게 정보를 파기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CCTV를 운영하는 자가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자격과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운영할 수 있게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CCTV에 의해 촬영되고 저장된 자료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제한해야 할 것이다. 그와 아울러,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를 두어서 CCTV의 설치와 운영을 감독하고, 그로 인한 피해의 예방이나 구제 등의 업무도 함께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Generally, Closed circuit television(CCTV) equipment may be used for a number of purposes such as in the prevention, investigation and detection of crime. CCTV equipment also may be utilized for monitoring traffic flow and unlawful parking. Then people do not think they are monitored through CCTV but protected from crimes with the help of CCTV. However, CCTV may infringe upon a private life of individuals and other human rights when this facility is recklessly introduced and installed while into consideration the structure and environment of the place where crimes occur. Previous researches have continuously disputed about the effectiveness of CCTV, but local residents clearly recognize its invisible power in keeping public order and diminishing their fear of crimes.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into schemes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security CCTV and reduce the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by utilizing CCTV of the local government. To do that, I reviewed the present state of CCTV which are installed and operated by the local government. Moreover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were investigated in order to identify many relevant problems. As for the relevant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comprehensive and basic law related to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CTV. And also all the municipalities must establish the bylaws with regard to CCTV. Here clear mandates should be assigned to the installer, operator, manager, cost bearer of CCTV, the person charged with the keeping of image information, and others, so that problems which may take place in the process of the operation of security CCTV can be minimized. Moreover those enactments should stipulate international principles for protecting the information of individuals which are propos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mits to th purposes of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the details of correct information, the regula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and the descrip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organizations operating CCTV.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dependent committee which will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supervising and monitoring the operation of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