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공개원칙의 현대적 의미와 한계

김주석 ( Kim Joo-seok ),서용성,이단비 사법정책연구원 2023 연구보고서 Vol.2023 No.3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재판공개원칙에 관한 규범과 논의를 정리하고,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 각국 및 국제형사재판소의 관련 사례와 논의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그 현대적 의미와 한계를 짚어 본 다음, 이를 통해 재판공개원칙을 폭넓게 이해하고 그 바람직한 운용과 개선을 위하여 유용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재판공개원칙은 법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으로서 공중의 감시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언급된다. 국가안보,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 공개의 예외가 인정된다. 간접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팬더믹을 계기로 확대된 영상재판의 공개가 새롭게 문제되고 있다. 소송기록은 확정된 사건에 한하여 일반에 공개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판결서는 인터넷 공개되고, 개인정보는 비실명 처리된다. 주요 각국은 각기 처한 법 제도적, 사회적 환경하에서 재판공개원칙을 적정하게 구현하고자 하나, 때로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있다. 재판공개원칙은 각국에서 다양한 역사적, 규범적 배경 아래 형성된 관계로 그 접근방식과 내용에 차이가 있고, 논의되는 바도 다양하다. 일본의 경우 일본국 헌법 제82조에서 재판공개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대심 공개에 관한 예외 사유도 규정하고 있다. 정치범죄 등 사건의 비공개는 금지된다. 절차의 공개 측면에서 공개대상은 공판절차, 변론절차에 사실상 한정되고, 간접공개에도 소극적이다. 기록의 공개는 헌법상 보장 대상이 되지 않으나 일본 민사소송법은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소송기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형사소송기록의 경우 확정된 기록만 공개하고 많은 예외를 인정한다. 독일의 경우 기본법상 공개의 원칙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민주국가 및 법치국가의 원리와 결부하여 재판공개원칙을 헌법상 보장되는 것으로 본다. 절차의 공개와 관련하여 폭넓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간접공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반 공중의 기록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판결서는 널리 공개되나 익명화 처리된다. 프랑스의 재판공개원칙은 명문 규정은 없으나 헌법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재판공개는 변론공개와 판결공개로 나뉘고, 판결서를 제외한 소송기록은 일반 공개되지 않는다. 절차의 공개와 관련하여 간접공개는 금지됨이 원칙이나 최근 공익을 이유로 한 방송 허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영국에서 재판공개원칙은 불문헌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법원의 고유 권한, 보통법, 성문법 규정에 의하여 재판공개의 예외가 인정된다.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엄격책임의 원칙이 인정되고, 성문법적 예외로 자동적 보도제한과 재량적 보도제한이 인정된다. 간접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근래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다. 법원은 기록 공개와 관련하여 고유한 권한이 있고, 민사의 경우 사건진술서, 판결, 증인 진술 등은 일반적으로 공개되나 다른 문서는 관련된 이익형량을 통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형사의 경우 법원은 관계 단체와 협약을 맺고 법원 목록, 등록부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 재판은 공적 사건으로 간주되고, 재판공개원칙은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와 제6조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차원에서 다뤄진다. 수정헌법 제1조가 적용되면 공개의 추정이 인정되어 공개제한은 중대한 이익과 함께 최소 침해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정당화된다. 기록 공개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심리의 공개와 연계하여 접근하는 방식과 독자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정보화 시대 도래에 따라 전자소송과 전자기록 공개시스템을 연계하여 기록 공개를 하고 있고, 사생활 보호에 대한 새로운 위험성을 인식하고 절차규칙으로 공개제한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경우 간접공개를 재판소 사무국이 직접 행하는 점, 피해자 및 증인 보호를 위한 예외 규정을 두고 증인의 신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수단이 활용되는 점 등이 특징적이다. 정보화 사회의 환경하에서 재판공개원칙의 장단점은 모두 증폭되어 나타나고 이러한 양면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재판공개원칙을 구현하는 것은 주요 각국이 당면한 과제다. 긍정적 측면은 재판에 대한 공중의 참여가 촉진되는 점, 실체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는 점, 정보의 입각한 토론을 통해 민주주의 과정에 기여하는 점, 공중의 감시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 신뢰를 촉진하는 점, 유사한 사건에서 일관되고 공정한 판례 형성에 기여하는 점, 법에 관한 공중의 이해도를 높여 법치주의 확산에 기여하는 점, 치유의 가치 등을 들 수 있다. 부정적 측면은 개인정보나 사생활, 영업비밀과 그 밖의 민감한 정보의 침해 우려,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 등의 침해 위험, 재판의 공정성이나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점, 사건관계인의 명예, 인격, 신체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점 등이 포함된다. 이 보고서는 재판공개원칙에 관한 각국의 규율 사례와 논의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바탕으로 공개의 이익과 비공개이익의 규범 조화를 반영한 헌법 내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재판정보 관리자로서 법원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여 공개제한 결정에 있어 법원의 폭넓은 재량 인정과 법원 주도의 간접공개 활성화, 언론과 공중에 대한 공보업무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나아가 재판공개의 방식에 관한 규율의 정비 조치로서 심리의 간접공개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대법원규칙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영상공판준비기일에 대한 인터넷 공개의 법적근거 마련, 인터넷 중계 방식에 관한 실무지침 설정, 형사판결서 열람자의 부당한 정보 이용금지의무에 관한 준용 규정 마련, 비실명 처리방법의 통합, 그 밖에 민사소송기록 공개 방법으로서 등사 내지 복사의 허용, 민사소송기록 열람 등 제한 관련 신청권자의 확대, 당해 소송관계인의 동의 요건을 의견 청취로 변경할 것, 각종 정의 규정의 정비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개 촉진의 유인을 부여하기 위해 정보공개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관련 법의 중복적 적용에 따른 혼란을 피할 것과 비실명 처리에 관한 책임을 제한하는 해석론을 제안하고, 전자소송과 연계된 전자기록 공개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법률 제정안과 이를 위해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 등도 제시하였다. 한편 공개의 부작용 억제를 위하여 가사소송절차에 대한 비공개의 근거 마련 방안, 간접공개 방식의 법원 통제 방안, 재판정보 이용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부당한 이용에 대한 과태료 제재 방안, 판결서 인터넷 이용 시 책임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근거 마련 방안 등도 제시하였다. 미확정 사건의 소송기록을 공개할 경우 유의할 사항과 판결서 공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수수료 부과(면제) 문제, 미확정 사건의 형사판결서 공개 문제 등 공개의 부작용 억제와 관련된 현안에 대하여도 가능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report summarizes the norms and discussions on the principle of open justice in Korea, and examines its modern meanings and limitations by researching relevant cases and discussions of major countries such as Japan, Germany, France,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ollowing such research, this report attempts at broadening the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 of open trial and obtaining useful implications for its desirable operation and improvement. In Korea, the principle of public trial is predicated on the Constitution to the effect that court hearings and judgments must be made public and referred to as a means of enhancing fairness in trials and securing public trust through public scrutiny. Exceptions to open hearing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national security, public safety and order or good morals are recognized. The indirect publicity is prohibited in principle, and the publicity of remote hearings, which have been expanded due to the pandemic, has become a new issue. Court records are open to the public only for final and conclusive cases. And all judgments are disclosed online in principle,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treated anonymously. Major countries are trying to appropriately implement the principle of open justice under the legal and social environments surrounding themselves, but sometimes they are also experiencing trial and errors by exposing various problems. As the principle of open justice has been formed under various historical and normative backgrounds in each country,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its approach and content, further arises various discussions. In case of Japan, Article 82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stipulates a provision on the principle of public trial and also prescribes exceptions to the publicity of adversarial hearing. Private hearings of certain cases such as political crimes are prohibited. In terms of the publicity of procedure, the subject is virtually limited to the oral pleading procedures. They also accept indirect publicity on a limited basis. The public access to court records is not guaranteed under their constitution, but the Japanese Civil Procedure Act allows anyone to request access to court records, including the ones of ongoing cases. In the case of criminal court records, only the records of concluded cases are allowed public access, albeit wide exceptions. In case of Germany,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on the principle of open trial in the Basic Law(Grundgesetz), but the principle is considered to b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in conjunction with the principles of democratic state and rule of law. There is a wide range of exceptions regarding the publicity of procedures, and indirect publicity is also prohibited as a matter of principle. Public access to court records are also principally prohibited. The decisions are widely publicized nevertheless on the condition of anonymization. Although there is no explicit regulation on the principle of open trial in France, it is understood for it to have constitutional value. Open trial is divided into public hearings and public access to decisions, and court records, except for decisions, are not open to the public. Regarding the publicity of procedures, indirect publicity is prohibited in principle, but broadcasting permission has recently been made available for reasons of public interests. In the UK, the open justice principle has the status of unwritten constitution. Exceptions to public hearing are recognized under the courts’ inherent powers, common law, and statutes. In terms of media reporting, the principle of strict liability is recognized, and automatic and discretionary reporting restrictions are recognized as statutory exceptions. indirect publicity is prohibited in principle, but tends to expand its scope in recent years. Courts have inherent powers with respect to public access to records, and in civil cases, case statements, judgments, and witness statements are generally given access, but access to other documents must be authorized by the court through balancing of the related interests. In criminal cases, the judiciary entered into agreement with related organizations to provide court lists and registry information to the media. In the United States, trials are regarded as public events, and the principle of public trial is dealt with in terms of freedom of expression in Amendment I and the defendant’s right to a public trial in Amendment VI. When the First Amendment is applied, the presumption of openness is recognized, and restrictions on openness are justified only when there is a compelling interest to do so and the restriction is narrowly tailored to that interest. Deciding whether to allow public access to court records, the courts take either an approach in conjunction with the related procedure or an approach to independently decide it. With the advent of the information age, court records are open to the public online through public access system which is linked with electronic filing system. And recognizing new risks to privacy protection, federal procedure rules were made to provide grounds for restriction to public access. In the cas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t is characteristic that the Registry conducts indirect publicity on its own, and that exceptions are provided to protect victims and witnesses, and various measures are used to protect the identity of witnesses. Under the environment of information society, the merits and demerits of the open justice principle emerges distinctively, and it is a challenge facing major countries to properly consider these ambivalence and implement the open justice principle. The positive aspects are promoting public participation in trials, helping to discover substantive truth, contributing to the democratic process through informed discussions, ensuring fairness of trials through public oversight and trust in the judiciary, contributing to the formation of consistent and fair precedents in similar cases, contributing to the expansion of rule of law by increasing the public's understanding of the law, and the so-called “therapeutic value”. Negative aspects include concerns about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trade secrets and other sensitive information, risk of infringement on national security, public safety and order, good morals, etc.; and potential harm to be afflicted on the honor, personality and the safety of those involved in the proceedings. Based on the lessons learned from each country’s regulations and discussions on the principle of open justice, this report proposes a possible revision to the Constitution or Court Organization Act so as to reflect the harmonization of the norms between the public interests and those of non-publicity. Acknowledging the court’s leading role as a manager of trial information, it suggests the need to recognize the court’s wide discretion in determining the restriction of openness, activate indirect publicity led by the court, and promote public affairs for the media and the public. Furthermore, as a measure to improve the discipline on the method of open trial, it is proposed to provide an explicit basis for the indirect publicity of hearings by stipulating in the Supreme Court Rules; prepare legal grounds for Internet publicity of the remote pretrial proceedings, and set out practice direction for internet broadcasting method, establish provisions for mutatis mutandis regarding the duty to prohibit improper use of criminal judgment information; integrate anonymization methods; permit copying or duplicating as a method of access to civil case records; expand applicants for restrictions on access to civil case records; replace the requirement of consent of the parties concerned with that of hearing; and amend various definition clauses. In addition, in order to give incentives for promoting openness, this report proposes excluding the courts from the application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avoid confusion arising from the duplicative application of related laws and interpretation theory limiting the liability for anonymization processing; legislative proposals for the establishment of public access system of electronic records that is linked to the electronic filing system, and preceding tasks to be resolved for the establishment. On the other hand, with an aim to suppress the side effects of openness, this report proposes measures to establish a basis for non-publicity of family court proceedings, measures to manage court-control in indirect publicity, measures to impose civil fines on improper use to secure accountability in the use of court information, measures to provide the grounds for ensuring accountability when using the online access to court judgments. Possible solutions are also suggested for currently pending issues related to the suppression of side effects such as matters to be aware of when allowing access to the whole court records of non-conclusive cases, and issues of charging or exempting fees on the public access to judgments, and contentions arising from allowing public access to the criminal judgments of unconcluded cases.

대한민국에서의 헤이그관할합의협약 채택방안 -2019년 재판협약 성립을 계기로 돌아본 의의와 과제-

장준혁 안암법학회 2020 안암 법학 Vol.0 No.61

The 2005 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ments was negotiated as a standard “double convention” in the midst of a dim prospect of even a modest form of a double convention, i.e., “mixed convention”. This was made posible by providing for a consensual choice of court as the sole jurisdictional basis in the Convention. This compromise solution worked to kep the Judgments Project alive. The Choice of Court Convention is also notable as a treaty that paralels the 1958 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While the Choice of Court Convention may ofer scarce inovation for the European Union, this Convention ilustrates how a worldwide convention can focus on a moderate level of unifcation and integration which can be shared more broadly. This experience ofers a model for the future, of having a substantively advanced European legislation and a broadly manageable Hague Convention side by side. In line with the 1958 New York Convention, the Choice of Court Convention presents some notable features. First, Articles 5(a), proviso, 6(a) 9(a) adopt the same conflict-of-laws rules on the valid constiution of a choice of court agrement, in a uniform way. Second, Article 9(a), proviso adopts an inovative aproach to make the isuing court's positve determination of this isue bind the State requested. Third, the rendering court's finding of the facts constiuting a jurisdictional basis binds the requested State. Article 8(2). First, a purely internal situation is, in principle, made subject to a choice of court agrement in international scale. While Article 1(2) excludes from the Convention a situation which is purely internal to a Contracting State, it is rather an exception than a rule. Second, even an exclusive choice of court in international scale is alowed, even if the chosen forum has no other conection to the parties or the dispute. The Convention only provides for a situation which is purely internal to a "Contracting" State, in the exception of Article 1(2) and the declaration mechanisms under Articles 19 and 20. Third, a choice of court, where ambiguous, shal be demed an exclusive choice. This legislative technique is not ideal, but a presumption would cary with it a danger of international disharmony. Notably, this treatment aplies to both a choice of a State and that of a local court within a State, though this paralelism only aplies where the two choices were made at the same time. Fourth, Articles 5(a), proviso, 6(a) 9(a) adopt the same conflict-of-laws rules on the valid constiution of a choice of court agrement, in a uniform way. Fifth, Article 9(a), proviso adopts an inovative aproach to make the isuing court's positve determination of this isue bind the State requested. Sixth, the rendering court's finding of the facts constiuting a jurisdictional basis binds the requested State. Article 8(2). In Korea, the Convention tends to receive positve evaluations. Some of the Convention solutions are those that were already advanced in regard of national rules. The reforms adopted in the Convention receives a positve light as wel. This positve aceptance among Korean lawyers permits us to predict a smoth function of the Convention in Korea, once it becomes the law here. The Convention is also expected to exert a coresponding reform of the national rules in Korea. Idealy, the proces of ratifying the Convention and a paralel reform as made visible in Article 8 of the 2018 Reform Bil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could be pursued simultaneously. Becoming a Contracting State means participating in a formal 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recognit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This wil help improve the image of Korea. From a foreign country, Korea may apear to have built a barier of language around its legislation and judicial proces. This very sense of barier wil be overcome by joining a common international regime, and the trust in Korean law, instiution and practice wil gr... 2005년 관할합의협약은 ‘완화된 형태의 이중협약’ 즉 “혼합협약” 모델마저 폐기되는 분위기 속에서, 전속적 관할합의로 관할사유를 한정하는방법으로 ‘표준적인 이중협약’으로서 만들어졌다. 이 방법으로 재판 프로젝트를 연명시키면서, 1958년 뉴욕협약에 대응하는 협약을 만들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앞서가는 유럽연합 입법과 범용성이 높은 헤이그협약의분업이라는 작업모델을 제시한다. 한국법의 관점에서 보면, 2005년 관할합의협약은 몇 가지 혁신적인 규율을 담고 있다. 첫째, 원칙적으로 순수한 국내사안도 원칙적으로 국제재판관할합의의 대상으로 삼되, 체약국 사이에서 순수 국내사안을 빼앗지는 않도록 배려하였다. 둘째, 전속적 합의법정지와의 추가접촉 요건이 없다. 셋째, 관할합의의 취지가 불분명할 때 ‘전속적’ 관할합의로 다루도록 한다. 넷째, 관할합의의 실질적 성립․유효성에 대하여 전속적 합의법정지국법을 총괄지정하는 것으로 준거법지정규칙을 통일했다. 다섯째, 전속적 합의법정지가 관할기초사실에 대하여 내린 사실판단과, 관할합의의 실질적 성립․유효성을 긍정한 판단이 승인국을 구속하도록 했다. 여섯째, 국제관할법 규정체계 내에서 국내토지관할법도 다루는 입법추세가 반영되어 있다. 협약에 대한 국내의 평가는 긍정적이고, 국내법(자율법)의 발달에도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2018/2020년 국제사법 개정안 제8조는 관할합의협약의 태도를 대체로 따른다. 그러므로 협약 참여와국제사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명부터 하여 참여의지를 국제적으로 천명한 뒤, 사항별 적용제외선언을 충분히 검토, 논의하여 비준하면 된다. 국가사법권 공동화의 우려나 글로벌 기업의 세계지배우려가 특히 큰 분야, 공서조항이 빈번한 원용을 가져올 만한 분야, 당사자의 진정한 합의 확보가 특히 어려운 분야, 관할합의의 유효한 성립의 저촉규정 통일과 승인법리의 확대 채용이 조심스러운 분야, 전보배상의이름 하에 과도한 배상판결이나 괴롭히기 소송이 빈발하는 분야, 대규모분쟁해결절차에서 사후적 관할합의가 체결되어 의외의 기능을 하게 되는분야 등의 가운데에서, 적용제외선언을 할 분야를 신중히 가려내면 좋을것 같다. 한편, 합의법정지와의 추가접촉을 요구할 여지를 남겨두는 선언(제19조, 제20조)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경영판단과 경영배임

이상돈,지유미 사법발전재단 2013 사법 Vol.1 No.24

The Supreme Court has introduced and applied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determining whether corporate directors, who made certain business judgments, are criminally liable for breach of trust. However, components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breach of trust crime have not been firmly established yet.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uch components of the rule. In the United States, there have been two types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a presumption and a safe harbor. When it comes to the breach of trust crime in Korea, however, a safe harbor seems more proper in terms of the rule's coherence and its practical usefulness. Furthermore, unlike in corporate directors' civil liabilities where a breach of duty of loyalty as well as duty of care should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whether the rule should apply, it could be justified not to consider a breach of duty of loyalty in the corporate directors' criminal liabilities. The issue of where the business judgment rule should be placed in a criminal structure of the breach of trust crime is a matter of policy, and it seems most reasonable to consider the rule in determining whether corporate directors had the requisite mens rea of the breach of trust crime. The business judgment rule would make corporate directors criminally irresponsible when they made their business judgments although they knew that the judgments might result in corporate losses. Furthermore, when corporate directors' business judgments meet the two elements of a safe harbor, i.e., rationality requirement of business judgment and lawful business requirement, it cannot be said that the directors had the requisite mens rea of the breach of trust crime, and they will not be criminally liable. 대법원은 경영판단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귀속에서 경영판단원칙을 수용해 온 것으로 평가되지만, 경영판단원칙은 아직 그 적용요건 면에서 충분히 개발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경영판단에 대한 업무상 배임법제에서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요건을 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미국에서는 추정과 안전항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경영판단원칙이 인정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경영판단원칙을 안전항의 형식으로 수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형사법제와의 정합성이나 형사법제에서의 실천적 유용성이란 측면에서 타당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에서 주의의무의 위반과 충실의무의 위반을 모두 고려하는 민사책임법제에서와 달리, 업무상 배임죄의 형사책임법제에서는 충실의무의 위반을 고려하지 않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경영판단원칙을 범죄체계론상 어디에 위치시킬지의 문제는 정책의 문제이다. 경영판단원칙을 배임고의의 귀속 판단에서 작동시키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해 보이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경영판단원칙에 부합하는 경영판단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의 미수범이 성립될 여지가 없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 배임고의의 귀속 판단에서 작동하는 경영판단원칙은, 회사 경영진이 단지 미필적 배임고의만 갖는 경우에 그와 같은 경영진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귀속시키지 않는다. 여기서 더 나아가 경영판단원칙은 회사 경영진의 경영판단이 안전항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들, 즉 판단합리성의 요청과 합법경영의 요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도적 배임고의를 탈락시키고, 그 결과 경영진에게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게 된다.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Post-Judgment Discovery under the U.S.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최영란(Young-Ran Choi)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9 No.1

미국 외국주권면제법은 외국정부에 대한 주권면제와 주권면제의 적용배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권면제는 미국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와 판결집행에 대한 면제가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재산이 상업적 활동으로 사용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해 외국정부는 집행에 대한 주권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2014년 Republic of Argentina v. NML Capital, Ltd.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채무불이행 재판에서 승소한 미국 헤지펀드가 아르헨티나 정부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의 미국 국내 재산은 물론 국외 재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제3자 은행에게 재산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하급심 법원의 개시절차 소환장을 허가하였다. 외국주권면제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위 판결은 향후 투자자-국가 분쟁(ISD)에서 만약 외국 투자자가 외국(또는 한국) 정부에 대해 승소하고,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 판결을 미국 법원에서 결정할 경우, 외국주권면제법에 의해 외국 투자자가 외국(또는 한국) 정부의 국내외 재산에 대한 광범위하게 집행 또는 적어도 재산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판결로 향후 이 판결에 대한 평가나 적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United States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 FSIA ) contains provisions of exceptions to jurisdictional and execution immunity of a foreign state. In Republic of Argentina v. NML Capital, Ltd.,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terpreted the immunity exceptions under the FSIA broadly and even applied extraterritorially. The Court in NML did not limit power of the U.S. court to order post-judgment discovery to search for the assets around the world of the judgment debtor, Argentina. The decision in NML may significantly affect later FSIA cases to enforce the judgment of a court in the U.S. against a foreign state because this case approved the broad discovery order of the U.S. court to enforce judgment execution of judgment creditors on the property of judgment debtors, in the United States or abroad. The judgment execution on the assets abroad under the FSIA expands the scope of the Act extraterritorially. To grasp the rules on execution under the FSIA, this paper reviews the FSIA s execution immunity and its exceptions, focusing on issues related to judgment execution against a foreign state. The paper analyzes the rationale of the Court in NML to find out how the judgment execution and its exception under the FSIA had been applied. Although the NML Court discussed the questions on discovery in the post-judgment discovery proceedings, it can be a good reference to see how the execution exceptions under the FSIA to judgment execution in the future will be interpreted, especially in any recognition and enforcement judgment related to the Investor-State Disputes in the U.S. court.

상법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민사소송상 주장·증명책임

김효정 법무부 2020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90

상법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다른 성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질을 지니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사의 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할 때 이러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경영판단의 원칙은 제소 원고(회사나 주주) 또는 피고 이사에 대하여 청구원인사실 또는 항변사실로 결정적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의 제소 과정의 차이,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및 기업 판단에 대한 사법심사의 관여 정도의 차이에서 불가피하게 미국법상 경영판단의 원칙과는 다른 모습으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이 원고와 피고 이사 사이의 증명책임의 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례가 우리나라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미국법상 경영판단의 원칙과는 다르게 확립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실증적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아야 하므로 채무불이행책임에서의 증명책임의 분배의 원칙의 적용과 마찬가지로, 이사책임추궁소송에서의 원고가 피고 이사의 임무해태행위 및 손해발생사실과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증명하면, 피고 이사가 자신에게 과실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의 임무해태행위(객관적 선관의무 위반행위)의 증명에 성공을 한 경우, 피고 이사로서는 항변(권리장애항변)으로서 자신의 과실 없음(귀책사유 없음)을 위한 증명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 이사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 가운데 ‘경영상 결정의 준비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회사의 최대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하였음’을 주장·증명하면 피고 이사의 경영상 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즉 피고 이사의 무과실이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사실상 추정(事實上 推定)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 결과 피고 이사의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법률상 추정이나 일응(一應)의 추정에 해당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추정의 정도가 약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이사의 경영상 결정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지 아니함’을 들어 반증으로써(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정도로써) 이러한 추정을 깨뜨릴 수 있다. 이사의 책임에 관한 민사소송상 주장·증명책임의 문제는 해당 소송에서 법원의 심리의 방향, 심리 방법 및 당사자의 변론활동 및 증명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서, 이에 관하여 보다 심층적인 학제적 연구(interdisciplinary study)가 필요하다. As a matter of practice in the claims seeking the remedies for the corporation’s damages done by the directors or the officers, especially in the derivative suit brought by the minority shareholders, the business judgment rule has come to play an important role. However we have to note the significant discernment in applying the business judgment rule between in the U.S. courts and the Korean courts. The business judgment rule would not apply in the violation of the statutory regulations (including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but apply in the breach of the duty of care (excluding the duty of loyalty). In deciding the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as a result of applying the business judgment rule we have to keep in mind that since the Korean courts have established a different standard differentiating or deviating from the U.S. business judgment rule, we should be careful enough to deal with the applicable test in the specific case. The legal nature of the director’s liability for the corporation prescribed in Article 399 of Commercial Act of Korea has to be justifiably interpreted as the one basically predicated on the non-performance obligation of the obligor by failing to effect the performance in accordance with the tenor and purport of the obligation prescribed in Article 390 of Civil Act of Korea. Therefore the burden to plead and prove the obligor’s intention or negligence lies not in the obligee but in the obligor. Accordingly the plaintiff shareholder has the burden to show that the defendant director has violated the ordinarily or objectively required duty of care ahead of defendant’s argument for the business judgement rule. Then the burden will shift to the defendant to show that he or she did not breach the duty of care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In that stage if the defendant succeeds to plead and prove the operative facts applicable to the business judgment rule, the behavior on the part of the directors or the officers is presumed factually to be legitimate enough to dismiss the case. The factual presumption can be challenged easily by the evidence amounting to arouse the contradictory suspicions of the trier of fact (the judge). In that respect the business judgment rule applicable in Korea is in contrast with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the U.S. under which the presumption is strong enough to hardly rebut. The interdisciplinary study is needed to elucidate more clearly the extricable problems as regards the substantive directors’ liability and the procedural applicable burden of proof.

"연명치료 중단"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법적 논쟁에 관한 연구: 개혁주의적 인간관과 윤리관의 관점에서

이상원 ( Sang Won Lee ) 한국복음주의신학회 2012 성경과신학 Vol.62 No.-

최근 한국의 법원들은 폐질환 치료를 받다가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소극적 안락사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한 번 촉발시켰다. 법원들의 판결근거는 환자는 불가역적인 사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환자 가족들의 대리적 추정판단은 환자자신의 의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법제화를 통하여 대법원 판결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준비되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주관의 사회적 협의가 진행되었다. 모든 논쟁은 환자의 상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추정 및 대리판단의 타당성 문제에 집중되었다. 이 두 문제에 대한 개혁주의적 관점에서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Ⅰ. 혼수상태의 환자는 영혼이 살아 있고 신체적 생명도 살아 있는 존재로서 다만 외부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일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이 환자로부터 연명치료장치를 제거하는 행위 곧 소극적 안락사는 살아 있는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비윤리적인 행동이다. 다만 환자의 명백한 의사표시를 통하여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치료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때 다수의 의사들의 중층적인 진단과 병원윤리위원회 등의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이 요구를 수용하는 것 곧, 무의미한 진료의 중단은 윤리적으로 타당한 조치로서 소극적 안락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Ⅱ. 생명의 주관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으므로 생명의 종결에 관한 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환자가 자기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추정 및 대리판단은, 환자의 생전의 언명이 사건 발생 시에도 유지될 수 있는가가 불투명하고 환자의 언질에 대한 여자적 해석이 환자의 마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추정판단비판), 가족은 환자 보다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판단할 우려가 있다(대리판단비판)는 점 등에 근거하여 환자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Recently the South Korean courts provoked the hitted debates about the ethical and legal legitimacy of passive euthanasia by ordering the hospital to remove a respirator from the patient who fell into coma during the treatment of her lung-disease. The reasons of the decision of the courts were that the patient was in the irreversible dying state and the presumptive and substitutive opinions of the family of the patient about the intent of the patient can be interpreted as reflecting the true intent of the patient herself, After the final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several bills were proposed and the social conferences hos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re prepared in order to support the decision legally. The two central issues of the debates were: how the medical state of the patient must be diagnosed and to what degree the presumptive and substitutive judgments of the family can reflect the true intent of the patient. The appraisals about these two issues in terms of the Christian Reformed viewpoints are as follows. I. The patient in the state of coma (PVS) is one whose spirit and whose physical life are alive, but has only some trouble in expressing his idea to other people. Therefore it is an unethical behavior to remove life-sustaining facilities from him and suspend his life artificially. This means that passive euthanasia must not be permitted legally and ethically. But, when the patient demands the suspension of a medically meaningless treatment voluntarily and apparently, the hospital can accept the demand and suspend the treatment after the repeated diagnoses of several medical doctors and the serious discussions of the hospital ethics committee. This means that the suspension of medically meaningless treatment can be ethically valid and must be distinguished from passive euthanasia. II. The right of self-decision of the patient does not exist in terms of suspension of life, for the right to decide about the suspension of human life belongs to God alone. Presumptive judgment cannot reflect the true intent of the patient, for it is uncertain whether he would have the same mind before and after he fell into coma, and whether the literal interpretation of the sayings of the patient would reflect his mind. Substitutive judgment cannot be identified with the judgment of the patient himself, for family members are prone to think in terms of family interests rather than the patient`s benefits.

부의 결정기준으로서 부자관계설정의사의 기능 및 한계

김상헌 ( Sang Hun Kim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一鑑法學 Vol.0 No.27

In case of our country, it`s difficult to find the precedence of giving clear judgment of the decision standard of paternity; nevertheless, looking into how the legal principle evaluates the volitional element like the intention of becoming a father, or a father`s consent when the precedent decides on paternity will be a reference in arranging the decision standard of paternity consequent on test-tube reproduction; in this context, consideration of this issue will be a meaningful research. Accordingly, this paper looked into how a father`s volitional element equal to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the intention of setting up a father-child relationship works on deciding on paternity consequent on artificial insemination, and what is the limit to the function of a father`s volitional element through the representative precedents. In case of an artificial insemination donor(hereinafter, “AID”), especially in a father-son relationship, there follows the concern that a new baby might be in an unsafe position depending on a husband`s consent to artificial insemination; therefore, in case a couple, who consented to getting sperm donation first, has a baby using sperm donation, the enactment of the law providing that the relevant husband cannot deny paternity of the baby is the task that should be preceded for the baby`s welfare though it is not related genetically; nevertheless, this paper puts emphasis on the fact it`s possible to fully surmount this problem only if the legal system can fully think of the intention of establishing a father-child relationship, which is a volitional element of paternity, as an important judgment factor in father-child formation even if following the present family law principle. Nevertheless, in case such an intention of father-child establishment appears in an inequitable form, or in case a man in a specific relationship takes a method of denying his intention of becoming paternity even while consenting to the birth of a baby consequent on donation of his own sperm, it becomes the form restricted in the volitional element, which is the very limit in a volitional element.

조세소송상 입증책임배분의 공평성에 관한 연구

강형원,홍정화 한국세무학회 2014 세무학 연구 Vol.31 No.2

This study is to materialize the factors of the issues in tax litigation, and analyze how the factors influence the realization of equity on the burden of proof issue. This study, particularly,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the information that proves the requiring facts. Although the burden of proof is a legal issue, the new approach to find the equity of the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under the changes in tax environment is sought in this study as the litigant’s (taxpayer, tax agent, the authority) perception about the concept of ‘equity’ is important. However, there are so many different types of tax cases dealt in tax litigations that are hard to enumerate. So this study is to derive the problems by comparing the content of precedents, perception of the parties concerned with the theory review, precedents analyses, and survey research about the presumption of donation from the profits on asset under/over value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Article 35. The presumption of donation from the profits on asset under/over value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Article 35-2 was modeled as the empirical analysis in this study. And under this term, the difficulties on the determination on legitimacy, difficulties on market value calculation, difficulties on presumption of donation, and barriers to information were chosen as the factors to recognize the concept of ‘equity’ for both parties of the authority and taxpayer to bear the burden of proof. Hypothesis was developed on how each factor influences the realization of equity on the burden of proof issue. By building 1 hypothesis to each factor, the surveys on the results of the reliability analysis (utilizing the Cronbach’s Alpha),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to measure validity, and correlation analysis among the variations were conducted. The results from testing the hypothesis of the empirical study on this study are as follows:First, the difficulties on judgment to legitimacy did not bring the negative outcome on the realization of equity to the allocation on the burden of proof as a result of verifying how difficulties on judgment to legitimacy influence the realization of inequity to the allocation on the burden of proof. Second, difficulties on market value calculation did show negative results on the realized equality about the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particularly to taxpayer group. Third, the difficulties on presumption of donation did not showed negative results on the realization of equity to the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Also, they did not show any difference between groups or levels of tax groups. Fourth, the barriers to information showed negative results in realization of equity to the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as well as significant results from every group/level of tax group. Fifth, the authority group and tax agent group resulted in insignificant analyses based on the changes in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significant, but the taxpayer group showed vice versa. 본 연구는 조세소송에서 소송 당사자가 입증을 부담하는 사건의 쟁점과 입증책임을 이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출하고, 각 요소가 입증책임의 공평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입증책임은 법률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소송 당사자들의 인식이 중요하므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산의 저가․고가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추정을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한 후 조세소송에서 나타나는 입증책임 문제들은 유사한 범주내에 있다고 보고 조세소송 전반의 입증책임 배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당성판단의 곤란성, 시가산정의 곤란성, 증여추정의 곤란성, 정보접근의 곤란성이 입증책임의 공평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방법을 선택하였으며, 납세자(일반 기업의 회계분야 담당자 포함)와 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의 3개 직군으로 나누어 항목별로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설문지는 2013년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직접배포와 이메일을 이용하여 발송하였고 회수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가설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성 판단의 곤란성이 입증책임배분의 공평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정당성 판단의 곤란성은 입증책임의 공평성 인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시가산정의 곤란성은 입증책임배분의 공평성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납세자직군에서 유의하였다. 셋째, 증여추정의 곤란성은 입증책임 배분의 공평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세부담 수준이나 응답직군에 차이가 없었다. 넷째, 정보접근의 곤란성은 입증책임 배분의 공평성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증책임배분의 공평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세부담별로 차이를 보인다. 다섯째, 입증책임 배분의 공평성 인식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조세회피성향을 낮추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증책임배분의 공평성이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은 낮아지는데 특히 납세자직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세부담은 영향이 없었다.

Civil Code as a Shackle on Its Own Revision: Remarriage Moratorium for Women [Case Note]

西希代子 ( Nishi Kiyoko )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2016 아세아여성법학 Vol.19 No.-

On December 16, 2015, Japan`s Supreme Court handed down a notable judgement. Supreme Court stated that while the first one hundred days of the six-month moratorium on remarriage were not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the portion of the moratorium in excess of one hundred days wa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Some Civil Law scholars have criticized this judgement, giving precedence to the freedom of marriage and claiming that the remarriage moratorium is unconstitutional in its entirety. I also believe that in future it will be appropriate to completely abolish the remarriage moratorium. However it is not adequate to discuss such matters solely from the perspectives of human rights and gender equality, and moreover entail difficult questions about the significance of other institutions established in the Civil Code such as the system for the presumption of legitimacy. Under the current Civil Code, the remarriage moratorium has in practice become a means of maintaining and rendering more effective the system for the presumption of legitimacy, and that the freedom to remarry is structured in such a way as to be unavoidably restricted by this system. In this paper, after ascertaining the state of the conventional debate surrounding the remarriage moratorium for women, I introduce the Case of the Remarriage Moratorium. Finally, I discuss the evaluation of this Judgement as well as some future challenges. I propose a revision that encompasses not only marriage law but also filiation law.

2023년 민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전병서 대한변호사협회 2024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20

본 글은 2023년에 공간된 판례 가운데, 「민사소송법」에 관련된 대법원의 중요 판결을 분석한 것이다. 2023년 선고된 11건의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였는데,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2019다247903 판결,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2022다286786 판결,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에 관한 2021다277525 판결,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에 관한 2020다210860, 210877 판결 및 2023다223171, 223188 판결,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증거·증명에 관한 2022다219427 판결, 소의 취하에 관한 2023므12218 판결, 판결경정에 관한 2022그779 결정, 소송비용에 관한 2022마6885 결정, 즉시항고에 관한 2023그585, 586 결정을 분석하였다. 위 11건 이외에, 지면 관계상 여기에서 판례 전부를 다루지 못하였고, 몇 개의 판례는 추가로 마지막에 간단히 소개하는 것에 그쳤다. This article analyzes important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related to the “Civil Procedure Act” among the precedents published in 2023. 2019Da247903 on the jurisdiction of Korean courts, 2022Da286786 on action for future performance, 2021Da277525 on the interrest of confirmation of non-existence of debt, 2020Da210860, 210877 and 2023Da223171, 223188 on the duty of the court to give notice or point out, 2018Seu34(En banc order) on the order for the submission of documents, 2022Da219427 on evidence and proof, 2023Meu12218 on the dismissal of a complaint, 2022Geu779 on correction of judgment, 2022Ma6885 on fixing the amount of court costs, and 2023Geu585, 586 on immediate appeal. It is not that there are no meaningful precedents other than the 11 cases above, but due to space constraints, all of them could not be covered here, and a few additional precedents are briefly introduced at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