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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사회적 안전망과 국가의 책임에 대한 소고

        김동련(Kim Dong Ryun) 유럽헌법학회 2018 유럽헌법연구 Vol.0 No.27

        우리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아이납치, 묻지마 폭행, 살인 등으로 인한 도시에서의 안전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위엄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조직개편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안전의 중요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 안전에 대한 국가는 얼마나 책임을 지며,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에 대해서 국가의 무한책임을 이야기 했으나, 모든 안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가? 생각건대 모든 안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국가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안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유기적인 형성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정부조직개편,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입법미비, 유기적인 협력체계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컨트롤타워 구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 협력체계구축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은 CPTED를 활용한 안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CPTED를 통한 안전한 도시,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IoT기술을 활용한 조화롭고 효율성 높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면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Due to various disasters and accidents, people are very interested in safety. Especially, safety in cities emerged to become the significant part of our life as there are child abduction, street violence with no reason, and murder. To resolve such danger, people began to establish the social safety net, and the fac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has changed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to establish social safety net implies that the significance of safety shall be secured. How much responsibility does the government have, and how much shall it be responsible for? President Moon Jae-in stated about unlimited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for safety, but would it be possible for the government to be responsible for all safety? It is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be responsible for all safety. Hence, the matter of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shall be clarified. Moreover, the organic formation of social safety net in various forms shall be confirmed. There are many problems regarding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of the government, insufficient laws and regulations and legislation for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solve these problems, the firm control tower shall be established, and the organic cooperative system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all be established as well. At last, the safety system using the CPTED is required. Through the CPTED, safe cities and safe society may be established, and if highly efficient and harmonic social safety net is established using IoT technology, safer society may emerge.

      • KCI등재

        충남 지역의 범죄발생과 안전망 실태 분석 - 계룡시, 청양군, 천안시, 태안군을 중심으로 -

        정승민 한국치안행정학회 2020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7 No.2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actual state of crime occurrences and safety nets in Gyeryong-si of Grade 1, Cheongyang-gun of Grade 2, Cheonan-si of Grade 4 and Taean-gun of Grade 5 based on the crime safety index grades of Chungnam in "2019 Korea's Regional Safety Index" and analyze their connections. Analysis results would help to recognize a need for a local safety net and search for practical crime prevention measures at the local level. For methodology, the study collected, compared and analyzed data about crime occurrences and social and physical safety nets by the patrol division and police substation through information release requests to the government. The study examined the actual state of social safety nets according to crime risk and found that the number of citizens per police officer was bigger than expected in the area of Grade 1 and that the number of citizens per police volunteer was small in the area. There was, however, still shortage of social safety nets, which would lead to lower visible effects of patrol activities by police officers and volunteers and higher fear for crimes among local residents. The study also examined the actual state of physical safety nets according to crime risk and found that there were more CCTVs in areas of lower crime rates. There were many communities with no CCTVs per 1㎢ in Cheonan-si and Taean-gun whose crime safety grades were low, which calls for urgent supplementation measures. A good number of streetlights were installed in areas of high crime rates, but it was due to differences in the area of administrative districts rather than for crime prevention. The number of emergency bells for security was the highest in Cheonan-si that had the most crime occurrences, but it was too small in Taean-gun of Grade 5, which had a very vulnerable environment to crimes. There were no Safe Paths to Home, but there were many Shelters for Children's Safety in places of high crime occurrences. The number of these shelters increased, however, as a measure to deal with crimes that took place. As a result,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physical safety nets were installed en bloc according to local budgets without consideration into the actual state of crime occurrences. The crime risk by the area should be taken as a criterion to establish safety nets and push forward crime safety projects. If safety nets are established based on the environment of public order by the area and residents' requirements beyond the simple installation of physical safety nets, they will promote the maximization of crime prevention effects. 이 연구는 20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를 바탕으로 충남 내 범죄안전지수 등급별로 1등급 계룡시, 2등급 청양군, 4등급 천안시, 5등급 태안군 총 4개 지역을 대상으로 범죄발생과 안전망 실태를 조사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지역 내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역 차원에서의 범죄안전 관련 사업 등 범죄예방활동의 실질적인 대책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조사대상 지역 내 지구대 및 파출소별 범죄발생 실태와 관할구역 내 사회적·물리적 안전망 실태에 관한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범죄위험성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1등급 계룡시 내 경찰공무원1인 담당인구수는 예상과 달리 많았으나, 자율방범대원 1인 담당인구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으로 인해 경찰 및 자율방범대원의 순찰활동을 통한 가시적 효과는매우 낮을 것이며, 이로 인해 느끼게 되는 지역주민들의 범죄두려움도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범죄위험성에 따른 물리적 안전망의 실태를 살펴보면, CCTV의 경우 범죄발생이 적은 지역에 더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안전등급이 낮은 천안시와 태안군의 경우 CCTV가 1㎢당 1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이에 대한 보완이 매우 시급하다. 가로등의 경우 범죄발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는 사전적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행정구역의 면적으로 인한 차이로 보여 진다. 안심비상벨은 범죄발생이 많은 4등급 천안시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5등급 태안군에는 매우 적거나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어 범죄에 매우 취약한 환경인 것으로 판단된다. 안심귀갓길 개소는 4등급 천안 내 서북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하나, 아동안전지킴이집 개소는 범죄발생이 많은 지역에 많이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발생 후 대책방안으로 선정 수를 늘린 것이므로 물리적 안전망으로 인해 범죄감소 및 범죄예방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지역 내 물리적 안전망 또한 범죄발생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지역예산에 맞추어 구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지역 내 범죄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이를 기준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안전망이 얼마나 구축되어야 하는지, 어느 지역에 범죄예방환경디자인 등의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괄적으로 물리적 안전망 설치에만 그치지 말고 지역별 치안환경이나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안전망을 구축한다면 범죄예방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노인안전 강화를 위한 경찰의 역할

        차민규,곽대경 한국경호경비학회 2014 시큐리티연구 Vol.- No.41

        South Korea already became an aging society, and is now in the process of becomingan aged society. With increasing elderly population, elderly safety issues such as trafficaccidents and elderly suicides are becoming important problems. Elderly victimization areincreasing, and elderly safety accident is also becoming an imporotant social problem. The police is doing various activities for elderly safety. The police is conducting programsfor the elderly, such as a prevention program for fraud against elderly, and safety checksand traffic safety education for preventing elderly traffic accidents. Also, there’s a programof providing regular visits for a lone elderly, expansion of CCTV network and fingerprintregistration to prevent elderlies with Alzheimer’s disease going missing. However, theseprograms are not done on a national scale, but rather limited to local police st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police roles for enhancing elderly safety, due to lackof police activity in this area. Recommendation for police roles in enhancing elderly safetyis to first conduct routine crackdowns on fraud against elderly and also conduct educationprograms for preventing fraud. Also, crimes such as elderly abuse is lead by elderly protectionagencies, but considering elderly abuse is a crime, the police should take a leading role. Also,to prevent elderly suicide, meticulous management of elderlies with high suicide risk isnecessary, and elderly protection areas should be designated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Also,elderlies should be induced to turn in their driver’s license. To conduct these matters ofelderly safety, an organization exclusively charged with elderly safety is necessary. Elderly safety is a broad concept, and since police alone cannot handle the task ofensuring elderly safety, the police should take on a leading role in cooperative efforts withvarious institutions of the government, non-profit organizations and the community toestablish a social saftey net for elderly safety.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고 이제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노인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교통사고나 노인자살과 같은 노인안전에 대한 문제 또한 중요해졌다. 마찬가지로 노인범죄피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노인안전사고 또한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은 노인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범죄를예방하기 위한 계도활동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점검과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활동과 치매노인들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CCTV 인프라의 확충과 지문등록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경찰전체의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활동이 아니라 지방청이나 경찰서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직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처럼 노인안전에 대한 경찰의 활동이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노인안전을 강화하기위한 경찰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한 경찰의 활동을제언하자면 먼저 노인대상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기범죄에 대한 예방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는 노인학대와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지만 노인학대도 범죄인만큼 경찰이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의 지정과 노인들의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안전문제의 효율적인 대응을위해서는 노인안전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노인안전이라는 개념은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경찰만으로 노인의 안전을 모두 책임지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경찰의 주도로 정부 각 부처와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노인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KCI등재

        소규모 건설사업장에서의 안전의식 변화에 대한 연구

        김태우,한형서 공주대학교 KNU 기업경영연구소 2018 기업경영리뷰 Vol.9 No.3

        This paper deals with measures changes in safety consciousness of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and ways to reduce industrial accidents. The decline in industrial accidents at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has become a key agenda for the government’s “Three Major Projects to Protect the National Life”. In particular, the government’s goal to reduce the death rate of industrial accidents per 10thousands by half by 2022 depends on reducing industrial accidents at small-scale workplac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actual situation and safety consciousness of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and studied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industrial accident reduc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safety consciousness of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has increased compared to the past, but there are still many insufficient parts. In order to systematically supplement this, the local governments’ aggressive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were emphasized from the construction approval and approval process. And employers at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need to change their awareness that employers’ interests will increase if they reduce spending o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Workers should shift to the consciousness that safety is a promise to family and society by observing safe work and safety rules through more efficient safety education about the risks of small workplaces. Therefore, the reduction of industrial accidents at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requires unnecessary government regulation, and at the same time, thorough management and supervision are carried out using the disaster prevention guidance agency, which is a private institution. In addition, it is the starting point of safety consciousness that employers and workers in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should keep their own safety. It is analyzed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ocial safety net system (Social Safety Network System) that links this safety consciousness to the Labor-Management-Government-Society. 이 논문은 소규모 건설사업장의 안전의식 변화와 산업재해 감소방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소규모 건설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는 정부의‘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핵심 의제가 되었다. 특히 2022년까지 산업 재해 사고사망만인율 절반 감축을 위한 정부의 목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건설사업장의 실태와 안전의식을 분석하여 산업재해 감소에 대한 개선방향을 연구하였 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규모 건설사업장의 안전의식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인 재해예방대책이 강조되었다. 또한 재해예방 지도기관의 질적인 기술지도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리고 소규모 건설사업장의 사업주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지출을 줄이면 사업주의 이익이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노동자의 안전이 우선해야 사업주의 이익이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식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노동자는 소규모사업장의 위험성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한 작업과 안전수칙을 준 수하여 ‘안전은 가족과 사회에 대한 약속’이라는 의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규모 건설사업장에서의 산 업재해 감소방안은 불필요한 정부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며, 동시에 민간기관인 재해예방 지도기관을 활용하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 건설사업장에서의 사업주와 노동자가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 하 는 것이 안전의식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안전의식을 노-사-정-사회로 연계되는 사회적인 안전망시스템(Social Safety Network System)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KCI등재후보

        도시 저개발 지역 주민요구에 기초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정책의 적용과 지역적 사회 안전망의 구축 가능성 : 충북 청주시 '수암골'을 중심으로

        네모토 마사쯔구 대한지방자치학회 2012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3 No.4

        본 연구는 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고령자, 저소득층 등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 저개발 지역에 초점을 맞춰 주민요구에 비춰 본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정책의 적용 가능성 및 지역적 사회 안전망 구축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 조사대상 지역으로 충북 청주시 수암골을 선정하였고 주민요구에 대해서는 기존 조사결과를 참조하였다. 그리고 이미 실시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에 대해 평가한 다음 향후 전환이 검토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고 나아가 지역적 사회 안전망 구축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이미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에서 제기되었던 과제가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지역적 안전망이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로 수암골 지역주민은 고용창출보다 정다운 교류를 원하고 있으며 수암골 방문자 또한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존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내지 사회적기업은 인력, 정보, 자금이라는 관점에서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데 지역자원 네트워크 연결과 관·민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지역적 사회 안전망이 이를 보완할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과제로서는 사회적기업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동시에 기부제도 등 지원 시스템을 외국사례와 참조하면서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추진현황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정인서,윤영숙 한국산업경제학회 2009 산업경제연구 Vol.22 No.1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삶의 질의 문제에 대해 국가정책과제로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적 일자리 정책을 집행하는 가운데 해를 거듭할수록 예산규모나 일자리 수가 확대 추세에 있다. 이 연구는 정부주도형의 사회적 일자리 정책의 추진현황과 효과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관련 통계 등 2차 자료를 근거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일자리가 고용과 복지 차원에서 주로 기초생활대상자 등 빈곤층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정부 부처 간 통합된 정보체계가 미흡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취업취약계층, 고령자, 청년실직자 등까지 확대하고 단순 일자리와 전문영역의 일자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또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넘어 경제적 발판을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확대 및 사회적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등이 요구됐다. 향후 연구는 사회적 일자리가 삶의 질과 생애유지, 만족도 등에 어느 정도 관계성을 갖는 지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Our society regards the problem of polarization and quality of life as an important task of national policy. Our government has carried out an employment policy, which extended not only its budgetary allocations, but also the chance of employment. This research analyzed the present condition and the effect of employment policy created by the government based on its bibliography and statistical data. As a result of research, employment policy effected on job creation and social welfare, only among those people who living in poverty. Also, government agencies have imperfect unity information system. From now on, it is necessary to extend policy for other people who don’t have a job and the elderly. Also, it is important to divide between simple labour with professional work. Moreover, the policy looks forward to not only carry out role of social safety net, but also, to prepare economic trampoline. Finally, the policy required to extend supply for the enterprise, and to make the governance of employment. Next research is needed to see “how can social job affect us in term s of a quality of life, a feeling of satisfaction, and a career”

      • 한계에 봉착한 ‘노사정위 ’ 해법은 있는가?

        심복자(Shim Bok-Ja)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5 비판사회정책 Vol.- No.21

        사회적 합의주의는 자본주의의 발전, 침체, 위기 등에 따라 변화해왔다. 특히 대처리즘의 등장으로 인해 소강상태에 빠졌던 사회적 합의주의는 동구사회주의가 붕괴되는 역사적 전환기와 맞물리면서 1990년대에 재등장하게 된다. 사회주의와 경쟁했던 유럽복지국가모델의 유효성이 감소하고 급속하게 진행된 ‘세계화’ 와 ‘유연화’ 때문이었다. 한국의 사회적 합의주의가 등장한 배경은 유럽국가들의 역사적 조건과는 다르다. 오히려 장기간 병영적 동원체제에 속박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조와 시민 사회는 정부에 저항하거나 불신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 유럽선진국들과 다르게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이 매우 깊고, 노동측의 입장을 반영하는 정치적 조건이 불리하고, 노동조합운동의 역량이 조직력과 정책력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합의주의가 자생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무르익을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한국의 사회적 합의주의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 비로소 최소한의 조건 속에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심각한 경제위기, 빈곤과 대량실업, 사회양극화 심화 등의 사회문제를 공동의 과제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서 시도되었던 사회적 합의주의인 1996년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IMF관리체제의 협력기구로 기능했던 노사정위 출범 배경에서부터 비롯된 근본적인 문제점과 특정들을 분석해서 그로부터 시사받을 수 있는 교훈들을 토대로, 현재 한계에 봉착한 노사정위에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Social cooperation has been changed in accordance with development, depression, and crisis of capitalism. Social cooperation, fallen into a lull at the entrance of Thatcherism, reemerged in 1990’ s in gear with a historic turnabout of collapse of East European socialism. It was due to both a rapidly-proceeded ‘globalization’ and ‘flexibility’ and a decline of efficiency in the European model of welfare state which was in competition with socialism. Korea also goes with this stream. However, different from other advanced countries, there is a serious antagonism and dissention in labor-capital relations as well as an immense distrust on the government policy. Furthermore, social cooperation may not generate spontaneously and come to maturity because of the trivial status of the party representing the labors and the weakness of labor’ s union movement in its capacity of organizing and policy-making power. This paper, premised on the belief that the frame of social cooperation is called for with a national sympathy of understanding we should work together to solve our social problems such as serious economic crisis, poverty and massive unemployment, and deepening wealth and poverty differential, makes an attempt to analyse the reason for settlement failure of two trials in Korea which were meant for substantial social cooperation, a committee for industrial relations improvement in 1996 and Korea Tripartite Commission in 1998. In particular, the author deals with a solution to Korea Tripartite Commission confronted with limits by analysing the primary problems in the emergence of Korea Tripartite Commission as an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with IMF management system and the distinctions found in the process of limping and absence and by examining the necessary conditions to institutionalize social cooperation.

      • KCI등재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공공부조수급권에 관한 소고

        김서기 ( Kim Seo Gi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3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의 종류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세 가지가 있으며,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공공부조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일종으로서 공공부조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공공부조수급권 중에서 생계급여수급권이 원칙적인 공공부조수급권의 모습이 된다. 생계급여수급권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사회보험수급권, 사회서비스수급권에 따른 보호를 통해 생활을 유지하고 그래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이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계급여수급권이야말로 본래적 의미의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다. 본래적 의미의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이자 원칙적인 공공부조수급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생계급여수급권 역시 다른 사회보장수급권과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 해석상 사회적 기본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종래 입법방침규정설과 법적 권리설이 대립되어 있으며, 법적 권리설은 다시 추상적 법적 권리설, 구체적 법적권리설로 나누어지는 등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생계급여수급권은 다른 사회적기본권과는 달리 국가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 헌법이 그 가치적인 핵으로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최소한도 최저한의 물질적인 생활보장이 전제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국민은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불비할지라도 헌법 규정 자체만으로 부터도 최저생계를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재정적 능력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생계급여수급권은 구체적 법적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ⅰ) 공법상의 권리가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가능해야 하며(사적 유용성), ⅱ)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리주체의 노동이나 투자, 특별한 희생에 의하여 획득되어 자신이 행한 급부의 등가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 ⅲ) 수급자의 생존의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 그런데 생계급여수급권은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가 없는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대한 권리에 해당되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그러나 생계급여수급권의 경우 제한적이나마 ‘사적 유용성’이 있으며, 본래적 의미의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므로 그 어떤 사회보장수급권 보다 생계유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세 번째 요건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자기기여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왔음에도 나라는 최소한의 생계조차 책임져 주지 않는 다고 푸념섞인 불만을 한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그들이 납부한 세금을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급여에 대한 반대급여로서 적어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생계급여와 관련해서는 그들이 납부한 세금을 반대급여로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기기여성’도 인정되므로 공공부조수급권의 원칙적 모습인 생계급여수급권은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재산권으로 볼 때 대국가적 효력뿐만 아니라 대사인적 효력 모두에 있어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또 점점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 공동체화 함으로써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해서 살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거주해서 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외국인에게도 기본적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보장수급권과 달리 적어도 생계급여수급권의 경우에는 재산권적 성격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너무나 조직화돼서 국민의 일정 집단에게 희생을 강요한다. 따라서 현재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순순히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따름으로써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희생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진실에 가깝다. 그러므로 그들은 국가 내에서 최소한도의 몫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이론상으로 생계급여수급권은 국가 내에서 해당 수급자 개인의 정당한 몫의 일부분이다. 한마디로 생계급여수급권은 수급자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것이다. 생계급여수급권이야말로 그것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확보될 수 없다는 점에서 천부적 권리 즉 자연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가장 기초적인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시켜 주므로 그 어느 것보다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침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에서 역시 자연권이여야 한다.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 내적 권리에 불과하지만 재산권은 로크에 따르면 자연권이다. 그렇다면 생계급여수급권 즉 공공부조수급권의 원칙적 모습은 당위적으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재산권이어야 하지 않을까? Now, the Korean economy enters into the phase of long-term economic depression. As a result, many workers lose their jobs, especially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and the marine transport industry. The unemployment rate of the young and the prime-aged is very serious. Moreover, the fact that like this, many of the young and the prime-aged have been unemployed means that the survival of the family concerned faces a serious danger. For in most cases, the young and the prime-aged mainly support the family concerned. In turn, the fact that the survival of the family concerned faces a serious danger may lead to a threat to the existence of the country concerned. Accordingly, now, among other things, we need to strengthen the social safety network. It is the laws in connection with public assistance that play a role as the last social safety network in our legal system. However, in my view, I wonder those laws play such a role faithfully. For first of all, there are diverse views even about the legal character of the right to public assistance in the constitutional law. For this reason, this Article is made on two levels. First, this Article begins, in Part Ⅱ, with the examination of meaning and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public assistance. Second, Part Ⅲ examines what the leagl basis and character of the right to public assistance is constitutionally.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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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사회적 의미 고찰

        정남기 ( Namki Chung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4 질서경제저널 Vol.17 No.4

        이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살펴본 배경은 사회 각계에서 경제학적 시각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기 때문에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의미를 찾고자 한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먼저 중소기업의 사회적 의미 및 역할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한국과 독일의 중소기업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독일을 비교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세계적 강소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독일이며, 독일에서의 중소기업은 단순히 대기업과 상대적인 개념인 작은 기업이라는 의미가 아닌 경제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어 그 사회적 의미가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결론은 먼저 중소기업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미와 역할을 지니고 있어 우리 사회의 중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과의 비교를 보면, 한국은 성장과정에서 중소기업은 작다는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며, 대기업의 부품을 공급하기 위한 도구로써만 이해되어 그 역할에 비해서 사회적 인식과 배려가 부족한 반면, 독일의 중소기업은 사회적 중심이라는 용어와 함께 실제적으로 사회적 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경제학적인 차원에서는 한계기업 지원이라는 비판 등 다양한 반론이 나올 수 있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In this study were examined the social implications of support policies for SMEs. Examining Background for the social implications of support policies for SMEs is to find the meaning of support policies for SMEs in the sociological point because it was expressed often negative opinions about the support policies for SMEs in various fields of the social-economic perspective. Method of the study is first to understand what the social implications and the role of SMEs, and then SMEs in Korea and Germany were analyzed comparatively in sociological perspective. I chose Germany as comparative object, because Germany is the country that holds the most Hidden champion enterprises in the world. SMEs is recognized as a being in Germany that is to perform a central role in society, not relative concept of the large and small firms in scale, because its social significance is appreciated. The difficult point in this study was a lack of relevant data, because the research about SMEs in sociological perspective is somewhat lacking. If in spite of this problem, the conclusion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MEs have a variety of meanings in our society and they play a central role in the social functioning. At the comparison with Germany, a SMEs in Korea were regarded only as a small enterprise in scale, and understood as a providing tool for parts to large companies. In conclusion, although support policies for SMEs can be criticized in various sectors, the policies in social dimension have large contributes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society. The contributes are as follows. First, the support policies for SMEs serve to strengthen the safety net of social infrastructure through supporting of small business in the economy. Second, it can contribute to resolve social polarization through development of SMEs. If the competitiveness of SMEs, ultimately the economy, will be strengthen through support policies for SMEs, will be improved the balance of social classes. Third, support policies for SMEs should contribute to resolve regional disparities through development of local SMEs. When regional SMEs will be fostered through the support policies for SMEs, the problem of local regional disparities can be solved by creating new jobs. Fourth, support policies for SMEs should promot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society by thickening of the middle class. Fifth, support policies for SMEs strengthen crisis management capability by thickening the middle class of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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