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소극적 안락사 구분 논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장동익 ( Chang Dong Ik )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3 人文科學 Vol.- No.89

이 논문에서는 적극적/소극적 안락사 구분이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논의에서 큰 의의가 없다는 것을 해명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적극적/소극적 안락사를 구분해 준다고 주장되는 근거들을 살펴보았다. ‘행위’와 ‘무행위’, 그리고 ‘죽이려는 의도’가 적극적/소극적 안락사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해명하였다. 그리고 적극적/소극적 안락사 구분에 실패한다면,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하고,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하려는 입장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해명하였다. 또한 행위와 무행위에 의해, 적극적/소극적 안락사를 구분할 수 있지만, 이렇게 구분된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에 도덕적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레이첼스의 견해에 논리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In this paper, I tried to explain that the classification of active and passive euthanasia is not of great significance in the ethical discussion of euthanasia. For this purpose, the grounds for distinguishing between active and passive euthanasia were examined. It was clarified that “action,” “omission,” and “an intention to kill” cannot be the basis for distinguishing active and passive euthanasia. This study also proved that if the distinction between active and passive euthanasia fails, the position of banning active euthanasia and allowing passive euthanasia is not successful. In addition, this paper found a logical problem in Rachels' view, according to which active and passive euthanasia can be distinguished by action and omission but active euthanasia should be allowed because no moral difference exists between active and passive euthanasia.

존엄한 죽음에 관한 철학적 성찰

이은영(Lee Eun Young)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8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8 No.2

이글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일명 연명의료결정법을 기존의 언급된 안락사, 그 중에서도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와의 연관성과 차이성을 해명하려는 시도이다. 현재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은 존엄사법인가. 또는 소극적 안락사로 수용될 수 있는가.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하면서 법원은 안락사나 존엄사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즉 안락사는 역사적으로 잘못 사용된 사례가 있고(예컨대, 나치의 인종개량정책등), 존엄사는 죽음을 과도하게 미화할 가능성이 있어 안락사나 존엄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대중매체 또는 일부 학계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이 소극적 안락사 또는 존엄사와 혼용되고 있다. 물론 연명의료결정법이 법제화되기 이전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하여 소극적 안락사 또는 존엄사라는 명칭으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안락사와 존엄사와의 연관성과 차이성을 통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하는 데 이 글의 목표를 두었다.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에서 연명의료결정법과 안락사(자연적 죽음과 의도된 죽음에 의한 구분) 그리고 존엄사와 그것과의(환자 대상범위, 연명의료결정권은 선택권인가 아니면 죽을 권리인가) 연관성과 차이성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연명의료결정법은 진통제 투여, 물과 산소공급 등은 유지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점이다. 반면에 안락사는 그것이 소극적 안락사일지라도 영양과 수분공급 차단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의도된 죽음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연명의료결정법과 구별되는 것이다. 또한 존엄사가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에서와 마찬가지로 ‘환자가 의식이 없고 인공호흡기에 의해 생명만이 연장되어 있는 경우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생명연장조치를 중단’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 대상 범주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범주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그런 한에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환자라는 조건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이와 함께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부여 받은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선택권’이 법적으로 제도화 되었다는 점에서 그들과의 차이성을 드러낸다. 즉 이 글에서 필자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종래의 안락사와 존엄사와 어떻게 같으면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의미를 드러냄으로써 현재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의 올바른 이 해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plicate law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for patients on deathbed in relation to previously referenced euthanasia, in particular, the correlation and difference between passive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Is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a law identified with for death with dignity? Or could it be considered as passive way of euthanasia? When the law was legislated, court did not use like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I explained the reason as follows: As euthanasia has a history of being misused (for example, Nazis’ racial hygiene policies, etc.) and death with dignity might immoderately glamorize death, the court avoided using the terminologies of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However, in a number of public media and some academic fields, Life- sustaining Treatment Act is misidentified with passive euthanasia or death with dignity. It is true that before the Act was legislated, there has been a debate on using terminologies of passive euthanasia or death with dignity for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However,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understood differently from passive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This paper tries to discuss whereabouts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through discovering it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from passive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소극적 안락사에 관한 선교신학적 실천 방안에 관한 연구

옥필훈(Pil Hun Ok) 한국선교신학회 2016 선교신학 Vol.44 No.-

소극적 안락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죽음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를 벗어나 하나님에 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기독교 관점에서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는 방법 중의 하나다. 안락사는 자연사가 아니다. 환자로 하여금 편안하고 쉽게 죽고,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한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비자연적인 죽음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세 가지의 관점으로 검토되었다. 첫째, 안락사는 어떤 경우에도 고통을 절대적인 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단지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환자의 극단적인 고통이 계속되고 그의 가족이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대안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적절한 대안은 환자가 죽음과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준비된 경우 호스피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독교윤리는 생명경시사상을 불식하기 위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의학적인 윤리 조건은 안락사를 포함하여 확립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생명의 존엄성은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환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사망에 임박해 있는 경우, 우리 사회는 가정의 경제적인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적인 비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더욱 더 중대한 방법으로 논의되어야 하고, 건강보험제도는 의료보험 혹은 공공부조제도를 포함하여 환자 혹은 가정을 위해 그 제도의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소극적인 안락사에 관한 학제적인 연구를 토대로 하고 있고 선교적인 실천방안의 관점에서 방향성 혹은 대안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Understanding an euthanasia does not simply mean the bi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death but the understanding in relation to God. The death from Christian perspective is one of the ways to recognize God’s sovereignties. Therefore, euthanasia is not a natural death. The unnatural death under the names of comfortable and easy death for the patient, reduction of family’s suffering and decrease of economical and social cost shall be prohibited. There should be only the death allowed by God as stipulated in the Bible. This study examined the passive euthanasia from three perspectives. First, this study proposes that euthanasia should not allowed in any case when we find human dignity in God. Since the Bible does not regard the pain as an absolute evil, it cannot be accepted that we choose death to avoid pain. Nevertheless, since the patient’s extreme pain continues and his/her family suffers economic and social pressure, it is necessary to find the best alternative. Therefore, the appropriate alternative would be a hospice where the patient can be prepared for one’s death and accept God’s will. Second, the Christian ethics should be established under the condition where the trend to make light of life prevails, and the specific medical ethics guidelines should be established including euthanasia. In addition, it should be also avoided to indiscriminately get on bandwagon to bring into the public discussion and legitimate in a system the passive euthanasia. Instead, the sovereignty of God and dignity of life should be discussed in depth. Third, in case the patient has no possibility to recover and only extends his/her death process, our society has to share the family’s economic suffering. Therefore,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medical cost shall be discussed in a more serious manner, and the health insurance system should be improved in addition to the restructuring of the systems for the patient or family including medical insurance or public assistance system.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ould be to add a clue to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euthanasia and to provide future directions in the future studies and an alternative from the aforementioned missiological perspectives.

안락사 허용여부에 대한 기초론적 고찰

김종덕(Kim Jong-Deok) 한국법학회 2010 법학연구 Vol.37 No.-

본 논문은 인간존엄성과 생명보호의 원칙 그리고 인간의 자기생명에 대한 결정권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안락사, 특히 적극적 안락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찰하였다. 우선 인간에게는 인간답게 살 권리 못지않게 고통없이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인정할 때, 그리고 자신의 죽음도 統制를 할 수 있는 인간 주체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참다운 인간존엄성이 보장된다. 자기 스스로 자살할 수 있는 行爲의 自由는 형법은 물론 이론적ㆍ현실적으로도 制限할 수 없고 또 생명권에는 최소한 신체ㆍ생명의 不可侵性에 대한 소극적 權利가 인정되는 바, 자신의 생명을 處分할 수 있는 소유권 유사의 事實上 處分權能 내지 資格은 가진다고 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촉탁ㆍ승낙에 따라 살해행위(안락사 시술)를 한 제3자(의사 등)에 대해서도 생명에 대한 소유권(처분권) 유사의 권능(적극적 자살권) 행사의 부수적 내용 및 효과로서 처벌하지 아니할 것인가이다. 생각건대 안락사의 엄격한 허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적 상황이 아닌 예외적 특수상황으로서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 원리(주관적 정당화요소와 객관적 정당화사정)를 충족시키는 구조와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위법성이 부정된다고 본다. 또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이외에 他人 또는 社會에 대한 害惡을 줄 가능성 즉 처벌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안락사는 이러한 처벌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생각되므로 적극적 안락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소유의 財産에 대해 자유로운 사용ㆍ수익ㆍ처분이 인정되듯이 자기의 生命에 대한 처분도 인정함이 타당하기에 안락사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자기 소유의 재산이라도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한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듯이, 자기의 신체ㆍ생명에 대해서도 그것이 남용 또는 악용되어 他人과 社會에 대해 일정한 해악을 끼칠 경우에는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극적 안락사는 물론 적극적 안락사도 그 것이 남용 또는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엄격한 허용요건과 절차 등을 정하여 허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 결국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는 타인이나 국가ㆍ사회에 대한 법익 침해 등의 해악가능성이 있느냐 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The euthanasia issue raises some profound questions regarding life and death. This paper deals with a basic matters of debate as to whether chiefly the active euthanasia should be allowed or not. That is to say, should the active euthanasia be allowed or not when we studied it in a point of view of dignity of human, principle for protection of human life and his own decision right(self-determination right) about pain life or Good Death(dying without pain) ?. Some Studies reported that active euthanasia can not be allowed. But because the active euthanasia is not an illegal act of murder in strict permission conditions, I think that it should be allowed. Therefor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against basic foundations of the active euthanasia's lawfulness. In short, in case of the hopeless patients with incurable diseases having severe pains, we should be accepted not only Passive euthanasia but also active euthanasia in strict permission conditions. Because it is necessary for the essential dignity of human and respect of self-determination right(subjecthood) of human and substantial realization of protection spirit to the human life in all patients near the end of their lives.

인간의 존엄성 - 생명권, 안락사 등을 중심으로

김명수(Kim, Myoung Soo)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09 世界憲法硏究 Vol.15 No.2

생명공학 논쟁에 있어서 헌법적 측면의 문제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인간존엄과 생명권문제가 항상 핵심을 이룬다. 물론 입법자의 헌법적 의무로서 작위, 부작위 의무, 학문 혹은 연구의 자유, 소위 부모의 일반적인 인격권과 자기정보 결정권, 모의 생명권과 건강권, 의사의 직업의 자유 등 많은 헌법적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공학논쟁에서는 역시 인간존엄과 배아의 생명권이 헌법적 측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생명유전공학에 관한 논쟁에서는 먼저 인간의 생명은 언제 시작되고, 인간존엄의 보호범위는 어떻게 정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제시해야 하기때문이다. 생명은 인간이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법 이전의 천부적인 것으로 인간이 누리는 권리 중 가장 강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생명침해가 법질서에 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생명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 보호된 경우라야 한다. 안락사․존엄사의 경우 본인의「생명｣과 대칭되어 보호되는 이익은「환자의 고통제거｣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다. 생명이나 고통제거나 자기결정권도 모두 환자 개인에게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우선시키는가의 몫은 본래 환자 자신에게 귀속한다. 환자 스스로, 또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추정적으로 생명 대신 고통제거의 이익을 택했다고 판단되고, 회복불능, 사망의 임박, 다른 대안의 부재 등의 필요조건이 충족된다면 이 범위에서 의사의 생명유지의무는 후퇴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환자가 본인의 진지한 결정에 근거해서 의사의 생명유지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의사의 생명유지의무에 우선한다고 보아 환자의 의사에 반해서 인위적인 생명유지조치를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범위에서는 보호자나 의사는 생명유지의무가 면제되므로 환자의 요구에 응해서 치료를 중단한 의사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주관적인 측면에서 환자의 추정적 의사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가 있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환자가 이미 불가역적인 결정적 죽음의 과정에 들어섰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담당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유지 내지 연장해야 될 의무가 면제되고 환자의 안락한 죽음을 위해 협조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자의적으로 중단하여 환자를 사망케 하면, 의사는 살인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환자가 의식이 없어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먼저 구두나 문서로 작성된 환자의 사전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사전적 의사결정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추정한다. 이러한 사전적 의사표시도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평소의 성격, 가치관, 종교적 신 념 등을 고려하여 가족이나 보호자가 환자 본인의 입장에 서서 의료행위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려한 후, 그에 근거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의 의사표시로부터 환자 본인의 의사를 추정하는 것도 일정한 제한된 경우에는 허 용된다 할 것이다. 그러한 추정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가족이 환자의 추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유지해야 할 의무를 우선시켜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based on the human experience that while the dignity and value of a human being assumes right to life the regulation of life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damage on the dignity and value of a human being. However, unlike the past of passive stage to simply maintain the endowed life, the development of today's medical science has reached the active stage to cover the modification of life. Thus, the consitutional law has a limited influence on the regulation of life. So it is alleged that the dignity and value of a human being should be more strongly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al law. However, only with the traditional idea of protecting right to life and respecting the dignity and value of a human being,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constitutional law to play its basic role in respecting the dignity of a human being. As a result of such advances in the field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t is now possible for children to be conceived posthumously, meaning after the death of one or both of their genetic parents using the technology of freezing to preserve individual gametes and embryos(cryopreservation). Until very recently, legal issues surrounding posthumous children focused on inheritance rights of a child who was conceived while the biological parents were alive, with the child being born after the death of the father. A few states of the U.S.A. have statutes explicitly defining the inheritance rights of posthumously conceived children and some states have enacted time limitations that exclude from inheriting any posthumously conceived children who are born after that time limit, and also the Uniform Parentage Act(2000, revised in 2002) contains a provision specifically addressing posthumous parentage in the context of assisted reproduction. We could approve passive euthanasia, the withdrawal of the life-support system prescribed for the irremediable and terminally ill patient could be legalized. To legalize the withdrawal of the life support system which have been practiced traditionally, we should frame the theory harmonizing the right to self determination of the patient and the obligation of doctor to support patient’s life. This theory should contain the measures checking the abuse of passive euthanasia. With the legislation of passive euthanasia we should consider the hospice system supplementing the legislation and employ the policy lighting a medical fee with the social aid.

“Clinical legal regulation of Euthanasia”

Chuluunsukh.S,Damdinjav.Kh,Tuvshinjargal. TS,Tserenbat.M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2020 몽골지역연구 Vol.5 No.2

Euthanasia is one of the most sensitive issues which directly related to the human right to life and social psychology, and it is a topic that directly affects whether a person will live or die in the future. As a component of multifaceted social relations, euthanasia is a complex concept that includes ethics, medicine, legal science, and religious and customary norms. The issue and problems about euthanasia, which arises from the its development and trends in legal science in our country and foreign, has been discussed regularly, eventhough has not yet been resolved. The Mongolian Law on Health and other medical legal acts do not prohibit euthanasia, and regulated open to refuse continue treatment procedure, while from a criminal point of view, euthanasia is prohibited by criminal law. For example, if a doctor performs euthanasia with the consent of a client or his / her relatives, he / she will be considered a criminal and sentenced to 8~15 years in prison according to Article 10.1 of the 2015 Criminal Code of Mongolia. Moreover, the 2010 Supreme Court’s General Interpretation states that the killing of a victim with the victim’s consent should be categorized as such. Since no such study has been conducted before, we intend to conduct this study because there has not been done any comprehensive medical and legal survey to determine the knowledge and attitudes of physicians and caregivers of patients about the legal environment. furthermore the palliative care has been developed in Mongolia for 20 years which can relieve pains and other issues made patient and their family don not seek decline treatment. On the other hand, the development of a democratic society raises the issue of human rights at a time when human rights issues are on the rise.

응급구조과 학생의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태도

정명애,김대욱,최대범 사단법인 한국응급구조학회 2011 한국응급구조학회지 Vol.15 No.1

Purpose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euthanasia attitude of EMT students. Method : The results were based on the revised questionnaires on euthanasia. Total 155students filled out the questionnaires in September 17-18, 2009.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4.0 in terms of means, χ2 -test, mean, standard deviation, and one way ANOVA. Results : The euthanasia attitud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ree groups. In the area of quality of life,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ree groups. In the area of life respec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ree groups. In the area of medical ethic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ree groups. In the area of client righ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ree groups. Conclusion : This results showed that education of euthanasia attitude must be instructed to EMT students. It is necessary to make a further development euthanasia program of EMT.

안락사의 형법적 고찰과 법제화에 관한 시사점

정순형(Soon-Hyoung Joung),전영주(Young-Ju Jeon) 한국콘텐츠학회 2011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1 No.7

본 논문의 목적은 안락사의 개괄적인 의미와 형태를 살펴보고 논쟁의 핵심이 되는 안락사의 찬반론을 통해 형법적으로 고찰하고, 현행 안락사 법제의 필요성과 제도적 정립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대의 의학은 눈부신 발전을 통해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을 치료할 수 도 있고 인공적인 생명유지장치를 통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킬 수도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의료환경의 변화는 안락사와 관련된 일련의 형법적 논의를 넘어 안락사의 허용범위도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의료시술도 소극적인 면에서 적극적 면까지 논의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적, 윤리적 문제를 뒤로하고 현행 법체계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함은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제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 생명존엄성에 관한 가치들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finding the meaning and form of Euthanasia, Considering by Criminal law that the core of the debate over the ‘pros and cons’ of euthanasia, And seeking measures about needs of currently Euthanasia legislation and institutional establishment. Through the remarkable progress, today’s medical science makes to cure the Incurable patients, and artificially prolong human life by life-support system. These changes of Healthcare Environments extending a permissible range of Euthanasia over the series of criminal discussions about Euthanasia. And medical treatment has been discussed from negative side to positive side. So, In the current legal system, seeking for realistic measure is demands of the times behind the penally and ethical problems. Therefore, I will study the needs of legal system and reestablish values about Respect for Human Life.

자발적인 소극적 안락사와 소위"존엄사"의 구분 가능성

최경석 ( Kyung Suk Choi ) 한국의료윤리학회 2009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2 No.1

The concept of "death with dignity" has received a great deal of attention in South Korea recently. While some believe that death with dignity is different from euthanasia, others maintain that it is a form of voluntary passive euthanasia. Medical futility and autonomy clearl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moral justification of death with dignity. This article argues for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new criterion of medical futility into the classification of euthanasia, for there may be moral differences between medically futile treatment and basic treatment such as antibiotics, hydration, and nutrition. The patient`s views on what constitutes medical futility may also be relevant. One notion of death with dignity examined in this article is the idea of not interfering with "natural death." This notion of death with dignity is distinct from any form of euthanasia defined as hastening a patient`s death for him/herself. However, as is shown in this article, this notion is impractical due to the vagueness of the concept of "natural death." Thus, this article defends the claim that death with dignity is a form of euthanasia.

연명의료에 대한 윤리적 논쟁

홍준표(Joon-Pyo HONG)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사상연구소 2018 가톨릭사상 Vol.- No.56

의료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개별적으로는 노년의 기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오늘날의 발달된 의료기술은 죽음의 시간을 당길 수도 있게 되었고, 늦출 수도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생명의 조절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제 사회는 과거와는 달리 생명을 실용성과 상대성에 의해 평가하기도 하고 공리주의적 사고에 의해 판단하기도 한다. 따라서 죽음을 둘러싼 갈등은 향후 더욱 진전될 의료기술과 늘어나는 수명으로 인해 점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소극적 안락사나 존엄사라는 미명으로 생명의 윤리를 거스를 수도 있게 되었고, 생물학적 생명만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계속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연명 의료는 의료집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말기환자들이 자연스럽게 맞이해야 할 죽음의 존엄한 권리는 남아있는 자들에 의해 손상을 받기도 한다. 죽음의 시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죽음이 영영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행위는 환자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시간만 더 연장할 뿐이다. 혹자는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이유로 죽을 권리를 내세우며 안락사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결국 자비로운 행위가 아니라 살인에 불과할 뿐이다. 생명의 권리는 오직 하느님께만 있음에도 사람들은 죽음을 잘못 이해하여 이와 같은 결과들을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생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가지 윤리적인 논쟁을 중심으로 죽음의 문제들을 전개하였다.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것에도 손상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종식되어야 함에도 환자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생명의 연장을 무작정 요구하기도 하고 혹은 무의미한 연장을 거부하기도 한다. 이러한 요구들은 한편으로는 연명의료와 결부되어 인격체로서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죽을 권리를 내세우면서 안락사를 요구하는 등 심각한 윤리적 갈등들을 유발하게 된다. 임박한 죽음의 상황에서 생명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거나 의료적 윤리가 갈등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본고는 연명의료와 의료집착, 그리고 소극적 안락사와 치료중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지침을 제시한다. 가톨릭교회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죽이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으며 소극적 안락사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 As the life expectancy increased due to the improvement of the medicine, our society has entered the aged society beyond the aging society, and the period of old age become longer. Also, today s advanced medical technology has been able to pull or slow down death. Despite the medical achievements, this artificial control of human life has created various ethical issues. Unlike in the past, life is now assessed by practicality and relativism, and judged by utilitarianism. Thus, it is expected that conflicts surrounding the death between the advancing medicine and increasing life expectancy would increase. Therefore, people began to defy the life ethics with excuses such as passive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and even continue on meaningless medical care, which only extends biological lifespan. Such life-sustaining medicine may lead to medical obsession. Sometimes the end-stage patients, those who have dignified rights to face death naturally, are injured by those who are left behind. Extending the time of death does not mean that death will never come.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gives patients more time of suffering rather than extending their lifespan. Some may prefer euthanasia, claiming that it will relieve patients from extreme suffering and it is the right to die, but this is merely a murder, not a merciful act. The right of life belongs only to God. Nevertheless, people misinterpret the concept of death and create misleading results. Therefore, this paper unfolded the problems of death, centered on various ethical issues arising from misunderstanding the concept of life. Although human life must begin and end unharmed, the rapid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nd medicine began to interrupt life.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patients, a patient may extend its own lifespan or refuse the meaningless prolongation of life. However, these demands are coupled with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that opportunity to face death as a noble being may be deprived, or ask for euthanasia claiming the right to die. To prevent denial of universal value of life and conflict of medical ethics at imminent death, this paper indicated problems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futility, and passive euthanasia and its cessation, then presented guidelines to the Catholic Church. Fundamentally, the Catholic Church does not allow any act of human killing nor accept passive euth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