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식품에 나타난 유전자 조작 기술의 기독교 윤리적 비판-유전자 조작 기술 시대의 자연 및 인간의 ‘수평적 동등성’ 회복을 위해

김광연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7 기독교사회윤리 Vol.39 No.-

GMO 식품이 버젓이 우리 식탁위에 올라오고 있다. 아직 GMO 식품의 유해성 에 대해 정확한 기준과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유전자 조작 식품 을 섭취하고 있다. 유전자 조작 식품을 만들어낸 과학자들은 기존의 자연적인 것들을 인위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유전자 조작 식품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논의하고, 그 기술이 가진 ‘희망’보다는 보이지 않는 기술의 ‘어두움(공포)’ 에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유전자 조작 기술은 다분히 인간 기술의 척도에 따른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생태학적 고려가 배 제되었다. 이 기술은 자연의 질서와는 무관한 인간 중심적 기술과 자연 왜곡이란 이유로 기독교윤리학적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은 유전자 조작 기술이 가진 두려움 내지는 기술의 위험성을 비판하고, GMO 식품을 실험하는 과학 기술과 인간 기술의 규격화에 따른 기독교윤리적 입장에서 제언을 할 것이다. GMO food is on the table. Children are still taking genetically modified foods because of the lack of accurate standards and scientific evidence of the hazards of GMO foods. Scientists who invented GMO have been intentionally and thoughtlessly transforming natural food sources into something artificial and risky. This study is designed to disclose the threat of human technology rather than to focus on positive side of it. Since DNA manipulation is entirely based on human technology, ecological consideration and/or the Creator’s providence have been partially or entirely alienated from these debates. The cutting edge of human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regardless of natural order. Here is the point to research an intact version of it in Christian viewpoint. Thus, the study which deals with pros and cons of technology normalization aims two goals: The first is to disclose a threat of DNA manipulation skill on one hand, and the second is to grope for a Christian alternative referring to the restoration of creation order on the other.

비 치료 목적 유전자 편집 기술이 가지는 윤리적 함의와 유전자 조작 사회에 대한 고찰 ― 위르겐 하버마스와 마이클 샌델의 논의, 그리고 영화 《가타카》를 중심으로 ―

김진실 ( Jinsil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2020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Vol.11 No.1

가까운 미래 유전공학의 발전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특히 인간 대상 비 치료적 유전자 편집 기술의 사용에 대하여 위르겐 하버마스와 마이클 샌델의 논의를 살펴본다. 하버마스는 우리가 자기 삶의 단독 저자로서 온전한 책임을 지는 본질적으로 평등한 인격체이어야 하고, 비 치료적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탄생한 인간은 더 이상 스스로를 자신들의 고유한 삶의 역사의 유일한 저자로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샌델은 우리의 주어진 삶을 선물로 이해하고, 우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하여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공유해 나아가는 것을 일종의 의무로 보았다. 하버마스와 샌델의 논의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치료 목적의 유전자 편집을 허용한다면 비 치료 목적의 유전자 편집을 막을 근거가 부족해진다는 점이다. 둘째, 치료 목적의 유전자 편집과 비 치료 목적의 유전자 편집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하버마스와 마이클 샌델의 논의는 불충분하다. 하버마스의 자율성 논변에 대하여는 샌델의 비판대로 자연적인 출생 또한 자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샌델의 선물 논변 또한 유전적 조작을 통해서 태어난 삶을 선물로 여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출생의 과정과 무관하게 동일하고 무한하다는 점이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태어난 인간도 모두 똑같은 인간이고 인간은 모두 동일하고 무한한 생명의 가치를 가진다. 영화 《가타카》는 가까운 미래의 유전자 조작 사회에 대하여 유전자가 말해주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준다. 어떠한 출생의 과정을 거치든, 그 결과가 어떻든 인간의 생명은 모두 고귀하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하여 그 사람의 인생이 고귀한 것이 아니고, 유전자 편집을 거치지 않은 채 자연적으로 우수하게 태어났다고 하여 그 사람의 인생이 고귀한 것도 아니다. 인간의 생명은 모두 동일하게 고귀하고 이러한 고귀함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We look at the discussion of Jürgen Habermas and Michael Sandel on the use of non-therapeutic genetic editing techniques, especially for human embryo, which may occur with the development of genetic engineering, in the near future. Habermas said that a human being must be an essentially equal personality with full accountability as the sole author of his life, and someone who are born through non-therapeutic genetic editing techniques will no longer understand themselves as the only author of his own history of life. Sandel understands our life as a gift and we can not assert any rights to it, but we should appreciate it and see it as an obligation to share this life with our communities. Discussions of Habermas and Sandel encounter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if it permits the editing of a gene for therapeutic purposes, there is a lack of bases to stop the non-therapeutic gene editing. Second, the discussion of Habermas and Michael Sandel on the premise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therapeutic gene editing and non-therapeutic gene editing is clearly distinguished is insufficient. As for Habermas' autonomy argument, natural birth is not autonomous, too as Sandel's criticism. Sandel's gift statement also does not guarantee that someone will not consider his life born through genetic manipulation as a gift. Finally, the value of human life is all same and infinite regardless of the process of birth. All human beings born through genetic manipulations or not are all same human being, and all human being life have all same and infinite value. The film 《Gattaca》 shows that the gene is not all about. Whatever the process of birth, whatever the outcome, human life is all noble. It is not that the person's life is noble even if he has superior ability than other people through genetic manipulation, while it is not that the life of a person is noble because he was born excellently in nature without going through genetic editing, too All human life is equally noble and this nobleness depends on oneself.

유전자조작 기술과 스포츠윤리 쟁점 연구

박성주 ( Sungjoo Park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구 한국스포츠개발원) 2018 체육과학연구 Vol.29 No.2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유전공학 기술을 통한 스포츠선수의 향상(enhancement)에 대한 윤리적 쟁점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스포츠와 유전자조작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꾀하고, 유전자 도핑의 윤리적 논의를 위한 이론적 기반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방법]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저명한 철학자, 의료윤리학자, 체육학자들이 유전공학과 도덕성의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분석하고 설명했는지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스포츠에서 유전공학 기술의 사용에 관한 찬성자와 반대자가 내세우는 쟁점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왜 극명하게 대조되는 입장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들 각 입장의 바탕이 되는 가치이론이 무엇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다. [결과] 본 연구는 유전자조작 기술이 스포츠에 사용되는 것에 관하여 공정성, 강요, 존엄성과 자율성이라는 세 가지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각 쟁점에 대한 문헌 분석과 철학적 고찰을 통하여 유전자조작 규제를 위한 기존의 주장과 근거에는 논리적 모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론] 유전자조작 기술에 대한 선입견이나 막연한 두려움에서가 아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고, 어떤 부분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매우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하며, 스포츠에서 유전자조작 기술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설득력 있는 윤리적 틀과 현실적인 논거들이 다양하게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Purpose] This study analyzes ethical issues about genetic technology used for the enhancement of athletes. In so doing, this study aims to rethink gene manipulation in sports and suggest theoretical groundwork for an ethical discussion of gene doping, as well as providing some guidelines. [Method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looks at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tic engineering and morality as discussed by emine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philosophers, medical ethicists, and scholars of sport studies. Then, the pros and cons of the use of genetic engineering in sport are analyzed to show the different values embedded in each of the opposite positions. [Results] This study identifies three points of debate: fairness, coercion, dignity and autonomy. Through a literary and philosophical review, it is revealed that prior criticism against gene manipulation has logical loopholes. [Conclusions] Rather than approaching the issue with groundless fear and prejudice,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its benefits and ethical problems in detail. In addition, better equipped ethical as well as practical grounds are required to control the introduction of gene doping technology.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제조물책임

최상희(Choi Sang-Hoe) 한국법학회 2008 법학연구 Vol.31 No.-

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유전자 조작기술을 통하여 만든 작물을 말한다. 유전자조작기술은 세계인구의 증가로 인한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기술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유전자변형농작물들이 개발되었고 상품화되어 재배되고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생산성 향상, 보존기간의 장기화, 질병 및 해충에 대한 저항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유용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 위험성도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GMO작물에 대한 안전성확보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논문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제조물책임법 적용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미국의 제조물책임 리스테이트먼트와 독일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개념을 검토하였다. 제조물책임법 제2조 1항에서 제조물에 대한 의미를 제공하지만 그 의미가 유동적이므로 이 규정에서 제조물의 범위를 확장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조물책임법 제2조 1호의 개념을 확대시켜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is called the crops produced by genetically modified technology. New breeding method by genetic engineering is expected as a key technology to solve food shortage due to the growing word population. Many GMOs were already developed and the commercial cultivation has started. The GMOs have greater yields. longer shelf lives and stronger resistance to disease and insects. On the other hand. many NGO worry about a potential danger to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has a characteristic thing with a few merit and a variety of risk. It is very important how to guarantee the safety of GMO. This paper tries to look into the application of Products Liability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this paper studies the concept of the word products in the Korean Products Liability with that of Products Liability Restatement published by American Law Institute 1998, and wth the European and German Law on Products Liability. Article 2(1) of product liability provides that products mean manufactured or processed moveables including other moveables or a part of immoveable properties. But the meaning of the products is in the melting pot. According to this rule. it's necessary to extend the scope of products by legal provisions. The result is desirable to broaden the scope of the concept of the word products.

세계농식품체계와 식품안전

박민선(Min-sun Park) 한국환경사회학회 2008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2 No.2

농업과 식품의 세계화로 농식품의 위험 역시 세계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현대의 산업적, 세계적 농식품체계하에서 농업과 식품의 물리적 공간적 거리의 확대로 식품의 위험관리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유전공학은 농업이 가진 자연적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자본의 농업지배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어 농식품 기업들의 집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종자에서 식탁까지’ 식품생산과 소비의 전과정을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전세계적 규모에서 진행되는 초국적 농식품기업들의 식품지배는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나 소비자단체의 유전자조작 기술의 불안전성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의 예측불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유전공학을 실행하는 과학계, 산업계, 규제당국에서는 ‘실질적 동등성’의 관점에서 기술 그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안전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며 표시제에 대해서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유전자조작 식품의 위험평가는 기업이 제출하는 영업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업은 위험평가에 필요한 연구결과를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사태도 나타나고 있다. 식품위험을 규제하는 기관과 기업 간의 회전문식 인사교류도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한계와 자연에 대한 과학기술의 통제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식품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위해요인인 유전자조작 기술이 미칠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 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한 표시제의 도입이 요구된다. The Globalization of agri-food system make the risk of food global phenomenon to be global. The widening of distance and time difference from agricultural product to food consumption causes difficulty in controlling of food safety. As the technological potential for overcoming natural and biological obstacles in agricultural production, Genetic engineering is major opportunity for control agriculture and food. Concentration of agribusiness Corporations and vertical integration of food production and consumption have been accelerated by genetic engineering of agriculture and food production. Agriculture and food are under the control of Seed corporations like Monsanto and major grain processing and marketing corporations like Cargill. Their power to control food can threaten to safety of food. They have invested vast amount of money in genetic engineering to reap the potential of it. Corporation, scientist and regulating authorities in USA have not accepted the potential risks of genetically engineered food. The regulation of GM food is based on 'substantial equivalence' and don't require any labeling. As risks of GM food are analysed based on data which are produced and presented by corporations, the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of risk assessment process would be seriously threatened. It is reported that some data are left out and concealed and 'revolving door' of staffs exchange between corporation and regulation authority is another factor to the risks of GM food. The precautionary regulation and labeling of all GM food are required for minimizing risks of GM food.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제조물책임

한국법학회 2008 법학연구 Vol.31 No.-

<P>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유전자 조작기술을 통하여 만든 작물을 말한다. 유전자조작기술은 세계인구의 증가로 인한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기술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유전자변형농작물들이 개발되었고 상품화되어 재배되고 있다.</P><P>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생산성 향상, 보존기간의 장기화, 질병 및 해충에 대한 저항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유용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 위험성도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GMO작물에 대한 안전성확보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논문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제조물책임법 적용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미국의 제조물책임 리스테이트먼트와 독일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개념을 검토하였다. 제조물책임법 제2조 1항에서 제조물에 대한 의미를 제공하지만 그 의미가 유동적이므로 이 규정에서 제조물의 범위를 확장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P><P> 결론적으로 제조물책임법 제2조 1호의 개념을 확대시켜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P>

유전자편집기술에 관한 미국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장인호 미국헌법학회 2019 美國憲法硏究 Vol.30 No.1

In the United States, genetic editing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and studies that only stayed on the interpretation of genes have developed to the point where they can edit or transform genes. The United States, a leading country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ene editing technology, has been developing its agricultural and livestock industries by developing and mass-producing and exporting crops with high pesticide-resistance and high productivity using gene editing technology. The United States also focuses o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ew drugs in the fields of medicine and medicine using gene editing technology. In this situa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rns of the danger of genetic editing technology. Especially, it is essential to secure the unexpected risks that may arise due t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such as genetically modified grains, And that there is a need to do so. Most of all, there is a growing controversy over the use and regulation of gene editing technology, and the legislative trends in the legal aspects related to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ene editing technology in the United States suggest that the use and regulation of genetic editing technology Bi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how the US, which is leading the gene editing technology, is responding to securing the safety of genetic editing technology required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legislative trends related to the legal system. For this purpose, this study will examine the legislative trend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legislative realities and problems in Korea, and consider the points to consider in using or regulating gene editing technology in Korea. In the future, we will examine the desirable direction of institutional devices that can guarantee the safety of consumers and the trust of consumers in products that have been researched and developed using genetic editing technology in Korea in the future by safe and continuous use or regulation of gene editing technology. 미국에서 유전자편집기술이 개발되면서 유전자의 해석에만 머물렀던 연구가 유전자를 편집 즉 변형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유전자편집기술 연구・개발에 있어 선도국인 미국은 유전자편집기술을 이용해 병충해에 강한 작물, 생산성이 높은 곡물 등을 개발하고 대량으로 생산・수출함으로써 자국의 농업・축산업 등 발전을 도모해왔다. 또한 미국은 유전자편집기술을 이용해 약학 분야와 의학 분야에서 신약개발・신종장기 등 새로운 연구・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유전자편집기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특히 유전자편집곡물・유전자편집가축 등과 같은 유전자가 조작된 유전자편집생명체들로 인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위험성에 대한 안전성이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유전자편집기술의 이용과 규제에 대한 논란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유전자편집선도국인 미국이 유전자편집기술 연구・개발 등과 관련된 법제도적 측면에서 취하고 있는 입법적 동향은 우리나라에서 유전자편집기술의 이용과 규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유전자편집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유전자편집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법제도적 장치와 관련된 입법동향을 구체적으로 분석・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편집기술에 관한 미국의 입법동향과 우리나라 입법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유전자편집기술을 이용 또는 규제하는데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을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전자편집기술이 적절하게 법제도적으로 규제됨으로써 유전자편집기술이 이용돼 연구・개발된 생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고 인간존엄성・생명권・환경권 등 헌법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는 바람직한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제조물책임

최상회 한국법학회 2008 법학연구 Vol.31 N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GMOs) is called the crops produced by genetically modified technology. New breeding method by genetic engineering is expected as a key technology to solve food shortage due to the growing word population. Many GMOs were already developed and the commercial cultivation has started. The GMOs have greater yields, longer shelf lives and stronger resistance to disease and insects. On the other hand, many NGO worry about a potential danger to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has a characteristic thing with a few merit and a variety of risk. It is very important how to guarantee the safety of GMO. This paper tries to look into the application of Products Liability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this paper studies the concept of the word "products" in the Korean Products Liability with that of Products Liability Restatement published by American Law Institute 1998, and wth the European and German Law on Products Liability. Article 2(1) of product liability provides that products mean manufactured or processed moveables including other moveables or a part of immoveable properties. But the meaning of the products is in the melting pot. According to this rule, it's necessary to extend the scope of products by legal provisions. The result is desirable to broaden the scope of the concept of the word “products”. 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유전자 조작기술을 통하여 만든 작물을 말한다. 유전자조작기술은 세계인구의 증가로 인한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기술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유전자변형농작물들이 개발되었고 상품화되어 재배되고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생산성 향상, 보존기간의 장기화, 질병 및 해충에 대한 저항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유용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 위험성도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GMO작물에 대한 안전성확보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논문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제조물책임법 적용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미국의 제조물책임 리스테이트먼트와 독일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개념을 검토하였다. 제조물책임법 제2조 1항에서 제조물에 대한 의미를 제공하지만 그 의미가 유동적이므로 이 규정에서 제조물의 범위를 확장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조물책임법 제2조 1호의 개념을 확대시켜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생명윤리법상 유전자편집기술의 법적 쟁점

황만성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의생명과학과 법 Vol.18 No.-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legal problems of genetic modification in human embryo and current regulations in Korea, hoping to provide suggestion for its future orien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consensus embedded in the society that protects the dignity of life, South Korea prohibits therapeutic research and gene therapy that use human embryos and reproductive cells. Yet, a group of Chinese scientists reported having used genome editing technologies with CRISPR-Cas9 to human embryos, starting again the debates whether we could use it as research subject or not. Also, recent legislation of mitochondrial replacement technologies for therapeutic purpose in the U.K. has further emphasized the advancement of genetic engineering and its application in real clinical setting. Authors, in this article, suggest for temporary moratorium of having genetic modification in hunan embryos. For suc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such as UNESCO and WHO have to elaborate the discussions on human dignity and risk of these researches. Jennifer Doudna교수 등의 CRISPR-Cas9 기술의 개발은 유전자 편집기술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기술로서 앞으로 그 활용 가능성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3세대 유전자편집기술인 CRISPR-Cas9 기술은 정확성, 경제성 측면에서 본격적인 유전자치료 시대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2017년 11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병원에서는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치료제의 첫 번째 환자 체내투여가 이루어져 유전자치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유전자편집기술이 배아 등 생식세포에 대하여 이루어져 생식세포에의 유전자치료의 위험성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처럼 일각에서는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편집의 우려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오히려 연구를 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처럼 급변한 상황에서는 규제의 수준과 위험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은 새로이 대두되었고 생식세포 대상 유전자치료 연구의 허용에 관한 논의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편집이 아니라 유전자치료를 위한 연구에만 한정된다면 인간의 초기발생과정 및 질병을 연구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음과 동시에 개인의 유전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유전자치료의 ‘연구’ 자체는 허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그 연구는 위험성을 고려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허용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전자가위의 전달형태 및 전달방법의 개발과 비특이적 편집의 억제 등 유전자편집기술 사용의 최적화된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기술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전자치료의 연구를 허용할 것인가의 논의단계에서는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예상치 못한 효과가 태아 또는 이미 태어난 신생아에게서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과학적, 사회적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단의 마련, 장기간의 추적조사, 보편적 의료접근권 보장 등의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논의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우스 FK-506 Binding Protein 12.6 유전자의 클로닝과 생물학적 기능 및 여러 심질환에서의 발현양상

조명찬,박해남,연태진,김동운 대한순환기학회 2001 Korean Circulation Journal Vol.31 No.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