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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및 인체조직 구득에 관한 공적 체계의 확립

        김현철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4 생명윤리정책연구 Vol.8 No.2

        Organs and human tissues are needed for the transplantation of organ and human tissue. However, organs or human tissues can be procured by essentially donations. Brain death and deaths donation therein is very important. And donation has ethical implications in itself because it is a manifestation of the spirit of sacrifice. So society to receive donations is responsible for honorable treatment of donors properly. For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ublic procurement system. In Korea, public procurement system has been introduced since 2003. However, in the current system “individual institutions centered procurement system” and “independent institutions centered procurement system” are mixed. In order to override this problem, it is needed to convert the paradigm of public procurement system into independent institutions centered procurement system. Then, there is a need for integration of laws to be divided into organs or human tissues for that. 장기이식과 인체조직이식을 위해서는 이식에 사용될 장기나 인체조직이 필요하다. 그런데 장기나 인체조직은 기본적으로 기증에 의해서 조달될 수 있다. 그 중에서 뇌사자와 사망자의 기증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기증은 그 자체로 윤리적 함의를 가지고 있고 희생정신의 발로이기 때문에, 기증을 받는 사회는 그 기증자를 적절히 예우할 책임을 진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른바 구득을 전담하는 공적 구득기관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최초로 구득기관제도를 도입하고, 2015년부터 시행될“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개정법에서 인체조직 분야에 독립적인 구득기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현재 제도적으로“개별 기관 중심 구득체제”와“독립 기관 중심구득 체제”가 혼재되어 있다. 이를 기증정신과 구득의 효율성을 감안하여“독립기관 중심 구득 체제”로 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장기와 인체조직으로 나뉘어 있는 법률의 통합이 필요하다.

      • KCI등재

        한국 장기이식제도의 쟁점과 대안

        김현철,김휘원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3 法學論集 Vol.17 No.4

        Organ transplantation is known for one of the most successful treatments for terminally ill patients so that the needs for organs have increased explosively since the first transplantation, the kidney transplant from the living donated organ in 1969 and the liver transplant from the brain dead in 1988. Despite donatio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transplantation, that is, without donors there is no organ transplantation, rate of organ donation rarely rise because of Korean tradition which never destroy their own body from their ancestors and lack of the effective organ procurement system, and the organ sales erected the serious social problems. To solve them,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improve the circumstances of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through enacting the Organ Transplant Act of 1999, which requires to establish KONOS(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which works for organ procurement, transplantation and distribution, and explicitly prohibits organ sales. As several revision of this Act and some donation cases such as Boxer Choi, Yo-Sam’s and Cardinal Stephen Kim, Soo-hwan’s donation served to increase the number of the brain dead’s organ donation gradually, the Organ Tansplant Act was revised in 2010 for stimulating public interests for organ donation. This Act in 2010 suggests to establish OPOs which purposes to activate organ procurement by OPOs and to encourage the brain dead donation on the one hand and discourage the living donation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aims to build the new framework of Korean organ transplantation system followed by new organ procurement system in the Organ Transplant Act of 2010.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it considers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of organ transplantation and makes an analysis between the network system in U.S.A and the centralized system in England in order to find out the proper organ transplantation system in Korean. Furthermore it gives the principles of public value, respect for donor, protection of public health, and efficiency for transplantation system and reconstructs transplantation system of donation, procurement, distribution and information management, and finally suggests the Donor Act. 장기이식술은 만성질환자에 대한 최후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알려져, 장기이식술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해 왔다. 그런데 장기의 공급은 그에 미치지 못해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의 수요와 공급의 극심한 격차로 인해 장기매매 등의 부작용이 사회 문제화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9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 조직으로 장기이식을 담당하는 KONOS를 신설하고 장기 매매를 금지하는 등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그러나 그동안 신체를 훼손하려고 하지 않는 전통 문화의 영향, 효율적인 장기구득 체계의 미비 등의 이유로 장기 기증률은 그다지 높아지지 않았으며, 뇌사자 기증보다는 생체 기증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2008년 최요삼 선수의 뇌사 후 장기기증이나 2009년 김수환 추기경의 사후 각막 기증 등의 미담 덕분에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2010년 개정법을 통하여 능동적인 장기구득을 위한 장기구득기관 제도(OPO)를 신설하고 이를 운용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개정법은 뇌사자 장기 구득의 방향을 제시하였지만, 그 동안의 누적된 제도적 현실을 모두 타개할 수는 없었고 현재도 법규범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2010년 개정법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제도의 신설에 따른 한국의 장기이식체계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장기기증의 원칙들을 알아보고, 장기이식체계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모델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민간 중심의 네트워크형의 모델을, 영국은 중앙집중형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형의 장기이식 모델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이 위와 같은 구조적인 요청에 합당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원칙을 제시하고 그에 합당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장기이식제도의 정책적 원리로서 공공성의 요청, 윤리성의 요청, 국민 보건의 요청, 효율성의 요청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증, 구득, 배분, 정보관리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KCI등재

        조선시대 士族家門의 遠祖 묘소 求得

        송수환 조선시대사학회 2022 朝鮮時代史學報 Vol.- No.101

        From the early days of the Joseon Dynasty, as clan rules(宗法) spread, the search for the graveyards of the founders of the families, including, were actively conducted. However, it was difficult for the descendants to find the graveyards of ancestors that were damag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So, they search for the graveyards by finding the location through literature materials and making a field visit to confirm. But it was not easy to obtain literature materials, and even if they did, it was only estimating the location of the graveyard. Thus, the location of the graveyard was estimated and obtained in separate ways by various families. One of the ways was spreading to justify obtaining the graveyards. These include Liu zongyuan (柳宗元) of the Tang(唐) Dynasty mentioned, or the transformed version of it, an extraordinary person appearing, or their ancestors appearing in a dream to show them the location of graveyards or memorial stone. However, these mysterious phenomena are at the level of an old story or a folktale that cannot be experienced objectively, and the memorial stone(誌石), which is decisive evidence, is mostly fabricated and thus cannot be trusted. These ways of obtaining the graveyards were manipulated arbitrarily by descendants. And the local power of descendants and grandchildren of the family acted as the background of these actions. This unreasonable way of obtaining the graveyard of ancestors can be understood in the same context as false genealogy appeared as the patriarchal family system expanded in late Joseon Dynasty. This was also the following a change of noble families to show off the authority of the clan by exalting the family tradition, their second great grandfather, and third great grandfather, and to promote harmony and unity among the clan members. 조선왕조 초기부터 父系 중심의 宗法이 확산되면서 사족가문의 시조를 비롯한 명조․현조의 묘소 찾기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가문의 전통을 확인하여 대외에 과시하고 후손의 화목과 단합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선조의 묘소는 장구한 세월 속에 인멸되어 찾기가 쉽지 않았다. 묘소를 찾을 때는 우선 문헌자료를 통해 소재지를 찾고 현지 답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려 하였다. 그러나 문헌자료는 쉽게 확보할 수 없었고, 확보했더라도 내용이 부실하여 소재지 확인이 어려웠다. 이리하여 여러 가문에서 별도의 방법으로 소재지를 추정하여 묘소를 찾았다. 이를 위해 오늘의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異蹟을 유포하여 구득을 정당화 하였다. 당나라 유종원이 말한 深目而髥者 또는 이를 변용한 異人이 나타나거나, 선조가 후손에게 현몽하여 묘소 소재지 혹은 誌石을 찾아주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적은 객관적으로 징험할 수 없는 古談이나 說話 수준이고, 결정적인 증거물인 지석은 대부분 조작한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렵다. 이러한 방식의 묘소 찾기는 후손이 임의로 생성한 것이며, 여기에는 후손과 외손의 중앙과 지방권력이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런 비합리적인 선조 묘소 구득은 조선초기에 이미 선례가 보이지만 중, 후기에 더욱 확산되었다. 이는 임란 이후 종법이 확립되고 부계가문 의식이 확산되면서 족보 편찬이 활발해지고, 그 과정에서 僞譜가 속출한 사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역시 가문의 전통과 명조․현조를 현양하여 문중의 위세를 과시하고, 종인들의 화목과 결속을 도모하는 시대적 추이에 부응한 것이었다.

      • KCI등재

        장기구득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

        박부선(Boo-Sun PARK),곽원준(Won-Jun KWAK)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15 기업과 혁신연구 Vol.8 No.2

        본 연구는 장기구득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를 보았으며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인 카리스마, 지적자극, 개별적 관심을 조절변수로 설정하고 조사하였다. 수도권역에서 근무하는 장기구득간호사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사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설문응답을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예상과 달리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직무스트레스-소진 관계에 대한 카리스마, 지적자극, 개별적 관심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구득간호사가 상사의 카리스마, 지적자극, 개별적 관심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면 직무스트레스가 상승하더라도 오히려 소진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상사의 카리스마, 지적자극, 개별적 관심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면 직무스트레스의 증가는 소진정도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뇌사자 장기기증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study examined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organ procurement nurses’ job stress and burnout and how this negative relationship would be weakened by focusing on the moderating role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With the sample of organ procurement nurses working around the Seoul city and Kyoun-gi province, we conducted a survey and analyzed the survey responses. The results were somewhat different from our expectations. First, there was not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nurses’ job stress and burnout. Second, as we expected, this stress-burnout relationship was significantly weakened as the nurses’ supervisors demonstrated mor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harisma, intellectual stimulation, and individual consideration) toward the nurses. However, the interaction between nurse job stress and supervisor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predicting nurse burnout did not demonstrated our expected pattern. As we expected, nurses’ job stress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ir burnout when supervisor transformational leadership was high. However, different from our expectation, nurses job stress was negatively related to their burout when supervisor transformational leadership was low. That is, when nurses’ supervisors were transformational leader behaviors, their stress actually helped removing their burnou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ould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organ procurement professionals and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on how to manage them in a workplace.

      • KCI등재후보

        뇌사자 간 구득

        최영록,이광웅 대한이식학회 2015 Korean Journal of Transplantation Vol.29 No.3

        With increasing demand for liver transplantation, liver grafts are used from marginal donors who were not considered suitable. This trend toward the use of marginal donors reinforces the need to balance the recipient’s condition and graft quality and to perform a liver retrieval process with a proper method for preservation of liver function. Although the issues in organ procurement are debatable, rapid and high pressure perfusion for the aorta only with a cold dissection method can be an optimal method for the successful recipient outcome in liver transplantation using a marginal graft. 2007년 이후 한국의 생체간이식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뇌사자 장기이식 수는 급격히 늘어나 현재 연 1,500여건에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식 대기자 수도꾸준히 늘어가고 있어 전체 대기자의 15% 정도만이 이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뇌사자 간이식 대기자 수는2014년 기준으로 6,000명 가량으로 추정되며, 매년 생체간이식은 연 800∼900건, 뇌사자 간이식은 연 350∼400건이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 간이식 대기자의 20%만이 간이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1).

      • KCI등재

        인체조직법 개정의 의의와 법적 쟁점

        김현철(Hyeon cheol KIM),윤이레(Erei Yoon)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5 생명윤리정책연구 Vol.9 No.2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인「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국내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 제정된 인체조직의 안전성 규제 중심의 법률에 대하여, 기증자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성 확보방안도 강화를하는 등 국내 인체조직 기증활성화를 위하여 큰 폭의 개정이 이루어진 법률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규제기관의 이원화라는 점 및 기증에서부터 환자에게 전달되는 전체 프로세스의 완결성 미비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위상, 조직의 채취 및 조직의 분배구조와 환자 전달체계라는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드러난다. 이를 위하여 인체조직 기증에서 이식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구조적으로 체계화하는 입법 작업이 필요하며, 적어도 기증과정에 관한 한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의 통합이 입법적으로 요청된다. The Safety and Management of Human Tissue Act, which has come into effect since January 2015, was revised for the original act focusing on regulation of human tissue safety enacted in 2005, in broad scope including to strengthen public management on donors and its guarantee of safety, in order to activate human tissue donation in Korea. Nevertheless, the act has limitations such as dual systems of regulatory agencies and incompleteness of the entire process from donation to patient, which have been seen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s such as appropriate role of TPO, recovery of human tissue, distribution structure of tissue, and delivery system to patients. For this,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o systematize structurally the entire process from donation of human tissue to its transplantation, and for the donation process at least, it is legislatively required to integrate both acts on organ transplantation and human tissue.

      • KCI등재

        한국 장기이식제도의 쟁점과 대안

        김현철 ( Hyeon Cheol Kim ),김휘원 ( Hwi Wo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論集 Vol.17 No.4

        Organ transplantation is known for one of the most successful treatments for terminally ill patients so that the needs for organs have increased explosively since the first transplantation, the kidney transplant from the living donated organ in 1969 and the liver transplant from the brain dead in 1988. Despite donatio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transplantation, that is, without donors there is no organ transplantation, rate of organ donation rarely rise because of Korean tradition which never destroy their own body from their ancestors and lack of the effective organ procurement system, and the organ sales erected the serious social problems. To solve them,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improve the circumstances of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through enacting the Organ Transplant Act of 1999, which requires to establish KONOS(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which works for organ procurement, transplantation and distribution, and explicitly prohibits organ sales. As several revision of this Act and some donation cases such as Boxer Choi, Yo-Sam`s and Cardinal Stephen Kim, Soo-hwan`s donation served to increase the number of the brain dead`s organ donation gradually, the Organ Tansplant Act was revised in 2010 for stimulating public interests for organ donation. This Act in 2010 suggests to establish OPOs which purposes to activate organ procurement by OPOs and to encourage the brain dead donation on the one hand and discourage the living donation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aims to build the new framework of Korean organ transplantation system followed by new organ procurement system in the Organ Transplant Act of 2010.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it considers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of organ transplantation and makes an analysis between the network system in U.S.A and the centralized system in England in order to find out the proper organ transplantation system in Korean. Furthermore it gives the principles of public value, respect for donor, protection of public health, and efficiency for transplantation system and reconstructs transplantation system of donation, procurement, distribution and information management, and finally suggests the Donor Act.

      • KCI등재

        생명윤리적 쟁점에 대한 법적 규율과 그 한계

        오세혁(Se Hyuk Oh) 중앙법학회 2009 中央法學 Vol.11 No.4

        `Law and Morality` i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topics of legal philosophy. The relation of law and morality should be discussed in order to define the concept of law, to investigate into the concept and source of legal validity, to inquire into the relation of law and legal ideals. Nowadays law and morality is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nd Bioethics`. Bioethics as an applied ethics of life and death is not an independent science but a branch of interdisciplinary science. Law as a mechanism of coercive dispute resolution is necessary to solve problems including issues of Bioethics or Medical Ethics. Everyone should resort to law in order to resolve effectively bioethical disputes i.e. withdrawing or withhold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rgan transplantation etc. The issues of bioethics step into the realm of law suddenly through the so-called Shinchon Sevrance Hospital Case. The Case opened the discourse of bioethical issues in earnest. In the meantime, organ procurement & allocation has turned into one of legal issues with operation of 「Internal Organ, etc. Transplantation Act 2000」. It is anticipated that real disputes in relation to organ transplantation will happen sooner or later. Now issues of bioethics are switching from private, ethical problems to public, legal problems. In case of the realization of dispute, the intervention of court is unavoidable, but it does not produce good results. So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limitations of legal regulation as well as it`s necessity.

      • KCI등재후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적 쟁점

        김휘원,김현철 대한이식학회 2017 Korean Journal of Transplantation Vol.31 No.2

        The Korean Transplant Act has been revised five times since 1999, and each revision has resulted in a slight donation rate increased; however, the organ shortage had not been solved. As a result, further revision of the Transplant Act is needed. The current focuses solely on efficiency for transplanta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 paradigm shift in the revision of the act through the virtuous cycle for activating donation; namely, from an efficiency-based transplant system to a donor-centered transpla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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