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고찰

이병화(Byung-Hwa Lee) 동덕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人文科學硏究 Vol.15 No.-

본래 후견이란 자기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국가의 감독 하에 그와 같은 자의 재산관리 및 신상감호를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신능력이 불완전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자를 형식적·획일적으로 정형화함으로써 무능력자 본인의 보호는 물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현행 우리 민법상 행위무능력자 보호제도에 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 더욱이 오늘날의 사회는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자녀수도 감소하면서 치매성 고령자 및 독거노인 혹은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지적·정신적 장애자에 대한 인권침해의사례와 치매노인에 대한 학대·방임 등 사회적 문제가 날이 갈수록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 이처럼 고령사회의 진전과 함께 고령자의 권익보호라는 관점에서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연도별ㆍ단계별 순차적으로 민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이며 이용하기 수월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를 맞이했던 일본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창설함으로써 기존의 경직된 후견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례의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후견제도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이 필요로 하는 바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주목하여 본 논문에서는 향후 우리나라가 도입하여 시행하게 될 성년후견제도의 입법방향 및 개선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따라서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및 배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성년후견제도의 내용을 법정후견제도(보조·보좌·후견제도)와 임의후견제도로 구분하여 개관하며, 성년후견제도의 등기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끝으로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방향과 검토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Originally, guardianship refers to a system designed for governmental supervision of asset management, personal care and custody on behalf of incompetent persons who cannot afford to do their works. In Korea, the incompetent persons who have incomplete mental faculties and have no communication competence are formally and uniformly classified into certain categories, so that they can be protected by governmental supports in parallel with assurance of transaction safety involved with them. But it is still pointed out that the Korean Civil Code has considerable problems concerning in terms of current incompetent protection system. Besides, contemporary Korean society faces the risk of rapidly aging population and decreasing number of newborn babies, so that there is an exponential increase of aged population consisting only of senior dementia cases, old men or women who live alone, or old couples. In addition, we face increasing cases of violated human rights vested in the intellectual and mental disabled, and our society gets troubled with more serious social issues day by day from the mistreatment and nonintervention of senior dementia cases. Since it is urgently demanded to take effective measures for those problems from the standpoint of protecting senior right, as we go to aging society, Korea needs to introduce more flexible, more elastic and more userfriendly adult guardianship system through complete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Code in regular series by year and step. Particularly, Japan has already faced aged society in advance of Korea and has established a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which is designed to improve conventional rigid guardianship system to flexibly meet a variety of cases,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respecting clients' own choice and provide them with what they need really. Based on Japan's guardianship model cases, this study intends to help identify the legislative orientation and potential improvements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that will be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Korea as well in near future. Accordingly, this study gives an overview about the significance and historical backgrounds of Japan's adult guardianship system; classifies and discusses the content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into legal guardianship system (assistance / support / guardianship system) and optional guardianship system; and makes further examinations into registration process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Finally, this study examines Japan's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thereby suggests possible orientation and review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to be introduced in Korea.

미성년후견제도의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 외국 미성년후견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영진(Youngjin, Kim)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63 No.-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개정 민법에서는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현대법의 관점에서 성년후견제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해서는 제도상 발생하는 고유의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 없이 부분적으로만 개정하였을 뿐이다. 현대 친자법에서 자를 둘러싼 제도의 운용과 설계에 있어 ‘자의 복리’는 최고 이념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 사단법인이 후견인이 될 경우 사원 또는 직원에게 후견업무를 위탁하는데, 이런 위탁관계는 내부적으로만 효력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사단법인이 후견인이다. 사단법인은 보수를 받을 수 없고 비용 상환도 미성년자인 피후견인의 재산으로 충당되지 않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동의 없이는 사단법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2012년 4월 1일 시행된 ‘민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아동의 이익을 옹호하는 관점에서 민법, 아동복지법 등이 개정되었다. 미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해서 친권정지제도가 도입되었고 법인후견과 복수후견의 선임도 가능하게 되었다. 중국 민법통칙에는 후견제도에 대하여 원칙적인 규정으로서 단지 조문 3개만 두고 있을 뿐이다. 혼인법, 입양법, 미성년자보호법, 부녀권익보장법과 같은 다른 법률에도 후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하여 체계적인 후견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 후견인에게 충분한 권리를 부여한다면 후견인이 직책을 수행하는데 적극적일 수 있지만 중국의 경우 후견인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서 후견제도가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성년후견제도가 신상감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미성년후견인과 미성년자의 인적 접촉이 불가결하다는 이유로 법인후견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후견인간의 의견이 불일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복수의 후견인 선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의 복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미성년자 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성년후견제도가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여 ‘자의 복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외국의 미성년후견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법인후견과 복수후견의 인정, 예비후견인의 도입, 감독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후견인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In the revised civil law, which introduced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was established from the perspective of modern law to ensur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However, the minor guardianship system was only partially revised without active discussion on the inherent problems of the system. In todays paternity law, the welfare of the child should be the supreme ideology in the operation and design of the system surrounding the child. In Germany, when a corporation becomes a guardian, it entrusts the guardianship to an employee or employee. This trust relationship is effective only internally and externally, the corporation is a guardian. Since corporations cant be remunerated and reimbursement can only be made if they are not covered by the property of a minor guardian, the corporation is not designated as a guardian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rporation. In Japan, the Civil Law and the Child Welfare Act were amended in support of the interests of children under the Act on Amending Part of the Civil Law, which took effect on April 1, 2012. The paternity suspension system was introduced in relation to the juvenile guardianship system, and it was possible to appoint a corporate guardianship and multiple guardians. The Chinese Civil Law General has only three articles as a general rule on guardianship. Other laws, such as the Marriage Act, the Adoption Act, the Protection of Minors Act, and the Guarantee of Womens Rights Act, also have provisions for guardianship, but they are not sufficient to provide systematic guardianship. If the guardian is granted sufficient rights, the guardian may be active in his or her position, but in China, the guardianship system does not function properly due to the lack of the guardians rights. In Korea, the juvenile guardianship system focuses on personal protection, denying corporate guardianship because it is indispensable for human contact between the minor guardian and the minor. In addition, the appointment of multiple guardians is not permitted because of disagreements between guardians. In Korea, it is pointed out that it does not meet the welfare of the child, and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system for minors. In this paper, implications have been gained through comparison with foreign minor guardianship system so that the minor guardianship system can pursue the welfare of the child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l purpose. It concluded that the recognition of corporate and plural guardians, the introduction of prospective guardians, the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supervisory system, and the diversification of guardian education programs are necessary.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

윤일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5 No.2

우리 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종전의 행위무능력제도를 대폭 개정하여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후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비교법적고찰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정신상태의 감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현행 「가사소송법」제45조의 제1항은성년후견의 개시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정신감정을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서에 예외조항이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정신감정이 강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신속한 성년후견개시의 지연, 비용의 부담, 장래 피후견인에 대한 인격침해 등의문제점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존 정신장애와 관련된 등급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는 방안, 홍콩처럼 후견위원회와 같은 회의체를 구성하여 탄력성을가지고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하는 방안이 있음을 검토하였다. 둘째,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급변하는 우리 사회에필요한 중요한 제도로 판단되지만 수요자의 측면에서 접근가능성이 용이하지 않으면안 되며, 이는 주로 비용의 부담에 기인함을 살펴보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사소송법」상의 절차구조의 적극적인 활용과 일본과 같은 폭넓은 공적 내지는 사적 기금 조성을 통한 해결책을 검토하였다. 셋째, 성년후견의 개시와 관련하여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복지와이익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만 정작 성년후견인에 대하여는 조금 소홀한 면이 없지 않다. 특히 많은 의무와 책임을 부담함에도 성년후견인에게는 그들의 이익을 위한 권리가미흡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성년후견인의 보수청구권을 소극적인 청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원이 인정해야 함을 검토하였으며,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에 대하여 수요의 발굴과 후견계약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기본 이념 중 하나는 자기결정권의존중이라고 할 것인데, 이를 실현하는 제도가 바로 후견계약의 활용이다. 물론 이에 대한 현실의 수요는 많지 않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해를 증진시켜야 하며, 이러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물적·인적 지원이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아직 시행 초기인 단계로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씩 해결한다면 앞으로 직면하게 될 우리사회의 행위능력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The existing incompetence system was substantially revised on July 1, 2013, and then a new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was introduced to the Civil Code of the Republic of Korea. More than one year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new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this paper examined problems related to the enforcement and countermeasures against them through comparative studies. First, with regard to the problems of psychiatric evaluation, the paragraph (1) of Article 45 of the current 'Family Litigation Act' stipulates doctors to conduct a mental status examination in principle regarding the start of majority guardianship. However, in reality, the mental status examination is forced despite the presence of exception in the proviso. This paper examined that it had problems such as delay in rapid start of majority guardianship, cost burde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of future wards.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em, we examined the following methods: using grades related to the existing mental disorders and making the decision to start majority guardianship with flexibility by organizing a conference system as the guardianship committee in Hong Kong. Second, although the new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is regarded as an important system necessary for our rapidly changing society by remedying problems of the existing system, we investigated that it required accessib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users and this resulted from cost burden.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we considered active use of procedural structures in the existing ''Family Litigation Act'' and searched for solutions through raising a wide variety of public and private funds as in Japan. Third, although the new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places emphasis on welfare and benefits of wards with regard to the start of majority guardianship, it slightly neglects majority guardians. In particular, rights for their benefits have not been properly acknowledged despite the fact that they fulfill their duties and responsibilities. Thus, we considered that their remuneration right should be accepted by courts not by passive claim but by active one and then proposed an amendment. Finally, we investigated how to determine demand and activate voluntary guardianship contract regarding the activation of the new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Particularly, one of the basic concepts of the new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is respect for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the utilization of the voluntary guardianship contract is a system to realize this. Of course there is not much demand for this in reality, but we examined that it was necessary to promote this actively and increase understanding and various material and physical support was required to activate this system. Although it is true that the new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is still in the initial stage of the enforcement and has problems as described above, it is considered that this will be a rational system capable of dealing with various problems faced by us related to the legal capacity of our society when solving them one by one with awareness.

일본의 미성년후견제도를 통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이충은 ( Choong Eun L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5 法과 政策 Vol.21 No.1

일본은 2012년 4월 1일 시행된 ‘민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아동의 권리 이익을 옹호하는 관점에서 민법, 아동복지법 등이 개정되었다. 미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친권정지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법인후견과 복수후견의 선임도 가능하게 되었다. 미성년후견은 친권자 등이 없는 미성년자를 위해 이른바 ‘친권의 연장’ 또는 ‘친권의 보충’으로 친권자를 대신해 신상감호 및 재산관리를 실시하는 제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산관리의 측면에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일본은 자의 이익에 부합된 미성년후견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성년후견제도가 신상감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미성년후견인과 미성년자의 인적접촉이 불가결하다는 이유로 법인후견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후견인간의 의견이 불일치하고 충돌할 수 있다는 등을 이유로 복수의 후견인 선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미성년후견인 지원제도로서 미성년후견인의 보수보조 사업과 손해보험료 보조사업,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통하여 미성년후견인의 확보는 물론, 후견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담보, 미성년후견인의 횡령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나아가 미성년자 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건전한 미성년후견제도의 확립을 위해 일본의 미성년후견제도를 통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그 결과 법인후견과 복수후견의 인정, 공적 지원제도의 마련, 공익적 후견제도의 도입, 미성년후견의 감독기능의 강화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On April 1st 2012, the Japanese government amended the civil law as well as the child welfare law from the viewpoint of protecting children``s rights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to revise parts of the civil law and others``. In relation to the Guardianship System of Under-aged Minors, the system of suspending parental authority was adopted while appointing a legal guardian and multiple guardianship also became possible. The Guardianship System of Under-age Minors began from the system of executing the management of assets as well as supervising their personal rights instead of the parents as an ‘extension’ or ‘supplement’ for those under-age minors who have no parents. As such, there needs to be an overall review in relation to not only child abuse but from the management of their financial assets. Under this awareness, the Japanese government is currently going through a review about the basic direction of the guardianship system which would be appropriat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 guardianship system focuses on supervising the child in question and under the reason that there is an absolute necessity for human contact between the guardian and the child in question, it is denying any kind of legal or corporate guardianship. In addition, with the reason that there might be disagreement and conflict between the guardians, they also do not allow the appointment of multiple guardians. Furthermore, as part of the support structure of the guardianship system in Japan, through the project of compensation of the adult guardian and the support project of the indemnity insurance as well as the trust fund of the guardianship system, not only is the securement of the adult guardian secured for the child in question but a lot of effort is being made to prevent any corruption such as embezzlement of the adult guardian and any damage costs that might be incurred during the execution of the guardianship responsibilities. On the other hand, in South Korea``s case, although many critiques have been made to point out that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have not been executed along with the suggestion of the necessity to strengthen the system to protect the minors, these problems are not being addressed or revised. With that situation in mind, this paper has attempted to look at the implications of the Japanese guardianship system of the under-age minors so that the problems mentioned can be overcome and a sound guardianship system be established. As a result of such a study, a conclusion was reached that an acknowledgement of the legal guardianship and multiple guardianship,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 support system and introduction of a public interest guardianship system as well as the strengthening of the supervisory function of the adult guardian are essential.

成年後見制度의 立法化를 위한 考察

유경미(Yoo Gyeong-Mi) 한국법학회 2006 법학연구 Vol.24 No.-

세계 각국은 고령화 및 초고령사회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2000년 7월 1일자로 고령화사회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사회로 인하여 재산관리와 신상감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인구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고령화되어 갈수록 자연히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이 저하되어 사회활동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고, 고령자 자신의 생활관계에 관한 제반 문제에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의료와 관련된 적절한 조치 그리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신상감호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그리고 재산관리에 있어서도 판단능력이 떨어져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수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매, 특히 금융거래 및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전자거래 등에서 상대방의 許術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러한 문제에 고령자가 직면했을 때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령자 자신이 거래 당사자로 법률행위를 수행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마련이다. 이러한 경우로 고령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배려가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다만 정신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정치산ㆍ금치산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행위능력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여 정신장애자나 치매를 포함한 고령자의 능력에 따른 탄력적인 보호가 어렵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고령자나 신체적 장애 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판단능력이 저하되고 신체적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요보호 고령자와 정신적ㆍ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그러므로 민법의 금치산선고ㆍ한정치산선고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도입시 다음과 같은 점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의 존중과 잔존능력의 활용이라는 이념 하에서 이를 위한 새로운 의사능력개념의 도입이 요구된다. 새로운 능력개념은 자기결정권의 존중, 잔존능력의 존중, 의사능력개념의 상대화, 신상감호중시라는 기본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성년후견법의 대상이 되는 피후견인의 의사능력이 일시에 상실해 버리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는 점차적으로 서서히 상실해 가므로 잔존능력에 따른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둘째, 성년후견제도는 재산관리도 포함하지만 신상감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민법은 피보호자의 재산관리와 신상감호 중 재산관리를 중시하고 신상감호는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셋째, 성년후견제도에 있어 후견인의 수는 복수로 선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후견인의 자격 역시 가족중심으로 한정치 말고 진정으로 피성년후견인에게 적합한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여야 한다. 즉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을 원칙으로 하지만 자연인 중에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 법인이나 관청도 예외적인 경우에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공시의 문제는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선고와는 다른 공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호적에 의한 공시는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공시가 필요한 이상 호적과는 별개로 가정법원하의 후견등록소에서 성년후견관련등록부를 마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이념을 기초에 두는 성년후견제도의 입법적 도입은 민법의 체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사법제도의 대개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제도도입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도 수반됨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은 한 사회의 규범이고, 이러한 규범은 사회변화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사회변화의 내용과 동떨어진 법규범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을 인식할 때, 성년후견제도라는 새 로운 법제도의 도입을 망설여서는 안된다. Currently, the world has become an aged-society or super-aged society. Korea is no exception to this trend. As of July 1. 2000, our country has become an aged-society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come a super-aged society in the future. Because of ageing, the number of the aged who need property management and body custody is greatly increasing. As people become aged, their mental and physical capacity is deteriorated, so that they are excluded from social activities and there are many cases that they can not deal with their problems properly. In particular, for proper management relating to medical care and daily life, they need increasing custody. So, as they have deteriorated ability to judge in property management, they can not perform normal trade and deal with evil tricks in respect to banking or electronic trade. When the aged people have such problems, they are relatively in adverse condition in performing legal activities as the person concerned because they have less capacity to take care of their problems. Therefore, they need help from others. However, the current civil law does not provide legal consideration to protect the aged people. However, it has a quasi-incompetent system and an incompetent system to support the persons who lose mental ability or have incompetent mental ability. As these systems do not provide flexible protection for the mentally-retarded and aged people including a dotard who have limited mental and behavioral ability and protect only the persons with mental diseases, they have limitation to protect the aged or the physically-disabled people. Therefore, we need to introduce systems to protect the aged persons whose judging capacity and physical ability are deteriorated and those who are mentally and physically disabled. So, we have to abolish incompetent judgement and quasi-competent judgement system and introduce a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For introduction, we have to consider the followings: First,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needs introduction of mental capacity under the ideas of respect of self-determination and use of survived ability of the wards. The new ability ideas include basic angles such as respect of self-determination, respect of survived ability, relativity of mental capacity idea and serious consideration of body custody. As there are only a few cases that most of the wards lose their mental capacity gradually rather than at one time, self-determination should be respected according to their survived capacity. Second,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should first consider body custody though it includes property management. The civil law makes a serious consideration of property management though it seldom considers body custody. Third, in respect to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number of guardians should be plural. And their qualification should be expanded to the persons who can take care of the wards properly, not being confined to family members. That is, the persons who can become guardians should be national persons, but if there is no natural persons who are proper, corporations or governmental offices should be guardians. Fourth, Public announcement of this system should be different from that of the incompetent system and quasi-incompetent system. That is, Public announcement by family register should be evaded. However, if it is needed for safe trade, a register of this system should be prepared at domestic relations court. Therefore, the register can be offered to the party interested and all the information on adult guardianship should be managed properly. Finally, legislative introduction of the system based on a new idea influences the system of the civil law and bring a great reform of the judicial system. Resistant movement against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can not be denied. However, for adjustment of the law to social change, a new legal system should be introduced without hesitation.

현행 미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상희(Lee, Sang-Hee)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東亞法學 Vol.- No.81

미성년후견제도는 친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의 부재(不在)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고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미성년후견제도는 그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친족이 아닌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제3자를 이른바 “전문가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제도적·현실적 한계로 말미암아 미성년자 보호의 관점에서 적잖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현행 민법상 미성년후견인은 1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미성년후견인 한 사람이 미성년자에 대한 신상보호와 재산관리의 의무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미성년후견인에게 적잖은 부담이 된다. 특히, 전문가후견인 중 변호사나 법무사는 법률 분야에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분야에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전문가후견인은 대부분 미성년자와 동거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교양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후견인은 자신의 역할범위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교육이나 지침, 사무매뉴얼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전문가후견인 지원시스템이 부족하다. 그리고 후견보수와 비용은 미성년자의 재산 중에서 지출되는바, 미성년자가 자신의 명의로 이와 같은 보수와 비용을 감당할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전문가후견인은 공익적 차원에서 자신의 비용을 들여 후견사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후견인 인력 확보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양질의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연령과 성숙도, 미성년자가 현재 처한 환경 등을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고려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미성년자가 보유한 재산이 많거나 이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인 전문가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재산관리보다는 신상보호가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문가인 전문가후견인이 선임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전문가후견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문가후견인의 사무지침 또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후견사무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정법원과의 원활환 소통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가후견인이 후견사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미성년후견이 필요한 미성년자 중 후견보수나 비용을 부담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른바 “공공후견”의 확대를 통해 미성년후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미성년후견인이 후견사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민법 개정을 통해 복수(複數)의 미성년후견인을 인정하고 법인후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고 포괄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실무에서 나타난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이충은(Lee, ChoongEun),박규용(Park, KyuYong) 한국법학회 2015 법학연구 Vol.57 No.-

2015년 1월 현재, 우리나라는 성년후견제도를 시행 한지 만 1년이 경과되었다. 성년후견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지 지난 1년간을 되짚어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까지 성년후견제도는 업무의 비효율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는 실정이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후견인 등의 횡령 및 부정행위, 감정생략에 따른 폐해 등 많은 문제점들이 실무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일본은 성년후견제도를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요보호자가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많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전반적인 가족제도뿐만 아니라 성년후견제도의 실시 배경 및 운용체계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실무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성년후견제도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One year has passed since the execu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South Korea as of January of 2015. It has been surmised that there is a need to evaluate whether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actually been well-utilized and successfully established for the past year for its secure system settlement. Generally speaking, the possibility of an outbreak of a problem is derived from past experiences and the legal system is accordingly amended based on the exact nature of the problematic issue. However, in the case where there are no precedents, it would be hard to predict what the future holds leading to the exposure of severe limitations in the actual amendments of the legal system. Many opposing arguments have been forthcoming regarding the matter of the actual work inefficiency among others of the adult guardian system up to now, but the reality of the situation is that no actual propositions pertaining to the problems that happen in the real sites have been raised. On the other hand, various problems in the actual work have been appearing in Japan such as embezzlement and corruption on the part of the guardian as well as the harmful consequences that resulted from the absence of estimation. In response, the Japanese authorities are exerting a lot of effort so that the person requiring protection can use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service safely as part of the social safety net. Despite their efforts however, many unforseen problems are still coming out of the woodwork. Not only the general family policy but the Japanese adult guardianship system’s executive background and management structure are very similar to that of South Korea.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look at the problems that have emerged in the Japanese sites and analyze them to obtain some directive viewpoints based on the findings. In the case where the problem occurred, it wouldn’t be too bad to revise the problem but it would be much better to forsee the problem and come up with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it before it occurs. This is judged to be much more helpful in aiding the establishment of a stable and successful adult guardianship system for the future.

성년후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오호철(O, Ho-Cheol) 한국법학회 2014 법학연구 Vol.56 No.-

과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장애인을 정이나 자선의 대상 또는 일탈자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 대 ?normalization?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세계 각 국은 장애인 복지의 기본이념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신체적 · 정신적 어려움을 가진 이들이 사회활동을 할 때, 그들이 속한 사회공동체와 문화 내에 존재하고 있는 일상적인 환경 또는 정상적인 환경과 동일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서도 ?normalization? 을 바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다. 새롭게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는 과거 행위무능력제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성년후견제도 하에서는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을 요양 및 감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에게 의사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그를 지원하고 그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이라 하여 피성년후견인이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행위무능력자제도에서와 같이 민법 제755조를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는 의문이 발생한다. 최근 2013년 8월 9일 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名古屋地方裁判所)에서 치매환자의 배회행위에 의한 열차사고에 있어 일본 민법714조(우리 민법 제755조와 같음)가 적용되는 판결이 있었고, 이 판결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다양한 비판과 논의가 발생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본의 나고야지방재판소의 판결을 참고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하에서 우리 민법 제755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There was a point of view of considering the disabled as a subject for charity or a deviator due to the negative behavior to the disabled in the past. In every country of the world, however, the basic idea of welfare for the handicapped changed while the idea of normalization was introduced in the 1960s. In other words, the idea is that we make them act in the community that they belong, general environment that is in culture, or the normal environment, when physically or mentally challenged people work in society. With such effect, in Korea, a new adult guardian system has been entered from the 1st of July, 2013 based on the normalization. The new adult guardian system has a fundamental difference from past legal incompetence system. Under the adult guardian system, an adult guardian will help him and be a decision-maker on behalf of him when an adult ward doesnt have decision making ability or mental capacity, not having obligation burden and recuperation of an adult ward. Nevertheless, the question remains... whether he could be subject to Civil Code Section 755 like the past if an adult guardian of an adult ward afflicts the 3rd person. In Japan, a judgment in Nagoya district court on the 9th of August, 2013 became a serious social problem recently, so the application of Japan Civil Code Section 714 (Equate to Korea Civil Code Section 755) has been discussed. Therefore, this article reviewed that Korea Civil Code Section 755 could be applied to the new adult guardian system in the light of the judgment in Japan.

친족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와 그 시사점

전병주(Jeon, Byeong Joo),김건호(Kim, Keon Hoo)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8 경찰학연구 Vol.18 No.1

한국에서는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성년후견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며, 제도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보험금을 이용하여 단독 명의로 주택을 매입한 성년후견인에게 횡령죄를 적용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친족인 성년후견인에게 횡령죄를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판례에서 주요 쟁점 사항이었던 성년후견인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과 성년후견인 보수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고, 당해 사건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에서 발생한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판례 및 대응 방안을 함께 고찰하여 한국에서의 함의를 도출하였고, 한국 성년후견제도에서 법률적 영역과 정책적․행정적 영역에서의 미비점을 검토함으로써 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과 일탈을 방지하여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성년후견인과 친족상도례의 관계에 대해 최초로 법률적 판단을 한 판례에 대해서 처음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From July 2013, Korea has implemented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but there are different views on whether the system has fulfilled its intended purposes. Furthermore, a recent accident where adult guardian embezzled property of the ward greatly lowered the trust of the system. In a situation where such problems are raised, there was a ruling recognizing the embezzlement for the adult guardian who bought his house with the insurance money of his ward in November 2017. This precedent i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it is the first ruling recognizing the embezzlement crime form the guardian who is a relative of the victim.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case of legal judgement about the exceptional rule of crimes among relatives to property offenses. Thus, this study intended to discuss the application of the exceptional rule of crimes among relatives to property offenses and compensation of it, and generate hints about it. Based on it, this study intended to suggest a practical and comprehensive way to prevent malfeasance of adult guardians and make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settle successfully.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실천과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최윤영(Choi, yun-young),김이배(?Kim, Leebae)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4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0 No.49

성년후견제는 재산관리 뿐만 아니라 신상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및 치매노인 등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사결정능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성년후견제는 본래 시민사회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상의 제도를 기초로 하고 있지만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인권 보장적 성격이 강한 사회복지제도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실천과제에 대해 탐구하였으며, 국내외 문헌조사를 주로 사용하였다.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제도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복지내의 서비스 전달체계 및 지역사회복지 실천과제에 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내 개별 주체들은 성년후 견제 운영과 관련된 역할분담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표성을 가진 지역내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상황에 근거한 제도운영이 필요하다. 관련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지역단위에 맞게 설계되고, 지역내 수요자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관련 기초 조사나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성년후견제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전문위원회 운영, 조례제정 등 기본적인 사항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내 가정법원과의 연계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역내 성년후견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역내 사회복지기관과 성년후견관련 전문기관 등 민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일곱째, 지역의 탈시설 정책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성년후견제 실시를 계기로 기존의 낙후된 관련 복지정책 전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성년후견제의 실속 있는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The Adult Guardian System is a system to support the decision-making ability of the disabled and senior citizens with Alzheimer"s disease to make sure that they will not get any disadvantages in their ordinary lives as members of the community equipped with the right for self-determination in various areas with respect to the protection of their bodies and their property management. Originally, the Adult Guardian System is based on the systems under the Civil Law governing the relationships among citizens however, it is also a kind of a social welfare system which bears many characteristics of a safeguard for human rights of the underprivileged. This study surveyed the practical tasks for community welfare as regards the Adult Guardian System enforcement in Korea and used mainly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s. In what follows, we outline the main findings of the analysis of the service delivery systems within the community welfare and practical tasks for the community welfare so as to successfully establish and implement the Adult Guardian System. First, the individual subjects in the local area need to fulfill roles assignment related to the operation of adulthood. To this end, it is needed to regional network with the representation. Second, we require an operating system based on the local conditions. Related services and programs are designed to meet the area unit and to be considered local consumer characteristics. To this end, it is needed relevant research or study based on local. Third, local governments must improve generally support system, establish related committees and ordinance to support smoothly opera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build conjunction structure with the local family court. Fifth, it is needed to establish adult guardianship support center. Sixth, it is required active participation related of organizations including social welfare agencies, private organizations, professional organizations based on local. Seventh, it is needed to be linked policy of deinstitutionalisation. Eighth, we must carry out to gauge the existing underdeveloped welfare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