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입법적 제언을 겸하여

이희훈(Lee Hiehoun)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한림법학 FORUM Vol.20 No.-

우리나라 대법원은 2009년 5월 21일에 최초로 환자의 연명치료의 중단을 인정하는 판결하였는바,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는 자신에 대한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을 해치게 될 때에는 생명권보다 자기결정권을 우선하여 자신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이 법률로 제정될 경우 경제적인 사유에 의해 환자가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되어 생명경시풍조가 만연될 수 문제점이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률이 제정될 때 다음과 같은 실체적 · 절차적 요건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먼저 실체적 요건으로는 환자의 연명치료조치가 이미 사망의 과정에 들어선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한하여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을 때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진지한 의사로 사전의료지시가 있거나 환자의 평소의 언행을 통한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할 때 추정적 의사를 인정하여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한다. 다음으로 절차적 요건으로는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의 의사가 서면에 표시되어 있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환자의 치료중단의 여부 및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를 심사토록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며,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금치산자인 환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94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후견인이 대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사전의료지시에 대한 상담절차나 일정한 숙려기간동안 2-3회 거듭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제도 등을 두어야 할 것이다. Our supreme court made a first judgement to allow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n May 21, 2009, which represents constitutional appropriateness of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oneself preferring right to self-determination to right to life in the case that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the patient reaching the phase of irreparable death impairs dignity of human being on the contrary. But in case that this kind of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a patient is legalized by law enactment, patients can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economic reason, so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following substantial and procedural requirements should be satisfied for the establishment of laws on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future. First, as for substantial requirement,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acknowledged only for the case that patient already reaches phase of irreparable death.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 should be discontinued when patient gave prior medical direction with voluntary and sober intention based on enough medical information when he is able to make his own decision or when it is objectively reasonable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through acknowledging presumptive intention in consideration of patient's value or belief revealed through speech and behavior at usual times. Next, as for procedural requirement, it is made a principle that patient's intention about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have been written, and objectivity and fairness should be pursued through reviewing whether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 or whether patient's intention about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s true by organizing committee, and in case of a patient adjudged incompetent reaching the phase of irreparable death, gaurdian should be allowed to show intention instead of him by getting approval from court through analogical application of civil law article 947 and clause 2 therein. In addition, such system to repeat confirmation of patient's intention about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wice or three times during counseling procedure for prior medical directions or a certan period of careful deliberation.

미성년자의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소고

김혁돈(Kim, Hyeok-Don),이재호(Lee, Jae-H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東亞法學 Vol.- No.82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이라 불리워지는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동법률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만 규정하여, 연령에 따라 자기결정권 행사 가능성여부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독자적인 법률행위 능력을 가지지 않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서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명의료결정법상의 미성년자의 범위획정에 있어서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능력 또는 의사능력을 고려한 적절한 구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민법은 미성년자를 7세 이하와 19세 이하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독일 사회법에서는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는 추가적인 청구권 행사가능성을 부여한다. 더욱이 15세 이상의 미성년과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충돌하는 경우 비토권(또는 거부권)을 부여하는 판례도 있다. 우리 민법상에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능력을 인정하는 것 중 17세의 미성년자의 유언행위를 두고 있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명의료중단결정에 대한 미성년자의 의사를 추단을 보완할 객관적 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우리 법에서는 환자의 추정적의사와 법정대리인(즉 부모)의 의사가 충돌하는 경우 부모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고 이를 통제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추정적 의사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도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우선 미성년의 추정적 의사를 확정하는 기준을 설정할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환자의 복리(Wohl) 또는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과 같은 개념을 활용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영국의 판례의 경우나 독일 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환자의 의사를 확정하거가 법정대리인의 의료행위 중단에 대한 동의를 허가함에 있어서 (후견)법원이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는 우리 법 현실에서 공익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는 검사에게 객관적 검증의 역할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Our Hospice-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needs to solve the following problems. It does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possibility of exercising self-determination according to age, since it regulates only minority uniformly. In addition, regarding the writing of the patient`s medical intent, it seems that the minor can sufficiently prepare the medical intent just by interpretation of the words in the Hospice-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However, under the Korea Civil Code, minors are not capable of independent legal acts, and they are allowed to perform certain legal acts under the consent of legal representativ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perly divide the minors in consideration of their legal ability or mental capacity. The German Civil Code defines minor children as being under the age of 7 and under 19, and the German Social Code gives the possibility of additional claim right to minors with 15 years age or older. There was a precedent in the conflicts case between minor in 15 years old and a legal representative to give a veto right to a minor. It is also possible in our civil code to distinguish the legal acts of minor according to age. An example is the Korea Civil Code, which states that a 17-year-old minor has the ability to testify. There is a need to distinguish the minors under Hospice-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And to secure the objective possibility of supplementing the minors` intentions to decide about Withdrawing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In our case, the conflict of opinion between patient and his parent is highly likely to be decided by the parents" will, and there is little possibility to control it. In addition, the objective criteria for judging these presumptive opinions seem unclear. First, the basis for establishing the presumptive opinion of the minor shall be established. For this purpose, concepts such as patient welfare or best interests should be utilized. Furthermore, it may be another method of the courts` role in allowing the legal representative`s consent to Withdrawing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It is also possible to entrust an objective test to a public prosecutor who acts as a public prosecutor.

연명치료중단의 정당화 입법- 국가의 보호의무와 연명치료중단 -

고봉진 한국의료법학회 2013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1 No.2

이 논문에서 필자는 연명치료중단의 허용기준을 분석하고, ‘연명치료중단 입법’의 가능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연명치료중단 입법이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만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필자는 연명치료중단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명치료중단의 정당화 근거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서만 찾지 않고,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견해에 따르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반영하는 ‘환자 가족의 의사’는 연명치료중단의 독자적인 요건이 될 수 있다. 환자 가족의 의사를 통해 연명치료중단이 허용되는 경우는 환자 가족의 의사라는 점에 중심이 있지 않고, 환자 가족의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반영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환자 가족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인 이유로 연명치료중단을 결정하는 경우인지 아닌지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절실히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볼 때” 환자 가족의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는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확인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가 아닐 경우에는 ‘법원의 확인절차’라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

법정책학연구논문 ; 연명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조홍석 ( Hong Suck Cho ) 한국법정책학회 2015 법과 정책연구 Vol.15 No.2

대법원은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될 수 있는 일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환자의 상태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고, 둘째 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이견없이 추정적 의사를 인정한다. 그러나 의사를 추정하는 절차가 엄격할 것과 그에 따라 주관적 자료 뿐 만 아니라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보호의무를 근거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우선되어야 하고, 국가는 자기결정권 행사가 자발적·명시적 의사에 근거한 것인지의 여부의 판단에 개입할 수 있다. 자기결정권이 연명치료중단의 헌법적 정당성이라면,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는 사적 영역인 연명치료 중단에 국가가 - 구체적으로는 법원이 - 개입을 하여야 하는 정당성의 근거이다. 연명치료 중단이 사적 영역이라 하더라도 환자와 가족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 의료진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명치료 중단의 문제를 아무런 입법적 기준 제시 없이 당해 의사나 환자 본인, 가족들의 판단에만 맡겨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연명치료 중단 사건을 모두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렇다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는 공론의 장인 국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을 하는 경우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되는 시점을 - 대법원과 같이 - “의학적으로 환자가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을 상실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사망에 이를 것이 명백한 경우” 정도로 규정하고,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한 2인 이상의 의사에게 재량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전의료지시서는 환자가 의료인과 대화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뒤 작성되어야 하고, 동시에 윤리위원회 등 제3자를 통한 의사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명시적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적이나마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남용되지 않도록 제3의 기관이 환자의 의사를 심사·확인할 필요는 있다. The Issue concerning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s taken into the consideration of passive euthanasia. Korean Supreme Court put the right for self-determination before the right for life in case of terminal patients withstate of incuralble and irreversible coma. The criteria of the court for withdrawal-allowance is followings: the patient should be in irreversible coma state and there should be the clear will of the patient. The court accept presemtive intention as his own will even though there is not clear and directive will of patient(advanced directives), But the burden of proof to be regarded as presemtive intention must be concrete and reinforced. It is irrational that a patient self, his family or doctors should meet the hard decision on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ithout any directives or any standards. Also it is unreasonable, unpractical that all the patient in each case should take legal action in the court. Therefore it is to be recommend that legislative pass the legistration governing the Issue on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advanced directives and so on. The lawmaker should take the third committee into consideraton that is independant and neutral from the person concernd or interested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law.

헌법상 치료거부권 -의사무능력자를 중심으로-

허순철 ( Soon Chul Huh ) 한국법정책학회 2011 법과 정책연구 Vol.11 No.2

최근 헌법재판소는 환자가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환자가 의식이 없고 사전의료지시서와 같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하고 확신을 주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과연 자기결정권을 치료거부 내지치료중단의 근거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특히 연명치료 중단의 경우처럼 의사능력이 있다가 이를 상실한 경우뿐만 아니라 영·유아와 같이 처음부터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치료거부는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한 경우에 주로 문제되어 왔으나, 1990년 연방대법원은 Cruzan 판결에서 처음으로 헌법상 치료거부권이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불훼손권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운명 내지 삶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의사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도 치료중단의 근거를 자기결정권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이는 결국 기본권 보유능력과 기본권 행사능력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자기결정권과 같이 기본권 주체에 의하여 직접 행사되어야 하는 기본권의 경우에는 그 주체가 의사능력이 없어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기본권 보유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거부권의 근거를 자기결정권에서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기본권을 행사하는 능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신체의 안전성 내지 신체의 불훼손권을 헌법상 근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역시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that a patient on the final stage of irreversible death is able to reject or choose to withdraw her life-sustaining medical treatment for her human dignity and value with a prior medical instruction expressing her wish to refuse or terminate the medical treatment to hospital employees, and tha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her a right to refuse the treatment as a constitutional right of self-determination. However, it is uncertain whether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is the legal basis of the right to refuse treatment when a patient is incompetent and there is no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such as prior medical instruction. This difficulty also occurs when a patient is regarded as mentally incompetent not only because of a persistent vegetative state but also because of mental capability such as a newborn child or an infant. In the U.S. the problem of the right to refuse medical treatment had been related with some cases of Jehovah`s Witness patients rejecting blood transfusion. However, in 1990 the U.S. Supreme Court assumed for the first time that the U.S. Constitution would grant a competent person a constitutional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bodily integrity to refuse lifesaving treatment. This right to self-determination needs the ability to decide some important choices regarding his/her destiny and life. Therefore, different theories conflict regarding whether even a mentally incompetent patient has a constitutional right of self determination to refuse medical treatment. It seems that it is a problem between an ability to have a consitutional right and an ability to exercise his/her right. Thus, as for a consitutional right such as a right to self-determination which is required to be exercised by the owner of the right, it seems reasonable to say that a patient has no ability to have the right when he/she has no ability to exercise that right because of his/her incompetency. Accordingly, I think that an incompetent patient is not able to have a constitutional right to self-determination to refuse medical treatment. Consequently, it seems that the right of bodily integrity is an alternative constitutional right because it does not need the owner`s ability to exercise it. However, the right of bodily integrity is not so absolute that the State may impose some limitation on the right according to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헌법상 연명치료 중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의 의의를 중심으로

허순철(Huh Soon-Chul)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1

인공호흡장치와 같은 연명치료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법적인 문제들이 생겨났다. 지난 2009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존엄사 할머니'로 알려진 77세의 김모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첫째, 헌법상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는가 둘째, 만약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기준은 무엇인가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으며,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의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상규에 부합된다고 판결하였다. 한편 다수의견이 이 사건을 '존엄사' 대신 연명치료의 중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연명치료의 중단을 허용하는데 있어서 환자가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상 자기결정권 이외의 다른 기본권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했다고 본다. 연명치료 중단의 문제는 이제 논의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인공호흡기의 제거에 그치지 아니 하고, 산소와 영양공급 등 다른 생명유지 장치의 제거도 연명치료 중단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논의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사법적 판단보다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과 그를 위한 법적인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The development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uch as inventing the respirator makes new legal controversies. In 2009, the Supreme Court of Korea ordered the defendant's doctors to withdraw the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the so-called 'death with dignity' old woman aged 77. In this case, there were two questions before the Court. First,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can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be withdrawn? Second, if so, what is the criterion for the withdrawal? The majority opinion decided that in case where it is acknowledged that, in state of irreversible coma, the patient exercise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based on human dignity, value and the right to pursuit of happiness, the withdrawal can be allowed. And it also stressed that in case where, under a patient's usual sense of value or belief, etc., it can be acknowledged that since removing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objectively corresponds to the patient's best interests, the patient would choose not to maintain the treatment, even if the patient were given an opportunity of exercising his or her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n his or her intention can be presumed. It seems desirable that the Court called this case withdrawal life-sustaining treatment in stead of death with dignity case. However, when the majority opinion allowed the patient to be stopped the treatment, it should have found other consitutional grounds other tha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because the patient was unconscious and could not exercise the right by herself. It seems that we are just on the first step of the controversies with regard to the forgoing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We have to make not only the requirements to define the state of irreversible coma, but also the detail institutional apparatus to find patient's intent. Furthermore, we should consider whether artificial nutrition and hydra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court order to withdraw the treatment. Some may argue that the issue of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be left to the political process, but the social consensus, above all, should be preceded the process.

미국헌법상 의사조력자살

허순철(Huh, Soon-Chul)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49 No.-

소생가능성이 없는 말기의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얻어 품위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것인가의 문제, 즉 의사조력자살의 문제가 미국연방대법원의 Washington v. Glucksberg 판결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러한 의사조력자살은 연명치료중단과는 고의와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구별된다는 것이 동법원의 입장이다. 즉, 환자가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이지만, 의사가 처방한 극약을 먹었다면 그 약으로 인해 살해된 것이며, 연명치료중단의 경우 의사는 환자의 바람을 존중하는 것인 반면에 의사조력자살의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의 사망에 대해 고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양자는 명확히 구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연명치료중단의 경우에도 치료중단이 환자 사망의 원인이며, 의사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명치료중단 행위 역시 작위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구별은 비판받고 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Washington v. Glucksberg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즉, 미국법상 자살방조는 범죄이며, 워싱턴주는 의사조력자살을 금지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 의사조력자살은 연명치료거부와는 달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양자는 전혀 다른 것이다. 워싱턴주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무조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의사의 직업적 윤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또한 네델란드와 같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의사조력자살이 남용될 위험이 있다. 연명치료중단 이후에도 환자가 장기간 생명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연명치료 중단 시술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된다고 볼 것이므로 미국연방대법원이 연명치료중단과 의사조력자살을 구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의사조력자살이 일반적인 의미의 자살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말기 환자의 자발적인 결정에 따라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기결정권 내지 인간의 존엄에 상응한 것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There was a constitutional question whether a terminally ill patient has a right to physician assisted suicide to end his or her life with dignity before the U.S. Supreme Court in Washington v. Glucksberg. In Vacco v. Quill, the Court had already decided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assisting suicide and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is reasonable with regard to the fundamental legal principles of intent and causation. The Court decided that when a patient refuses life-sustaining medical treatment, he dies from an underlying fatal disease or pathology; but if a patient ingests lethal medication prescribed by a physician, he is killed by that medication. Furthermore, a physician who withdraws, or honors a patient's refusal to begin, life-sustaining medical treatment purposefully intends, or may so intend, only to respect his patient's wishes. However, a doctor who assists a suicide must, necessarily and indubitably, intend primarily that the patient be made dead. But the decision has been criticized because in case of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withdrawing act would be the main cause of death, and it seems difficult to say that the doctor had not intended to produce death. It is also contended since ending treatment and administering substances to end life are both acts of commission with the same purpose and effect. In Washington v. Glucksberg, the Court decided that in almost every State it is a crime to assist a suicide, and the Washington statute prohibits physician assisted suicide. The Court also said that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withdrawing treatment and administering drugs to end a person's life which is not protected by law. The State has an unqualified interest in the preservation of human life and in protecting the vulnerable persons and groups and the integrity and ethics of the medical profession. The concern about the abuse of physician assisted suicide is further supported by evidence about the practice of euthanasia in the Netherlands. The fact that a patient may live for a long time after ending the treatment logically reinforces the distinction between withdrawing treatment and administering drugs to end a patient's life. We should be careful that physician assisted suicide does not mean to permit all people to suicide and terminally ill patient has the right to self determination and human dignity in deciding matters affecting life or death.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장한철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6 동북아법연구 Vol.10 No.2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존엄하게 죽을 권리 내지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여부와 관련한 법적 및 사회적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였다는 점이고, 또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연명의료결정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인정한 점이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법은 몇 가지 개선할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로,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종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연명의료결정법에 규정되지 않는 무연고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반영해야 한다. 셋째로, 임종과정에 있다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적으로 존중하여 환자 스스로 일체의 연명의료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힌 때에는 특수 연명의료를 포함한 일체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Im Februar 2016 wurde ‘das Gesetz der Bestimmung ueber die lebenhaltenden medizinischen Behandlungen’ gesetzt. Der Zweck dieses Gesetzes ist die Selbstbestimmung des Patienten zu respektieren und garantiert die Würde und den Wert des Patienten, zugleich so dass alle Menschen ein bequemes Leben beenden kann, halten Sie die Menschenwürde. Die Verabschiedung des Gesetzes hat einige Bedeutungen: Zunächst erkennt das Gesetz das Recht auf Würde im Tod als ein Grundrecht in der Verfassung. Und der Selbstbestimmung des Patienten ist auch als ein wichtiges Kriterium bei der Bestimmung des Arzte ueber den medizinischen Behandlungsabbruch. Jedoch kann dieses Gesetz einige Probleme hingewiesen. Vorbereitung hierfür erforderlich. Zunächst wird im diesem Gesetz die konkreten Kriterien für die Beurteilung des medizinischen Behandlungsabbruch geregelt, so dass bald sollte es bestimmte Kriterien liefern. Zweitens ist das Gesetz ein Regelung fuer die Patienten ohne Verwandtschaft, so dass im diesen Fall die zwei Arzte ode Sonderausschüsse im Hospital mit dem Grundsatz der "im besten Interesse des Patienten" den medizinischen Behandlungsabbruchs bestimmen koennen. Drittens in dem Fall von Patienten im Sterbeprozess, die medizinischen Beurteilung erhalten, hat die Selbstbestimmung der Patienten bevorzugt zu respektieren. Wenn die Patienten eindeutig die Weigerung der lebenhaltenden medizinischen Behandlungen erklärte, ist es angemessen, alle lebenhaltenden medizinischen Versorgungen abzubrechen.

연명의료 보류・중단에 대한 환자 가족의 결정

김천수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의생명과학과 법 Vol.28 No.-

In this paper, the legal system is discussed in which a patient's family decides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on behalf of the patient. After many decades of discussion in Korea, the Korean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was enacted in order that patients might decide whether to receive life-sustaining treatment or withhold or discontinue it. However, the Act has many errors or flaws related to the Korean Civil Code. This Act permits the decision by the family decision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the patient that lead to the earlier arrival of his or her death. This permission does not suit the purpose of introducing a system that allows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to be withheld or discontinued by the patient’s intent. Examples of issues that reveal these poin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error can be pointed out that the decision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recognized as an expression of intention or legal act, not a quasi-legal act. Accordingly, minors are improperly specialized in the decision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In addition, many problems are identified in relation to the legal representative who has the parental authority to decide on withholding or discontinuing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minors. The above mentioned Act has flaws in legislation in the case of sole parental authority, the situation of conflict of interests, the case of acting parental authority on behalf of underage children over their children, the case of deprivation of parental authority, and the case of a parent with parental authority alone without the status of a legal representative. There is also a problem in the composition of provision related with each proxy decision for minor patients and general patients. The ambiguity of the reasons for restricting the right to decide makes it difficult to judge who the members of a group of decision makers. The fact that various requirements for exercising the right to decide must be supplemented by interpretation causes difficulty in implementing the decision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medical field. Furthermore, the flaw in legislation that makes it impossible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without any family to decide shows the need to accept the theory of an abstract hypothetical intention to replace the present family decision system. Finally, the fundamental point to be mentioned is that we should remember that the design of the present system for the decision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is to ensure that the patient's own conviction to choose the path of ‘natural death’ be properly respected. 환자 쪽에서 연명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연명의료를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오랜 세월 논의 끝에, 이를 허용하는 법률(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법률은 민법과 관련하여 오류나 흠결을 많이 안고 있다. 더구나 근본적인 문제는 환자의 사망 시기를 보다 조기에 도래하게 하는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을 가족 결정에 맡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허용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쟁점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을 준법률행위가 아니라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우선 지적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미성년자를 연명의료 보류・중단 결정의 규율에서 부적절하게 특별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 권한을 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친권자인 법정대리인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확인된다. 단독친권자인 경우, 이해상반의 상황, 미성년 자녀의 자녀에 대한 친권 대행의 경우, 친권 박탈 등의 경우, 법정대리인 지위 없는 친권자의 경우 등에 대한 규율의 흠결이 있다. 미성년 환자와 일반 환자에 관한 각 대행 결정의 구성에도 문제점이 있다. 결정권자 전원 합의에서 그 전원을 구성하는 사람을 확정함에 있어서 결정권 제한 사유의 규율이 모호한 점, 결정권 행사의 요건 다수를 해석으로 보충해야 하는 점 등은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을 실행함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나아가서 결정할 가족이 전혀 없거나 연락이 안 되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보류・중단이 불가능하다는 규율상 흠결은 가족 결정을 대신할 추상적 가상의사 이론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근본적인 점은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에 관한 제도의 설계는 자연사(natural death)의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환자 본인의 소신이 제대로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거버넌스관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문제점과 합리화방안에 관한 고찰

전수영(JEON, Su-Yo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江原法學 Vol.45 No.-

인간의 생명이 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인간성의 지표 없이 단지 기계장치에 의하여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연명치료를 행하는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요구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환자의 요청에 의한 의료인의 연명치료중단 행위가 현행 형법에 의하여 촉탁승낙의 살인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보라매 병원 사건 이후 일어난 현상처럼 중환자실에서 임종할 때까지 연명치료 장치를 부착하고 이를 떼어내지도 못하는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세브란스 김 할머니 사건과 같이 법원에 인공호흡기 제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의한 판결로서 매번 치료중단이 허용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개의 사례들을 모두 소송사건화하여 일일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만성질환으로 사망한 사람들 중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비율이 16.5%나 많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인공호흡기 적용의 유보 혹은 중단이 법적 뒷받침 없이 83.5%의 말기환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연명치료중단은 철저하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실현관점에서 법제화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살권이라는 죽을 권리가 인정될 수는 없지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자연사할 권리, 존엄하게 죽음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라는 범주 내에서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청할 권리는 헌법적 근거를 가진다고 볼수 있다. 인공호흡기 청구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이를 인정하면서 기본권 차원에서의 헌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헌법적 근거를 가졌다고 하여 문제해결이 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그 다음의 단계로 절차와 방법론의 문제로서 법제화의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은 2013.5.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과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2015.6.9. ‘존엄사법안’을 검토하여 거버넌스관점에서 문제되고 있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문제점과 합리화방안에 대해서 모색해보고자 한다. Medical Practice can be justified when there are medical indication and the consent of patient. According to the Medical Act Article 15 ①,the doctor can’t reject the practice when patient request, if there is no justifiable reason. Most scholars agree that some types of euthanasia can be justifiable. Some argue that the patient voluntarily request euthanasia, their is no treatment method, and the pain is unbearable, the nearness of death, etc. Others argue that the consent to euthanasia, is the major requirement. The concept of medical futility is similar to euthanasia, but it is different notion. When the medical treatment is futile is decided based on the medical indication. So the range of medical futility is broader than euthanasia. While doctors have an ethical and regal responsibility to respect an autonomous patient’s wish for life-prolonging treatment there is a consensus among the professionals that this imperative should be bounded by the medical indication. The concept of medical futility is premised on an idea that if there is no medical indication, the doctor has no duty to treatment. In other words, when further intervention to prolong the life of a patient becomes futile, physicians have an obligation to shift the intent of care toward comfort and closure. In that case, the doctor is not punished because of the non- treatment or stopping the life-prolonging treatment. Even Though we can agree the concept of the medical futilit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wish of the patient. So the doctor can stop the treatment when there is no medical indication(medically futile) and the consent of the patient to stop the life- prolonging treatment. If we agree the two element of medical futility, which is not punished, this concept of medical futility can satisfy the principle of respect to autonomy and principle of justice. If we cannot obtain the consent of patient because of the lack of the ability to consent, the third party should decide for the patient whether the treatment may stop or not. The court, the IRB(Institution Review Board)of the hospital or ethical committee of the hospital can be the third party which decide the stop of treatment. When they decide that, they should seriously consider the patient’s value system or wishes which were expressed when he has the ability to 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