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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체계를 고려한 장애아동 지원 정책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을 중심으로-

        김소연 ( So Yeun Kim ),배현아 ( Hyun A Bae ) 한국법정책학회 2013 법과 정책연구 Vol.13 No.4

        장애아동은 아동임과 동시에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장애아동은 아동 또는 성인장애인과는 다른 장애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그들만의 복지적 욕구와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2012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시행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21조에 근거를 두고 “발달재활서비스사업“으로 개칭하여 계속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다. 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필수적인 재활치료에 대한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발행하고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바우처를 사용하여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원시장논리를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로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들은 금전적 지원과 동시에 치료기회의 확대라는 지원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재활치료 제공기관의 수가 늘어나면서 장애아동들은 좀 더 수월하게 재활치료를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본 사업에는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먼저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중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체계를 고려할 때 그 제공 주체 여러 가지 재활치료들 중에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의사의 지도가 필요한 의료행위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둘을 제외한 심리치료, 미술치료, 행동치료 등 비 의료적 성격의 재활치료만을 본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주체들을 중심으로 이 사업이 문제점 내지는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정책 목표와 대상을 검토하였으며 다른 사회복지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 주체가 국가에서 민간의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상과 그 의의를 살펴 궁극적으로 장애아동에게는 안정적인 재활치료와 양질의 재활치료가 제공될 수 있기 위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제안들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사적화는 시장 논리에 기대어 재활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는 긍정적인 의의가 있지만 그러한 재활치료시장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여전히 국가의 몫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Children with disabilities should be considered the first priority in public welfare policy, as they are not only young but also disabled. In enacting public welfare policy, they should be considered separately from the other children or the rest of the disabled population, and their needs and their right to welfare must be protected legally. To address this issue, Public Welfare Ac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was executed in 2012;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tarted Rehabilit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2008 and has continued this project under the name of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Program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Public Welfare Ac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itle 21). Children with disabilities need more attention in their development than those without disabilities. They also require rehabilitation treatment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rapists, which cost a lot of money. To relieve the financial burden imposed on the children and their families, this project supports the children and their families by issuing the vouchers and having them use the voucher to receive rehabilitation treatments in the selected centers. This project uses the logic of market and let the selected centers compete each other, from which the children not only benefit financially but also enjoy increased opportunity to treatments. Even though the number of rehabilitation centers increased and the treatments more accessible through this project, it still has a lot to make up for. Since physical therapy and work therapy are classified as medical practice that require medical supervision, they are currently out of the scope of this project; only the non-medical treatments such as psychological therapy, art therapy, and behavioral therapy are supported. Even though this is understandable in that covering the medical therapies will accompany conflicts in administration, what the children-especially those with financial difficulties-need the most should be considered first. Thus, the details of the project should be revised and expanded according to the exact needs of the children. How the project is managed should be improved as well. Using the logic of market to expand the rehabilitation services seems optimistic. However, the government has the responsibility to manage and supervise the market, as lack of proper management and supervision by the government can lead to lack of proper support to the children. Thus, the government should make an effort to improve the project and to manage the efficient administration of the budget.

      • KCI등재후보

        School Choice: Issues and Lessons of the U.S.

        이성호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012 한국교육문제연구 Vol.30 No.4

        이 연구의 주제는 학교선택권이다. 연구자는 본 논문을 통해 미국에서의 학교선택권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미국에서의 학교선택권은 심각한 질적 저하를 겪고 있는 미국의 공립학교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찬성론자들은 학교선택권이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시켜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고 본다. 아울러 학교선택권이란 학부모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들은 학교선택권이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의 응집력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연구자는 본 논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에서의 학교선택권의 다양한 형태를 소개하고자 한다. 둘째, 학교선택권에 대한 찬 반 양론을 요약하고 이를 사안 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미국 이외의 국가들, 특히 스웨덴과 중국에서의 학교선택권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학교선택권이 우리의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School choice is closely related to widely spread disgruntlement with failing public schools in the U.S. Its adherents assume that allowing parents and students to select their schools can be a remedy for dilapidation of American education. Furthermore, they contend that it is a matter of fundamental liberty for parents and students. Nevertheless, the opponents of school choice argue that it imperils the latter by overemphasizing the former. Thus, school choice often exacerbates segregation of schools by race, gender, and ability. The main theme of this paper is school choice, which has been the topic of heated debate in the field of American education. Despite a large amount of empirical studies and philosophical discussions, educators and academicians have not been able to reach a consensus in regard to school choi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vercome the confusion and chaos this seemingly endless stalemate causes and to reconsider the significance of school choice by doing the following things. First, I will define the notion of school choice, and delineate its various forms. Second, I will investigate and analyze major issues caused by school choice; they are the disputes over liberty of parents, equality, market mechanism, accountability, etc. Third, I will review different mechanisms of school choice in some countries other than the U.S. such as Sweden and China. Finally, I will offer further discussions and suggestions with regard to the future implementation of school choice, especially for Korea.

      • KCI등재

        사회서비스 바우처 정책 평가

        양난주(Yang, Nan-Joo) 한국사회정책학회 2015 한국사회정책 Vol.22 No.4

        2007년 바우처사업 도입은 한국의 사회서비스 공급에 사회서비스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정부의 사회서비스공급정책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장기제를 활용하는 유사시장(quasi-market)이론의 적용을 넘어 서비스산업화를 추구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이를 추구해왔다. 그간 사회서비스바우처에 대한 연구는 시장기제 도입의 타당성 논의와 개별 바우처사업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에 집중되어왔다. 사회서비스바우처정책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진단과 분석은 규범적인 차원을 넘어서지 못했고, 그 사이 지난 9년간 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제도화는 그 범위를 확장해왔다. 이처럼 바우처와 사회서비스시장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서서비스정책은 과연 타당한가? 사회서비스바우처정책은 9년전 표방했던 정책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바우처정책이 표방하는 목표인 사회서비스 확충,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평가기준으로 삼아 정책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이용자는 평균 2.8배 증가하였으나 실제 여전히 신청자격에 소득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정책 방향과 모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우처를 통해 구축된 사회서비스시장은 제공기관 증가율 3.2배, 제공인력 증가율 2.2배에 달하는 성장을 보였으나 정부 지원 없이 서비스를 구매하는 일반구매 전환율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시장은 제한적 수요와 영세한 제공기관, 저임금 일자리로 구성된 공급 구조로 구축되어 있어 정부가 예상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서비스 구매의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질과 관련하여 선택과 경쟁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실증연구의 결과들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았고 서비스 유형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9년간 추진되어온 사회서비스바우처정책 분석결과, 서비스산업화전략 로드맵에서 2015년까지 목표로 한 민간투자 중심의 사회서비스공급은 실패하였으며, 향후 사회서비스정책과 공급전략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s introduced in 2007 aim to establish a social service industry through promoting social service market. During the last 9 years since the introduction of voucher programs, the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has been expanded. New social service jobs have also been crea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s according to its three stated policy aims: expansion of social services, creation of social service market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social services. According to statistics of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s and findings from advanced empirical research, the establishment of social service industry led by private capital has not been successful. The social service market created by voucher programs is heavily depending on government finance rather than sustained by an increased private investment. The enlargement of demand is limited. The social service market is also characterized by suppliers of small-scale businesses and low-paid jobs. To improve social service provision, the primary role of government should be further extended.

      • KCI등재

        아동청소년 바우처사업의 효과성 연구 : 12주 기초체력 중심으로

        박찬후(Park, Chan-Hu),이영광(Lee, Young-Kwang),김종근(Kim, Jong-Geun)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9 No.1

        본연구는 아동청소년 바우처사업의 효과성을 연구하고자 하며, 12주 기초체력을 중심으로 바우처집단과 일반집단을 비교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D광역시 S구 소재의 L스포츠바우처사업 센터에서 참여아동청소년을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15명의 학생을 추출하였고, 바우처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별도로 15명의 학생을 추출하여 총 30명의 아동청소년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바우처집단(n=15), 일반집단(n=15)을 설정한 다음 12주간 바우처프로그램 유무를 통해 각각의 바우처집단과 일반집단을 통하여 집단 간의 차이점을 규명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과 연구모형 검증을 기초로 하여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지구력의 경우 바우처집단(-2.751, p<.05), 일반집단(-2.750, p<.05) 모두 사전사후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평형성의 경우 일반집단(-3.372, p<.01)에서만 사전사후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순발력의 경우 바우처집단(-2.746, p<.05)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유연성의 경우 일반집단(-3.108, p<.01)에서만 사전사후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섯째, 민첩성의 경우 바우처집단(4.658, p<.001)에서만 사전사후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섯째, 근력의 경우 바우처집단(-2.574, p<.05), 일반집단(-4.826, p<.001) 모두 사전사후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바우처사업의 효과성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근지구력, 순발력, 근력영역에서 바우처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현 바우처사업의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의 기초체력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바우처사업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대다수가 성과 위주의 양적 사업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대다수의 아동청소년들이 바우처사업에 참여할지는 모르겠으나,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실질적인 체력요소에는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점을 헤아려 정책을 운영하길 고대한다. This study aims to study the effectiveness of child and youth voucher projects and to compare and analyze vouchers and general groups with 12-week fundamentals. To this end, 15 students were selected using the Convenience Sample Extraction Act for participating children at the L Sports voucher business center in S-gu, D-City. and 15 students were selected separately for non-participation in voucher projects, and a total of 30 children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was identified through the presence of the voucher program for 12 weeks after establishing voucher groups (n=15) and general groups (n=15). Based on the above-mentioned methods and verification of the study model,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or muscle endurance, the voucher group (-2.751, p<.05), General group (-2.750, p<.05) All pre-post examination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Second, for equilibrium, general group (-3.372, p<.01) did the pre-post examination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Thirdly, for pure stroke, the voucher group (-2.746, p<.05)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Fourth, for flexibility, general group (-3.108, p<.01) did the pre-post examination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Fifth, for agility, the voucher group (4.658, p<.001)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pre-post examinations. Sixth, for muscle strength, the voucher group (-2.574, p<.05), General group (-4.826, p<.001) All pre-post examination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When combined with the above results,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the voucher busines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shows that the voucher business has an effect in the areas of muscle endurance, pureness and muscle strength. In conclusion, the current voucher program is not very helpful for improving the basic fitnes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Not only the voucher project but also the majority of government policies encourage performance-oriented quantitative projects. While it is not clear whether the majority of children will participate in the voucher business, we look forward to running the policy considering that the policy falls short of the actual physical factors of growing children.

      •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의 의미와 평가

        남찬섭(Nam Chan Seob)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8 비판사회정책 Vol.- No.26

        이 글은 최근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나타나는 시장화 흐름의 함의를 바우처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바우처는 수요측 보조금이라는 특성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 속성으로 인해 일정한 시장적 요소를 가지지만 이러한 시장적 요소는 그것이 작동되는 사회적 맥락의 제약을 받으며 그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한국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급량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으며 전달체계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바우처는 서비스 공급량 확대의 일환으로 동원되고 있으며 전달체계의 구축을 강제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정부에 의한 서비스 공급과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던 서구에서 바우처가 도입된 것과는 확연히 다른 특성이다. 물론 확대된 공급량과 구축되는 전달체계의 내용은 바우처가 가진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시장적 요소로 채워질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바우처 주창자들이 원래 말하는 공급자 간 경쟁이나 수요자 선택권 보장은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보다 한국의 바우처는 정부와 공급자 간의 새로운 종속관계의 형성,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전달체계의 파편화 가능성을 더 크게 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지방이양의 문제점 및 노인요양보험의 문제점으로 인해 이들의 문제점을 보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향후 바우처는 없어지기보다는 지속될 가능성 이 더 큰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바우처의 지속가능성은 또 다시 전달체계의 파편화 가능성을 키우게 될 것이다. 바우처의 시장적 요소에만 주목하기보다는 바우처가 전달체계에 대해 갖는 구체적인 함의를 살펴보고 서비스의 공급체계를 전반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the so-called marketizations by mainly examining the social welfare services voucher programs which are introduced after 2006 in Korea. It is generally said that voucher has marketizing effects on social welfare services which I think are derived mainly from the characteristics of demand-side subsidies of voucher. However the marketizing effects of voucher programs are to be constrained in the context surrounding those programs. In Korea, social welfare services have never been sufficient for meeting ever increasing needs and delivery systems have never been properly established. These situations are making voucher programs as a vehicle for expanding resources to meet the welfare needs and for establishing service delivery systems, which are dramatically different implications from those of voucher programs in the Western societies. Although voucher do have marketizing effects, competitions and choices are not to be realized in Korea. Rather it is more likely that voucher programs make existing relations between government and non-governmental service providers more hierarchical ones. Moreover the already fragmented local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s are to be more fragmented by voucher programs. But, in spite of these would-be negative implications, voucher programs have possibilities to help solve problems of decentralizations of social welfare services and long-term care insurance. These possibilities are giving voucher programs some grounds for its justification, which are thought to make voucher programs sustainable and possibly even expand. And this in tum will exacerbate problems of service delivery systems. Voucher programs can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s of privatization. However, although recognizing the value of this perspectives, it would be more helpful for us to situate voucher programs in the social context and view them broader terms.

      • KCI등재

        보육지원시스템의 바우처제도 도입방안

        홍금자(Hong Keum-Ja)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9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57

        본 논문은 바우처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정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에서의 바우처 도입 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바우처의 개념, 특성 및 이점 등을 살펴보고, 선진 각국의 바우처 도입과정과 선행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1990년대 후반 핀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 등의 보육 바우처 도입과정, 도입사례, 도입 효과를 분석 정리하여, 한국 도입 시 도움이 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2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보육 바우처를 도입할 경우 유의할 사항과 도입방안에 관해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1. 바우처 도입 대상: 먼저 시범 사업을 시행한 후, 면밀한 비교ㆍ평가를 거쳐 부족한점을 보완하여 신중히 확대해 갈 것 2. 바우처 방식: 뉴질랜드와 같은 의사 바우처제도(quasi-voucher system)를 도입할 것 3.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 정부의 개입, 규제는 하기 사항에 한해 최소한으로 할 것 1) 용도 제한과 모니터링, 2) 정보의 개방, 3) 수급의 매칭(인위적인 참가 규제 철폐) 4) 정책 실시 코스트 경감을 위한 노력, 5) 선택의 기회 확대 및 균등한 기회 제공 4. 바우처 사이즈: 세대별 소득을 비롯한 서비스 수요자의 속성 차를 반영할 것 등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 theoretical basic knowledge of voucher in child edu-care and search for the voucher introduction plan in Korea based on this knowledge. To achieve these purposes, at first I reviewed a general idea, a characteristic and an effect through the literature of a voucher. And I compared a child edu-care voucher introduction process of a precedence example, and analyzed, arranged its effect in each advanced country such as Finland, Sweden, U.K., U.S.A. in the latter half of 1990's. I also did interview to two social workers who are working at social work institutions to grasp the voucher`s present situation of being used in Korea. Lastly, I suggested the introduction directions and Instructions for child edu-care voucher in Korea are as follows: 1. A voucher introduction area: After carrying our by model testing to some facilities and areas at first, evaluating and supplementing the difficulties, and then enlarging them prudently. 2. A voucher method: Taking a quasi-voucher system such as the New Zealand: 3. The duty of the local government: The regulation level of the intervention must be minimum (1) Use restrictions and monitoring, (2) Open information to the public, (3) The matching supply and demand(Abolition of artificial participation regulation), (4) A cost reduction effort of carrying out a policy, (5)The expansion and offering the choice and an equal opportunity. 4. Voucher size: Reflecting the differences of the service consumers attributes including generation income.

      • 에너지바우처의 효율적 전달체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오충순(Oh, Chung Soon),최칠성(Choi, Chil Sung) 한국비영리학회 2015 한국비영리연구 Vol.14 No.2

        본 연구는 2015년 동절기에 시행되는 에너지바우처의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고찰과 에너지복지 사업의 현황파악, 기존의바우처 사업 전달체계 사례를 분석하고 에너지바우처의 효율적인 수행방안 및 각 주체별역할과 추진 단계별 세부역할을 도출하였다.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 구축에 있어 성공요인인 정보 및 접근용이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대상자 자격검증을 위한 행복e음시스템(Happiness e-eum System) 활용과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모니터링이 고려되어야 한다. 더불어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전달체계 주체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요 바우처 사업의 전달체계 사례분석 결과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전달체계 주체는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제공기관(에너지 판매처), 금융기관(카드사), 이용자(대상자)로 구분하고 각 주체별 역할을제시하였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세부추진 단계는 신청/접수 단계 → 결정/통지 단계 → 이의신청 단계 → 지급/정산 단계 → 모니터링/사후관리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내용과 주체별 세부역할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an efficient delivery system for an energy voucher program to be implemented in 2015. For this purpose, we performed literature review, investigated the status of the energy welfare program, analyzed the existing cases of the voucher program delivery system, developed a plan to make an efficient delivery system for energy voucher, and suggested roles for each part and detailed roles at each implementation stage.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information and accessibility in building an energy voucher delivery system and to give consideration to use of the Happiness e-eum System for screening and monitoring using an electronic system. It is also necessary to make systematic publicity and role division and cooperative management among those concerned in the delivery system with the objective of implementing the energy voucher program successfully. The case analysis found that the delivery system for an energy voucher program was implemen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gencies in full charge of energy voucher, local governments, energy providers (energy sellers), financial agencies (credit card firms), and users (targets) and the roles for each part were presented. The energy voucher program was subdivided into such stages as application and reception, decision and notification, objection, payment and settlement, and monitoring and post management and the contents at each stage and the detailed roles for each part were presented.

      • 보육바우처 도입의 문제점

        김종해(Kim Jong Hae)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8 비판사회정책 Vol.- No.26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바우처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현행 보육비용 지원체계는 시설별 지원인 인건비 지원과 아동별 지원인 차등보육료 지원, 그리고 기본 보조금이 있다. 복지부는 이 중에서 아동별 지원을 보육바우처로 통합할 예정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보육바우처로의 통합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를 예측하고자 한다. 보육바우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우처 방식의 지원이 선택과 경쟁을 통해 보육료 인상을 억제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보육서비스 이용자의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다른 국가들에서 바우처 경험을 분석한 연구결과들을 보면 보육시설의 선택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바우처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마케팅 경쟁이나 보육비용의 부담 증가, 이로 인한 체감 비용의 증가,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등과 같은 부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보육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우처 방식의 도입보다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재정의 확대 등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부터 모색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 the effects of introduction of educare voucher. Current subsidy to educare expenses is composed of personnel expenses grant to institution and differential grant and flat grant to each child. These differential grant and flat grant will be united into educare voucher. The supporters expect some positive effects-for example, lowering of educare fee and improvement of quality of educare service-through selection and competition. But according to the existing results of researches and experiences, the negative effects-restriction of selection, marketing competition and the raise of educare fee, moral hazards of users-are more anticipated rather than positive effects.

      • 언어재활사의 바우처 서비스 역량에 대한 연구

        김시현,김화수 국제다문화의사소통학회 2016 국제다문화의사소통학회 학술대회 Vol.2016 No.11

        본 연구는 언어재활사의 바우처 서비스에 대한 역량을 알아보고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언어재활사 역할의 중요성 을 재고하여 서비스 역량 향상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국의 언어재활사 11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언어재활사의 일반적 특성 7항목, 바우처 서비스 지식 20항목, 기술 31항목, 태도 영역 16항목으로 전체 74항목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첫째, 언어재활사의 바우처 서비스에 대한 지식 및 지식 요구도는 각 각 5점 만점에 평균 2.62점(±0.68), 3.58점(±0.89)으로 보고되어, 지식 요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서비스 제공인력으로서 기술 수준은 평균 3.50점(±0.94)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 자사업,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바우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역할 스트레스는 각각 평균 3.83점(±0.66), 3.25점(±0.81)으로 나타났으며, 바우처에 대한 필요성에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서류 기 록에 높은 스트레스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바우처 서비스 지식, 기술, 태도 간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로 놓여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언어재활사의 바우처 서비스 역량 향상을 위하여 국가의 제도적 개선, 협회 및 학교의 교육 노력, 개인의 수련 등 다차원적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competencies of voucher service of speech and language pathologists, and to suggest methods for improving service competency by re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speech and language pathologists in social services. This study conducted questionnaire survey on 119 speech and language pathologists across the country, and analyzed 74 items of 7 items on general characteristics of speech and language pathologists, 20 items on voucher service knowledge, 31 items on skills, and 16 items on attitude. First, it was identified that knowledge in voucher service of speech and language pathologists was relatively low compare to the knowledge demand as they were reported to be on average 2.62(±0.68) points and 3.58 points(±0.89) out of 5. Secondly, the level of skills as service personnel was 3.50 points(±0.94) on average, and in the order of development rehabilitation service, support service of speech development, and language development support services. Thirdly, satisfaction and role related stress for voucher service were 3.83 points(±0.66) and 3.25 points(±0.81) each, and showed very positive attitude for the necessity of voucher but had high stress for document record. Fourthly, knowledge in voucher service, skills, and attitude had strong positive correlation. By reviewing these results comprehensively, this study suggested multidimensional cooperation methods asthe nations’ institutional improvement, educational effort of association and school, and individual training for improvement in competencies of voucher service of speech rehabilitation specialists.

      • KCI등재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

        박정연 ( Park Jeong Yeo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4 No.3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사회서비스의 전달방식의 하나로서 도입·발전한 것으로, 오늘날 복지국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대인적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 문화, 주택 등 다양한 영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가 확대되면서 서비스 이용권자나 서비스 제공자 측에 의한 바우처 부정사용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부정사용은 복지재정 누수와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한정된 복지예산 하에 궁극적으로는 정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규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바우처 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부정사용의 형태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규제의 대상과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법적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우처 부정사용의 일정한 유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부정사용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진정한 이용권자 측의 부정사용, 서비스제공자 측의 부정사용 및 이용권이 없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현행법상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부정사용 금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행정벌 외에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업무를 제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부정사용을 통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외에 이용권자의 바우처 사용이 제한되기도 한다.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상의 서비스 이용권 부정사용에 관한 이와 같은 규제들을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을 법체계 및 부당이득 징수 규정, 사전관리·감독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Vouchers were introduced and developed as one of the delivery methods of social services and are widely used in diverse fields such as social welfare services, health care, culture, housing and so on. However, as the social service voucher system expands, fraudulent use of vouchers by service users or service providers has become a social issue. Voucher fraud is currently subject to legal regulations to prevent not only welfare financial leaks and moral hazard, but also ultimately damages to those who need services in a limited welfare budget. However, the object and manner of regulation may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voucher fraud. Therefore, a classification of types of voucher fraud should be given priority in order to improve the regulatory effectiveness. In this article, the types of voucher fraud are divided into (ⅰ) the fraud by the user; (ⅱ) fraud by the service provide; (ⅲ) fraud by a third party who does not have the right to use it. Under the current law, it is common to impose administrative penalties such as imprisonment or fines for the fraud, or impose administrative sanctions such as suspension of the service provider’s license or business. Also, the profits obtained through fraud are recovered and licenses for voucher is limited. I analyzed the types of regulations with respect to the fraudulent use of voucher under the Act on the Use of Social Services and the Management of Vouchers, the Infant Care Act, and the Act on Activity Assistant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examin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Finally, I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egal regulations and suggested some directions to improv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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