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ial Murder Linkage Analysis among Murder Cases in South Korea: Centered on Shin jung dong Cases and Nodul Road Case

오윤성(Oh, Yoon-Sung) 한국민간경비학회 2020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9 No.1

연쇄살인은 인간사회에 있어서 두려운 그리고 충격을 주는 사회문제다. 지역사회와 주민들은 지역 내에서 연쇄살인이 발생하면 공포와 공황상태를 겪기도 한다. 살인의 분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최소한 피해자가 3명, 4명을 넘는 경우 피해자의 숫자와 범행 발생 양상에 따라 연속살인, 대량살인, 발작적 살인과 연쇄살인 등 여러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연쇄살인은 나머지 살인의 종류에 비해 심리적 냉각기라는 측면에서 명확하게 차별화될 수 있다. 살인사건의 발생시 각 사건들은 독자적으로 발생되므로 상관성이 없어 보이며 따라서 살인간의 연관성을 인식하기는 쉽지 않다. 피해자, 시간, 범죄 현장 등은 심리적 냉각기와는 각자 개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즉 피해자, 시간, 범죄현장이라는 요소와 냉각기와는 독립적이다. 심리적 냉각기는 연쇄살인범의 내부에서 솟구치는 주기적인 살인 욕구에 달려있다.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하는 살인 사건 간에 연관성을 추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연쇄살인에 있어서 또 다른 취약점은 수사기관의 관할 문제다. 연쇄살인을 다루는 경찰 의 입장에서 수사관할이라는 문제에 때때로 봉착하게 된다. 수사관할로 인해 연쇄살인을 예측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 연쇄살인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각각의 살인 사건간의 연관성 분석이다. 연관성 분석을 통해서 동 사건이 연쇄살인범에 의해 행해진 것인지 아니면 각 사건별로 다른 살인범에 의해 저질러진 것인지를 추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살인범은 현장에 자신의 범행수법과 독특한 서명을 남기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살인 사건간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서는 범죄현장에 남겨진 연쇄살인범의 범행 수법과 독특한 서명을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연쇄살인 사건의 범행수법과 서명행위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Serial murders are a fearful and sensational problem in human society. It makes communities and residents panic with fear. There are many murder types; spree murder, mass murder, rampage murder and serial murder. These murder types have common features such as the number of victims exceeds at least three to four. However, serial murders have a distinct difference compared to other types of murder, such as emotional cooling - off period. At first glance, only a few can recognize the interrelations among serial murder cases because often these cases occur independently and seem unrelated. The victim, time and criminal scenes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emotional cooling - off period. It depends on periodic ejection arousal from inner mind of a serial murder. It is difficult to assume and connect a linkage among serial murder cases which happened at different times and locations. The other vulnerable factor is a criminal jurisdiction of investigation. Police investigator’s countermeasures to deal with serial murder cases have been affected by jurisdiction of investigation frequently. The important factor during serial murder investigation is the linkage analysis among murder cases. Through the linkage analysis, it is possible to identify whether the murder cases were committed by a serial killer or if each of these cases were committed independently by more than one criminal. Generally, murder remains modus operandi (MO) and signature at crime scene. To analyze linkage among murder cases, it is necessary to scrutinize MO and the signature which remains at crime scenes. This article reviews and examines the linkage analysis among modus operandi, signature at well-known but unsolved murder cases in South Korea.

한국에서의 살인사건 간 연쇄살인의 연관성 분석: 신정동 살인사건과 노들길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오윤성 한국민간경비학회 2020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9 No.1

Serial murders are a fearful and sensational problem in human society. It makes communities and residents panic with fear. There are many murder types; spree murder, mass murder, rampage murder and serial murder. These murder types have common features such as the number of victims exceeds at least three to four. However, serial murders have a distinct difference compared to other types of murder, such as emotional cooling - off period. At first glance, only a few can recognize the interrelations among serial murder cases because often these cases occur independently and seem unrelated. The victim, time and criminal scenes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emotional cooling - off period. It depends on periodic ejection arousal from inner mind of a serial murder. It is difficult to assume and connect a linkage among serial murder cases which happened at different times and locations. The other vulnerable factor is a criminal jurisdiction of investigation. Police investigator’s countermeasures to deal with serial murder cases have been affected by jurisdiction of investigation frequently. The important factor during serial murder investigation is the linkage analysis among murder cases. Through the linkage analysis, it is possible to identify whether the murder cases were committed by a serial killer or if each of these cases were committed independently by more than one criminal. Generally, murder remains modus operandi (MO) and signature at crime scene. To analyze linkage among murder cases, it is necessary to scrutinize MO and the signature which remains at crime scenes. This article reviews and examines the linkage analysis among modus operandi, signature at well-known but unsolved murder cases in South Korea.

판결문 내용분석을 통한 조선후기 아내살해 사건의 재해석: 『추관지(秋官志)』사례를 중심으로

문현아 진단학회 2011 진단학보 Vol.- No.113

This paper aims to reinterpret the meaning of late Joseon wife murder cases recorded in Chuganji (The Records of Justice). Chuganji is a collection of criminal case rulings compiled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in late Joseon. As one of the major categories,domestic murder cases related to family relations, especially, wife murders, are recorded relatively in detail. Previous researches has illuminated the differential treatments based on gender that are too extreme as men gets a slap in the wrist while women gets a death sentence. This paper focuses on the context in which such extreme rulings were possible. In other words, this paper examines the Confucian discourse on domestic murder cases and its microscopic control by reinterpreting the ruling records of late Joseon wife murder cases. There are 35 wife murder cases found in Chuganji. These cases can be further divided into suicides, wife murders, and murders of women who are not wives. The rulings show that the punishment is very light when the perpetrator is the husband and the rationale for the light punishment associated with the terms like Chilgeojiak (seven evils for expulsion) or adultery. Consequently, the conditions for expulsion of the wife found in the Confucian discourse of late Joseon were used to justify the wife murders. These broad applications of the conditions for expulsion of wife to wife murder cases can be understood as an attempt to maintain the husband's control of the wife and the gender hierarchy of the husband over the wife. A reinterpretation of the late Joseon wife murder cases suggests that the gender biased rulings on the wife murder cases committed by commoners may have strengthened the influence of the Confucian discourses in controlling the society. The control mechanism is consisted of the reaffirmation of the hierarchy of the husband over the wife in the reconstruction of the murder cases, the broad or even unjustified application of the existing gender hierarchy discourse including the conditions for expulsion of the wife, and lastly the realignment of family relations centered on men. In this regard, this paper seeks to reinterpret the meaning of late Joseon wife murder cases,as micro events, to illustrate how the patriarchy of late Joseon was observed in the families of the commoners. 이 논문은 조선후기 추관지(秋官志)에 실린 아내살인 사건의 의미를 재해석한다. 추관지(秋官志) 조선후기 정조시대에 간행된 일종의 형벌관련 판례집이다. 추관지에는 가족관계에서 벌어진살해사건이 주요한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아내살해 사건에 관한 기록이 비교적 상세하게 실려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남편살해 사건과 아내살해 사건의 판결결과를 통해 남편에 대한 관대한 처분과 아내에 대한 사형이라는 양극단적인 차등의 현실을 드러냈다. 이 논문은 차별화된 판결이 가능했던 맥락을 문제 삼고자 한다. 즉 아내살해사건을 둘러싼 서술의 기록들을 재해석함으로써, 살해사건에 대한 유교 담론의 미시적 통제효과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분석한추관지의 사례는 35건의 아내살해 사건이다. 아내살해 사건으로 분류되어있는 사건의 내러티브를 분석하면 사건들은 다시 크게 세 범주로 분류된다. ‘자살’, ‘아내에 대한 살해사건’, ‘아내가 아닌 여성에 대한 살해 사건’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가해자 남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가능하게 한 키워드는 '칠거지악'과 '간통'이었다. 조선후기 유교 담론에서아내를 ‘쫓아내는’ 조건은 확대 적용되며 살해의 원인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해당 항목에 대한 확대 적용이 지향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통제권의 유지와 이를 위한 남편과 아내사이의 젠더 위계화다. 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양인층 가족 내부에서 발생한 '아내살해' 사건이 그 결과의 측면에서 유교 담론의 효과적 통제책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동원된 담론의 통제 기제는 첫째, 사건의재구성을 통한 젠더위계화의 강화이다. 둘째, 칠거지악을 비롯한 기존 담론의 최대 활용 혹은 남용을통한 방법이다. 세째, 가해자 남성 중심의 가족관계 재편성이다. 이 논문은 조선후기 부계중심성이 양인층 가족 내에서 발생한 아내살해사건과 맞물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미시적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그 의미의 재해석을 시도했다.

2. 일반논문 : 알프레드 히치콕의 아내살해 영화

곽한주 ( Han Ju Kwak )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16 현대영화연구 Vol.12 No.1

‘서스펜스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에는 아내살해가 곧잘 등장한다. 남편 또는 남성 파트너가 아내나 연인을 직접 살해하(려)는 영화가 < 레베카 >에서부터 < 토파즈 >에 이르기까지 7편이며, < 서스피션 >과 < 열차 위의 낯선 자들 >은 아내살해자가 나오지는 않지만 아내살해 주제를 전경화하고있는 영화들이다. 이들 9편의 영화는 모두 히치콕이 할리우드로 이주한 이후만들어졌다. 히치콕 영화 속의 아내살해 양상은 다양하다. 실제로 아내가 살해되는 경우가 있고 살해 시도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아내살해가 실행되는 경우는 < 레베카 >, < 이창 >, < 현기증 >에서처럼 살인이 숨겨져 있다가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와, < 나는 고백한다 >, < 토파즈 >처럼 즉각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후자는 돌발적으로 아내살해가 일어나는 경우다. 또 < 오명 >< 다이얼 M을 돌려라 >처럼 아내살해 음모가 실패하는 영화들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양상은 내러티브상에서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남편에 의해 살해되는 아내들은 부정을 저지른 아내, 재력이 많거나 ‘너무많이 아는’ 아내, 그리고 남편에게 부담이 되는 아내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처럼 희생자는 남성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거나 남성의 상징적 자리를 위협하는, 힘 있고 독립적인 여성들로서, 모두 남근적 여성들이다. 남편들이 남근적 아내들을 ‘죄지은 여성’으로 단죄하고 살해하는 것이다. 이런 가부장적 남성상이 등장하지만 아내살해 영화를 반여성적 영화라 할수는 없다. 오히려 희생되는 여성보다 살해하는 남성이 더 큰 죄를 짓는 문제적 인물들이며 이들은 대개 처벌받는 것으로 그려진다. 때문에 이들 영화는 가부장적 상징질서를 비판하는 영화라 할 수 있다. 아내살해 영화의 또 다른 특징은 아내살해를 객관적 사실로가 아니라 주관화된 사실로 제시한다는 점이다. 히치콕은 아내살해 자체를 탐구하지 않는다. 대신 아내살해를 접하게 되는 극중 인물의 반응, 그리고 그의 시점을 통해 영화를 접하는 관객의 정서적 반응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런 까닭에 히치콕은 살인을 관객이 동일시할 만한 주도적 주인공의 시점을 통해 보여준다. 그럼으로써 관객은 주인공의 시점, 그의 욕망과 불안에 의해 ‘굴절된’ 살인을보게 되어 주인공의 정서적 파장까지도 전달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히치콕은 아내살해를 관객의 정서적 관여, 특히 서스펜스를 이끌어내는데 이용한다. 영화가 현실의 객관적 재현이 아니라 특정한 욕망과 불안에 의해 굴절된 주관적 재현임을 의식하면서, 관객의 정서적 관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객이 동일시할 인물의 시점을 통제하면서 내러티브와 스타일을 구성하는 것-이런 히치콕의 영화작법의 핵심을 아내살해 영화는 잘 보여준다. Family murder frequently appears in Alfred Hitchcock films. Particularly wife murder, a horrible crime that husband or male partner murders his wife or lover, is explicitly featured at least in his nine films from Rebecca(1940) to Topaz(1969). Wife murder in Hitchcock’s films varies in its narrative functions. Some wife murders are hidden for a long time as in Rear Window(1954)and Vertigo(1958), and some are exposed immediately as in I Confess(1953)and Topaz. Murder attempts in Notorious(1946) and Dial M for Murder(1954) eventually fail. Although Suspicion(1941) and Strangers on a Train(1951) do not feature wife murderers, they foreground the theme of wife murder. Hitchcock’s wife murder films share two main features. First, wives victimized by their male partners are, without exception, phallic women. Majority of them are unfaithful, others are rich and’know too much’. Wives who are powerful and independent are liable to be killed. This contributed to Hitchcock’s infamity as misogynist. His films nevertheless can be seen as a radical critique to the patriarchal symbolic order, because the wife murders are narratively punished because of their gender-biased crimes towards women. Second, wife murder is presented not as an objective event but as a subjectivized one. Hitchcock does not explore murder cases themselves. Instead he takes into account the characters’ and viewer’s emotional responses to the murder in his films. To this end he takes pains to orchestrate audience’s identification. Since wife murder is presented through the lens of character with whom the viewer identifies, the character’s desires and fears easily carry over to the viewer. In this way Hitchcock effectively draws emotional engagement from audiences. Hitchcock’ wife murder films exemplify the Hitchcockian strategies based on the orchestration of the character’s viewpoint with which the viewer identifies in order to maximize audience’s emotional engagement.

조선 세종대 살인 유형 및 살인범 분석

박진훈(Park, Jinhoon) 한국사학회 2024 史學硏究 Vol.- No.153

세종은 살인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살인범에 대한 최종 판결을 진행하였다. 세종이 검토한 살인범 관련 기록에는 살인범의 성명이나 살인범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살인 사건의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살인의 동기나 의도, 방법 등을 알 수 있게 구살, 모살 등 살인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다. 세종대의 살인 행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살인 행위에 의도성이 있는가 아닌가를 판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살인을 기재한 경우로, 모살, 고살, 오살, 희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살인의 방법에 따라 살인 행위를 분류하고 기재한 경우로, 구살, 타살, 축살, 독살, 교살, 방화살인, 저주살인 등이 해당된다. 셋째, 살인이 발생하게 된 계기 또는 동기에 의해 살인 행위를 분류한 것으로, 투살과 투구살, 강도 및 절도살인, 질투살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세종대 살인 사건은 고의성 여부, 살인 방법, 살인의 계기 등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심사되었다. 즉 동일하고 일원적인 기준에 의해 살인 사건을 심사한것이 아니라, 살인 사건에 따라 이를 기재하고 심사하는 기준이 서로 달랐다고 할 수 있다. 세종 재위 32년간 살인 연루자는 모두 562명이다. 이중 살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살인범은 401명인데, 그 가운데 모살범은 125명, 구살과 타살범 110명, 투살과 투구살범 40명 순이었다. 모살은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는 살인의 약 31.2%, 구살과 타살이 약 27.4%, 투살과 투구살은 약 10% 정도였다. 모살, 고살, 구살, 타살은 살인범과 피해자의 관계 분석이 가능하였다. 모살범 중 남편을 모살한 28명 중 대다수가 내연남이 있었고, 내연남은 모두 내연녀의 남편 모살에 참여하였다. 두 번째로 많은 경우는 노비나 고공인이 주인 또는 주인의 친족을 모살한 경우이다. 세 번째 유형은 가족 또는 친족을 모살한 경우이다. 모살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한 존재가 공동으로 모의하여 힘의 열세를 극복하고 계획 살인을 저지른 형태였다. 고살은 주로 친족 관계에서 발생했는데, 모살과 달리 친족 관계에서 힘의 우위에 있는 자가 우월한 힘을 이용하여 살인한 경우가 많았다. 구살과 타살의 경우, 남편이 아내를 구타 살해한 경우가 많았고, 친족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였다. 친족 사이의 구살과 타살은 4촌 이내의 다양한 친족사이에서 발생했는데, 갈등의 주된 요인은 경제 문제였다. 이외에 노비가 주인 또는 주인의 친족을 구타 살해한 경우가 많았다. 즉 구살‧타살은 대부분 가족 또는 친족 사이에서 벌어졌고, 이어 주인과 노비 사이라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벌어졌다. King Sejong himself used to review the murder case and make the final judgment on the murderer. The records related to the murderer reviewed by Sejong not only contain the basic details of the murder case, such as the name of the murdere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urderer and the victim, but also the detailed information related to murder types, such as Gusal(hit to kill) and Mosal(planned murder), so that the motive, intention, and method of the murder can be known. King Sejong’s The murder acts in Sejong Age can be roughly classified into 3 types. First, the murder wa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intentionality such as Mosal(planned murder), Gosal(intentional murder) and Osal(murder by mistake), Heesal(mischievous murder). Second, it wa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method of murder such as Gusal(hit to kill), Tasal(beat to kill), Chuksal(kick to kill), Doksal(poison to kill), Gyosal(choke to kill), burn to kill and curse to kill. Third, it was classified according to its motive such as Tusal(killing while fighting), Tugusal(killing by hit while fighting), robbery or theft murder, and jealousy murder. As such, the murders in Sejong Age were classified and examined according to three criteria: intentionality, method of murder, and motive for murder. In other words, the murder cases were not examined according to the same uniform standards, but diverse standards. A total of 562 murders were examined during the 32 years of King Sejong’s reign. Among them, the cases of 401 murderers were specified in detail, of which 125 were planned murderers; 110 were hit or beat murderers; 40 were murderers while fighting. The murder by plan accounted for approximately 31.2% of the murders for which specific details were available; hit or beat murder accounted for approximately 27.4%; and fight murder and fight-hit murder accounted for approximately 10%. In cases of planned murder, intentional murder, hit murder, and beat murd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urderer and the victim could be analyzed. Among the 28 planned murderers who killed their husbands, the majority had a secret lover, and all of the secret lovers participated in the murder of their mistress’s husband. The second most cases were the murders where a slave or high-rank official killed the master or the master’s relatives. The third type was to kill a family member or relative. In the case of planned murder, relatively weak persons conspired together to overcome their inferiority and commit the planned murder. The intentional murder mainly occurred in kinship relationships. Unlike the planned murder, the persons of the higher position in the kinship relationship committed the murder using their superior power. In the case of hit and beat murders, husbands used to beat their wives to death, and the murder also often occurred between relatives. Hit and beat murders happened between various relatives within the fourth degree of consanguinity, and the main cause of conflict was economic issues. In addition, there were many cases where slaves beat to kill their masters or master’s relatives. In other words, the majority of hit or beat murders occurred among family members or relatives, and then within the social relationship between masters and slaves.

여성살인범의 통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백창현(Baek Chang-Hyun) 한국범죄심리학회 2007 한국범죄심리연구 Vol.3 No.1

  In Korea, about 16% of the whole crime is committed by female. The ratio of female in the whole murderers is about 12%. And female murders are mainly due to the quarrel between husband and wife. Until now, most of theory and study about crime is with male as the central figure, especially the study on the peculiarity of female offender has not been accomplished in effect. Taking the circumstances into consideration about the lasting increase in the ratio of female crime, separative grasping the peculiarity of female crime is necessary. In this study, I drew the statistical peculiarities of female murderers compared with male murderers through analyzing the official statistical data.<BR>  The statistical peculiarities of female murderers drawn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① Outline: The ratio of female in the whole murderers is lower than the ratio of female in the others. ② Age: The ratio of low age group(under 40 years) of female murderers is higher than the ratio of low age group(under 40 years) of male murderers. ③ Occupation: Jobless man and employee are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on the male murderers" occupation, but Jobless man and housewife are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on the female murderers" occupation. ④ The motive for the crime: The chance occurrence is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on the male murderers" motive for the crime, but the quarrel between husband and wife is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on the female murderers" motive for the crime. ⑤ Marital relations: The ratio of divorce is higher than the ratio of cohabitation in male murderers" marital relations, but the ratio of cohabitation is higher than the ratio of divorce in female murderers" marital relations. ⑥ Criminal record: With over 5 previous convictions is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on the male murderers" criminal record, but without previous convictions is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on the female murderers" criminal record. ⑦ Complicity in a crime: The ratio of female murderers" complicity in a crime is higher than male murderers" complicity in a crime. And neighborhood friend or coworker is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on the male murderers" complicity in a crime, but lover or relative is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on the female murderers" complicity in a crime. ⑧ Disposition result: The ratio of female murderers" is higher than the ratio of male murderers" at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a public action(especially no suspicion). ⑨ Second offense term: The ratio of female murderers at second offense is far lower than the ratio of male murderers at second offense, and second offense of the same kind especially don"t exist at all. In the end, female murders are mainly caused by domestic violence, its prevention can be important countermeasure.   우리나라 전체 범죄의 약 16%는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전체 살인범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2% 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가정불화로 인한 남편살해 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범죄에 대한 대부분의 이론 및 연구는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여성범죄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잘 이루어져 오지 않고 있다. 전체 범죄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범죄의 특성을 별도로 파악해볼 필요성이 높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여성범죄 중 특히 살인범죄에 한정하여 공식적 통계자료를 통해 남성과 대비되는 통계적 특성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BR>  이 연구에서 도출된 우리나라 여성살인범의 통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개요: 전체 살인범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타 범죄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② 연령: 여성살인범은 남성살인범에 비해 40세 이하 저연령대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③ 직업: 남성살인범의 직업은 무직자와 피고용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나, 여성살인범의 직업은 무직자와 주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④ 범행동기: 남성살인범의범행동기는 우발적인 경우가 가장 많으나, 여성살인범의 범행동기는 가정불화인 경우가 가장 많다. ⑤ 혼인관계: 남성살인범의 혼인관계는 이혼이 동거보다 높으나, 여성살인범의 혼인관계는 동거가 이혼보다 높게 나타난다. ⑥ 전과: 남성살인범의 경우에는 전과 5범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살인범의 경우에는 전과가 없는 경우가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⑦ 공범관계: 여성살인범은 남성살인범보다 공범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남성살인범의 공범과의 관계는 동네친구나 직장동료 등인 경우가 많으나, 여성살인범의 공범과의 관계는 애인이나 친ㆍ인척 등인 경우가 많다. ⑧ 처분결과: 불기소처분(특히 혐의없음)에 있어 여성살인범의 경우가 남성살인범의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⑨ 재범기간: 여성살인범은 남성살인범보다 재범자의 비율이 월등히 적게 나타나며, 특히 동종 재범은 거의 전무하다. 한편 이 연구에서 여성살인범죄의 주요 원인은 가정폭력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정폭력을 방지하는 것이 여성살인범죄에 대한 주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반자살에 관한 연구

정승민(Jeong Seung Min) 한국공안행정학회 2004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8 No.-

2003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신드롬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살, 특히 동반자살이 급증하게 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동반자살을 동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분명 사회적 일탈행위이며, 가정폭력의 한 형태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이 연구에서는 동반자살의 원인과 유형, 그 대책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를 위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약 5년간 우리나라 10대 종합일간지에 보도된 사건 중 동반자살만 조사하여 건수, 발생장소 및 유형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대책을 심도 깊게 짚어보도록 한다. 동반자살의 사전ㆍ사후대책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전 대책으로는 동반자살의 해결책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홍보 및 가정내 빈곤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 가족정책 등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빈곤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동반자살의 매개체가 되고 있는 인터넷사이트의 방지책으로 자살사이트의 접근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후 대책으로는 자살에 실패한 생존자나 자살에 성공하고 남아 있는 생존가족에게 위기중재를 할 수 있도록 사후서비스지침을 교육ㆍ훈련하여 재발을 막도록 한다. 그리고 동반자살의 피해자인 아동들의 보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Since 2003, the phenomenon of suicide, especially murder-suicide, in Korea has been increased sharply and has been regarded as one of serious social problems. As people treat it with sympathy more and more, however, it is difficult to study how to cope with the situation and take a measure to solve it. Murder-suicide is a socially maladaptive behavior and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example for types of domestic violence. Therefore, a precautionary measure should be taken for i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causes and types of murder-suicide and to develop a countermeasure for the phenomenon. This study reviewed ten of Korean daily newspapers from 2000 to 2004, examined them focusing on murder-suicide cases to analyze the number, the place of the occurrence, and the types, and then investigated profoundly the problem related to the phenomenon and the countermeasures suggested. Followings can be considered as pre-post countermeasures for murder-suicide: As a pre-countermeasure for murder-suicide, it is needed to let the nation recognize the policies of the government related to the phenomenon and establish the network of social security to help the poor to overcome poverty at home.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concrete programs to support poor families. It is also required for the government to give attention to sites on the net that play a role as a medium of murder-suicide and to take a measure to prevent people from visiting the sites. As a post-countermeasure for murder-suicide, a program should be set up that educate and train survivors of murder-suicide or family members who lost their members by murder-suicide in order not to commit it again. In addition, there should be a plan to protect children who are the victims of murder-suicide.

연쇄살인 범죄자의 유형과 특징

박형민 대한범죄학회 2012 한국범죄학 Vol.6 No.2

Serial murder falls into one of three categories, 'hedonistic motive type', 'gaining type', 'angeres type'. 'hedonistic motive type serial murder' can be categorized into 'thrill-pursuing type', 'lust-pursuing type', 'power-pursuing type', and 'gaining type serial murder' into 'burglary-murder type' and 'crime suppression type'. The serial murders in 'anger type' can be designated as the repeated ordinary homicide. Serial murderers have a definite motive or specific desire. They select weak victims(elders, women, children, etc.) and suitable time and space for satisfying their desire. Serial murderers take victims as instruments for satisfying their desire. Crimes have developed with time. Type attribute of serial murder is as fallows: 'hedonistic motive type serial murderers' get an inferiority complex because they had failed to make emotional attachment to other; 'gaining type serial murderers' have no support system that relieve them. 연쇄살인은 그 범죄의 동기에 따라 성적 욕구, 지배욕구 등 비가시적인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연쇄살인은 쾌락형과, 금품강취 등 가시적인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것을 이득추구형, 그리고 일반 살인의 반복형태인 분노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또한 쾌락형 연쇄살인은 추구하려는 주된 욕망에 따라서 ‘스릴추구형’, ‘욕정추구형’, ‘권력추구형’ 등으로 세분화가 가능하며, 이득추구형 연쇄살인은 ‘강도살인형’과 ‘범행은폐형’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욕망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복합형’도 존재하였다. 이들 연쇄살인 범죄자들은 범죄자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명확한 동기, 즉 구체적인 욕구가 있다는 점과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제압하기 쉬운 약자들(노인, 부녀자, 청소년, 어린이 등)을 피해자로 선택하고, 자신의 범행을 저지르기에 용이한 시간과 공간을 선택하여 범행을 저지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연쇄살인 범죄자들은 이상과 같은 공통점과 함께 유형별로 몇가지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쾌락추구형 연쇄살인 범죄자들은 성장기에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주는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 정서적 열등감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었으며, 이득추구형 연쇄살인 범죄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상황이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지지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현장증거와 행동 평가를 통한 범죄 프로파일링에 관한 연구 : 강진 여고생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오윤성(Oh, Yoon Sung) 한국민간경비학회 2021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20 No.1

사법처리에 있어서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 그러나 범죄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정확한 범행 동기 규명은 매우 중요하다. 범행 동기 파악에서 중요한 선행 과정은 현장 증거 확보와 범행 과정을 통한 살인 성격 규명이다. 향후 유사사건 발생에 대비하여 자료와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해서는 현장 증거와 범행 과정상 드러난 범행 수법 혹은 서명행위와의 연관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2018년 6월 발생한 강진 여고생 납치 살인은 범행 대상을 친한 친구 딸을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특이한 사건이다. 범행 과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고 현장 조작과 증거인멸 과정이 후속되었다. 이어 범행 의도가 드러나자 유력 용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여 정확한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못한 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말았다. 현장에 남겨진 증거들과 범행 흔적에도 불구하고 범행 동기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결과적으로 사라져 버린 셈이다. 표면적으로는 피해자가 한 명인 단일 살인으로 간주되는 사건이나 현장 증거와 범행 과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건의 성격에 대해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살인사건의 초범으로 보기 어려운 점, 현장 조작과 시신 처리 등 계획적 연쇄 살인범죄의 특징들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다. 따라서 사건 발생 단계별 행동 평가를 통해 사건의 성격과 범행 동기, 연쇄살인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n judicial processing, it is not essential to accurately identify the motives of the crime. However, from the criminological point of view, the precise identification of criminal behavior is a very important factor. An important precedent process in identifying the motive of a crime is securing crime scene evidence and identifying the classification of murder through the processing of the crime. Because it is necessary to accumulate data and experiences in preparation for the occurrence of similar crimes in the future. In order to identify the motive of the crime, linkage analysis between the evidence on the crime scene and the modus operandi or signature must be preceded. The kidnapping and murder of a high school girl in Gangjin area, which took place in June 2018, is a peculiar murder case in that offender selected a close friend s daughter as the target of the crime. The crime process was meticulous and deliberate, and after crime scene manipulation and evidence destruction were followed, the intent of the criminal was revealed, and within a few hours a suspect took suicide. The criminal case was ended without the proclamation rights. Eventually, there was no identification the exact motive of the crime. In spite of the evidence and traces of the crime left on the crime scene, the opportunity to analyze the crime without identifying the motive of the crime has disappeared as a result. Superficially, this murder case is a single murder with one victim. However, considering the evidence and the crime process, various questions have been raised regarding the nature of the murder case. It is a fact that there are many aspects that are difficult to consider as the first offender in the murder case, and that there are many parts that mat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nned serial murder crime, such as crime scene manipulation and body handling. Therefore, I would like to examine the classification of the murder, the motive of the criminal behaviour, and the possibility of serial killing through the evaluation of the behavior at each stage of murder.

치매 가족의 자살 및 살인사건에 대한 신문기사 분석

김원경 ( Kim Wonkyu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保健社會硏究 Vol.34 No.2

최근 치매 가족의 자살 및 살인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치매 가족의 자살 및 살인사건의 현황과 원인,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1920년부터 2014년3월까지의 신문기사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사건을 4가지 유형(`치매 가족의 자살`, `치매 가족의 살인`, `살인 후 자살`, `동반자살`)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치매 가족의 자살`, `살인 후 자 살`, `동반자살` 모두 배우자에 의한 사건 보도가 가장 많았으며, `치매 가족의 살인`은 아들에 의한 사건 보도가 가장 많았다. `치매 가족의 자살`과 `살인` 이유는 치매 당사자의 다양한 증상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으며, `살인 후 자살`과 `동반자살`의 경우, 치매 가족 본인의 신체적 부담과 호전기미가 보이지 않는 치매 증상을 이유로 함께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았다. 치매 가족의 자살 및 살인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면 노년기의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치매 가족의 자살 및 살인사건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관련사건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중 년·노년기의 남성 치매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치매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제시하였다. In recent years, suicide and murder have become increasingly common in the family caregivers with dementia.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is situation and for useful preventive measures. In this study, I analyzed related cases, what was reported in the newspaper article to March 1920-2014, to understand the cause and present situation of the murder and suicide of family caregivers with dementia, are classified into 4 categories (`Suicide of caregiver`, `Murder of caregiver`, `Suicide after Murder`, `Suicide Pact`). In cases involving one spouse caring for the other spouse with dementia, the most frequent types of incidents were, chronologically, `Suicide of caregiver`; `Suicide after murder`; `Suicide Pact`. In cases involving murder, the murderer was most frequently the patient`s son. The most common reason for `suicide of caregiver` and for `murder of caregiver` was stress relative to the patient`s dementia symptoms. In cases of `Suicide after murder` and `Suicide Pact` the most common reason was the patient`s dementia symptoms combined with the worsening physical burden of caring for the patient. Among all suicides and murders committed by caregiver with dementia, the perpetrator was most often an elderly male. Give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active support to middle-aged and old men in family caregivers with dementia and to ensure we accurately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is phenomenon to prevent suicides and murders by relatives of patients with dementia and to solve the problems that drive them to these extreme ac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the family caregivers with dementia with education and the information on the services that are available to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