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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에서 환자 보호자의 법적 지위와 역할- 대행결정권과 공동의사결정을 중심으로-

        김수정 대한의료법학회 2019 의료법학 Vol.20 No.2

        In Korea surrogate medical decision makings happen without legal ground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search the issues in preparing policies for decisionmaking on behalf of unrepresented patients. As aspects of comparative law, there are two approaches. One of them is to regulate default surrogate list. If no agent or guardian has been appointed, some legislatures provide that members of patient's family who is reasonably available, in descending order of priority of not, may act as surrogate: (1) the spouse, unless legally separated; (2) an adult child; (3) a parent; or (4) an adult brother or sister. If none of them is eligible to act as surrogate, some legislatures allow close friends to make health-care decisions for adult individuals who lack capacity. On the other hand there are other legislatures which provide no surrogate decision maker list but oblige the responsible authority to determine with advice of family members or friends of the patient. In the end the first approach can not guarantee that the surrogate decision maker like family members or friends will determin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patient. 치료행위 등 의료적 침습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명에 의한 동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 의료 실무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일이 매우 빈번하다. 보호자 개념은 의료법에서 여러 번 등장하지만, 정작 보호자의 자격이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술동의서 등에서도 어느 범위의 사람을 보호자로 포섭할 것인지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보호자가 문제된 사건들로부터, 환자의 법률상 배우자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료기관이 보호자로 인정하고 있음은 짐작할 수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환자의 가족이 당연히 그를 위한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가 환자의 의료행위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환자에게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나누어 보호자에게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환자 스스로 동의능력이 없어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비교법적으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크게 환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법정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로 규정하는 방법과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를 규정하지 않고 의사가 의료행위 여부를 결정하되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와 상담을 하거나 그에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본 글에서는 전자의 해법을 택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논증하고, 후자의 접근에서는 주치의가 단독으로 결정함으로써 우려되는 권한 남용이나 경솔한 결정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주치의 외의 다른 의사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환자가 스스로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일도 실무에서 자주 일어난다.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설명하고 그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는 환자의 가족이 심리적으로 약해진 환자의 이해능력을 보충해주고 그의 결정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반대로 가족 본인의 이익을 위해 환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도록 연약한 상태의 환자를 조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자의 위험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가족과 환자가 분리된 상태에서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환자와 환자의 가족 사이의 공동의사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문제는 법학계에서는 다소 생소한 주제이기는 하나, 우리 사회처럼 의료행위 동의여부 결정에 가족의 관여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주제일 것이다.

      • KCI등재

        환자 보호자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 환자가 발달장애인인 경우를 중심으로 -

        안경희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3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oncept, legal status and role of patient guardian under Medical Law from a civil legal perspective. Usually is a patient guardian a female family member, who is involved in the intimate care of a patient who is unable to look after him or herself and willingly stays on the hospital premises during the entire period of hospitalisation. Based on the role of this patient guardian, Medical Service Act has several provisions for patient guardian, but does not have a definition of a patient guardian. In contrast,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e Act on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as the following definition provisions for guardians, which may be referred to in interpreting the guardian system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 (Definitions) 2. “Guardian” mea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ga) A guardian defined by subparagraph 3 of Article 3 of the Child Welfare Act (limited to where a person with a developmental disability is a minor); (na) The guardian of an adult with a developmental disability; (da) A person who is not the guardian of an adult with a developmental disability but effectively protects him/her as a family member defined by Article 779 of the Civil Act or as a person obligated to provide support under Article 974 of the same Act; (ra) A person designated by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s the guardian of an adult with a development disability (limited to the period until a guardian referred to in item (na) is appointed), if he/she has no guardian prescribed in item (na) or (da). Assuming a patient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sues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uardian of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and the guardian of the patient, and in the case of pati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should the doctor explain the medical practice and obtain written consent from are clearly reveal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significance of the patient guardian(II), the role of the patient guardian in Medical Service Act(III) in the case of a developmental disability were reviewed. Based on this, the legal status and authority of the patient guardian(IV) we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 law. 본연구는 민사법적 관점에서 환자 보호자의 개념, 법적 지위 및 권한을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상 환자 보호자는 여성 가족 구성원으로, 입원 기간 내내 병원에 머무르면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환자를 간호한다. 의료법에서는 이러한 환자보호자의 역할에 착안하여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몇 개의 규정을두고는 있으나, 누가 환자 보호자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법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보호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어서 의료법상 보호자 제도를 해석하는 데 참조할 만하다: 제2조(정의)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환자가 발달장애인인 경우를 상정하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와 환자의보호자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 환자의경우에는 의사가 누구에게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의 논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환자가발달장애인인 경우에 있어서 환자 보호자의 의의(II), 의료법상 역할(III)을검토한 후, 이를 기초로 민사법적 관점에서 환자 보호자의 지위 및 권한(IV)에 대하여 상론했다.

      • KCI등재

        아동 연구에서 지켜야 할 윤리 기준 연구

        이완정 한국아동권리학회 2003 아동과 권리 Vol.7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content of ethical standards which researchers have to follow in the study which contains children as research subjects. Data which were gathered via internet search are 45 CFR 46, 34 CFR 97, 98 of American governments, ethical standards of APA and SRCD, and research policies of several universities of the USA. This study reviewed the content of data by following standards; consent, no harm to children, deception & debriefing, incentives, anonymity & confidentiality, reporting results and implications. Based on reviewing, ten ethical standards for the research which use children as subjects.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을 연구대상자로 하는 연구에서 지켜야 할 외국의 법적, 윤리적 기준의 내용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나라 연구에서 지켜야 할 윤리기준 안(案)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외국의 윤리기준에 대한 자료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미국 행정부의 45 CFR 46, 34 CFR 97 및 98, 미국 심리학회 및 아동학회의 윤리기준, 미국 주요 대학의 IRB 정책내용 등이었으며, 윤리기준의 내용은 첫째, 자발적 동의 및 보호자의 동의, 둘째, 아동에게 무해, 셋째, 아동을 속이는 문제, 넷째, 연구참여자에 대한 보상, 다섯째, 익명성과 비밀의 보장, 여섯째, 결과의 보고와 함의성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 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지켜야 할 윤리기준 안(案)을 10가지로 제시해보았다. 결론 및 제언은 연구자가 윤리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윤리기준의 준수를 제도적으로 요구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시되었다.

      • KCI등재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판적 소고 : 개정 의료법 제38조의2 제1항, 제2항, 제5항을 중심으로

        임규철(Lim, Gyeo Cheol)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과학기술과 법 Vol.12 No.2

        In the debate on obliging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losed circuit televisions in operating rooms, there is an argument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it mandatory because it can prevent ghost surgery, surrogate surgery for unqualified persons, and concealment of sexual crimes or medical accident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lso supports cases where patients or their guardians request and consent to the protection of the public interest, such as preventing illegal medical practices. This became possible with the newly established Article 38-2 of the Medical Act. It goes into effect on September 25, 2023. It is desirable for legal stability to unify the concept into an image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 as a subject of medical law application of operating room photographing devices rather than a closed television concept(CCTV). In accordance with Article 38-2 of the Medical Act, the head of a medical institution or medical staff must record the surgical scene without recording upon request by the patient or the patient s guardian.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re is a superiority. The head of the medical institution or the medical staff is responsible for emergency surgery that endangers the patient s life or causes a serious disability , in case of a high-risk operation that requires active measures to save the patient s life , achieve the purpose of training for the major . It is possible to exercise the right to refuse recording. In the case of a request for inspection for investigation and trial by an investigative agency or court, the filmed information must be provided by inspection(the right to read and see) or issuance of a copy. Excessive billing is a problem. Also, When reading and issuing copies, the patient or the patient s guardian must be able to read and provide copies. There is no need to rely on a legal representative in the Civil Code for the scope of the ‘patient’s guardian’ for the person who has the right to request a filming. In accordance with the society concerned,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scope of ‘common-law spouses and cohabitants’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Guidelines」.

      • KCI등재후보

        잠재 뇌사자에서 성공적 장기 기증과 기증 동의와 관련된 인자

        이은우,장혜연,한상엽,한금현,오세원,노영남 대한이식학회 2017 Korean Journal of Transplantation Vol.31 No.1

        Backgroun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successful organ donation and families’ consent to donate after brain death. Methods: Medical records and data regarding organ donation counseling with the families of 107 brain-dead potential donors between September 2012 and March 2016 at a single tertiary medical center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Results: The final consent rate was 57.9% (62/107), and successful donation was performed in 40.2% (43/107) of cases. Univariate and multivariate analyses revealed that the independent factors associated with successful organ donation were age <60 years (odds ratio [OR], 3.384; 95% confidence interval [CI], 1.350 to 8.484; P=0.009), systolic blood pressure ≥90 mmHg (OR, 6.261; 95% CI, 1.418 to 27.653; P=0.015), and serum sodium level ≥150 mEq (OR, 4.215; 95% CI, 1.655 to 10.733; P=0.003). Family’s consent to donat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ead trauma (OR, 3.538; 95% CI, 1.104 to 11.334; P=0.033) and serum sodium level ≥150 mEq (OR, 3.392; 95% CI, 1.404 to 8.194; P=0.007). Conclusions: Successful organ donation was associated with patient age, systolic blood pressure and serum sodium level. Family’s consent to donate was associated with head trauma and serum sodium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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