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촌토지 권리구조 변화 연구 -토지경영권을 중심으로-

윤상윤 한중사회과학학회 2023 한중사회과학연구 Vol.21 No.2

The Real Rights law of China enacted in 1997 established a rights system for rural property rights in the realm of law. The Real Rights Law of China maintained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rural collective economic organizations have ownership of rural land, and created land contract management rights as the right to use and profit from rural land and included them in the usefruct. The Rural Land Contract Law of China revised in 2018 and the Civil Code enacted in 2020 separated land management rights from rural land contract management rights and recognized the transferability of land management rights, thereby generating capital gains for farmers and increasing agricultural production by efficiently utilizing idle land. It is evaluated that there has been a structural change from the two-right system of rural land to the three-right system. In this paper, the provisions related to land management rights stipulated in the Rural Land Contract Law of China and the Civil Code were analyzed. In the Civil Code enacted in 2020, it was clarified that land management rights correspond to real rights by organizing land management rights in the section of usefru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changes in China’s rural land rights structure, focusing on land management rights, as a newly created right in Chinese laws such as the Rural Land Contract Law of China and the Civil Code of China. In addition, rural land contract management rights and related precedents of courts in China are reviewed. Under the new rural land rights system, this paper will predict how it will affect China’s rural society and economy linked to rural land. 중국의 토지 권리구조는 도시토지와 농촌토지(도시 교외토지 포함)를 구분한 후에 지역적 구분에 따라 소유주체가 다르다는 전제에서 형성되었다. 도시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농촌토지와 도시교외토지는 농촌집체경제조직이 소유한다. 이러한 소유구조는 개혁개방 이후 1982년 개정헌법에서 최초로 헌법적으로 확인되지만 그 연원은 합작사에서 인민공사로 이어지는 농촌 단위조직의 설립에서 찾을 수 있고 중국의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이원구조는 소유주체의 이원구조로 귀결된다. 이와 같은 토지에 대한 소유주체 이원구조는 농촌토지와 비교하면 도시토지에 대한 이용·개발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국가소유의 도시토지는 토지보상 과정이 없어 신속한 개발에 용이했고 지방정부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출양(出让)하여 개발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중국은 법률적으로는 도시토지에 건설용지사용권이라는 용익물권을 창설하였고 건설용지사용권을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되면서 토지사용권 시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다. 반면 농촌토지는 소유주체가 국가로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자연적 촌락을 기본으로 하는 농촌집체경제조직(农村集体经济组织) 또는 이를 대신하는 촌민위원회가 소유하고 있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은 농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촌토지재산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조합적 조직으로서 공유제 농촌경제의 기본적 단위를 구성한다. 법적 권리의 관점에서 보면 1997년 제정된 물권법은 농촌재산권에 대한 권리체계를 법률적인 층위에서 수립하였다. 물권법은 농촌집체경제조직이 농촌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헌법적 원칙을 유지하면서, 도시토지의 건설용지사용권에 상응하는 농촌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토지승포경영권이라 명명하고 용익물권에 포함시켰다. 요컨대 농촌집체경제조직이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농가(农户)가 농촌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요체로 하는 토지승포경영권을 가진다는 기본구조가 완성된다. 그러나 토지승포경영권이 건설용지사용권과 비교해 권리로서 불완전한 이유 중에 하나는 토지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토지승포경영권을 농가만이 취득할 있다는 원칙규정으로 인해 토지승포경영권 거래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권리로서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고자 2018년 개정된 농촌토지승포법과 2020년 제정된 민법전에서는 토지승포경영권에서 토지경영권을 분리함과 동시에 토지경영권의 양도성을 인정하여 원활한 권리양도 그로부터 농가의 자본적 수익창출, 유휴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농산물 생산량 증가를 도모하였다. 이는 농촌토지의 양권체제에 삼권체제로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농촌토지승포법과 민법전 등의 중국의 법률에서 새롭게 창설된 권리로서 토지경영권을 중심으로 중국의 농촌토지 권리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토지경영권의 창설과 함께 토지경영권의 의의, 취득, 양도, 저당 등에서 어떠한 법률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동시에 관련된 법률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중국의 법원의 판례를 심도있게 평석하여 이해를 제고시키고자 한다.

중국 향토재건(鄉土重建)의 이론과 실천 -링왕촌(嶺王村)의 사례를 중심으로-

리 페이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2021 비교중국연구 Vol.2 No.1

After promulgation of China’s policy of economic reform and opening(改革開放) in the late 1970’s, rural China modernized along three general paths. The first consisted of farmers who voluntarily constructed and installed needed rural hardware using their capital acquired through the ‘rural migrant economy(打工經濟)’. The second path involved government-led projects. While these two paths functioned primarily on the logic of free-market mechanisms and state power-driven developmental assumptions, a third path manifested as a critical response to both: the intellectual-driven practice of ‘rebuilding earthbound rural China’. Despite its failure to become mainstream, the intellectual-led path has drawn considerable attention in recent years. In pursuit of an explanation for this popularity, this paper first surveys the theory of rural rebuilding and the intellectual class’s turn, though admittedly realizing that no distinct separation from the other two paths exists. Secondly, it probes a joint development of rural tourism project that local farmers, local government, and intellectual installed in the Zhejiang Province’s mountainous Lingwang villag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rass-roots level, this paper observes how the three paths compete and cooperate to coordinate with Lingwang's practice of rebuilding the rural, aligning in ways that restructure conceptions and perceptions of rurality. It specifically exposes problems arising from the intellectual's ideals becoming reduced to matters of tourism and commercialism. Finally, based on the experiences of those participating in the development project of Lingwang village and the coordination effor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people, this paper proposes suggestions for enhancing intellectual-driven rural development.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촌개발과 농촌 근대화는 대략 3가지 경로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외지노동경제(打工經濟)’를 통해 농민이 외지노동에서 번 돈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촌 하드웨어 정비이다. 두 번째는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농촌개발사업이다. 세 번째는 지식인들이 주도하는 ‘향토재건(鄉土重建)’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경로는 각각 자유시장경제의 논리와 근대 국가권력의 논리로 작동하고 있는데 반해, 세 번째 경로는 주로 이 두 가지 논리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흥미롭게도, 지식인들이 주도하는 향토재건이 결코 주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의 두 가지 경로보다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본고는 우선적으로 향토재건의 이론적인 구조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 지식인들이 이끄는 향토재건이 왜 다른 두 가지 경로와 이론적인 괴리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이론적인 괴리가 지식인들에게 어떠한 실천적 난관을 초래했는지를 검토한다. 이에 본고는 농민들에게 있어 실현 가능성이 적고 정부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지식인의 향토재건은 불가능하며,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향후 농촌개발과 향토재건은 민·관·학이 공동으로 경합하는 장(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본고는 중국 저장성(浙江省)의 산간마을 링왕촌(嶺王村)에서 실시된 민·관·학 공동 주도의 역사문화관광마을 개발사업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상술한 3가지 경로가 실질적으로 향토성에 대한 사회적인 재구성에 있어 어떻게 경합하고 있는지를 밝히려고 한다. 특히 지식인들의 향토재건에 대한 이상이 경합 과정에서 어떻게 모더니티 관광과 장소에 대한 소비로 전락되었는지에 초점을 두어 서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링왕촌 개발사업에 대한 직접 참여로 얻은 현지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인들이 주도하는 향토재건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중국의 반(反)농촌적인 농촌우대(惠農) 정책: “대학생 촌관(村官)”정책을 중심으로

유은하 ( Eun Ha Yoo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2 유라시아연구 Vol.9 No.1

1990년대 중반 일부 지방에서 비교적 젊은 대학 졸업자들(취업자, 미취업자 포함)을 공개모집하여 농촌 마을의 촌관(村官)으로 임명하는 제도가 자체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점점 가중되는 대졸자 취업난 속에서 대졸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고학력자투입을 통해 노령화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으면서 신지식을 전파할 수 있는 참신한 정책으로 여겨지면서 주변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었다. 그러다 2000년대 중반 당 중앙과 중앙정부는 이 ‘대학생촌관’ 제도를 당 중앙 차원에서 지원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제도 시행에 관련된 기본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당 중앙은 개혁개방 이후 심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국 농촌이 현재 전통적인 모습에서 현대적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대적 안목을 가진 젊은 대학생들을 농촌의 촌관에 임용하는 것은 중국 농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대다수의 기존연구는 본 제도의 기본 취지와 의의 등에서는 긍정적 측면이 인정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실제 시행되는데 있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농촌문제 전문가들은 통칭 농촌우대(惠農) 정책이라고 알려져 있는 당 중앙의 대학생촌관 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강하다. 전공과 경력, 출신지 등은 불문하고 ‘정치사상적 소양이 양호하고’, ‘당원’인 대학생들을 주로 선발하여 농촌 간부로 임명하는 현재의 대학생촌관 제도는 우선 농촌 거버넌스에 관한 현행 기본 법률인 <촌민위원회조직법>에서 촌의 간부는 반드시 촌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는 규정과 상충된다. 그리고 촌관으로 임용되는 대학생들이 대부분 농촌과 관련 없는 전공자들로 농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촌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촌 간부들보다 훨씬 많은 급여와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한시적으로 머물다 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다시 말하면 대학생촌관들은 2-3년 촌에서 일을 하고 나면 이후에 공무원 시험이나 대학원 진학시에 가산점을 얻을 수 있고, 일을 하는 기간에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과 배려를 해주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는 ‘괜찮은 임시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대부분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보다 이후 자신의 진로에 도움을 받고자 대학생촌관에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생촌관은 농촌의 실질적 발전에는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상당수이며, 심지어는 오히려 농촌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그러면, 이러한 부정적 평가와 함께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 중앙이 계속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기존연구들은 대부분 대학생촌관 제도의 의의를 부각시키거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치중되어 있어 제도시행의 근본 배경에 대한 탐구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 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정치사회적 배경을 지목하였다. 하나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심화되고 있는 대졸자 취업난이다. 대졸자 실업률의 증가는 중국이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현상으로 대졸자 계층이 중국 전체 실업자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다고 할 수 없으나 중국 역사상 고학력 실업자가 가장 많이 양산되면서 최근 중국 실업자군에서 핵심 계층으로 지목되고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인구 대국이고 경제 체제 전환과 경제 구조 조정이 가속화 되면서 대량 실업의 발생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대졸자 실업률의 증가는 다른 계층의 실업보다 정치사회적 파장이 더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혈기가 왕성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이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외부 트렌드에 대한 반응성과 개방도가 높으며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조직적 행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나 사회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다면 사회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외부에서도 대졸자 실업문제를 중국의 초미지급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국의 ‘조화사회’ 실현은 어려울 것이라 지적하였다. 이러한 우려 속에 당 중앙과 정부는 대졸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학생촌관 제도가 한 방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른 하나는 당의 기층조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중국 사회 전체가 커다란 변혁을 겪어 온 가운데 사회주의 정치 체제는 근본적 변화 없이 고수되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약화되고 당은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농촌 등 기층 사회의 당 조직은, 청년층의 이농(離農) 현상과 맞물려, 간부의 노령화와 함께 활동성과 조직력이 약화되고 지위를 이용하여 집체자원을 유용하는 등의 부패 현상도 적지 않아 대중들의 지지가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특히 촌 간부의 노령화와 전반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으로 인한 자질 문제가 신농촌건설운동의 진전과 농촌 발전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당 중앙은 기존 간부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층 조직에 이른바 젊은 피를 수혈하여 당 조직 에 활력을 불어넣고 조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대학생들에 대한 정치사상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상적으로 무장된 젊은 고학력 인력을 대학생 촌관이라는 제도를 통해 기층조직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물론 당 중앙이 u45824 .학생촌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이 두 가지 배경 이외에 다른 측면에서 여러 배경이 있을 것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정책 시행과 관련된 당 중앙의 중요 문건을 토대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두 가지 정치사회적 배경을 지목하였다. 요컨대 농촌우대(惠農)정책으로 홍보되는 대학생촌관 정책이 농촌의 발전에 오히려 불리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 중앙은 향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대학생촌관 제도를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는 농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최우선 목표가 아니라, 한시적이지만 대졸자 취업난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보려는 것과 농촌의 기층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촌관의 선발대상이나 기본 조건이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러한 당의 의도를 실현하는데 유용한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으로 인해 대학생촌관 제도가 농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대학생촌관 정책은 진정한 농촌우대 정책이 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또 하나의 농촌 희생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In the mid-1990s the institution that recruited young college-graduates publicly and appointed them as village official had been initiated in some local places. This institution was evaluated positively because that it offered jobs to college-graduate in the one hand and that enliven village full of old man with young people having new knowledge in the other hand, so it had spread gradually through other regions until Chinese Communist Party Central Committee(CCPCC) took it as strategic policy of CCPCC at the national level in 2005. Since then CCPCC has offered a variety of support including financial one needed, but now the ``college-graduate as village official`` policy is not welcomed by villager any more. The majority of college-graduate as village official had no knowledge or career of agriculture and village work that is the most needed one in village, and they work as village official during 2-3 years at most then leave to look for their own jobs(mostly they apply for government officials which is the most popular job among college students nowadays), so they do not or can not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rural economy and even give a negative effect on the rural governance on the contrary. Nevertheless CCPCC is still pushing on with the ``college-graduate as village official`` policy nationwide. Then why? With regard to the reason why CCPCC adhere to this rural policy which is opposed by rural people, surprisingly existing research have given little attention to. To answer the question this study suggests the two important political-social background about this policy choice of CCPCC. First, the increase of unemployment rate of college-graduate since the 2000s : Because the productivity was pretty much low in the period fo planned economy, it is natural in some senses that there have been many workers who were laid off after the reform in China. But the increase of unemployment of highly educated people-college students- since the 2000s is an experience China undergo for the first time. A portion of college graduate in the whole unemployment is not very high yet, they are pointed as one of key classes within unemployment. What is worse it is said that the high level of unemployment of college-graduate is more threatening to a society because college-graduate is intelligent, energetic, sensitive to political issues, accessible to variety of information and able to organize. So, CCPCC and Chinese government are especially concerned about unemployment of college-graduate, in this context the ``college-graduate as village official`` institution is used to offer job opportunity to college-graduate although it``s only a 2-3 years long job. Second, the weakening of grass root organization :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up, it is broadly observed that socialist ideology has been weakened throughout the whole society in China and so did CCP grass root organizations with ageing of village cadres because of rush to the city of young villagers from the countryside. Older village cadres are blamed occasionally for rent-seeking and corruption using their position. That is it was pointed as the crucial factor constraining the construction of new rural community and the development of countryside that the low quality of village cadres with ageing and low level of education. For CCP grass root organizations especially in countryside are very important because by them CCP has managed over 700 million peasants and CCP also need to get support from villagers continuously. In this context CCPCC try to input young college-graduate who are well equipped with political ideology into grass root organizations in rural area through the ``college-graduate as village official`` institution to strengthen the grass root organization and to maintain the stable governance in countryside. To sum up, the prime goals of the ``college-graduate as village official`` policy what is called rural preferential policy, from an angle of CCPCC, are those political and social ones such as alleviation of employment difficulty for college-graduate and consolidation of party grass root organization in countryside, not those rural-oriented ones, therefore the ``college-graduate as village official`` policy is likely to force countryside to sacrifice for city again. As we know Chinese government and CCP have shown an city-oriented policy inclination since the establishment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49, national society was divided to urban-rural area and this dual system was shaped firmly in every aspect, rural areas has made a sacrifice for cities so that citizens could enjoy a variety of benefit, the nation could accumulate capital for industrialization. Now China became a wealthy country due to the reform and opening, but rural-urban dual system is still maintained, rural areas are still in weak position, villages are likely to be victims once again because of ``college-graduate as village official`` plan what is called rural preferential policy.

A Study on th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China's Rural Development - Enlightened from the Semaul Movement in Korea -

왕영락,范萍,김동백,소광섭 한국자치행정학회 2009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3 No.1

Along with the rural industrialization and the urbanized scale's unceasing expansion, along with the municipal pollution to the countryside pollution spread, pollution along with the east to the west shifts, along with the population activity frequent and rural economic development speed's quickening, China rural environment pollution assumes the trend of development. The countryside clean river sand the lake are getting fewer and fewer; The countryside soil erosion and the desertification area are expanding unceasingly; Countryside source of pollution with difficulty active control; The countryside beautiful scenery and the clear air are leaving us to go slowly. The rural environment protection's pressure is getting bigger and bigger. the main reasons Cause China rural environment pollution are the following five points: 1)The agricultural production creates pollution. 2) Infrastructure backwardness produces life pollution. 3)The rural enterprise layout is improper and the lack of insufficiently control produces industrial pollution. 4) Water quality of the water source area dropping is unable to withstand the load. 5) The mineral resource development, blind chop or the unreasonable non-farming resource development are important factors causing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cological degradation. In the hope of China's rural ecological environment management, experiences of South Korea on how to pay attention to the rural ecological environment construction in the new rural areas building are introduced, the present situation and causes of the environment pollution in the rural area are expounded, and a countermeasure to the problem is put forward, which is to follow the way of sustainable development, to establish good farm biological environment and to uphold the coordinational development of the rural environment and the economy. Along with the rural industrialization and the urbanized scale's unceasing expansion, along with the municipal pollution to the countryside pollution spread, pollution along with the east to the west shifts, along with the population activity frequent and rural economic development speed's quickening, China rural environment pollution assumes the trend of development. The countryside clean river sand the lake are getting fewer and fewer; The countryside soil erosion and the desertification area are expanding unceasingly; Countryside source of pollution with difficulty active control; The countryside beautiful scenery and the clear air are leaving us to go slowly. The rural environment protection's pressure is getting bigger and bigger. the main reasons Cause China rural environment pollution are the following five points: 1)The agricultural production creates pollution. 2) Infrastructure backwardness produces life pollution. 3)The rural enterprise layout is improper and the lack of insufficiently control produces industrial pollution. 4) Water quality of the water source area dropping is unable to withstand the load. 5) The mineral resource development, blind chop or the unreasonable non-farming resource development are important factors causing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cological degradation. In the hope of China's rural ecological environment management, experiences of South Korea on how to pay attention to the rural ecological environment construction in the new rural areas building are introduced, the present situation and causes of the environment pollution in the rural area are expounded, and a countermeasure to the problem is put forward, which is to follow the way of sustainable development, to establish good farm biological environment and to uphold the coordinational development of the rural environment and the economy.

中国教育代际传递城乡差异的影响因素研究 – 基于扎根理论的探索性分析 –

樊潇飞,김경이 중국지역학회 2023 중국지역연구 Vol.10 No.4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th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education inequality has gradually widened.The education gap between urban and rural labor force as a whole hinders the progress of urban-rural integration.However, educational opportunities are only a description of the educational situation of a generation. In the event of un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parents' un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translate into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their children,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education to examine educational inequality, it provides a model for the analysis of urban and rural educational differences.This paper collects original data in the form of semi-structured interviews, uses grounded theory to analyze urban and rural families in Northwest China, and constructs an urban-rural differentiation influencing factor model of intergenerational education transmission. The research has found that policy guidance is the moderating factor for the urban-rural differences in the intergenerational education transmission. This moderating role guides the formation of family and school education concepts, resulting in the external field of urban-rural differences in the intergenerational education transmission of home-school co-education , family human capital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ultural support for urban-rural differentiation, and the education of family emotional value to transmit the psychological cognition of urban and rural differences between generations. Ultimately, it promotes the formation of embodied cognition among individuals, which is the internal driving force for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urban-rural differences in education. On this basis, it puts forward targeted countermeasures to solve the differences i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education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China. The research conclusion deepens the understanding of the factors of urban-rural differences in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education, and provides a plan for achieving educational equity in China.

A Study on th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China's Rural Development - Enlightened from the Semaul movement in Korea -

Wang Young Le,Fan Ping,Kim, Dong-Baek,So, Kwang-Sup 한국자치행정학회 2009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3 No.1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농촌지역 경제의 급속 성장에 따라 농촌의 환경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심각한 환경오염은 농촌의 생태, 생산 및 생활 안전에 대해 큰 영향을 미쳐 농촌의 경제와 사회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해 매우 중요한 억제요인이 되었다. 중국 농촌 환경오염의 원인을 향진기업(乡镇企业)의 오염 문제, 농업 비점 오염 문제, 대규모 축산업 오염 문제, 생활 오수 및 폐기물의 오염 문제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중국 농촌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거울삼아야 한다. 새마을 운동으로 인해 농촌의 생활환경이 몰라보게 달라졌고 농촌의 가난이 물러가기 시작했으며 국민들의 사고와 행동이 변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한국의 산림녹화정책의 효과를 중심으로 중국의 환경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 살펴봤다. 중국에서 농촌 환경 오염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향진기업의 오염 통제를 강화하고 기업은 합리적인 분배해야 하고, 농업 비점오염의 통제를 강화하고, 생태 농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축산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축 배출물에 대한 종합 처리를 위해 간편하고 효율적인 처리기술을 보급하여야 한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과 산림녹화계획 및 친환경 농업 등 성공한 경험으로부터도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비교행정론적으로 분석하였다. Along with the rural industrialization and the urbanized scale's unceasing expansion, along with the municipal pollution to the countryside pollution spread, pollution along with the east to the west shifts, along with the population activity frequent and rural economic development speed's quickening, China rural environment pollution assumes the trend of development. The countryside clean river sand the lake are getting fewer and fewer; The countryside soil erosion and the desertification area are expanding unceasingly; Countryside source of pollution with difficulty active control; The countryside beautiful scenery and the clear air are leaving us to go slowly. The rural environment protection's pressure is getting bigger and bigger. the main reasons Cause China rural environment pollution are the following five points: 1)The agricultural production creates pollution. 2) Infrastructure backwardness produces life pollution. 3)The rural enterprise layout is improper and the lack of insufficiently control produces industrial pollution. 4) Water quality of the water source area dropping is unable to withstand the load. 5) The mineral resource development, blind chop or the unreasonable non-farming resource development are important factors causing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cological degradation. In the hope of China's rural ecological environment management, experiences of South Korea on how to pay attention to the rural ecological environment construction in the new rural areas building are introduced, the present situation and causes of the environment pollution in the rural area are expounded, and a countermeasure to the problem is put forward, which is to follow the way of sustainable development, to establish good farm biological environment and to uphold the coordinational development of the rural environment and the economy.

中国农村地区水环境污染状况及对策

이상엽,范萍 한국자치행정학회 2008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2 No.2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농촌지역 경제는 급속한 성장과 함께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반면 농촌경제의 급속 성장에 따라 농촌의 환경문제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심각한 수질 오염은 농촌의 생태, 생산 및 생활 안전에 대해 큰 영향을 주게 되었고, 농촌의 경제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해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현재 중국의 13억 인구 중 농촌 인구가 거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도 3억명의 농촌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못 먹고 있는 상태이다. 인구가 밀집된 도시와 비교해, 농촌은 더 넓은 지역으로 분산되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 수질 오염 원인이 더 복잡하고 오염 범위도 커서 상대적으로 오수 처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농촌지역의 수질환경 현황과 수질 오염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향진공업의 오염, 농업 비점오염, 집약적인 축산(양식)업 오염 및 생활하수와 폐기물의 임의 배출 등 오염 원인을 강조하였다. 이들 원인에 대한 적실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였고, 기타 농촌의 수질오염 문제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였다. Since reform and opening up, China's rural economic has rapidly growth, rural areas have undergone tremendous changes, but due to various reasons, rural environmental issues are increasingly prominent, especially the serious water pollution, which has become a direct impact on the rural ecology, production and living security, it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constraining China's rural economic and social sustainable development. China is a 1.3 billion population country, the rural population still accounts for 56 percent of the country, however, there are still over 300 million farmers do not drink clean water. Compared with the geographical narrow and crowded cities, rural has broader geographical and scattered population living relatively; rural pollution has more types and broader distribution of surface, which is also relatively more difficult to control. This paper on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status of China's rural water environment, identified and summarized a few rural water pollution problems caused by the main reasons such as township industrial pollution, agricultural non-point source pollution, intensive farms and the pollution of life sewage and waste water pollution caused by discarded at will and a series of pollution problems. For the above reasons, some control measures to China's rural water pollution problems were proposed.

Analysis of policies to develop the teaching force in rural areas of China

Eryong Xue,Tingzhou Li 한국교육개발원 2017 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 Vol.14 No.2

To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assess problems and effectiveness of policies aimed at attracting teachers to rural areas in China in depth and clarify the direction of reforms, we analyze policies by using methods such as questionnaires, interviews, systematic analysis, text analysis, and shadow controls. Since the 18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2012), China has gradually developed special policies to attract teachers to rural areas, including policies to increase the number and improve the quality and compensation packages of rural teachers. The key factors that pose challenges to the expansion of the teaching force in rural areas of China include poor remuneration and unreasonable deployment of rural teachers and ineffective enforcement of the teacher exchange policy. Policies were introduced to increase the compensation packages to attract qualified teachers to rural schools, which establish an effective system to ensure adequate supply of resources to facilitate professional developments of rural teachers, and implement the teacher exchange and rotation system to attract more teachers to rural areas. China’s policy-makers will make further efforts to increase remuneration of rural teachers and improve the rural teacher deployment mechanism and the teacher exchange mechanism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Research on the Improvement Plan of Urbanization Strategy of China's Rural Areas -Focused on FanChang County in the Southern Part of Anhui Province-

Junsheng Gao,Moon-Mo Sim 한국비교정부학회 2010 한국비교정부학보 Vol.14 No.1

At present, China has launched a vigorous campaign of the new rural construction campaign from top to bottom, central and fundamental levels of government try to find an effective solution to the crux of the problem restricting China's rural development and explore the rural modernization developmental model. The strategy about 'Urbanization Constructions of Rural Areas' as the core of the 'New Rural Construction' Plan has been deci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of China. This thesis was focused on FanChang County which in the southern part of Anhui Province as an epitome including 'administration reform', 'economic construction' and 'education and welfare', those three aspects to research the improvement plan of urbanization strategy of China's rural areas. Firstly, 'administration reform' including two parts of aspect. The one is from the aspect of re-planning of the rural area administrative organs, The another one is personnel employment system and the public servant appraisal system, Secondly, 'economic construction' including four parts of aspect. They are the infrastructure constructions, industrialization constructions, real estate development, and developing specialty industries. Thirdly, 'education and welfare' including three parts of aspect. They are school education, medical care, and social insurance.

关于贵州发展乡村旅游的几点思考

Wu Qian,이숙영,정건섭 한국비교정부학회 2008 한국비교정부학보 Vol.12 No.1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growth of rural tourism is remarkable and it continues to grow steadily. The characteristic of rural and ecological tourism is very different from mass tourism. This paper focuses on the entry point for the development of Guizhou rural tourism in China. First of all, we analyze the advantages of the rural tourism development in Guizhou. Secondly, we descript the existing problems of development. Finally, we made the countermeasures and suggestions with the development of rural tourism in Guizhou; i.e., they are supporting the sound system, improving the level of service value, improving the developing environmental requirements, and brewing the culture of brand equity. In order to achieve rural tourism efficiently, attention and supports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and local community participation is needed.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growth of rural tourism is remarkable and it continues to grow steadily. The characteristic of rural and ecological tourism is very different from mass tourism. This paper focuses on the entry point for the development of Guizhou rural tourism in China. First of all, we analyze the advantages of the rural tourism development in Guizhou. Secondly, we descript the existing problems of development. Finally, we made the countermeasures and suggestions with the development of rural tourism in Guizhou; i.e., they are supporting the sound system, improving the level of service value, improving the developing environmental requirements, and brewing the culture of brand equity. In order to achieve rural tourism efficiently, attention and supports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and local community participation is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