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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한국감정평가학회 2021 감정평가학논집 Vol.20 No.1
This study deals with research integrity and research misconduct and is the first topic in a series on research ethics designed to raise awareness of research integrity for members of academic society. All researchers have a responsibility to comply with research integrity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of conducting research. There have been, however, ceaseless cases of indifference, ignorance, laziness, or intentionally violating the research integrity protocols. A researcher's misconduct damages not only the reputation of the individual who committed such research misconduct, but also the research community to which he belongs. Furthermore, this undermines the trust of the country and weakens its competitiveness. Therefore, it is paramount to raise the awareness research integrity and to cultivate its practice. Recognizing this point,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following. First, it examines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research integrity. Second, it analyzes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desirable and undesirable research performance that researchers may face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research. Third, the study suggests the correct posture necessary for researchers or the research community to correctly recognize research integrity. 본 연구는 회원들의 연구진실성 인식 제고를 위해 기획된 연구윤리에 대한 시리즈 중 첫 번째 주제인 연구진실성과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논의하였다. 모든 연구자는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연구진실성을 준수할 책무가 있다. 그렇지만 연구자 중에는 연구진실성에 대한 무관심, 무지, 게으름 또는 고의로 연구진실성을 위반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는 그러한 연구부정행위를 한 개인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연구 공동체 더 나아가 국가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그러므로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천 능력의 함양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초점을 두었다. 첫째, 연구진실성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지향하는 대표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연구수행과 바람직하지 않은 연구수행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자나 연구 공동체가 연구진실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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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종,이일학,최성경,정창록,이승희,김소윤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4 생명윤리정책연구 Vol.8 No.2
Researchers and donors of human biologic material should know about the harm that could occur because of it’s genetic information. There are three types of the harm : infringement of privacy, social or economic harm, the harm that is related to the knowledge of one’s own genetic information. In order to make good decision with regard to donation of our genetic information, we should also know the probability of the harm. The harm may not rarely happen because the motivation of using other genetic information can be strong. Therefore, we should be careful in deciding donation of our genetic information. In addition, Bioethics and Safety Act should be reformed to make researchers explain the harm to donors. 인체유래물 기증을 고려하는 사람은 자기 유전정보 제공으로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글에서는 이 피해의 유형과 발생 확률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피해의 유형으로 크게 사생활 침해, 사회적·경제적 피해, 자기 유전정보의 앎과 관련된 피해가 있다. 이 중 사생활침해는 원하지 않은 사생활 공개, 마케팅에 의한 홀로 있을 권리 침해, 동의 범위를 넘어선 유전정보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경제적 피해에는 고용 등의 사회적 기회에서의 차별, 범죄에의 노출 등이 있다. 자기 유전정보의 앎과 관련된 피해는 필요한 유전정보를 통보받지 못함에 따른 치료기회 상실과 원하지 않는 유전정보를 통보받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나눌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런 피해의 발생확률과 관련해서는 유전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동기가 사회 내에 꽤 존재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유전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 확률 또한 클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만약 그렇다면 인체유래물 기증 고려자는 이런 피해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더 신중하게 판단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더 충분하게 주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록‘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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