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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강근복(Keun-bok Kang) (검색결과 2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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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복(Kang Keun-Bok)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2 사회과학연구 Vol.13 No.-
이 논문은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전략과 성과를 분석하여 미국의 경험을 음미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전자정부 추진전략 구상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의도에서 쓰여졌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전자정부가 지향하는 열린 정부의 개념과 특성을 규명하고 열린 정부로서의 전자정부라는 관점에서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전략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로 전자정부는 단순히 기존의 정부를 ‘온라인(on line)’상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형태의 정부 구성과 운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정보기술도입 활용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정부개혁,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전자정부추진 계획수립과 평가체계의 구축, 정부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활용의 촉진, 정보공개와 정부 서비스 제공의 단일 창구화, 정부와 기업의 파트너십 형성, 인터넷 보안과 프라이버스 보호 대책마련, 그리고 유능한 인력과 필요 재원의 확보 등이 열린 정부로서의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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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구(Chan Goo Yi),강근복(Keun Bok Kang) 한국정책학회 1998 韓國政策學會報 Vol.7 No.1
1993년 이래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평가가 정보통신연구관리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평가활동의 적정성과 효율성, 평가결과의 질 및 활용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평가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책평가적인 관점에서 4개의 구성요소와 14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연구개발평가의 구성요소로 도출하고, 이를 분석틀로 활용하여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평가실태 분석과 문제점 도출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평가는 평가체계와 평가수단 등 미시적 차원의 합리성은 확보되어 있으나, 평가기조와 같은 거시적 차원에서의 적정성과 합리성은 현격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평가기조를 강조함으로써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내재되어 있는 좀더 근본적인 문제점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평가의 개선방향 논의에서도 수단적이고 방법론적인 사항들보다는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평가가 진정한 의미의 정책평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평가목적의 확대 및 평가유형의 다양화와 같은 평가기조적인 사항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특히 강조하였다.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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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성과창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최지영(Jeeyoung Choi),강근복(Keun-bok Kang) 한국기술혁신학회 2016 기술혁신학회지 Vol.19 No.1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공식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많은 연구자에 의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산업기술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실증적 연구는 일부 연구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산업기술별 특성이 다르다면 성과창출 영향요인이 다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의 산업기술별 성과창출 영향요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산업 기술 분야별로 첫 번째 연구수행주체에 따른 성과의 유의차 여부는 국내특허출원건수, 해외특허출원건수, 논문게재건수의 경우가 다르게 나타났다. 두 번째 과제참여기관수에 따른 성과의 유의차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세 번째 정부연구비에 따른 성과의 유의차 여부는 국내특허출원건수, 해외특허출원건수, SCI 논문게재건수의 경우가 다르게 나타났다. 네 번째 민간투자비율에 따른 성과의 유의차 여부는 표본과 산업에 관계없이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산업기술별로 주체에 따라 창출하는 성과가 다르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성과창출 방안 마련 시 각 산업기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연구개발정책의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technological performance of national R&D programs, and to compare these factors with those that affect R&D in the machinery and chemical industry. This study also seeks to explor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national R&D programs to mee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ustrial technolog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ig enterprises create more Korean patents tha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 in the machinery R&D. Moreover,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produce more SCI articles than enterprises in the chemical technology R&D. Secon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umber of institutions that participate in the machinery technology R&D. Third, the production of Korean patents and Science Citation Index (SCI) articles on all samples in the machinery industry are influenced by government grants. For instance, in the samples, which consist of enterprises, the creation of overseas patents is influenced by the amount of government grants. Fourth,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agnitude of private investment, regardless of the sample and industry. In conclusion, different factors influence the technological performances of the national R&D programs in the chemical and machinery technology R&D. This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y-specific technology when maki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for the national R&D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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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조의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연구자들의 관용적 용례를 토대로
김종범 ( Jong Bom Kim ),강근복 ( Keun-bok Kang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7 국가정책연구 Vol.31 No.2
본 연구는 정책기조의 개념을 재정립해 보려는 시도에서 출발한다. 학계는 물론 정책 현장이나 언론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책기조`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립을 위해 정책학 등 사회과학 분야 연구자들이 작성한 25편의 연구논문들을 대상으로 개념요소(핵심개념, 기능과 역할, 구조와 내용, 식별근거)에 따라 내용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핵심(또는 대체) 개념으로는 정책의 기본방향, 기능과 역할은 정책의 내용과 과정 결정의 근거를 제공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이념적 사상적 방향에서부터 세부 정책기조까지 다양하고, 식별 근거는 공식적 의사표시 외에 특정 정책으로부터 추론해야 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기조의 개념을 `정책의 내용과 과정을 지배하는 관념적 틀과 기본 방향`으로 재정립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define the concept of policy paradigms. The 25 research papers written by researchers in social sciences such as polit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are analyzed in order to establish the concept of policy paradigms that are commonly used in academia, politics, and the media. The analysis criteria are core or alternative concepts, functions and roles, structures and contents, and the basis for identific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concept of policy paradigms is redefined as `the ideological framework and basic direction governing the content and process of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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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과학기술정책 환경에서의 유럽 각 국 연구 평가시스템의 비교연구
홍형득(Hong Heung Deug),홍성조(Hong Sung Jo),강근복(Kang Keun Bok) 서울행정학회 200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5 No.2
R&D evaluation system is important and is increasingly viewed as essential in most European countries during recent years. The main aim of this paper is to draw a big picture of R&D evaluation systems including utilization of the result as one of the components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s in European countries in changi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environment. The representative 6 European countries(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Netherlands. Sweden and Finland) are selected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The basic policy implication drawn from the European countries' evaluation systems is that pragmatism and effective utilization of evaluation results are to be kinds of characteristics of R&D evaluation systems in European countries. The R&D evaluations in European countries have been usually integrated closely to the planning and management of R&D program. Therefore. the R&D evaluations normally provide the basis for better decision making. by highlighting problems and formulating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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