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병원 사건과 김 할머니 사건을 통해 본 국가법과 관습의 상호작용

설민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20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Vol.11 No.1

본 보고서는 국가법과 관습의 상호작용을 보라매 병원사건과 김 할머니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해당 사건의 관련 당사자인 환자 측과 의료계에 관심의 초점을 두며, 법원의 판결문뿐만 아니라 분쟁과정자체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확장사례연구방법을 채택한다. 보라매병원 사건에서는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퇴원의 관행이 형사 문제화 된다. 대법원은 퇴원 명령을 내린 의사와 레지던트에게 살인방조죄를 인정하였다. 기존 의료관행에 대한 국가법의 개입은 의사들이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퇴원의 경우는 물론, 회복가능성이 매우 낮은 환자의 경우에도 치료의 중단을 거부하게 되는 국가가 의도하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였다. 한편, 행위자들은 국가법과 관습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담론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국가법과 관습의 충돌로 발생한 혼란을 봉합한다. 김 할머니 사건은 보라매 병원 판결이 야기한 혼란을 없애고자 환자 측과 의료계가 함께 기획한 소송이었다. 김 할머니 사건의 대법원 판결 후 형성된 다양한 담론과 활발한 토론은 의료계, 정부, 민간 차원에서의 합의 도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국가법과 관습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된 다양한 담론을 반영하는 국가법이 출현하면서 관습은 국가법에 의해 최종적으로 대체된다. 그러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치료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과 같이 기존의 관습은 국가법의 모습으로 그 형태를 바꾸어 존속한다.

김할머니사건판결과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신재명 한국인권법학회 2018 인권이론과 실천 Vol.5 No.-

자고로 사람의 모든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그 끝도 좋아야 된다고 한다. 우리는 사람의 탄생에 있어서는 뱃속부터 태교를 할 정도로 신경을 쓴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 되도록 예쁜 것만 먹고 보고 말하려 한다. 반면에 우리는 사람의 종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관심을 둔 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 개인이 덜 고통스럽고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인권 중에 인권이 아닐까? 우리나라는 김 할머니사건이 계기가 되어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하여 현재 사람의 마지막단계를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김 할머니사건의 대법원판결과 그것을 계승한 연명의료결정법은 많은 논리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 목적이 전혀 다른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 완화의료를 무분별하게 결부시킨 체계상 문제, 생명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소극적으로 죽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에 관한 문제, 환자를 임종기와 말기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을 나누고 전자만 연명의료중단의 대상자로 삼는 문제 등이 그 대표적인 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사회현실에 부합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로써 법에서 인정되는 인간의 권리의 주체성을 진정으로 보장받는 길이 될 것이다.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논거 분석과 비판

최경석(Kyungsuk Choi)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4 생명윤리정책연구 Vol.8 No.2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비교적 짧은 한국 생명윤리의 역사에서 연명의료중단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이정표적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은 원칙론적이기는 하지만 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의 행사가 생명과 관련된 치료의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적어도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식의 회복불가능성을 회복불가능한 사망 단계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언급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대법원은 죽음의 시기를 인위적으로 연장하지 않는 죽음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자연사 개념에 입각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논리적인 측면에서 대법원은 자연사 개념에 입각한 접근 방법의 논리적 일관성을 충분히 전개하지 못한 채,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에도 호소하고 있다. 이것은 대법원이 자기결정권 존중의 논리적 함축 또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 또한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그래서 자기결정권의 존중이란 원칙에 충실했던, 카렌 퀸란이나 낸시 크루잔 사건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과 달리 사실은 대리판단의 표준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최선의 이익이나 자기결정권을 언급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으며, 최선의 이익이나 자기결정권의 존중의 개념 역시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매우 제한적인 요건을 제시하고 있어 자기결정권 존중의 문화가 정착되지않은 한국에서는 생전유언을 통한 자기결정권 행사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법원 판결은 단지 인공호흡기에 대한 판단이었다는 점에서 연명치료 중단의 쟁점 중 일부만을 다루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Korea Supreme Court’s case of Grandma Kim is an important cornerstone for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a relatively short history of Bioethics in Korea. The Court’s decision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declares, in principle, a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on his/her treatments. However such a right should be very carefully exercised under a very restricted circumstance. The Court shows that when a patient has been in the irreversible procedure of dying, his/he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s allowed with the satisfaction of some qualification. But the Court takes a mistake in mentioning the irreversible consciousness as an element of the irreversible procedure of dying. The Court accepts not prolonging the end point of death on the basis of the conception of natural death. However, the Court does not fully develop the logic of the conception and also appeals to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selfdetermination. This reveals that the Court does not fully understand the logical implications of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self-determination. This problem results in restricting the scope of self-determination. Thus, the Court’s argument is totally different from those of Quinlan’s case and Cruzan’s case in America, which focus on the principle of respecting for autonomy. Although the Court finally follows substituted judgment standard, it appeals to both best interests for a patient and respect for self-determination with the misuses of these principles. In addition, the Court’s decision shows its limitation in that it deals with one of issues related to lifesustaining treatment, that is, the issue of artificial respiratory device alone.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요건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김민우(KIM, Min Woo) 유럽헌법학회 2017 유럽헌법연구 Vol.24 No.-

현대의학은 의료기술의 발달에 의해 인위적인 생명유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의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은 전통적 의료윤리로서는 답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그 문제의 하나로 생명을 연장하고 향상시키는 의료기술들 대부분은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때로는 치료가 무익하여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의식도 없으면서 인공호흡기 등에 의존하여 연명치료를 받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에 반하므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연명치료중단은 허용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일관되었다고 할 정도로 제자리에 머물렀으며,보다 진일보한 연명의료의 요건 내지 절차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였다. 소위 김할머니 사건의 대법원 판결 이후, 말기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중단은 대체로 긍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연명치료중단은 일정한 예외상황이 아닌 한 여전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여 타인의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이것은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삶과 죽음이 결과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정론적인 문제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시각의 변화도 한 원인이 되었다. 이처럼 연명치료의 문제는 인간이 살아야 할 권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경계선상에 놓여져 있으며,특히 의사의 책임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논쟁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활발하게 일어났다 우여곡절 끝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으나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해결해야 할 숙제는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연명치료중단의 법제화에 관한 입법 과정을 살펴본 후,연명치료 중단의 허용요건에 관한 법적 쟁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검토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rtificial life-sustaining treatment became possible due to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ies of modern day medicine. However, the development of the medicine and medical technologies face new questions that cannot be answered by traditional medical ethics. One of the questions is that most of medical technologies for sustaining and improving life help patients, but sometimes treatments are futile, violating the right to die comfortably. It leads to the argument that receiving life-sustaining treatment depending on a respirator w ith not consciousness is rather against the human dignity and should be stopped. For the past two decades stopping life-sustaining treatment has stayed the same, as it is safe to say that the issue has been mostly about debates over whether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permitted or not, and there have been little public discussion 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hich is advanced further. After the Supreme Court s decision regarding the so-called Grandma Kim s Case, the opinion has been dominated by the view which is positive toward stopping life-sustaining treatment of terminal patients. However, stopping life-sustaining treatment is still in violation of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and it is similar to being involved in other people s suicide unless it is not an exceptional case. It is partly because of the changes of view that the life and death of human beings should be judged not as a matter of criticism based on results but criticism based on process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ies. As this shows, the issu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s on the boundary line about the right to live and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and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responsibility of physicians. With the court s decision of the Grandma Kim s case, the debate over stopping life-sustaining treatment has been vigorously conducted in our society, and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enacted after many twists and turns. However, there remains lots of things to resolve regarding this debate. This study examines the legislation process regarding legislation of stopping life-sustaining treatment, looks into legal issues of permission requirements for stopp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long with related cases, and suggests solutions.

Decision making regarding end of life care and its legal aspect in Korea

Joon Seok PARK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2 동북아법연구 Vol.6 No.3

2009년 5월 한국의 대법원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연명 치료 장치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것은 한국의 대법원이 회복 가능성이 없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환자에게서 연명 치료 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는 인정한 최초 의 판결이었다. 그렇지만, 대법원 혹은 대법원 판결의 다수 의견은 생의 마감에 관한 결정이라는 표제 하에 놓일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에 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논자들에게나 의사들에게나 생의 마감에 관한 결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은 한국에서 최근에 발표된 논저들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생의 마감에 관한 결정의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하고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이 글에서는 세 개의 판결로 귀결되었던 이른바 김 할머니라고 불렸던 환자의 사건과 관련하여 그 법적 배경과 법적 공방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둘째로 그러한 판결들에 관하여 법학과 의료윤리 분야의 논자들이 제시했던 비판적 분석 들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이 지니는 사회적 및 정치적 영향에 관하여 그리고 당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문제들에 관하여 정리하고 있다.

Decision making regarding end of life care and its legal aspect in Korea

박준석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3 동북아법연구 Vol.6 No.3

In May of 2009, the Supreme Court of Korea gave a landmark decision granting a dying patient the right to remove the respirator from her body. It was the first case in Korea for the Supreme Court to explicitly approv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medical support from the patient with no hope of recovery but still alive. However, hardly any attention has been paid by the Supreme Court, or at least by the majority opinion of its decision, to the on-going debate on the varied themes under the heading of the end-of-life decision making. And it can be said that for physicians as well as commentators the end-of-life decision making is still a blur.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briefly the problem of end-of-life decision making in recent articles published in Korea. Firstly, the legal background and battle over the case of a dying patient whom we may call Ms. Kim, which ended up with three court decisions in her favour, will be reviewed to somewhat detailed extent. Secondly, some critical analyses of the court decisions conducted by commentators in law and medical ethics will be addressed. And lastly, the social and political influence of the landmark decision and the tasks yet to be carried out even after the decision was delivered will also be summa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