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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생물학적 시민권의 연구 동향과 추후과제

        박상희 ( Sanghee Park ) 인문사회 21 2023 인문사회 21 Vol.14 No.1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2010~2020년)의 생물학적 시민권 연구를 검토하고 연구 동향과 추후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추후연구의 촉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문헌 고찰 방법이 활용됐고, 문헌 선정기준에 따라 35개 국내외 학술논문을 선정해 내용을 분석했다. 연구 내용: 기존연구를 분석ㆍ종합한 결과, 생물학적 시민권 연구는 다양한 연구대상과 연구지역을 포괄했고, 시민권의 범위(포섭과 배제의 규칙과 규범), 내용(권리와 의무), 깊이(두께), 맥락, 아래로부터의 시민권과 위로부터의 시민권을 폭넓게 논했다. 최근 논의는 생물학적 시민권의 중요 저작인 로즈와 노바스(Rose, 2007; Rose & Novas, 2005)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확장ㆍ심화했다.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생물학적 시민권 연구의 여러 쟁점과 추후과제 중 인간과 시민에 관한 인식론, 배제와 불평등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중요성을 논하며 마무리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timulate further research in biological citizenship studies by reviewing recent (2010-2020) contributions to the field, summarizing relevant research trends, and speculating about future directions. Following the literature review method, 35 papers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literature selection criteria designed by the researcher. In analyzing and synthesizing these papers, it was found that they covered a variety of subjects and regions. They discussed extensively the extent (rules and norms of inclusion and exclusion), cont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depth (thickness and thinness) and context of citizenship and “citizenship from above” and “citizenship from below”. Most notably, recent studies have critically expanded and deepened the influential research by Rose and Novas on biological citizenship (Rose, 2007; Rose & Novas, 2005). The present study concludes by discussing the importance of critically evaluating the epistemologies of ‘man’ and ‘citizen’, with emphasis on factors like exclusion and inequality in relation to the future directions of biological citizenship research.

      • KCI등재

        21세기 생명정치와 시민권의 변동

        강양구(Yang-Gu Kang),채오병(Ou-Byung Chae) 비판사회학회 2013 경제와 사회 Vol.- No.97

        생명공학이 낳을 사회변동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사회학은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이 글은 생명공학이 사회와 상호 작용하면서 특히 시민권의 구조 변동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살핌으로써 이런 상황을 극복할 단초를 모색한다. 먼저 이 글은 생명공학이 낳은 새로운 지식과 그 실천이 근대적 시민권의 변화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이론적으로 규명한다. 그리고 이런 생명공학과 시민권의 상호 작용을 2000년대 초반 백혈병 환자의 새로운 주체화 과정을 통해서 고찰한다. 백혈병 환자는 생명공학이 낳은 신약 글리벡을 매개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체성(글리벡 정체성)에 따른 새로운 주체로 거듭났다. 그리고 이 새로운 주체는 글리벡 시판 촉구 운동, 글리벡 약값 인하 운동, 더 나아가 한국의 환자 자조 운동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의 모태가 되었다. 한국이라는 지역적 맥락에서 등장한 이런 백혈병 환자의 사례는 생물학적 시민권 개념의 유용성과 한계를 짚는 계기를 제공한다. 또 이런 맥락화된 생물학적 시민권은 생명공학과 사회변동을 둘러싼 경험 연구의 바람직한 방향을 보여준다. While debates on social change engendered by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ies have escalated, sociology’s contribution has relatively been marginal. This article, by examining how biotechnologies interact with society and thereby contribute to structural changes of citizenship in particular, attempts to overcome this shortcoming in sociology. First of all, this article theoretically illumin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new knowledges and practices of biotechnologies, and the change in modern citizenship. This interaction between biotechnologies and citizenship is then exemplified in the process of the subjectification of leukemia patients in the early 2000s in Korea. The leukemia patients were born-again as new subjects with new identity(the ‘Gleevec identity’), through the mediation of the new biomedicine ‘Gleevec’. These new subjects became the main force that drove the movements for the sales facilitation of Gleevec, for the markdown of Gleevec, for self-help, and for the expansion of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leukemia patients’ movements in the social context of Korea become a case on which the concept of the biological citizenship can be reflected. This situated biological citizen also reveals a clue for further empirical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iotechnologies and social change.

      • KCI등재

        환경 위험과 생물학적 시민권: 한국의 석면 피해자보상운동을 중심으로

        강연실,이영희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15 시민사회와 NGO Vol.13 No.1

        This paper analyzes the rise of asbestos victim's movement in South Korea in the late 2000s as a case of biological citizenship. By showing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re-characterization of asbestos from occupational hazard to an environmental risk, and asbestos victims' movement, it argues that environmental risk is an important trigger for the emergence of biological citizens. Dozens of former asbestos textile factory workers in Busan was first to recognize their shared biological feature: bodily damages from asbestos exposure in the factory. This 'asbestos identity' was expanded from Busan to the whole country, and from laborers to ordinary citizens, as more patients are found throughout the country, whose exposure sources are suspected to the widespread asbestos pollution, not limited to workplace exposure. Patients and supporting activists' outcry over the need for a proper compensation system for the victims shows how they demanded rights to life to the state government. Biological citizenship of Korean asbestos victims and their legal demands to the government, however,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various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texts, including the history of Korean environmental policy, asbestos compensation in other countries, and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domestic policy-making. 본 연구는 2000년대 한국에서 일어난 석면 피해자 보상운동과 뒤이은 석면피해구제법의 제정 과정을 생물학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환경 위험으로서 석면의 등장과 석면 피해자 보상운동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 준 한국의 사례를 통해서, 환경 위험이 생물학적 시민권의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부산의 석면공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석면병에 걸렸거나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공통의 ‘석면 정체성’을 매개로 한 집단이 먼저 형성되었다. 이 정체성은 이후 충청남도의 석면 광산 지역을 비롯,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석면 오염으로 석면병에 걸린 환자들이 발견되자, 부산에서 전국으로, 노동자에서 모든 시민들로 ‘확장’되었다. 석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주장한 석면병 환자들과 시민사회의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운동은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는 석면병 환자들이 ‘보상제도’를 통해 국가를 상대로 ‘살 권리’를 주장했음을 잘 보여준다. 또, 이 과정을 둘러싼 국내 환경정책의 흐름, 국제기구와 국가 정책사이의 관계, 석면산업의 국제적 이동과 같은 배경들은 석면 피해자들의 생물학적 시민권이 다양한 맥락 속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KCI등재

        환경 위험과 생물학적 시민권: 한국의 석면 피해자 보상운동을 중심으로

        강연실 ( Yeon Sil Kang ),이영희 ( Young Hee Lee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15 시민사회와 NGO Vol.13 No.1

        본 연구는 2000년대 한국에서 일어난 석면 피해자 보상운동과 뒤이은 석면피해구제법의 제정 과정을 생물학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환경 위험으로서 석면의 등장과 석면 피해자 보상운동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 준 한국의 사례를 통해서, 환경 위험이 생물학적 시민권의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부산의 석면공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석면병에 걸렸거나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공통의 ‘석면 정체성’을 매개로 한 집단이 먼저 형성되었다. 이 정체성은 이후 충청남도의 석면 광산 지역을 비롯,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석면 오염으로 석면병에 걸린 환자들이 발견되자, 부산에서 전국으로, 노동자에서 모든 시민들로 ‘확장’되었다. 석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주장한 석면병 환자들과 시민사회의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운동은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는 석면병 환자들이 ‘보상제도’를 통해 국가를 상대로 ‘살 권리’를 주장했음을 잘 보여준다. 또, 이 과정을 둘러싼 국내 환경정책의 흐름, 국제기구와 국가 정책사이의 관계, 석면산업의 국제적 이동과 같은 배경들은 석면 피해자들의 생물학적 시민권이 다양한 맥락 속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his paper analyzes the rise of asbestos victim`s movement in South Korea in the late 2000s as a case of biological citizenship. By showing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re-characterization of asbestos from occupational hazard to an environmental risk, and asbestos victims` movement, it argues that environmental risk is an important trigger for the emergence of biological citizens. Dozens of former asbestos textile factory workers in Busan was first to recognize their shared biological feature: bodily damages from asbestos exposure in the factory. This `asbestos identity` was expanded from Busan to the whole country, and from laborers to ordinary citizens, as more patients are found throughout the country, whose exposure sources are suspected to the widespread asbestos pollution, not limited to workplace exposure. Patients and supporting activists` outcry over the need for a proper compensation system for the victims shows how they demanded rights to life to the state government. Biological citizenship of Korean asbestos victims and their legal demands to the government, however,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various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texts, including the history of Korean environmental policy, asbestos compensation in other countries, and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domestic policy-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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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 정보의 주체 -시민 정체성의 새로운 구성

        김지연 ( Ji Yeon Kim ),조은희 ( Eun Hee Cho ) 한국사회역사학회 2016 담론 201 Vol.19 No.2

        유전자 검사는 실험실을 넘어 현실 속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상업적 유전자 검사와 범죄수사 목적의 DNA 프로파일링 사례를 통해 생명공학지식이 새로운 형태의 시민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유전자 검사가 유전자 변이의 분포와 형질 사이의 관계망 속에서 유전자 지표로써형질을 예측하거나 개개인을 구별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푸코의 근대권력 개념에서, 근대 시민이 인구 통계적 데이터의 배열들로 등장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로즈의 개념에 따라서 유전정보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생물학적 시민이라 부를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생명공학의 대상이 되기를 원한 자들이고, 동시에 생명공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부담해야 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생명공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생물학적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어떠한 과제가 주어졌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이 글에서는 그 질문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왜 일반인이 전문가 보다 생명공학 지표를 더 ‘신뢰’하는 것일까? 그리고 일반인의 이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단지 규제를 통해서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은 만족스러운 것인가? 또한 생명공학 지표를 근거로 ‘비정상인’을 배제하는 사전 예방 해결책들은 항상 정당한가? 이런 질문들은 생물학적 시민의 윤리적 딜레마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요구한다. Genetic tests are now used in everyday lives beyond the laboratory. Taking direct-to-consumer genetic tests and DNA profiling for examples, we explore how biotechnology constructs a civic identity. We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of genetic tests that distinguish individuals by a person’s genetic position within the interconnected networks of genetic variations and personal traits of the whole population. It overlaps with Foucault’s observation that the concept of modern citizen has developed by demographical data matrix. We define those who seek their identities in genetic data as biological citizens according to Rose. They are the ones who want to be the objects of biotechnology, and thus should bear the consequences and limitations of it. In this context they become the subjects of their own lives. This study deliberates on the issues that the biological citizens would face. Why is it that lay-persons rely more heavily on the biological index than experts do? Is it justifiable to limit the access of those people to their genetic markers just because they do not comprehend the meaning of the genetic tests? Is it appropriate to take preliminary precautionary by discriminating people with ‘abnormal’ biological markers? These questions pose ethical dilemmas to biological citizens and require deep thinking of our society in an era of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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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정치의 사회과학, 어떻게 할 것인가?

        김환석(Hwan-Suk, Kim) 비판사회학회 2013 경제와 사회 Vol.- No.97

        21세기가 되면서 서구에서는 인간의 건강과 생명 자체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쟁점과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서구의 사회과학자들은 푸코의 ‘생명권력’과 ‘생명정치’ 그리고 ‘통치성’ 개념들을 활용하여 생명에 관한 21세기의 정치를 분석하려는 시도를 활발히 전개해왔다. 이 글은 푸코 이래 그러한 시도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한국의 생명정치에 대한 사회과학 연구를 위해서 이들로부터 유용한 개념과 이론적 통찰 그리고 방법론을 도출하고자 시도한다. 먼저 생명정치의 연구에서 선구적으로 기여를 한 푸코의 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수정하여 거대담론으로 발전시킨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이론과 하트 및 네그리의 ‘제국’과 ‘다중’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다음에 이런 거대담론과는 달리 생명정치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추구 해온 대표적 사회과학 이론들로서 네 가지를 검토하였는데, 그것은 래비노우의 ‘생명사회성’ 이론, 로즈의 ‘생명 자체의 정치’ 이론, 순데르 라잔의 ‘생명자본’ 이론, 그리고 클라크의 ‘생의료화’ 이론이다. 이들은 모두 인간게놈프로젝트로 대표되는 생명과학의 발전이 21세기 생명정치의 전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생명정치를 생태정치나 기술정치 등과 함께 비인간 사물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사회물질적인 것의 정치’의 일부로 간주할 것을 제안하며, 한국 등 비서구 나라들의 생명정치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촉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In the 21st century, human health and life itself have arisen as the most important issues and interests of politics in the West. Recently, the western social scientists have actively attempted to analyze the politics of life in the 21st century by applying the concepts of Foucault such as ‘biopower’, ‘biopolitics’, and ‘governmentality’. This paper aims to critically examine how such attempts have developed since Foucault, and to derive useful concepts and theoretical insights from them for the social scientific study on biopolitics in Korea. We first reviewed the theory of Foucault who had made a pioneering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biopolitics, and then critically examined the Agamben’s theory of ‘homo sacer’ and the Hardt and Negri’s theory of ‘empire’ and ‘multitude’, both of which revised Foucault’s theory and developed it into grand discourses. Then we examined four major social scientific theories which have sought not grand discourses but empirical studies on biopolitics: the Rabinow’s theory of‘biosociality’, the Rose’s theory of ‘politics of life itself’, the Sunder Rajan’s theory of ‘biocapital’, and the Clarke’s theory of ‘biomedicalization’. They all paid attention to the great influence of the development of biosciences such as Human Genome Project on the biopolitics of the 21st century. Lastly, this paper suggested to consider biopolitics, together with ecological politics and technological poltics, as part of the ‘politics of the socio-material’ emphasizing the role of nonhuman things, and concluded by urging more empirical studies on biopolitics in the non-western countries including Korea.

      • KCI등재후보

        ‘의료화’에서 ‘생의료화’로

        김환석(Hwan-suk Kim) 한국과학기술학회 2014 과학기술학연구 Vol.14 No.1

        지난 40여 년 동안 의료에 대한 사회과학의 지배적 관점은 ‘의료화’ 이론이었는데, 이는 비의학적 현상으로 취급되던 문제(예: 동성애, 알코올중독, 비만 등)를 질병으로 재정의하여 의학적 개입의 영역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전문가의 권력이 확대되는 사회적 과정을 가리켰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 이후 의료 분야에서 생물과학과 정보기술의 확산에 따른 급속한 기술과학적 변화와 이와 연관된 생명경제 등 새로운 사회적 배치의 출현은 최근 ‘생의료화’ 이론이라는 새로운 사회과학적 관점을 대두되게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현대 의료에 대한 사회학적 및 과학기술학적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기본 작업의 하나로서 의료화 이론과 생의료화 이론을 비교하고 그 장?단점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또한 이 중에서 어떤 이론이 더 적실성이 있는가를 정신장애의 사례를 통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 적어도 정신장애의 경우에 의료화는 19세기 초부터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온 것이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세기 말부터 현재까지는 생의료화 이론에서 주장하는 다섯 가지의 핵심적 과정들도 대체로 관찰되며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정신장애에 대한 위험?감시의 기술을 제외하곤) 보인다. 이것은 의료화가 지속적으로 관철은 되어 왔지만, 단지 의료적 영역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생의료화 이론에서 주장하는 질적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화의 개념이 비록 오늘날에도 타당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적절하고 충분하게 포착되지 않는 새로운 현상들을 생의료화의 개념이 포착할 수 있게 만든다고 인정할 수 있다. Over the last forty years, the dominant perspective of social science on medicine has been the medicalization theory. It indicates the social process of expanding power of medical professionals by (re)defining the problems which were treated as non-medical phenomena(e.g. homosexuality, alcoholism, obesity, etc.) into "diseases" and thus the spheres of medical intervention. Meanwhile, rapid technoscientific changes in the medical field owing to the diffusion of biological sciences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since the mid-1980s and the accompanying emergence of new social arrangements such as bioeconomy and biological citizenship have led to the rise of a new social scientific perspective called the biomedicalization theory. This paper attempts to compare the two theories and assess their merits and demerits as a basic work to deepen the understandings of sociology and STS on contemporary medicine. And it also attempts to analyze their relative relevance through the case of mental disorder. The analysis on the case of mental disorder clearly shows that the medicalization in that area seems to have continuously proceeded since the early 19th centiry to the present. Furthermore, it also seems true that the five central processes of biomedicalization(except for risk surveillance technologies of mental disorder) have been observed and realized since the late 20th centur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lthough medicalization has consistently proceeded, it has not been limited to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medical field but been extended to the qualitative transformation asserted by the biomedicalization theory. Therefore, while the concept of medicalization is valid and significant even today, we can recognize that the concept of biomedicalization allow us to capture the new phenomena which cannot be properly and sufficiently captured by that of medi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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