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민사소송에서 궐석판결에 대한 구제사유로서 '용인될 수 있는 해태'

오대성(Oh Dae Sung)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論叢 Vol.21 No.3

미국의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서나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원은 바로 원고 승소판결인 궐석판결을 할 수 있다. 이는 정식재판(trial) 없이 서면만으로 재판한다. 따라서 미국의 궐석판결은 우리나라의 무변론판결에 해당된다고 보겠다. 그러나 실제 궐석판결은 우리의 무변론판결보다 훨씬 쉽게 허용되고 있다. 궐석 판결에 하자가 있을 경우, 피고는 취소사유를 들어 그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본 안판결을 받을 수 있다.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60조(b)는 종국판결(궐석판결 포함)에 대한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취소사유는 '착오(mistake)', '실수(inadvertence)', '불의의 타격(surprise)', '용인될 수 있는 해태(excusable neglect)' 등 여러 사유가 있으나, 특히 그 중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해태'가 전형적인 취소사유로 가장 흔히 이용되고 있다. 이 논문은 궐석판결의 취소사유로서 '용인될 수 있는 해태'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용인될 수 있는 해태'란 당사자가 주위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소송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늦게 제출한 것을 말한다. 만약 당사자가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궐석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간 만료 후에 그러한 사유를 법원에 제출하여 그 궐석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피고가 부적절한 송달로 인해 답변서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아 궐석판결을 받았을 경우, 그 기간 경과 후에 그러한 사유(부적절한 송달)를 들어 궐석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간의 추완' 사유로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와 유사하다고 보겠다. 이 논문은 '용인될 수 있는 해태'의 해석에 대한 논란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Pioneer 판결과 연방대법원 및 항소법원의 입장을 살펴본 후, 그 긍정례와 부정례를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용인될 수 있는 해태'와 유사한 우리나라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If the defendant fails to submit any answer to a complaint or take action in a civil procedure in the United States, he is deemed to have confessed to the plaintiff's claims, thus the court may immediately enter a default judgement in favor of the plaintiff. This is considered only with the movant's motion without trial. This default judgement could be compared to 'non-pleading judgment system' of Korea. However, default judgment is much more easily allowed when compared to 'non-pleading Judgment system' of Korea. For instance, the court may enter default judgment when the defendant fails to file in timely manner from reasons, such as death of the defendant or errors in the notice of pleadings. In such cases, the defendants should seek relief from the default judgment based on the reason of setting asid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60(b)(1) provides the reasons of setting aside the final judgment (including default judgment). These include mistake, inadvertence, surprise, and excusable neglect and so on. Among these, 'excusable neglect' is the most typical reason used for setting aside. This article first looks over excusable neglect, which is a one of reasons for relief from the default judgment. The term 'excusable neglect' is that the party fails or delay to file the answer or pleadings in timely manner because of the special circumstances. If a party failed to file the answer within the deadline and therefore the default judgment is entered, after the deadline he could submit the reason for the delay and seek the relief from the default judgment. For instance, if the defendant has a default judgment because the improper notice caused him to fail to file a answer timely, he can seek relief from a default judgment based on such a reason(improper notice). This can be compared to similar to 'the reason for irresponsible for' in the 'late abiding the period' of Korean Legal System. However, 'the excusable neglect' differs in some ways with 'the reason for irresponsible for' of Korea in its purpose, effect, and specific instances. This article studied the action of 'excusable neglect' and looks over its criteria and scope of its application through Pioneer case and the stance of Federal Courts. Furthermore, it goes on to point out some problems behind it and ways to improve these problems will be suggested. In addition, 'the reason for irresponsible for' of Korea, which is similar to excusable neglect, will be looked over briefly.

한 사업장내 의료기관 임상검사의 정도관리 분석

오대성(Oh Tae-Sung),이용호(Lee Yong-Ho)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1994 항공우주의학회지 Vol.4 No.2

STT-MRAM의 Near/Far Cell에 대한 Read Operation과 Yield 분석

오대성(Daesung Oh),나태희(Taehui Na) 대한전자공학회 2021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6

美國에 있어서 留止命令의 現代的意義

吳大性(Oh Dae Sung)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1995 法學論叢 Vol.1 No.-

미국의 고용관계에서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오대성(Oh, Dae-Sung)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論叢 Vol.17 No.2

미국에서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게 기회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구하기 위한 일종의 공적 또는 사적 조치(action)나 프로그램 (program)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말은 인종이나 민족 또는 성별에 있어 소수계층인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이나 우선권을 부여한 국가의 정책 또는 법률로서 작용하고 있다. 즉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대학입학이나 고용, 국가계약 등에 있어 흑인이나 소수인종 또는 여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고용관계에서 소수인종 우대정책이라 함은 고용주들이 직원채용에 있어 인종을 채용조건의 한 요소로서 고려함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에서 1960년대에 등장하였는데, 모든 고용주들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야 말로 의심할 나위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에서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매우 논란이 되고 있다.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정책은 대대로 내려온 미국사회의 인종차별을 구제하는데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정책은 역차별이나 다름없고, 정부계약이나 고용 또는 대학입학시에 인종을 계약조건의 요소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오늘날 미국사회에서 인종차별에 관한 사람들의 태도는 개선되었지만, 차별문제는 그 형태만 바뀌었지 아직도 광범위하게 퍼져있다고 한다. 따라서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다민족ㆍ다인종 국가로 이루어진 복잡한 미국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이 논문은 이러한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생성과정, 개념정의, 목적 등을 먼저 소개하고 이에 대한 찬반논란을 검토한다. 이러한 미국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다민족 사회로 접어든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Affirmative action is that public or private action or programs which provide or seek to provide opportunities or other benefits to persons on the basis of, among other things, their membership in a specified group or groups. No issue is currently more controversial or more divisive than affirmative action. Those who support affirmative action argue that it is an essential technique to remedy the long legacy of racism in American society. Opponents of affirmative action contend that it is reverse discrimination and that it is simply wrong for the government ever to use race in conferring benefits such as government contracts, jobs, or admissions to schools. Essentially, affirmative action allows employers to consider the race of a particular person when making hiring or promoting decisions. When attempting to formulate a viable standard for affirmative action programs, understanding the purpose of affirmative action is crucial in determining when employers may implement affirmative action programs. The present law regarding affirmative action is ambiguous at best. The Supreme Court has defined at least two different standards for analyzing voluntary affirmative action programs. The standard used in any particular case usually depends on the type of employer private, state and local, or federal. Private employer affirmative action programs are normally challenged under Title Ⅶ. Public employers bear a heavier burden in validating affirmative action programs. Until recently, the Court used a lower standard of review for federal affirmative action programs. Currently, affirmative action is not limited to attacking the problem it was created to remedy-employer discrimination. Private employers can voluntarily implement affirmative action programs even though they have never discriminated or created a barrier to equal opportunity employment. So this article is written about Affirmative action in employment in America

백혈구 자동감별기 diff 3 50의 판독 결과 고찰 -BG tape를 사용한 경우-

오대성 ( Tae Sung Oh ) 대한임상검사과학회 1982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KJCLS) Vol.14 No.1

The author treated 1,002 automated differential enumeration by diff3 50 system with programmed tape BG from June 1, 1982 to June 12, 1982 at Yonsei University Medical Center. The band neutrophils were then reviewed on the basis of the CAP Patlern. The conclusions wereas follows 1. As was expected, there appeared more review codes from the cases of inpatients than those of outpatients. 2. The reason of delaying the operating speed was due to the length of time in reviewing the band neutrophils that occurred by the narrow setting of the band neutrophil limit. 3. It was considered that a comparative band neutrophil chart between the result of diff3 50 and that of CAP was desirable. 4. It was also encountered that the proper slide preparation inc1uding good staining was very important in using the diff3 50 analyzer effectively.

집단소송제의 도입필요성과 도입방향

오대성(Oh Daesung) 한국법학원 2006 저스티스 Vol.- No.95

고도 산업사회인 오늘날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용역에 의한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라든지 환경오염이나 공해로 인한 범시민적 피해 등, 그 피해의 양상과 범위는 방대하고도 동시다발적이다. 특히 최근 인터넷이나 TV 등의 쇼핑몰에서 주문판매방식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는 폭증하고 있다. 이들 피해는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소액이어서 개별소송을 하기에는 너무 부적당하여 포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가해자가 전체 소비자에게 끼친 손해를 합치면 엄청난 액수에 달한다. 이러한 피해는 현행 사법제도만으로는 그 권리구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집단적 피해구제에 적합한 소송제도로서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과 독일의 단체소송제도(Verbandsklage)가 있다. 前者(代表當事者訴訟制)는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그 피해집단의 1인이나 수인이 다른 피해자들의 개별적 수권없이 가해자를 상대로 모든 피해자들의 손해를 일거에 청구하는 소송제도이다. 後者(團體訴訟制)는 특정한 단체가 공익차원에서 加害者를 상대로 부당한 약관의 사용금지, 환경훼손방지, 부정한 제품의 판매나 과장광고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우리의 사회?경제현실은 이러한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게 되었다. 그 도입방안은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제를 기본으로 하되 독일의 단체소송제를 가미하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前者는 소비자피해구제와 가해기업에 대한 징벌효과가 크고, 後者는 자연환경보존 등 공익보호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집단소송제는 소비자의 집단적인 피해구제방법으로서 막강해야 하고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한다. 즉, 집단적 피해구제방법이 따로 있거나 이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다른 司法的 구제수단보다 쉽거나 특별히 소비자(원고)에게만 유리해서는 안된다.

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오대성(DaeSung Oh)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法學論叢 Vol.23 No.1

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은 소비자단체 등이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자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영업행위를 금지시키는 부작위청구소송을 말한다. 그런데 이 소송은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만을 인정할 뿐 금전청구는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피해자) 개개인이 사업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와 같이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심판의 대상(소송물)을 오직 금지청구만을 허 용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해자)에 대한 제제수단으로도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사업자의 위법한 영업행위나 불량한 제품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소비자(피해자)가 진정 원하는 것은,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이지 단지 사업자의 영업행위나 제품판매만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단체소송의 소송허가제는 남소방지차원을 넘어 지나치게 소의 제기를 억제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단체)는 청구의 포기나 소송상 화해 또는 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만약 단체(원고)와 사업자(피 고)가 결탁하면 이를 막을 수가 없다. 위와 같이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와 단체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소비자피해구제에 실질적인 도 움이 되는 단체소송제도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s part of the consumer class action under the Consumer Act, consumer organizations can file lawsuits as plaintiffs, and thereby, put an injunction that bans any unfair or unlawful treatment of consumers inflicted by the enterprisers. However, the lawsuit is limited to merely claiming to prohibit the unlawful business of the enterprisers and cannot claim monetary recompense. Therefore, the consumer would have to file a lawsuit in person against the entrepreneur to claim monetary damages. Since the objective of the lawsuit under consumer class action only allows prohibition of the unlawful act, it does not sufficiently address the consumer’s damages. In addition, such measure does not sufficiently sanction the responsible enterprisers. To be specific, when a consumer is harmed by the enterprisers’ unlawful practices and dysfunctional products, the consumer’s primary objective of filing a lawsuit is to receive recompense for his monetary damage. Also, the administrative agency can put an end to the entrepreneur’s malpractice and dysfunctional products through banning sales or stopping the business by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is measure can prevent harm on the consumers in a faster and a more appropriate manner than consumer class action. However, if such a lawsuit is filed, the administrative agency would have to wait not doing such a administrative disposition until the court decide the judgement. Thus, the consumer class action can hinder the process of relief to the consumer victims. The Consumer Class Action has many problems as we have seen above; 8 years have passed after its legislation and there has only been a single case of Consumer Class Action. Therefore, to enliven the consumer class action system, one needs to address its current problems. This paper proposes the possible ways to enhance these problems and seeks to establish a consumer class action system that is effective in helping consumer victims.

미국의 담배집단소송에서 集團調證要件중 공통성과 전형성의 요건의 검토

吳大性(Oh, Dae-Sung)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4 法學論叢 Vol.11 No.2

This article is analysis and evaluation on the Requirements of Commonality and Typicality in the cases of tobacco class action which is ruled out in Federal courts. In these Cases Plaintiffs brought class action against defendant tobacco companies. moving class certification and alleging that commonality and typicality is satisfied. The court denied the motion for certification of the class in Guillory case and Mahoney case but approved in Simon II case. Pursuant to Rule 23(b) (3). plaintiffs seek to certify a class because all prerequisites for class certification have been met and that certification is proper under Rule 23 (b) (3). Defendant argues that individual issues predominate precluding certification of the class and that a class action lawsuit is not a superior method for adjudicating this dispute. The court denied the motion for certification of the class. It held that the requirements of numerosity and adequacy of representation were met. but that the requirements of typicality and commonality were not met. This article is concentrated on the class certification of tobacco class action and on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court's opinion about that case. especially about typicality. predominance and superiority of the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미국의 소수인종우대정책에 대한 미시건대학 판결과 그 사회적 영향

오대성(Oh, Dae-Sung) 미국헌법학회 2012 美國憲法硏究 Vol.23 No.3

최근 미국 사회에서 소수인종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은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는, 흑인이나 라틴계 등 소수인종들을 입학과 고용에서 특별히 우대하는 정책이다. 현재 이 정책은 전국에 걸쳐 주정부와 대학, 회사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정책은 오늘날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왜냐하면, 대학입시는 물론이고 공무원채용, 회사의 사원채용과 승진, 정부계약과 인허가 등에 있어 소수인종과 소수민족, 여성 등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수집단인 백인들은 주민발안을 제정하고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정책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연방대법원은, 미시건대학의 사건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을 하였다. 즉, 대학입학시험에서의 소수인종우대정책에 대해 제한적 합헌판결을 하였다. 이에 여러 반대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반대운동은 대학의 입학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 논문은, 소수인종우대정책과 미시건대학판결이 미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법사회학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소수인종우대정책의 본질을 살펴보고 미시건대학 판결의 의미와 내용을 정밀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판결이 미국의 대학과 사회에 미쳤던 영향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더 나아가 인종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인종-중립적 대안’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소수인종우대정책이 소수인종의 대학입학률에 미친 실증적 효과를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미국사회에서 소수인종우대정책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한편 다문화시대로 접어드는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Recently, affirmative action has become one of America’s biggest issues. This policy enables the government or colleges to give preferential treatment to minorities such as Black, and Latin Americans. Currently, affirmative action is practiced throughout the country in places like state-governments, colleges and companies. As a result, the Whites who are the majority race, are strongly opposing this policy Therefore, affirmative action has been met with contrasting reactions by citizens, and has been the subject of a fierce debate among scholars. Today, this policy has tremendous impacts on the American society throughout all areas. Because of affirmative action, the minority has benefits or better opportunities on the basis of race, sex, color, ethnicity or national origin in public education, public employment or public contracting. Recently however, the Federal Court made a significant ruling in the Michigan Decision.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is constitutional to use affirmative action in university admission but with restriction. As a results, many anti-affirmative groups strongly opposed to this decision, and have shown their opposition in various ways. Accordingly, this article will look into the meaning of affirmative action, and make a research a details of the meaning and contents of the Michigan decision. Then, it will see how this decision influences university and the other societies; For instance, it’s influence on ballot initiative, state legislation, litigation and the minority students’ admission rate. Furthermore, it explains the “race-neutral alternatives” that do not consider racial factors. At last, it explains the adverse impact of the affirmative action ban, and the controversy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is policy. This research attempts to put an end to the costly debate on affirmative action in the American society. In addition, this policy has many implications on the Korean society which is becoming increasingly multi-cultu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