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에 대한 고찰 –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이세주 한국헌법학회 2022 憲法學硏究 Vol.28 No.2

헌법 제10조 제1문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간존엄성)는 헌법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념이고, 이와 동시에 모든 기본권이 추구하여 달성하려는 궁극적 목적이다. 이렇듯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 추구하는 핵심이념이자 헌법의 존재의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개별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혹은 헌법 기본이념・기본원리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등에 대해서는 헌법학 일반론과 헌법재판소의 이해와 설명에 있어서 다소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헌법재판소도 이에 대한 이해와 설명에 있어서 다소 명확하지 않은 듯 하며, 여러 관련 결정을 살펴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개별기본권으로 보는 경우와 보충적 기본권으로 보는 경우 그리고 헌법 기본이념・기본원리로 보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헌법학 일반론과 헌법재판소의 이해와 설명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일반적인 구체적 개별기본권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헌법 기본이념・기본원리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이러한 이해는 헌법 규정과 기본권 규정의 이념 및 기본권의 구성과 체계 그리고 헌법 제・개정권자의 이해와 의도에 더욱 합치한다고 여겨진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최고이념이라는 점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과 보장 및 그 실질적 실현 등이 헌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과 보장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시도와 노력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와 본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는 모든 기본권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최고원리이면서,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최고원리이다.

유럽연합의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의 보장에 대한 검토

박진완(Park Zin-Wan, 朴眞完) 한국공법학회 2007 公法硏究 Vol.35 No.3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제1조/유럽헌법조약 제61조에서의 인간의 존엄의 보장은 개별 기본권 그 자체로서 인간의 존엄권 보장 뿐만 아니라 기본권 헌장상의 다른 모든 기본권의 독자적 기초를 형성한다. 인간의 존엄은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순위를 가진 주기본권으로서 규정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존엄은 기본권 제정회의에 의하여 권한적인 문제 때문에 명백히 기본권 헌장에 규정되지 않은 독일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대체물이 아니다. 수많은 개별적 사례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을 원용하는 것이 그 사례의 해결에 매우 적합하고, 매우 심정적 동요를 불러 일으킨다 할 지라도, 인간의 존엄에 대한 매우 광범위한 이해를 통한 이의 약방감초식 적용은 통제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약방감초식 적용을 전제로 한 인간의 존엄은 제한불가능성, 즉 다른 기본권이나 헌법적 가치와의 이익형량이 불가능성은 다른 기본권적 가치에 대한 인간의 존엄의 무조건적 폭력행사의 정당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인간의 존엄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의 형량불가능성, 즉 무제한성에 대한 기본권 제정회의의 입장은 확고하다. 결국 이러한 인간의 존엄의 무제한성이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의 약방감초식 적용은 통제되어야만 한다.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의 보장과 관련하여 법실무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성취할려고 하는 자는, 우선적으로 가능한 최대한도로 인간의 존엄 개념의 실용화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또한 인간의 존엄개념의 탈이데올로기화도 역시 전제조건으로 인정해야만 한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간의 존엄의 보호영역 새로운 신선한 확정근거로서 대화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 대화이론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개념에 대한 모든 선이해를 넘어서는 새로운 동료인간들 상호간의 상호인정을 통한 인간의 존엄개념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은 바로 기본권 공동체를 지향하는 유럽통합의 목적에도 타당하게 적용된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 『論語』 속에 구현된 인간과 교육의 본질적 가치 회복을 위한 탐색

송유진 대한철학회 2021 哲學硏究 Vol.158 No.-

In the nam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utting-edge digital devices are transforming every aspect of our society including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even educational environments, which could negatively affect society causing a sense of isolation and loss. In spite of the influence of robot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human beings must be the most important entity. This signifie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that puts priority on pursuing human-centered values and philosophical introspection. The present study aims to find ways to restore human dignity and the essential values of education from the Confucian Analects, which provides not only foundational Confucian thoughts but also desirable images of human beings and how to live a desirable life. In order to prevent the technological advances from being inhumanly exploited, it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o have an insight into gaining new knowledge from reviewing the past if human nature and the direction of education of the time of Confucius 2,500 years ago had not changed much today. This study tries to illuminate desirable ways for educa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grounded on the Confucian Analects, which represents educational principles and values particularly in terms of moral, human-relational, and learning-oriented perspectives. Therefore, this study will first examine how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ffects the field of education. Then it will show that the human nature and essential values of education required in thi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were in fact revealed in the Analects of Confucius written 2,500 years ago, and thus it expects to contribute to restoring those values. 본 논문에서는 『論語』에서 제시되고 있는 공자 사상의 핵심인 인(仁)의 개념이 인간의 본질적 가치, 인간관계 지향적 가치와 어떻게 연계되고 있으며, 이러한 두 가지 가치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기 위한 매개체가 지속적인 학습, 교육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찰하여 이러한 가치들의 회복의 시급성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별히 교육에서의 첨단 과학기술 활용에 앞서서 인간의 존엄성과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야말로 인간소외, 인간성상실이라는 질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모종의 역할을 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다. 이러한 인간 존엄성과 교육의 본질적 가치 회복에 대한 철학적 성찰의 실마리를 『論語』에서 다시금 찾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論語』 속에 구현되고 있는 인간 존엄성과 교육의 본질적 가치 회복을 위한 교육적 원리를 세 가지 가치 측면, 즉 인성적, 인간관계 지향적, 학습 지향적 가치의 탐색을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이러한 교육적 원리와 가치가 최우선적으로 전제되는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을 재조명해 보려 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특성과 이러한 특성이 교육에 영향 미치는 명암을 살펴본 후,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여전히 요구되는 인간과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2500년 전에 쓰여진 『論語』 속에서 구현되고 있음과 이의 회복의 시급성을 제안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적응이라는 미명하에 교육현장을 지배하는 디지털 교재와 교구가 넘쳐날수록 그에 비례해서 학습자의 영혼은 더욱 더 피폐해질지도 모를 시점에 인류의 사표인 공자의 언행을 모범으로 하는 온고지신의 지혜가 ‘지금 여기서’ 실천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이미 다가온 디지털 문명을 되돌릴 수는 없다할지라도,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거나 폄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개별기본권의 근거와 보호영역에 대한 고찰-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이세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고려법학 Vol.- No.106

In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das Thema über den verfassungs- rechtlichen Grund und den Schutzbereich der aus Art. 10 die Würde und der Wert des Menschen abgeleiteten Grundrechte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Im Kapitel II ‘Rechte und Pflichten der Staatsbürger’ schreibt die koreanische Verfassung grundsätzlich die Grundrechte und -pflichten der Staatsbürger(Art. 10∼Art. 39) vor, vor allem die meisten Grund- rechten(Art. 10∼Art. 36) und Grundpflichten der Staatsbürger(Art. 38∼Art. 39). Die koreanische Verfassung Art. 10 besteht aus Satz 1 und Satz 2, schreibt sie im Satz 1 die Würde und der Wert des Menschen und das Recht, nach Glück zu streben vor. Im Satz 1 werden also Alle Staats- bürger besitzen einen Eigenwert und Menschenwürde und haben das Recht, nach Wohlstand zu streben vorgeschrieben. Außerdem im Satz 2 werden weiter Es ist die Verpflichtung des Staates, die grundlegenden und unverletzlichen Menschenrechte des einzelnen anzuerkennen und zu ge- währleisten vorgeschrieben. Nach Art. 10 Satz 1 erkennt die koreanische Verfassung die Bedeutung der Menschenwürde wie Art. 1 GG. Aus dem Art. 10 Satz 1 die Menschenwürde oder die Würde und der Wert des Menschen werden sog. die in der Verfassung nicht aufgezählten Grund- rechte abgeleiteten, vor allem das Recht auf Leben, Persönlikitsrecht(das allgemeine Persönlikitsrecht), Ehrenrecht. In der verfassungsrechtlichen Diskussion spiegelt die Bedeutung der aus der Menschenwürde abge- leiteten Grundrechte heute noch nicht nur die Gewährleitung der Grund- rechte, sondern auch sein Schutzbereich wider. Die Rechtsprechungen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es sind heute auch für die Stärkung des Grundrechtschutzes bedeutungsvoll. 헌법의 궁극적 목적인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의 실현은 헌법의 최고이념이자 존재의의이다. 기본권의 첫 규정 내용인 헌법 제10조 제1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간존엄성)의 존중·보장은 모든 기본권 규정뿐만 아니라, 헌법 전체 규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이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어 성립·인정되는 여러 개별기본권이 있다. 특히 생명권, 생명·신체의 안전권, 인격권, 명예권 그리고 초상권과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중심으로 한 헌법학 일반론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고찰의 근간을 이룬다. 이러한 개별기본권의 헌법적 근거, 보호영역 그리고 상호관계 등에 대해, 특히 헌법재판소의 주요 설명에 대한 검토와 이해를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설명에 있어서 다소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사항이 존재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크다. 그리고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헌법학 일반론에 대한 검토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주요 개별기본권의 헌법(기본권)이론적·헌법재판실무적 성립과 인정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해와 논증을 확립할 수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고찰은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이념과 목표인 인간존엄성의 존중·보장을 주요 내용과 목적으로 하므로, 인간존엄성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도출되어 성립·인정되는 각 개별기본권의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보호영역 등에 대한 정립과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과학기술의 도전과 현행 법체계의 향방

김태명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73 No.-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은 분명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하는 현행 법체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과거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주장이 철학적 차원에서 제기되는데 그쳤으나, 이제는 과학적 지식과 연구성과를 토대로 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급속도로 발전한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인공지능이 인간에 준하거나 또는 인간 이상의 지능을 갖진 인공지능의 출현에 대한 기대가 커짐으로써, 자유의지는 더 이상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다. 이러한 최근의 변화들로 인해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하여 구축된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과연 인공지능이 현재의 예상대로 인간 못지않은 또는 인간을 능가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여전히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브레이크 없는 기술 앞에서 지구상에서 자유의지를 가진 유일한 존재라는 지위를 인공지능에게 양보해야 할지, 아니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기계에 지나지 않은 인공지능에 대해 인간이 주인으로 남아야 할지는 결국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는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과제이다. 본 논문은 우리의 법체계가 과연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하여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 부정론 내지는 회의론의 주장에 대해 검토해 보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현행 법체계의 향방을 가늠해 보았다. Free will is the foundation of modern law and constitutes the framework of all laws, including the Constitution, criminal law, and civil law. However belief in free will is constantly being challenged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evolutionary psychology and brain science. And with the recent rapid development of computer and information technology, the argument that free will is no longer the exclusive property of humans is growing stronger. Artificial intelligence is developing rapidly as machine learning, which began in the 1950s, and reinforcement learning, developed in the 1980s, advanced in the 2000s. Scholars call the moment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s dramatically and surpasses human intelligence as the ‘singularity,’ and many artificial intelligence scholars and futurists predict that the singularity will occur around 2029. Contrary to the rosy outlook on artificial intelligence, many people point out its limitations. The realistic problem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at it can cause various harm to humans. And the range of harm to humans is very wide, from the smallest issues at the level of social norms to life. In the face of unbreakable technology called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questionable whether we should give up our status as the only being on earth with free will to artificial intelligence. No matter how smart it is, whether humans should remain the masters of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is ultimately nothing more than a machine created by humans, is a task that we who believe in free will must decide. [Key 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Free Will, Science and Technology, Legal Personhood, Human Dignity and Worth.

人間의 尊嚴과 價値ㆍ幸福追求權

전찬희(Chan-Hui Jeon) 한국콘텐츠학회 201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0 No.4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은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인 동시에 모든 기본권 보장의 목적이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유와 권리는 그 어느 것이나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이라는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개인대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는 개인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반 전체주의적 이념을 선언한 것이며, 헌법의 각 조항과 법령의 효력이 문제될 경우 그에 관한 궁극적 해석기준이 된다. 또한 행복추구권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것이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기본권으로 보고 있으나, 최소한의 수준에서 사회적 기본권과 같은 적극적 권리성의 성격도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행복추구권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의 영역으로 범주화되고 있기에 의의와 연혁입법례를 통해 행복추구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The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worth is to purpose both the ideological premise and the guarantee of all the fundamental rights at the same time. Both freedom and rights which are necessary for obtaining those purposes should be guaranteed. A human has dignity and worth as a human being is that a nation exists for an individual between an individual and a nation. It declares democratic ideology. It becomes a ultimate standard to solve a problem of the interpretation of an article of a law and the effect of a law.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is necessary to persue one's happiness. The rights comprehensively covers even the freedom and the right without in an article of a law. It shows a positive rights like a social fundamental rights in a minimum level of a law. According to the prece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is in area of a common action, the free manifestation of the authoritative individuality, and self-determination in category, this study i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throughout its meaning and the precedent of history legislation.

인간 생명의 가치와 현실적 위계

김광연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23 현상과 인식 Vol.47 No.4

인류는 모든 생명의 가치는 평등하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우리는 생명의 가치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사람이 아닌 동물의 생명에는 위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과거 우생학이나 노예제도에서 본 것처럼 사람의 생명에 대한 차별을 목격했다. 과거 우생학과 노예 제도는 사람의 생명에 위계가 존재한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그렇다면 과거와 달리 현재 우리는 모든 인간 생명의 절대적 가치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고 있는가? 이 논문은 생명에는 위계가 존재하는 오늘날 사회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 논문은 ‘현실적 고려’에 따른 생명의 위계를 다룬다. 이 글은 칸트의 인간 존중의 윤리와 인간 생명의 가치를 통해 인간 존엄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논문은 생명의 위계가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서 인간 생명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있다. 끝으로 이 글은 인간 생명의 위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People believes that all life values are equal. At the same time, we think that the value of life is very high. However, But despite this premise, we think that there is a hierarchy between human life and non-human animal life. Not only that, we have witnessed discrimination against human life, as we have seen in the past in eugenics and slavery. In the past, eugenics and slavery had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hierarchies in human life. Then, unlike in the past, how much do we agree on the value of all human lives today? This paper reveals the reality of today's society where there is a hierarchy in life. This paper deals with the hierarchy of life according to ‘realistic considerations.’ This article talks about human dignity through Kant's ethics of respect for people and the value of human life. This paper reaffirms the value of human life in our society where a hierarchy of life exists. Lastly, this article presents several realistic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hierarchy of human life.

이민정책과 헌법적 가치

황택환 법조협회 2020 法曹 Vol.69 No.2

본 연구에서는 행정에 대한 기존의 주류적 접근법인 능률이나 효과 등의 행정가치를 강조하는 관리적 접근법이나 대표성 내지 대응성 등의 행정가치를 강조하는 정치적 접근법을 넘어 행정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적법절차 등의 헌법적 가치 내지는 행정가치를 강조하는 법적 접근법에 주된 관심을 두면서, 이민정책 전반에 구현된 헌법적 가치를 찾아보고 이와 함께 이민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서로 대립적인 측면을 검토하여 현 이민당국이 어떻게 그 갈등을 조정하고 있는가 또는 어떻게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검토·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헌법적 가치의 의의와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헌법적 가치에는 다양한 헌법적 가치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 평등, 정의와 적법절차를 선정하였다. 이후 이민정책을 출입국 및 체류관리정책, 사회통합정책, 외국인력정책, 국적정책, 난민정책의 다섯 개의 하위정책으로 나누어 이러한 헌법적 가치들이 구현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정책이나 제도, 법률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갔다. 이러한 정책이나 제도의 선정에 있어서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특히 헌법적 가치 간의 충돌문제의 선정은 현실 생활에서 다툼이 있으면서 헌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하였다.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헌법적 가치가 구현된 정책이나 제도로 본 연구에서 검토한 것은 외국국적동포 포용정책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우, 사회통합정책과 사회통합프로그램,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부모양계혈통주의와 여성의 독자적 국적선택권, 그리고 난민법의 시행과 난민제도의 체계화이다. 한편 현실 생활에서 다툼이 있으면서 헌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헌법적 가치 간의 충돌을 일으키는 정책이나 제도로 본 연구에서 검토한 것은 불법체류자 보호와 보호기간의 연장 및 결정주체, 사회통합정책의 유사·중복과 국민에 대한 역차별, 고용허가제와 사업장 변경의 제한 및 출국만기보험 등의 지급시기의 제한, 복수국적자의 공직제한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시기 제한, 그리고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후의 후속조치와 난민불인정결정 등의 불복절차이다. In this study, the main focus was on legal approaches that emphasized the constitutional values or administrative values of human dignity and values, freedom and equality, due process of law in administration beyond the existing mainstream administrative approaches emphasizing the administrative values of efficiency or effectiveness or the political approaches emphasizing those of representativeness or responsiveness. In this study, I searched for the constitutional values embodied in the overall immigration policies and, in addition, reviewed the opposing aspects of the immigration policies process to examine and analyze how the current immigration authorities are adjusting the conflicts or how they can coordinate better. To this end, I first looked at the significance and content of constitutional values. Although there are various ones in constitutional values, this study selected human dignity and values, freedom, equality, justice, and due process of law that are considered important among them. Since then, this study has divided immigration policies into five sub-policies: narrow immigration and residence management policy, social integration(multicultural) policy, foreign workforce policy, nationality and refugee policy, and developed discussions centered on policies, systems and laws that embody or cause conflict with these constitutional values. The selection of such policies or systems was focused on having important constitutional implications, especially the selection of conflicting issues between constitutional values centered on issues of contention in real life and of important constitutional significance. The policies or systems that embody constitutional values that have significant meaning in the Constitution were reviewed in this study: the engagement policy toward ethnic Koreans abroad and the treatment of illegal aliens in the immigration and residence management policy,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and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in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the visiting employment system in the foreign workforce policy, paternal and maternal jus sanguinis, the independent right of women to choose nationality in the nationality policy, and the enforcement of refugee act and systematization of refugee regime in the refugee policy. Meanwhile, in this study, the policies or systems that cause conflicts between constitutional values, which are important to the Constitution while there are disputes in real life, are the detention of illegal aliens, the extension and decision makers of detention period, the overlap and similarity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the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the nationals,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the restriction on transfer to workplace, restriction on payment period of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and trust, the limitation of the public office of multiple nationality holder and the limitation of the timing of the natural multiple nationality holders’ defection from the country, and the following measures after the decision not to refer to refugee status screening and the appeals proceedings after decision to reject refugee.

인권영향평가 확대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장인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성균관법학 Vol.29 No.4

Recently, the debate on the necessity of expanding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is increasing in order to eliminate or minimize the basic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plans and projects. Impact Assessment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was first discussed in the field of environment, and it started from impact assessment system, that i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introduced and operated in the field of environment in order to realize sustainability, which is a joint task in international society and country. Since then, numerous impact assessments have been applied and operated in order to evaluate the specific effects in each field in advance and to eliminate or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Above all,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is to ensure that the freedom and rights of individuals from the state should be protected and respected. In this regard,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System focuses on how to realize and guarantee constitutional values such as basic principles and national tasks that the Constitution adopts, such as individual basic human right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It should be possible to eliminate or minimize the negative adverse effects and the ripple effects on basic human rights guaranteed to individual citizens and to maximize the positive effects. However, in spite of the growing need to expand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in various fields,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at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system clearly means. There is a lack of description and content of the details of what should be done. In addition, there is an increasing need to be expanded and operated in order to prevent violations of individual human rights in various fields in advance. In the course of institutionalization, evaluation subjects, evaluation areas, evaluation subjects, evaluation standards, etc. Accordingly, in a situation where the risk of infringement of human dignity, freedoms and rights of individuals is raised in various fields by the state or sign, the system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system is focused on prevention of infringement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advance It is increasingly necessary to legislate and systematiz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and expand them. Therefore, in this study,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system realizes and implements the constitutional values such as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 the dignity, freedom and rights of individual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various individual fundamental rights as well as basic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constitutional issues. This study focuses on institutionalization so that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system can be operated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 values by examining the operational status and problems of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인권영향평가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존엄성은 물론 개별권리 등과 같은 헌법적 가치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인권에 대한 사전조사·예측·평가 등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과 파급효과를 사전에 미리 피하거나 선제적으로 제거 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긍정적 측면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제도들이 헌법과 인권이라는 최고의 가치에 부합해 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인권영향평가 등과 같은 영향평가는 환경 분야에서 처음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개인정보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부패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로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또는 사인에 의해 개인의 인간존엄성과 자유 그리고 권리가 침해될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인권영향평가제도가 인권의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입법·체계화하는 동시에 이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다. 무엇보다 인권영향평가제도는 다른 영향평가와 다르게 헌법이 그 보장을 천명한 핵심가치인 기본적인 인권의 실질적인 보장에 관한 제도로 수많은 국가기관이 추진하는 계획·사업 등의 수립·시행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의 인권과 자유의 보호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사전에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차단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다양한 인권영향평가 장치가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적절하게 입법적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된 가운데 인권영향평가제도를 포함한 국가인권계획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틀인 「인권기본법」 등을 입법·실시하거나 인권영향평가제도에 관한 독자적인 개별법인 「인권영향평가법」 등을 제정·이행하는 방안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입법계획상의 측면에서 「인권기본법」, 「인권영향평가법」 등을 입법할 경우 해당제도의 운영방향과 개선방안에 관해 사회적 합의 즉 총의를 모아 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권영향평가제도의 확대를 위해서는 인권영향평가제도가 입법될 경우 여러 인권침해적인 요소와 문제점들은 물론 각 분야에서의 헌법현실변화와 특수상황이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인권영향평가제도는 인권의 침해위험성과 그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미리 방지·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권영향평가 제도화와 활성화를 통하여 헌법적 가치인 인간존엄성을 비롯하여 헌법사 그 보호의 중요성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인 권리보장를 실질적으로 구현시키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과 파급효과를 미리 제거·최소화하는 동시에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를 천명한 헌법정신에 따라 개인의 인권이 충실히 보장되는 안정적인 사회질서와 환경이 조성·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권영향평가제도의 성공적인 확대를 통하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최고이념·최고원리이자 국가가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인간의 존엄성·가치와 국민 개개인의 자유·권리가 실질적으로 ...

인간안보 관점으로 본 북한의 인권문제

김영진 ( Kim¸ Youngjin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2019 접경지역통일연구 Vol.3 No.2

본 논문의 중심 주제는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인간안보는 1994년 유엔개발개혁의 인간개발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개념이다. 인간안보는 안보의 개념과 범주를 국가에서 인간 중심으로 확대를 시도하였다. 인간안보에는 존엄하게 살 자유(인권), 공포로부터의 자유(안보), 궁핍으로부터의 자유(개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개입이 핵심 내용으로 설정되어 있다. 국제사회는 인간안보를 초국가적 측면에서 적용되어야 할 보편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간안보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거부하고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사회주의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 전사의 권리인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거부하고 회피하려는 반인류적 행위이다. 그리고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개입을 국가 주권의 침해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주권은 개인의 천부적 권리인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사람의 협의로 만들어진 권리이다. 그래서 인권은 주권보다 우위에 있어서 인도주의적 개입이 정당하다. 또한, 북한에서는 사형제도를 시행하여 북한 주민의 생명권을 박탈한다. 북한의 사형 죄목은 형법과 형법 부칙에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북한의 사형제도는 북한 주민의 생명권이 지속해서 박탈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이 확보된다. The main them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security. Human security is a concept officially used in the 1994 Human Development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Reform. Human security attempted to expand the concept and category of security from the state to the human center. Human security includes human dignity(human rights), freedom from fear(security), freedom from poverty(development), and humanitarian intervention to fulfill i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ognizes human security as a universal concept that must be applied from a transnational perspectiv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aken a serious look at the human rights issues of North Korea. Therefore, Human rights security is being applied to improve human rights issues of North Korea. North Korea rejects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t asserts North Korean human rights based on the Juche idea and the rights of revolutionary warriors to complete the socialist revolution. It is an anti-human act to reject and avoid international efforts to North Korea human rights issues. North Korea considers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 violation of state sovereignty. But, National sovereignty is the right created by human counseling to ensure the natural rights of individuals. Human rights are thus justified by humanitarian intervention rather than sovereignty. Also, North Korean authorities deprive North Koreans of their right to life by implementing the death penalty. The death penalty in North Korea is variously and broadly defined in the Penal Code and the Penal Code. The death penalty in North Korea continues to deprive North Koreans of their right to life, which is the basis for humanitarian inter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