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雲田) 이창용박사 화갑(華甲) 기념호 : 훈민정음 이본간에 나타난 "예의"의 몇가지 문제

박종국 겨레어문학회 1983 겨레어문학 Vol.8 No.-

열운 장 지영 스승의 삶과 학문

박종국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6 세종학연구 Vol.- No.10

정부별 조세정책이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박종국,심효명,홍영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8 세무와 회계 연구 Vol.7 No.2

Given tax features, corporate tax avoidance is unconditionally cash outflow, tax avoidance is a necessary condition of tax strategies. All most corporate decide to degree of tax avoidance by various motives. Government tax policy is a strong influence on the making strategies of corporate during corporate and capitalist growth.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government's tax policies are influence on corporate tax avoidance. Next, we compared large company of tax avoidance to other company. Specially, we analyzed tax avoidance of large corporate is how to show according to the government authorities. We compared to different political ideology which is Roh Moo-hyun’ government and Lee Myung-bak’ government. We expected that corporate did aggressively tax avoidance during Lee Myung-bak’ government. For reasons that Lee Myung-bak’ government was relatively a pro-business policy, they encouraged the company to invest and reconstruct business activities. Contrary to our expectations, results showed no difference between Roh Moo-hyun’ government and Lee Myung-bak’ government. We set up large corporate is dummy various and that results show that large companies are more tax avoidance then mid-small companies. This result supported our hypothesis. However, when we analyzed corporate’ tax avoidance according to governments, the results showed companies did more tax avoidance during Roh Moo-hyun’ government. This study is worthwhile work by considering government’s tax policy as a various of tax avoidance. However, We were difficult to separate objective criteria from government’s tax policy and political ideology. Besides we had trouble to estimate exactly various of tax income and tax avoidance. Nonetheless, We think that this study will help to expect corporate is how to make a choice of tax avoidance when to change government or new tax policy. 기업의 조세회피는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는 현금의 유출이라는 조세의 특징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조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기업은 여러 가지 유인에 의해 조세회피의 정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업과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조세 정책이 조세 전략 수립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조세 정책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기업과 그 외 기업의 조세회피를 비교한 후 특히 대기업의 조세회피가 정부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서로 다른 정치 이념을 가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는데 친기업 정책으로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였던 이명박 정부 시기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조세회피를 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증분석 결과 이명박 정부 시기의 조세회피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 표본과 그 외 표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대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이명박 정부 시기의 조세회피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조세 정책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업의 조세회피의 유인이 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기업이 대기업이 아닌 기업보다 더 많은 조세회피를 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시기와 노무현 정권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에서는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조세정책을 시행한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대기업과 대기업이 아닌 기업 간에 조세회피 수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노무현 정권 시기에는 오히려 대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대기업이 아닌 기업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라 대기업의 조세전략이 차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부의 조세 정책을 고려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의 여러 가지 조세 정책과 정부별 이념을 객관적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세무보고이익과 조세회피 측정치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대용치 산정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향후 정부의 새로운 조세 정책이나 정권 교체 시기에 기업이 어떠한 조세회피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수직구조 과점시장에서 수직배제, 중간재 공급,라이센싱 효과

박종국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0 社會科學硏究 Vol.46 No.1

본 논문은 수직결합 기업과 결합하지 않은 상류와 하류 기업의 경쟁을 분석했다. 수직결합 기업은 결합하지 않은 기업을 상대로 수직배제, 중간재 공급(판매), 라이센싱 전략을 택할 수 있다. 수직결합 기업의 이윤은 결합하지 않은 상류 기업 한계비용의 크기에 상관없이 중간재 공급, 라이센싱, 수직배제의 순으로 크다. 그러나 하류 기업은 한계비용의 범위에 따라서 세 모형에서 이윤 서열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 상류 기업의 한계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 수직결합 기업과 결합하지 않은 하류 기업은 중간재 공급을 가장 선호하고, 라이센싱을 그 다음으로 선호하며, 수직배제를 열등한 전략으로 간주하는 공통점을 보인다. 각 전략에 따른 사회후생의 크기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본 논문은 쿠르노 모형과 버트랜드 모형에서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인다. This paper analyses the effects of three strategies taken by a vertical merger on the independent firms under vertical structure. The vertical merger may take strategies of vertical foreclosure, supply of inputs, and licensing on the unintegrated upstream and downstream firms. Profit of the vertical merger is the biggest out of three strategies when it sells the intermediate goods, the least when it takes vertical foreclosure, and at the middle when it licenses its patents to the upstream firm. Profit of the independent downstream firm depends on the relative size of the marginal cost of the upstream firm. The rank of the profit of the downstream firm is same as the vertical merger when the marginal cost is relatively high. Social welfare shows the rank similar to the profit of the vertical merger. This paper compares the results of the Cournot with those of the Bertrand model.

가족기업의 조세전략

박종국,홍영은,서대석 한국회계정보학회 2010 회계정보연구 Vol.28 No.4

This study has analyzed the tax strategy of family firms as the part of the profound research on family businesses. There seems to be improvement on firm cash flow when the reducing tax payment increases due to the tax avoidance. This improvement on cash flow can bring the increase of income available for dividend; thus, family firms that have relatively higher shares and directly participate in the business can be more aggressive on tax avoidance comparing to non-family firms.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is aggressive tax avoidance may cause tax investigation, therefore, family firms that take the honor of the firms seriously would be careful on tax avoidance. Thus, the current study that has seen the difference of tax avoidance degree between the family firms and non-family firms as the matter of empirical has examined the tax avoidance degree between family firms and non-family firms using the tax avoidance proxy which is presented in Desai and Dharmapala (2006). Because the calculation structure of tax income starts from book income and passes through tax reconciliation, the book income and the tax income mostly move to the similar direction. Especially, unlike the United States where tax income adjustment through declaration adjustment is relatively liberal in terms of tax adjustment, in Korea settlement adjustment takes most part of the tax adjustment, thus, there seems to be the possibility that the tax income and the book income move similarly in one direction. Therefore, the analysis of tax avoidance degree on Korean firms is meaningful only when the tax income controls the factors which are decided mechanically by accounting practices. The present study, therefore, has examined the difference of tax avoidance tendency between family firms and non-family firms after controlling the firms’ tendency on accounting practices. As the results, there seems to be no difference on tax avoidance between family firms and non-family firms when the accounting practices are not controlled. However, the correlation between the variable on whether it is family firms or not and the variable on tax avoidance has showed plus value so we can conclude that family firms shows more cases of tax avoidance than non-family firms and there is a systematic difference between family firms and non-family firms in terms of profit and loss which were caused by tax avoidance. 본 연구는 가족기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의 일환으로서 가족기업의 조세전략을 분석하였다. 조세전략으로 인한 절세액이 증가할수록 기업현금흐름의 개선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현금흐름의 개선은 배당가능이익의 증가를 수반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지분을 보유하면서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가족기업이 비가족기업에 비해 조세회피에 더 적극적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적극적인 조세회피는 세무조사대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어 기업의 명예를 중시하는 가족기업의 입장에서는 조세회피에 소극적일 수 있다. 따라서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간의 조세회피정도의 차이는 실증의 문제로서 본 연구는 Desai and Dharmapala(2006)가 제시한 조세회피측정치를 사용하여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간의 조세회피 정도를 살펴보았다. 한편 세무이익의 산출구조가 회계이익에서 출발하여 세무조정을 거쳐 세무이익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은 상당부분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특히 세무조정에 있어 신고조정을 통한 과세소득 조정이 비교적 자유로운 미국과는 달리 결산조정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세무이익이 회계이익과 방향성을 같이 할 가능성은 더욱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조세회피수준의 분석은 세무이익이 회계처리성향에 의해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요인을 효과적으로 통제 했을 때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의 회계처리성향을 통제한 후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간의 조세회피성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먼저 회계처리성향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세회피에 있어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의 회계처리성향을 통제한 후 가족기업여부와 조세회피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임으로써 가족기업이 비가족기업에 비해 조세회피의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조세회피로 인한 효익과 비용측면에서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간에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기념강연] 우리 겨레 큰 스승 외솔 최현배 선생 기림

박종국 외솔회 2018 나라사랑 Vol.127 No.-

솔-젤법을 이용한 투명 칼라 코팅유리 제조

박종국,전대우,이미재,임태영,황종희,김진호,Park, Jong-Guk,Jeon, Dae-Woo,Lee, Mi-Jai,Lim, Tea-Young,Hwang, Jonghee,Kim, Jin-Ho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16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Vol.29 No.1

Transparent color coating films were fabricated on a glass substrate by using sol-gel hybrid binder and organic dye. Sol-gel hybrid binder coating film fabricated with PTMS of 0.03 mole showed a very high pencil hardness of 9 H. As the withdrawal speed increased from 1.0 mm/s to 5.0 mm/sec, The yellowness ($b^*$) of coating glass also gradually increased. The transmittance of yellow color coating glass was 82.6% and the haze of coating glass was 0.35%. Red and blue color coating glasses also showed the high transmittance of 62.4% and 80.6% respectively. The surface hardness of color coating films was 6 H.

겨울 들판 외 1편

박종국 천년의시작 2019 (계간)시작 Vol.18 No.4

과학기술자를 존중하는 풍토가 되기를

박종국,Park, Jong-Guk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06 과학과 기술 Vol.39 No.1

초등 교과의 맥락적 의미 탐색

박종국 한국교육학회 2007 敎育學硏究 Vol.45 No.4

본 논문은 초등교육 단계의 맥락에서 교과의 성격을 탐색하여 초등교육에 부합하는 교과의 의미를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과의 의미는 교육철학의 관점마다 다르게 설명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학문중심주의적 견해에 치우쳐 이해되는 편이고,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상관없이 지식과 학문의 구조라는 동일성의 차원에서 해석되고 실천되는 경향이 짙다. 교과의 의미가 교육 단계의 성격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탈맥락적으로 이해된다면, 단계별 학교교육의 정체성과 가치는 존재할 여지가 없다. 모든 개념과 의미가 텍스트적 의미뿐만 아니라 맥락적 의미로 실재하는 것처럼 교과의 의미는 삶의 발달적 맥락과 교육 단계별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다. 본 연구자는 초등교육 단계의 맥락적 특성을 근거로 교과의 의미를 가치, 내용, 방법의 세 측면에서 각각 고유성의 발달과 사회적 삶으로의 입문, 실천적 지혜의 획득과 가치 형성 그리고 주관의 객관화를 통한 변증법적 발달이라고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contextual meaning of subject-matter in primary education by conceptual investigation. The meaning of subject-matter has not been differentiated to various educational stages. Nevertheless, if it is possible to differentiate the meaning of subject-matter according to educational contexts, it is significant what's the meaning of subject-matter for primary education is discussed. The relevance between education and the contexts of life makes the contexts of education. Primary education as a contextualized language could be recognised as development for the whole being and preparation for the foundations for child's the future. In this manner, the subject-matter for primary education is intrinsic as well as instrumental in that it facilitates the present interests and needs of child and prepares foundations necessary for the future life of child. In this paper, the meaning of subject-matter for primary education is following : 1) the development of the characteristic and the initiation for social life, 2) the acquisition of practical wisdom and the formation of value, 3) the dialectical development through objectification of subjectivity. In effect, the meaning of subject-matter for the context of primary education could be founded only when we recognize the meaning of education as the process of life and acknowledge the unique values of various educational contex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