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과학의 관점에서 본 배아의 생명권

유경동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4 생명윤리정책연구 Vol.8 No.2

인권은 인간의 속성과 연관된 권리이며 기본권은 헌법이 명시한 권리이다. 따라서 인권이 자연법적인 권리라고 한다면 기본권은 실정법의 권리인 것이다. 중요한 점은 기본권이 인권에 의하여 추론되는 권리임으로 생명을 중시하는 인권의법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생명의 개념이 광의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헌법에 근거한 생명권과 기본권에 대한 적용은 그 영역이 매우 협소하다. 헌법재판소는“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3조 1항인“누구든지 임신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법률과 연관된 초기배아의 기본권과 배아연구와 연관된 위헌소송에서 인간의 생명과 연관된 기본권과 생명권을 정의하고 판시한 바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배아의 생명권을 살펴보고 판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뇌과학의 관점에서 생명윤리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필자가 다루고자 하는 주요 쟁점은 배아의 생명권과 이와 연관된 뇌과학의 관점이다. 뇌 과학의 기본적인 입장에서 보면, 생명의 시작은 뇌가 만들어지는 순간, 즉 수정부터 시작된다. 특히 배아 이전의 정자나 난자와 같은 유전적 요인을 통하여 임신 3-4주부터는 배아가 본격적으로 두뇌를 생성하기 시작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배아의 연관된 뇌의 사유능력을‘기능’과‘의식’의 구분 없이 사용하며, 다만 인간의 사유는 뇌의 시작과 연결되며, 배아의 능력이 뇌를 좌우한다는 관점에서 논지를 전개한다. 인간 개체의 생명은 뇌를 통하여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뇌가 없는 인간은 상상할 수 없다. 이 항상성을 지키기 위한 뇌의 목적은 바로 생명의 보호에 있으며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자유나 평등과 같은 개념 또한 인간의 뇌에서 작동하는 정신작용이며 또한 생명의 특징이기도 하다. 물론 인간의 생명은 유전인자와 같은 일차적인 요소와 신체의 외부적인 사회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지속되기때문에 생명을 뇌의 기능적인 관점에서 보는 뇌결정론의 한계는 있지만 뇌를 구성하는 배아단계부터 인간의 기본권과 생명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뇌를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뇌의 항상성은 생명권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가 되는 자아개념이나 의지와 같은 정신작용과 관계가 있다. 필자는 이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뇌과학의 이론 중에서“해방생물학(liberation Biology)”을 강조하며, 배아단계부터 형성되는 뇌의 도덕적 주체성을 고찰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들은“부수적 현상론(epiphenomenalism)”, “이원적 상호론(dualistic interactionalism)”, “실체이원론(substance dualism)”, “심신일원론(mind/brain identity theory)”과“유심론(mentalism)”등이다. 이러한 이론을 소개하는 목적은 인간의 도덕적 주체성에 대한 뇌과학의 해석을 통하여 배아초기부터 작동하는 뇌의 정신 활동과 이에 따른 인간의 주체성에 대한 이해에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고 있음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다양한 관점의 공통성은 배아의 유전적 정보로 말미암아 인간은 인간다운 항상성을 유지하며 사유와 자기책임의 도덕적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 있다. 한편, 결론으로 필자는 생명윤리정책에 있어서 법의 사유의 확장과 도덕적 능력의 배양을 강조하면서 생명윤리와 같은 영역에 인간의 책임과 생명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한다. According to the main purpose of Bioethics and Safety Act, “no one shall produce embryos other than for the purpose of pregnancy.” However, under the current Act, the human embryo should not be regarded with the same legal status as a human being. It does not admit the right to life of the human embryos. But the increasing knowledge of the human brain has opened a new horizon for the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and found that the human embryos can be treated with the same legal standard as a human being because they are linked to the origins of the human life. In this regard, neuroscience encompasses various issues in connection with the brain and the embryo, allows us to understand how the human embryos contribute to the moral and ethical judgements in the course of the early stage of the brain growth. In the discussion of neuroscience in regard to the issues of moral potential of the human embryos, the theories of epiphenomenalism, dualistic interactionalism, substance dualism, mind/brain identity theory, and mentalism are engaged to explore the meaning of human life, free will, and moral subjectivity. After considering all the factors of the above issues briefly, this paper comes to a conclusion that the right to life of the human embryos must not be limited but be considered as valuable as that of a human being. To achieve this goal, the government and scientific communities are encouraged to revise the standard of the right to life for the human embryos, earliest forms of human beings, and reestablish supervision on life ethics.

운영 관련 법규정 개정에 대한 제언 :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배아연구기관 등의 기관생명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김은애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5 생명윤리정책연구 Vol.9 No.1

Under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to ensure bioethics and safet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hereinafter referred to as ‘IRB’) has to be established not only the Human Research Institution and the Human Material Research Institution, but also the Medical Institution Producing Embryos, the Human Material Bank, the Embryo Research Institute, the Somatic-cell cloning embryo research institute, and the Parthenogenic Embryo Research Institute. The functions of the general IRBs such as the IRB of the former research institutions are to review the research whether to decide the approval and to inspect and supervise the progress and outcomes of the IRB approved research. But, in Korea, some IRBs such as the IRB of the latter medical institution and research institutes have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its roles, so these IRBs are different from the general IRBs. First, the Medical Institutions Producing Embryos mainly provides the medical treatment for the infertile persons, so it obtains the human gametes to create the human embryos. And, if necessary, it obtains the donated human gametes(especially, women’s oocytes) for the infertile persons. Also it can serve the residual human embryos and gametes to the research institutes. Second, the Human Material Bank secures the donated human materials and related information for the research to supply them to the researchers. Therefore, the IRBs of the Medical Institutions Producing Embryos and the Human Material Bank have to perform the roles related to these works. Third, the researches conducted in the Embryo Research Institute, the Somatic-cell cloning embryo research institute, and the Parthenogenic Embryo Research Institute are very special because the residual human embryos and oocytes containing the ethical issues have to be used. So, the IRBs of these research institutes must have the capacity to review and to inspect and supervise these researches more professionally. But, some provisions of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related to these IRB’s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its roles are a little incomplete and inadequate to support these IRB’s activities as the voluntary self-regulation. Of course, it is a false belief that everything can be solved by the law. However, the law, especially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has to be able to present standards to ensure bioethics and safety because both the establishment of these IRBs and the conduct of its roles are based on the law in Korea. So, some provisions related to these IRBs will be able to be amended to support the remarkable activities of these IRBs. 우리나라에서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인간대상연구기관과 인체유래물연구기관 외에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만 한다. 일반적인 IRB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에 대해 심의하고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조사·감독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그런데,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는 연구가 아니라 체외수정시술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생식세포를 채취하여 배아를 생성하는 일, 임신을 위해 자신의 생식세포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생식세포를 기증받고 이를 제공해주는 일, 그리고 배아연구, 체세포복제배아연구, 단성생식배아연구를 위해 사용될 잔여배아와 잔여난자를 제공해주는 일이 이루어지고, 인체유래물은행에서는 연구도 이루어지지만 주로 연구를 위해 인체유래물과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해주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들 기관의 IRB는 이러한 일들과 관련된 역할을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연구기관의 IRB와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배아연구기관·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에서는 배아와 난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구보다 윤리적 쟁점이 더 많은 특수한 연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IRB는 일반적인 연구기관의 IRB에 비해 보다 전문적인 심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생명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업무, 인체유래물은행의 업무, 배아연구기관·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에서의 연구 및 관련 법적 기준 등을 확인하여 이러한 기관들의 IRB가 일반적인 연구기관의 IRB와 달리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특수성에 맞게 IRB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이와 관련한 법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인간배아 복제에 대한 윤리적 고찰

진교훈(Chin Kyo-Hun)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2009 동서사상 Vol.7 No.-

이 논문은 인간배아의 도덕적 지위와 인간배아의 실험 및 복제의 윤리적 문제점들을 파헤쳐 보고, 이어서 다른 나라들은 인간배아 실험 및 복제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끝으로 우리가 왜 인간배아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며, 더 나아가 어떻게 우리가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규명해 보려고 한다. 인간배아의 도덕적 지위는 인간배아는 그 창출 순간부터 완전한 인간의 지위가 부여된다. 따라서 자궁에 착상되기 전의 인간배아도 성인(成人)과 도덕적으로 동등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또한 체외수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배아와 체세포핵이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배아, 즉 복제배아도 정상적으로 수정된 배아와 마찬가지로 생명권과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윤리적 문제점은 인간배아는 이미 생명을 지닌 온전한 생명체이고 완전한 인간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배아를 실험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성장한 인간을 실험도구로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만행이다. 따라서 인간배아복제도 일종의 인간복제이므로 배아를 손상시키는 모든 실험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This thesis is a critical study on the research concerning the cloning of the human embryonic stem cell in the view point of the bioethics. The moral position of the human embryo has the full personhood just like a person. Therefore the embryo through the I.V.F and the cloned human embryo has also the full personhood. Consequently the research on the cloning human embryonic stem cell which bring on breaking the life of the embryo, i.e. person should be prohibited.

유가철학에서 본 생명윤리 시대의 배아연구

김병환 ( Byoung Hwon Kim ) 東洋哲學硏究會 2007 東洋哲學硏究 Vol.49 No.-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집필되었다. 당대 생명공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윤리적 담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 인간복제나 유전자 조작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배아연구와 관련된 논의의 핵심은 본문에서 밝혀지듯이 배아가 인간인가 하는 점인데, 현대의 분자생물학적인 접근이나 철학적, 종교적 접근에 의한 인문학적 해석이 구구하며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가철학도 배아가 인간인지 아닌지를 밝혀주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정서에 맞는 생명윤리를 정초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유가철학을 포함한 전통철학이 배아연구를 포함한 당대 생명윤리의 문제에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혹 그 길이 우리가 기대한 바에 못 미친다하더라도, 걸어 가 볼만한 가치가 있다. 본문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에서는 돌리(Dolly)를 탄생시킨 핵치환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배아의 지위에 대해서 논의 한다. 다음으로 원시선 출현 이후의 배아에 대해 인간적 지위를 주장하는 Warnock 보고서를 살펴본다. 이부분에서 Warnock 보고서가 서양의 개체주의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배아연구와 관련된 개체주의의 문제점을 불교의 무실체론적 자아관과 유가의 관계론적 사고의 입장에서 검토해 본다. 계속해서 유가의 음양 생명관과 이상 인격관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經과 權의 논리로 유가적 입장에서 배아연구가 인공수정 과정에서 남은 잉여배아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배아연구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야기된 것이지만,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과학기술이 혁신적으로 발달함으로써 이를 ``해소``시켜 줄 수도 있다. 현재 배아가 인간인지 아닌지는 본문에서 보듯이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다. 그런데 무수정란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한 경우는 이미 보고 되었고, 만약 인공난자를 쉽게 대량으로 만들어 내거나 성체줄기세포의 분화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개발된다면, 배아연구와 관련된 난해한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해소 될 수도 있다. This paper was written out of a critical mind thinking of which statements Confucian thoughts can make about the bioethics problems related to embryo research. The development of life sciences and medical technology is causing many problems that existing ethical discourse cannot just settle, and problems like human cloning and gene manipulation are parts of them. The point of discourse upon an embryo is "whether an embryo is a human being or not" as revealed in the text. However, there are so many different humanistic explanations being spoken for by the molecular biological or philosophical and religious approaches, that none of them came to an agreement. Confucianism cannot tell us whether a human embryo is a human being or not. Though, we need to examine which direction traditional philosophy including Confucianism can make, about the bioethics problems containing embryo research, as a link of establishing bioethics fitted for our sentiment. Even if the examination cannot meet our expectation, it is worth trying. The text, first of all, explains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simply to help understanding, which gave a birth to Dolly, and discourses on the status of an embryo. Secondly, we will study up on the so called ``primitive streak stage`` from the Warnock Committee report insisting human status of the embryo. In this part I point out that the main themes of the Warnock report is based on the Western individualism and I explain the problem of it related to embryo research from the Confucian correlative point of view. Lastly the text will suggest embryo research is restrictively possible by using surplus embryos being produced during the process of IVF. This is supported by a logic of chun權 and ching經 in Confucianism. Although many problems related to embryo research were caused by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it is possible for further development to solve them. Now, it is difficult to make an agreement whether an embryo is a human being or not, as we can see from the text. However, the success of abstracting stem cell from an infertilized egg was already reported, so if a way to maximalize the ability of adult stem cell differentiation or to make artificial ova in large quantities is developed, the difficult problems about embryo research would be solved not that hardly.

배아 보존에 관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배수진,문한나,박인경,차승현,박준석,이경훈,박춘선,조희수,김명희 대한의료법학회 2021 의료법학 Vol.22 No.3

생명윤리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아 보존기간은 최대 5년이다. 그러나 최근 관련 과학기술 발달 및 보존기간 제한이 배아생성권자 권리를 제한한다는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ㆍ외 법률을 검토하고 쟁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쟁점으로 보존된 배아는 임신목적 착상 시도를 그 목적으로 하며, 과학적 근거 등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숙고를 통해 배아생성권자의 자율성이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배아 보존기관 관리 의무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배아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배아 생성, 보존, 폐기 행위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쟁점을 바탕으로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제안의 첫 번째는 구체적 보존기간을 법에 명시하는 것보다,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동의가 행사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보존기간의 연장 사유 확대 우선 도입이다. 두 번째는 보존기관 관리 의무 뿐 아니라 그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우려 등 현장 전반을 고려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마지막은 연구목적 제공을 위한 이관, 타인의 임신목적 기증 등 배아의 향후 활용 방안을 고려한 관리 방식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 과정은 태어난 아이와 가족관계 등 전반적인 고찰 뿐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한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Korea’s period for preservation of embryos is up to five years (the Bioethics Act). However, the study reviewed domestic and foreign laws and drew issues due to the recent demand that the development of related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period limitation limit the rights of consent holder for embryo production. the first issue is that preserved embryos are intended for pregnancy, and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the autonomy of the consent holder is protected through careful consideration based on information such as scientific evidence. the second is that regulations regarding the obligation to manage embryonic preservation institutions are needed. the third is to create a social atmosphere in which embryo creation, preservation, and disposal take place in a minimum range, considering the special status of embryos. based on this issue, the first of the proposals for rational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and system about embryo preservation is the introduction of an environment in which sufficient explanation and appropriate consent can be exercised and to extend the reasons for the extension of the period, rather than specifying the specific period in law. the second is that institutionalization is necessary considering not only the obligation to manage preservation institutions but also the overall site, such as concerns that may arise as a result. lastly, we propose the introduction of a management method considering the future use of embryos, such as transfer to provide research purposes and donation of pregnancy purposes by others. this process should be a method of sufficient social discussion and consensus, as well as a general consideration of the family relationship with the born child.

남은 배아와 만든 배아 구분에 있어서의 윤리적 쟁점: “손실 없음의 원리”를 중심으로

이향연 한국의료윤리학회 2017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20 No.2

Stem cell research raises many ethical issues, including the possible harms that are done to early embryos in the process of deriving stem cells. There are two basic stances concerning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one supports the research and regards the destruction of embryos as an acceptable cost; the other rejects the research and foregoes the potential benefits that the research might offer. In this article, I examine each of these stances and consider a flexible middle-ground position. Additionally, I introduce the Nothing-is-Lost Principle as one element of this middle-ground position and examine whether or not it justifies the discarded-created distinction. I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for improved guidelines and regulations concerning stem cell research.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주요 논쟁은 줄기세포를 어디서 추출하여 사용할 것인지, 줄기세포를 어떻게얻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초기 인간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사용하는 연구는 많은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생명윤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에관한 윤리적 논쟁은 초기 배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는 배아의 파괴를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연구의 유용성과 위험성 사이에서 갈등을조장한다. 이러한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입장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배아줄기세포 연구 수행을 지지하고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배아의 파괴를 수용하는 입장이 있다. 둘째, 배아줄기세포 연구 수행을 반대함으로써 그 연구가 가져올 잠재적 혜택을 포기하는 입장이 있다. 필자는 이러한 두 입장이 야기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검토하고, 딜레마를 피하기 위한 가장 유연한 방법인 배아연구를 지지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견해 사이의 중간입장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이러한 중간입장을 옹호하는“남은 배아-만든 배아 구분”과 이러한 구분을 정당화하는 “손실 없음의 원리”를 소개하고 이 원리가 “남은 배아-만든 배아 구분”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러한 논의들이 줄기세포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균형점을 찾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윤리적 지침과 관련 규제및 정책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초기배아의 헌법상 지위

고봉진(Ko, Bong-Jin) 한국헌법학회 2011 憲法學硏究 Vol.17 No.2

인간배아연구나 착상전 유전자진단(PGD)의 허용여부를 묻는 생명윤리의 여러 문제에서 ‘인간존엄과 생명권’은 헌법상 척도로 원용되고 있다. 인간 배아연구나 착상전 유전자진단(PGD)은 초기배아의 파기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는 점에서 ‘초기배아의 헌법상 지위(인간존엄과 생명권)’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초기배아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고찰은 입법자의 헌법상 의무에 대한 논의의 선결문제가 되며, 이 때문에 실제적 관심만큼이나 이론적 관심 또한 높다. 뿐만 아니라 이제껏 비중있게 다루어 지지 못한 배아연구자의 ‘연구의 자유’를 논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초기 배아의 헌법상 지위’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보호의 무’와 ‘배아연구자의 연구의 자유’에 대한 고찰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띠게된다. 뿐만 아니라 착상전 유전자진단(PGD)의 허용 여부와 정도를 논하는 데에도 ‘초기배아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사전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인간존엄의 ‘주체’ 뿐만 아니라 인간존엄의 ‘내용’을 통해 초기배아의 경우에는 절대적 효력의 인간존엄이 문제되지 않고 상대적 효력의 인간존엄이 문제되거나, 인간존엄 자체가 문제되지 않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필자는 생명권은 뇌의 발생으로 시작된다는 입장에서 배아는 뇌 발생 이전에는 생명권의 주체이지 않고, 다만 기본권주체로의 잠재성을 가진다. 초기배아가 인간존엄과 생명권의 주체가 아니고 잠재성을 지닌 인간존재라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문제될 뿐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초기배아는 수정 이후의 발전과정을 통해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는 있으며, 이때 보호의 의미는 배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적극적 의미가 아니라 배아가 함부로 처리되는 것을 막는다는 소극적 의미이다. In dieser Arbeit untersuche ich den verfassungsrechtlichen Status des Embryos in vitro. Man kann drei Positionen unterscheiden, nämlich die unabwägbare Menschenwürde des Embryos, die abwägbare Menschenwürde oder das abwägbare Lebensrecht des Embryos und die Potentialität des Embryos. Mit Hasso Hofmann verstehe ich die Menschenwürde als sozialer Achtungsanspruch (die Menschenwürde als Relationsbegriff), die das Geborensein des Menschen voraussetzt. Meines Erachtens hat der Embryo in vitro vor der Entstehung seines Gehirns das Potential zur Individualität. Das Lebensrecht beginnt mit der Entstehung des Gehirns. Ich vertrete hier die Meinung, dass der Embryo in vitro keine Menschenwürde und kein Lebensrecht, sondern die Potentialität zum Individuum (den Wert des menschlichen Lebens) besitzt. Wie die Meinung von Reinhard Merkel denke ich, dass der Embryo in vitro kein Seinwesen ist, das die starke staatliche Pflicht aus der absoluten Menschenwürde zugeschrieben ist, sondern ein Wesen, dass der schwachen Solidaritätspflicht zugeschrieben ist.

인간배아복제의 정당성에 관한 법적 쟁점

김민우(Kim, Min Woo)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41 No.-

최근 국내와 외국의 연구진에 의해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기술은 2004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과학저널 사이언스를 통해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로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조작으로 드러났고 국내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 이 연구는 성인의 피부세포를 이용해 체세포 복제 인간배아줄기 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함으로써 난치병 환자의 피부세포(체세포)에서 줄기세포를 만들어 맞춤형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줘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생명공학기술은 인간이 예상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으며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의 생명윤리법에 관한 입법동향을 주시하면서, 우리 나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왔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한지 10여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간복제와 이종간의 착상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줄기세포를 취득하는 한 방법으로써 배아를 이용한 연구에 대하여는 허용을 하고 있으나 배아의 생성에 대하여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간배아복제의 연구를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법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체계 내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제는 헌법상 보장된 연구(학문)의 자유의 제한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에 의하여 국가에게 부과된 생명보호의무의 이행위반이다. 이처럼 인간배아복제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간배아복제에 대한 논쟁은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려온 것이 사실이다. 이 논문은 헌법과 생명윤리법에서 명시된 인간배아의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인간배아복제의 허용여부를 둘러싼 쟁점을 분석한 다음, 이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명윤리를 확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a domestic research team successfully created cloned embryo stem cells. The success of the cloning technology was first known to the world as Woo-suk Hwang, ex-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shed it in the science journal Science in 2004. But, it was found to be faked. There had not been a single successful case of human embryo cloning in Korea until that. This research drew a lot of attention because it successfully created somatic cloned human embryo stem cells with the use of an adults skin cells, which means that it is likely to create stem cells from the skin cells (somatic cells) of a patient with incurable disease and thereby use them as a customized treatment. As such, bio-engineering technology achieved remarkable and unexpected development and brought about a big social ripple effect. Up to now, Korea has paid attention on the trend of legislation of bioethics laws in foreign countries, and tried to find a plan to secure bioethics and safety through the social consensus.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Bioethics Act in Korea. But human cloning and xeno-implantation are still prohibited. Although the research using embryos as a way of acquiring stem cells is allowed, there are different views about creation of an embryo. In the circumstance, to legally argue whether the research on human embryo cloning is allowed or completely prohibited,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it in the system of current laws. The legal regulations restrict the freedom of research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violate the protection obligation imposed on the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Right understanding and social consensus of human embryo cloning are of significance. However, the differences in arguments about human embryo cloning are reconfirmed and still remain unsolved. Based on the legal status of human embryo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nd Bioethics Act, this thesis tries first to analyze the issues as to whether human embryo cloning is allowed and then to propose a reasonable alternative to establish bioethics and a desirable direction to draw the social consensus.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정해준 [잔여배아보관실적대장]과 [잔여배아제공실적대장]의 작성에 관한 연구

윤산현,고용,임진호,Yoon, San-Hyun,Ko, Yong,Lim, Jin-Ho 대한생식의학회 2007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Vol.34 No.4

목 적: 본 연구는 연구자로 하여금 [잔여배아보관실적대장]과 [잔여배아제공실적대장]을 명확하게 작성토록 하고 관리자 및 감독자로 하여금 이를 합리적이고 통일된 관리 및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한 것이었다. 연구방법: 1994년부터 2004년까지 44호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연도별 [배아의 생성 및 이용에 관한 해당연도 현황], [연도별 잔여배아의 냉동보관과 해당연도 해동현황], [냉동배아의 해동 및 이용에 관한 해당연도 현황], [냉동배아의 제공 및 인수에 관한 해당연도 현황], [해당연도 냉동배아폐기대장], [냉동배아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해당연도총괄대장]을 도안하고 작성하였다. 결 과: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연도별 [44호 배아의 생성 및 이용에 관한 해당연도 현황], [44호 연도별 잔여배아의 냉동보관과 해당연도 해동현황], [44호 냉동배아의 해동 및 이용에 관한 해당연도 현황], [44호 냉동배아의 제공 및 인수에 관한 해당연도 현황], [44호 해당연도 냉동배아폐기대장], [44호 냉동배아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해당연도 총괄대장]을 구축하였던 바 해당항목들이 상호일치하고 있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은 연도별 [해당기관 해당연도 잔여배아보관실적대장]과 [해당기관 해당연도 잔여배아제공실적대장]을 작성하는 기초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보관해야 할 참고문서]로도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Objective: This study was to find ways to let a manager or superintendent rationally and consistently inspect as well as let a embryologist precisely record [The Book of Supernumerary Embryo Preservation] and [The Book of Supernumerary Embryo Donation]. Methods: Based on the data collected between 1994 and 2004 in Clinic 44 (Maria Fertility Hospital), [The Present State about Production and Use of Embryos], [The Preservation of Supernumerary Embryos and Their Thaw State], [The Present State about Thaw and Use of Frozen Embryos], [The Present State about Donation and Charge of Frozen Embryos], [The Book about Frozen Embryo Discard], and [The Summarization Book about Management and Use of Frozen Embryos] were designed and recorded. Results: The production, use, preservation, discard and donation quantity of human embryos, the use and discard quantity of thawed embryos, and the cumulative embryo preservation quantity could be totalized in [The Present State about Production and Use of Embryos in Clinic 44]. Also, [The Preservation of Supernumerary Embryos and Their Thaw State in Clinic 44] supported "the supernumerary embryo preservation quantity" etc. In addition, [The Present State about Thaw and Use of Frozen Embryos in Clinic 44] or [The Book about Frozen Embryo Discard in Clinic 44] supported "the use and discard quantity of thawed embryos" etc. Moreover, "The embryo donation quantity" could be totalized in [The Present State about Donation and Charge of Frozen Embryos in Clinic 44]. Finally, [The Summarization Book about Management and Use of Frozen Embryos in Clinic 44] could be used for rational and consistent management or inspection. Conclusion: The present results suggest that the documents not only be standard data to record [The Book about Supernumerary Embryo Preservation in Clinic] and [The Book about Supernumerary Embryo Donation in Clinic] but can also be preserved as treatment references.

이중결과론은 남은 배아연구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향연(Lee Hyang Yeon)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2019 인간연구 Vol.0 No.38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입장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지지함으로써 배아의 파괴를 받아들이자는 입장이다. 또 다른 하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반대함으로써 연구가 가져올 혜택을 포기하자는 입장이다. 우리는 현재 이러한 두 가지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자 몇몇 사람들은 이론적 절충안인 중간입장(middle-ground position)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중간입장의 대표적인 논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 윤리 및 정책의 기준이 되는 남은 배아와 만든 배아의 구분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남은 배아와 만든 배아의 구분을 지지하는 주요 논증 중 하나인 이중결과론(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에 대한 검토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중결과론의 두 가지 관점이 남은 배아 사용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필자가 이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까닭은 생명을 다루는 영역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접근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논의가 배아연구에 대한 지침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There are two general positions regarding embryonic research: one accepts that the embryo will be destroyed through the approval of the research and the other accepts the risk of losing the potential benefits that could be brought about through the research by opposing it. As scientists keep failing to narrow the distance between these two positions, some researchers stand for a middle-ground position - which is a theoretical compromise - to resolve this controversy. The distinction between the created embryo and the discarded embryo is one of these arguments; this works as an ethical standard for embryonic research around the world.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 which is one of the primary arguments that supports such a distinction, especially considering how the two positions justify the use of discarded embryo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ncourage a greater sense of prudence in this field as it significantly deals with ethical life matters. This discussion may also benefit the creation of research guidelines within the field of embryonic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