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전산관리시스템 및 의사결정

공정식,이원우,이진혁,Gong, Jeong-Sik,Lee, Won-U,Lee, Jin-Hyeok 한국전산구조공학회 2015 전산구조공학 Vol.28 No.2

전산구조 프로그램 길라잡이

공정식,김태훈,Gong Jeong-Sik,Kim Tae-Hun 한국전산구조공학회 2006 전산구조공학 Vol.19 No.3

토목부분 - 유지관리 기술동향 및 발전방향에 관하여

공정식,박경훈,임종권,Gong, Jeong-Sik,Park, Gyeong-Hun,Im, Jong-Gwon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8 No.5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수면성교증(Sexsomnia)의 평가

공정식(Gong, Jung-Sik) 한국범죄심리학회 2012 한국범죄심리연구 Vol.8 No.2

수면성교증은 흔한 질병이면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용어이다. 최근 이증상에 대하여 수면전문가들의 심도있는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수면 성교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 증상이 다양한 이유로 보통 사람들에게도 일회적 또는 지속적으로 발현될 수 있고, 매우 유해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법적 문제를 장기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진 원치 않는 성행위는 개인간, 친구간, 부부간에 정신적 혼란을 초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선행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수면성교증은 복합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이고, 신경생리적으로 몽유병과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이 발견되는 질병이지만, 치료가 가능하다. 수면성교증은 법정에서 성폭력사건으로 다루어진다. 서양의 경우 이 증상을 호소하는 피고인에 대한 수면전문가의 진단이나 진술을 법정에서 참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부분 전문가의 진단이나 의견이 배심원들의 유무죄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그러나 한국의 법정에서는 이 증상을 피고인이 호소하더라도 아예 무시되기 쉽다. 최근 한국의 판례를 보면, 이 증상을 호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수면전문가의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소위 전문가라는 개념은 모든 분야에 전지전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분야에서의 전문가를 의미한다. 법관은 법률의 전문가이고 마음의 전문가는 심리학자이며, 질병의 전문가는 의사이다. 법관은 자신이 판단할 수 없는 특정한 분야까지 임의적으로 또는 비과학적인 상식에 편향을 갖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판단 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법정에 대한 신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수긍할수 있는 정도의 공정한 재판절차와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한 사실판단에서 나온다. Sexsomnia is a common yet unfamiliar disorder to us. Recently, sleep experts are having an in-depth discussion about Sexsomnia internationally. The reason why we should have interest to Sexsomnia is that this can happen to ordinary people and cause noxious effects on physical, legal and psychological issues for various reasons for a long period. Sexual intercourse which occurred in unconscious state; Sexsomnia, can mystify interpersonal, marital or social relationship. In some cases, it can cause legal liability. Previous studies show that there are multiple causes for Sexsomnia. It is analogous yet divergent with somnambulism but it is treatable (curable). Sexsomnia is treated as sexual assault in court. In the United States, defendant can claim expert’s diagnosis and it has significant leverage on the court’s ruling. In Korea, however, even though the defendant appeals to the law, sometimes it can be ignored. As a matter of fact, in a recent precedent, the court convicted a man without expert’s diagnosis of Sexsomnia. So-called concept of expert means being a professional in a particular field, not omniscience or omnipotence in all. Judge is expert in law, psychologist is expert in psyche and doctor is expert in disease. Judge must not make a decision in a particular field that he or she does not know nor must they rule with unscientific knowledge. The confidence of court comes from a fair trial and an acceptable judicial process which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아동과 지적 장애인 범죄피해 진술의 신빙성 평가기준 - 국내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공정식(Gong, Jung Sik),류경희(Ryu, Kyung Hee) 한국범죄심리학회 2017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3 No.3

본 연구는 아동과 지적 장애인이 범죄 피해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에 대한 법관들의 평가기준을 성폭력 사건의 판례를 중심으로 확인한 연구이다. 그 결과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평가기준으로는 진술의 일관성, 진술의 구체성과 합리성, 객관적 정황, 진술의 오염가능성, 폭로시점과 경위 등이 제시되었다. 요약하면, 첫째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 당시의 상황 및 경위, 피해 사실의 핵심적인 내용, 횟수와 각 범행 사이의 간격,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말이나 행위,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감정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지 여부, 둘째 보호자 등 제3자의 부정적 영향으로 오염, 왜곡, 편향되었는지 여부, 셋째 개방형 질문을 먼저 하여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이끌어내고 그 진술을 토대로 다시 질문을 하여 종전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자유회상에 의한 진술인지 여부이다. 추후과제로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 범죄피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판단할 시에는 판례적 관점과 심리적 관점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In this study, we confirmed the judgment criteria of the judge about the credibility of the content of the child and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fter the crime damage in the course of investigation and judgment through domestic precedents.As a result, consistency of sentences, concreteness and rationality of sentences, objective situation, possibility of contamination of statements, exposure viewpoint and circumstances were evaluation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authenticity of sentences. To summarize, first, it is important to consider whether the victim stated in relatively concrete and logically consistent manner of following factors: circumstances at the time of damage that is difficult to represent or express without direct experience, important contents of the damage fact, the number of times and interval between each crime committed, words and actions victim showed during the damage, the circumstances before and after the crime, and the subjective senses and emotions at the time of damage. Second, the possibility of contamination, distortion, deflection by others including guardian, and third, whether the statement is brought by voluntary free recollection proceeded by open question first and re-question based on the answer to bring a sentence of more concrete content from the victim need to be considered. As a future task, when judging the credibility of a crime victim statement of a child or a perso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comparative studies are necessary to find out what common points and differences exist from the points of the precedents and the psychological point of view.

상습도박 중독자들의 심리와 처우

공정식(Gong Jung Sick) 한국범죄심리학회 2007 한국범죄심리연구 Vol.3 No.1

  본 연구는 상습도박자들의 심리와 처우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상습도박은 문제성 도박이나 병적 도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하여 그동안 충동성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서로 감정을 숨기고 속이는 도박현장의 특성 때문에 도박범들이 일상적으로 거짓말을 잘하게 되고, 그것이 상습도박자들의 성격적 특성으로 주요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이라 가정하였다. 따라서 교정심리검사를 통하여 평가된 상습도박 수형자들의 허위성 점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정심리검사에서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볼 때, 상습도박자들의 허위성이 상당히 높음을 확인하였다.<BR>  또한 상습도박자에 대한 법원의 양형태도와 교정시설 내에서 상습도박자들에 대한 처우실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습도박자에 대한 양형은 재범위험성이 높더라도 자유형이 아닌 사회 내 중간처벌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현행 수형자분류 처우규칙상 수용급에서 정신장애와 사이코패스 등과 같은 성격장애는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처우급에서 역시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ttempted to search fo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inveterate gamblers and proper treatment for them.<BR>  It has been found that impulsivity is the most common problem of inveterate gamblers.<BR>  However,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pathological lying is one of the gamblers" personality elements since the most dominant feature of gambling os deception.<BR>  In order to test this hypothesis, scores of Korean Correctional Personality Inventory were observed. Also, it was analyzed which condition is given for inveterate gamblers in correctional settings.<BR>  The result presented the deceitfulness of inveterate gamblers were greater than average inmates.<BR>  This means inveterate gamblers must have problems in pathological deception and lying besides impulsivity.<BR>  Incarceration without treatment was most a usual form of punishment for them.<BR>  At last, it was discussed which treatment might be helpful for inveterate gamblers based on their dispositional features.

우리나라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PTSD에 관한 연구

공정식(Gong Jung Sik) 한국범죄심리학회 2015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1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PTSD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현재까지는 국내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외상 후 증상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본 연구결과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피해명별, 피해자-피해자 관계별, 가해자-피해자 관계별로 외상 후 증상에 있어서 평균값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살인범죄의 피해자(유가족)들이 가장 심각한 PTSD를 보였고, 피해자-피해자 관계별로는 부모에게 서 가장 극심한 PTSD가 나타났으며, 가해자-피해자 관계별로는 가해자가 연인남인경우 가장 다양한 외상 후 증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사건발생 직후 다양한 외상적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사건발생 직후부터 전문적인 심리개입의 필요성을 반영한다. 또한 연인 간에 주로 발생하는 이별살상,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과 같은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배려가 더욱 요청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특이한 결과는 가해자-피해자 관계에 있어서 가족 간인 경우 예상외로 피해자에게 미치는 외상적 증상이 다른 그룹보다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고, 더 불어 방화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PTSD에 대한 독립적 연구도 요구된다 This study is hel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violent criminal victims's PTSD in South Korea. Currently, there is not much research on post-traumatic symptoms of the violent criminal victims, such as murders, in the country. The study result shows that there is difference in the average value of post-traumatic symptoms by a type of victim, victim-victim relationship, attacker-victim relationship. In particular, murderer victims(type of victim), parents(victim-victim relationship) showed the most serious PTSD, whereas couple-male being attacker(attacker-victim relationship) showed the most various post-traumatic symptoms. This implies that criminal victims suffer from variety of traumas after the case, reflecting the need for professional psychological intervention in immediate. In addition, psychological care for the victims is further requested in crimes mainly occurred between lovers, such as parting murder, dating violence, stalking. Unusually, in attacker-victim relationship, family group appeared to have lower PTSD than other groups. Further review is required, and independent research on PTSD victims of arson experience also is needed.

출소자의 삶의 질과 낙인이 지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공정식 ( Gong Jung Sik ),김정현 ( Kim Jeong Hyeon ) 한국경찰학회 2018 한국경찰학회보 Vol.20 No.5

본 연구는 출소자의 삶의 질과 낙인이 지역사회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독립변수 중 주관적 삶의 질의 하위척도는 ‘대인관계’와 ‘생활수준’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낙인의 인식을 보면, 대중낙인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자기낙인을 가장 작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삶의 질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도 함께 높아지는 정적(+) 상관관계였고, 낙인이 심할수록 회복탄력성은 낮아지는 부적(-) 상관 관계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가설을 세우고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출소자들의 삶의 질과 낙인은 지역사회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삶의 질과 낙인효과는 매개변인인 회복탄력성을 통해서 출소자의 지역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는 보통 출소자의 삶의 질이나 낙인이 지역사회적응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연구결과는 이와 다르게 출소자들의 지역사회적응에 있어서 삶의 질이나 낙인의 직접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출소자의 회복탄력성이 지역사회적응에 있어서 강력한 요인이라는 점을 발견한 것에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s on community adaptation of released convicts and identify causal relationship. Particularly, stigma and degree of quality of life would be associated with community adaptation through having mediation effect of resilience. The quality of life consis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level of life. As a result of statistics, the quality of life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resilience. The more the stigma on released convicts aggravates, the more degree of resilience decreases. Therefore, the quality of life had positive relationship with resilience, but stigma had negative relationship. Proposing hypotheses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verifying the research model, the stigma and the quality of life did not directly affect the adaptation of the community. However, resilience mediated them as influencing the community adaptation. In this study, it is more likely to be perceived that quality of life and stigma would directly affect community adaptation. However, this study found that resilience as mediation effect is a significant factor to connect between quality of life & stigma and community adaptation.

우리나라 다수살인범의 동기유형과 범행특성

공정식(Jung-Sik, Gong) 한국범죄심리학회 2018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4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 다수살인범의 동기유형과 범행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적으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대량살인의 동기 유형에는 감정형, 강도형, 사명감형, 심신미약형, 이별형, 재물형이 있고, 단기연속살인의 동기유형에는 감정형, 강도형, 강간형, 강도강간형, 혼합형이 있으며, 연쇄살인의 동기유형에는 강간형, 강도형, 사명감형, 사회불만형, 이별형, 재물형, 혼합형이 있다. 다수살인의 모든 유형에 포함되는 공통된 동기유형은 ‘강도형’이다. 이는 ‘금품강취’가 다수살인의 주요동기가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다수살인의 동기유형별 범행특성을 보면, 대량살인에서 가장 많은 동기유형은 ‘감정형’이고 독특한 유형으로 ‘심신미약형’ 이 있는데, 이들은 단 한 번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고, 대량가족살인의 경우 주로 아동, 여성, 노인이 피해자가 되며, 단기연속살인과 연쇄살인은 대량살인에 비하여 남성보다 여성을 살해하는 비율이 약 10배 이상 높다는 특징이 있다. 연쇄살인은 심리적 냉각기가 특징인데, 살인 후 첫 번째 범행주기는 장기간인 반면에 그 이후에는 급격히 심리적 냉각기가 짧아지는 특성을 보여준다. 이는 심리적 냉각기가 없는 단기연속살인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따라서 추후연구 과제로 ‘심리적 냉각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In this research, we investigated exploratory way to grasp the motivational type and characteristics of offenses shown on Korean multiple murders. As a result, emotional type, robbery type, sense of duty type, feeble-minded type, farewell type, wealth type were included in the motivational type of mass killings, whereas for motivational types of spree killings, there were emotional type, robbery type, rape type, robbery and rape type, mixed type, and for motivational types of serial killings, rape type, robbery type, sense of duty type, dissatisfaction of society type, farewell type, wealth type, mixed type were included. The common motivational type shown in all types of multiple homicides was ‘robbery type’. This means that ‘money robbery’ is the main motivation for multiple homicides.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offense, the most motivational type in mass killing was ‘emotional type’, whereas ‘feeble-minded’ type turned out to be unique type, and these were found to be dangerous in that they produce a large number of victims at once, and in the case of a large number of family murders, mainly children, women, and the elderly become victims, whereas in the spree killing and the serial killing,the rate of murdering women is about 10 times higher than men as compared with other types. Serial killing is characterized by a psychological cooling-off period, but the first crime cycle after the murder lasts in long-term while the psychological cooling-off period sharply becomes shorter after that. This is commonly displayed even in spree killing without psychological cooling-off period, which therefore present the necessity of research on factors influencing the change of ‘psychological cooling-off period’ as future research.

살인범들에 대한 불안조절 프로그램

공정식(Gong Jung Sick),이수경(Lee Soo Kyung),이윤호(Lee Yun Ho)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4 No.-

이 연구는 여타 다른 범죄들보다 상대적으로 수감생활이 긴 살인범죄자들이 수용 기간 내 각종 교정사고 등의 문제를 덜 발생시키고, 시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불안상황을 극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살인범죄자들에 대한 교정 시설 내 처우 프로그램의 실시경험이나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체계화된 교정처우 프로그램을 시도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참가자들은 경기도 소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살인범죄자 17명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교정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프로그램 참여의사를 밝힌 5명이 대상이 되었고, 불안수준을 알기 위해서 기질불안 검사를 했다. 불안을 기질불안과 상태불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태불안은 생리적인 작용과 같이 단시간에 나타나는 불안을 말하고, 기질불안은 어릴 때부터 형성된 즉, 아주 오랫동안 만들어져 온 성격특성의 일부처럼 지속적인 것을 말한다. 프로그램은 전 7회기로, 매주 2회 실시했으며, 1회당 2시간여 시간이 소요되었다. 결과는 프로그램 과정의 내용을 분석하여 산출하였다. 왜냐하면, 사전검사로 사용한 기질불안 검사가 대상자 각각이 평균점수를 얻어서, 사후검사에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후검사는 따로 평가하지 않았다. 내용분석을 통해서, 5명의 참가자들을 공격행위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고, 사전검사에서 실시하였던 기질불안의 4가지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였다. 대체로 상황적 불안과, 애매성 불안에 대해서는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사회적으로 적절한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사후검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프로그램 후의 변화를 진행자의 전문성이라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였다는 점과 특히 참여 대상자가 5명이라는 소수+인원으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a cognitive therapy program to reduce the trait anxiety of murderers and their adjustment in correctional settings. This kind of programs are very necessary especially for inmates committing homicides since they should be imprisoned much longer than other offenders.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5 male murder offenders in a detention facility. Their anxiety level were pre-tested for the program. Besides anxiety psychological functions were assessed on the Correctional Psychological tests. The trait anxiety level of participants were moderate. The cognitive behavioral treatment program had seven sessions. The major contents of the program were declaration of the crime which participants committed and cognition corrections of autonomic negative and irrational thoughts. Based on the measures including sentence completion tests and overall process statements. this program had been proven to be effective to reduce anxiety of murderers. To see it scrupulously, "Suwon" suffered from alcohol addiction, "whistle Kyu" from alienation between ideal ego and actual ego, "doenjang" from life that has no plan and sense of value and that is monotonous, and loss of moral sense, "Jung am" from extremely patriarchic way of thinking, and "turtle" from identifying failure of second marriage with failure of life. Each one of them had realized that the reason of the problem is their own way of thinking, and discussed together. Considering Each type of wrath control, in case of "Suwon", understanding his control type is not ease thing, because he had committed accident with drunk, but based on his addiction to alcohol in every affair, he seems like excess control type. And "whistle Kyu", Jung Am", and "turtle" are also classified as excess control type. As we understand from theoretic backdrop, among the types of wrath control, excess control type related homicide case. But, "doenjang" has been classified as type of defective control, and that related violent case. It is the common thing that they does not know about way of controling faced case, and that they bear continually, but at the time when they cannot bear it, they burst into a rage. That is, they had not been trained by apt solution. As for anxiety of personal quality, like data which are classified on <table.7>, "suwon", "whistle", and "doenjang" were fear of social circumstance, but "whistle" are alleviated from the fear . And "whistle" and "doenjang" who had anxiety about non-concrete obscurity were alleviated, and anxiety about ordinary life alleviated too. At last, implication, limitations and suggestions were made for the future studies of this 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