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법학의 개념과 이념적 기초

박지용(Park, Jiyong)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1

이 연구는 근대국가의 역할변천 과정에서 공중보건 및 공중보건법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공중보건법학의 개념과 그 이념적 기초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중보건법학이 전문법 분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정법의 해석론이나 사법(司法)적 구제수단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헌법질서와 국가역할이라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조망이 함께 요청될 것이다. 국가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할 도덕적·헌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과정은 근대국가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초기 근대국가는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의 보장에서 그 정당성의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19세기 역학에 근거한 근대적 공중보건 개념이 도입되고, 산업사회의 도래에 따른 경제적 양극화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사회국가적 전환이 시도됨에 따라, 공중보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그 성격의 변화를 겪게 된다. 종래에는 전염병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질서유지의 관점에서 공중보건을 국가의 객관적 목표 또는 임무로 바라보았다면, 사회국가에서는 공중보건이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및 ‘건강권’이라는 주관적 권리로서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로 고양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공중보건법학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한편에서는 현대사회에서 공중보건 문제의 다양성과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여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공중보건법의 역할과 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입장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중보건의 무분별한 영역확장으로 인한 사적 생활영역에 대한 국가개입의 확대와 개인 자유의 침해 가능성에 주목하여 그 역할과 범위를 한정하려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견해 대립은 근본적으로 공중보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공중보건법학의 이념적 기초를 건강에 대한 자율과 후견의 법 패러다임의 길항관계로 파악한다. 공중보건법의 이념적 기초에 대한 논의는 공중보건과 개인의 자유와의 본질적 긴장관계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유도한다. 중요한 것은 공중보건법의 영역에서도 자율과 후견 중 어느 하나의 법 패러다임만으로는 온전한 설명이 불가능하며, 양 패러다임이 공존하면서 부단히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공중보건 문제를 어느 한편의 법 패러다임에 경도되어 획일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전염병이나 환경보건적 위험과 같은 고전적 공중보건 문제에서부터 흡연, 음주, 비만과 같이 개인과 집단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생활습관들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주제들에서 자율과 후견의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작업일 것이다.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ore the history of public health law in the changing role of the modern state, and to define the concept and ideological foundation of public health law. This historical, conceptional and philosophical approach makes it possible to identify an academic area of public health law as a specialized law in term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urpose of the state. It has to do with a formation of the modern state and the moral and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protect and promote public health. Early modern state could be justified itself from the role of protecting citizen’s lives, properties and safety. The state’s role on public health has been extended broader. This is because the modern concept of public health based on epidemiology was introduced in the 19th century, and the idea of welfare state to correct an abuses of economic polarization was widely accepted in the modern industrial society. It means the nature of state’s role on public health has been changed from the maintenance of order to the guaranteeing the subjective right to health. There is a debate about the appropriate goals and definitions of “public health” and “public health law” in the United States. It reflects competing claims about the boundaries for the legitimate exercise of state power. Lawrence Gostin points out meeting citizen’s expectation of meaningful health protection should be regarded as a duty of the government. He would see reducing health inequalities as a significant mission for public health law. However, others, for example Richard Epstein, define the goals of public health narrowly. The “old public health” theory suggest state’s interventions in public health should be restricted to contagious diseases, widespread pollution and environmental threats posed by specific pathogens. This article consider this debate as an ideological tension between autonomy and paternalism. Today the determinants of health, from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to biological and genetic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re very complicated and interrelated. It has meaningful implications for ideological foundations of public health law. To recognize the coexistence and interaction between two law-paradigms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public health law, and it would be impossible to explain whole area of public health law with only one of these perspectives. The most significant question is to set the boundary line between autonomy and paternalism in each cases, such as environmental exposures or smoking, drinking, obesity and other unhealthy lifestyles.

공중보건국(USPHS)과 1918년 인플루엔자

김서형 ( Seo Hyung Kim ) 한국미국사학회 2010 미국사연구 Vol.31 No.-

1918년 공중보건국은 미국 내 전염병을 통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는 1918년 시행된 공중보건국의 두 가지 전략을 통해 잘 드러난다. 첫 번째 전략은 1918년 시행된 성병 통제 전략으로, 20세기 이후 등장한 혁신주의와 더불어 대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위생 개혁(sanitary reform)”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미국 내 가장 만연했던 전염병 가운데 한 가지는 성병이었지만, 성적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이자 자유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방정부의 특별한 정책이 취해지지 못했다. 그러나 1918년 챔벌린-칸 법(Chamberlain-Khan Act)에 의해 성병 전담 부서가 설립되고, 2백 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되면서 성병을 통제할 수 있는 공중보건국의 권한은 확대되기 시작했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에 연방정부의 통제 권력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1918년 공중보건국의 성병 통제 전략은 과거 다른 정책들과 구분될 수 있다. 공중보건국의 두 번째 전략은 바로 1918년 인플루엔자에 대한 통제 전략이었다. 1918년 3월, 처음 발생한 인플루엔자는 여름이 되면서 사라졌다가 이후 가을에 다시 재발했다. 재발한 인플루엔자는 미국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심각한 폐렴 증세를 보이면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특히 병영을 중심으로 사망자들이 급증하자 연방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팀을 파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공중보건국의 초기 전략 역시 상당히 미비했다. 무엇보다도 1918년 인플루엔자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1918년 9월 이후 사망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자, 공중보건국은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18년 10월 1일, 의회에서 1백 만 달러의 인플루엔자 긴급 예산이 책정되면서, 사실상 인플루엔자를 통제하기 위한 모든 전권이 공중보건국에 부여되었다. 이를 토대로 공중보건국은 미국 내 모든 지역의 보건국과 의사들로 하여금 인플루엔자 사망자 수를 조사해 보고하도록 했고, 시민들이 인플루엔자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6백만 장의 팸플릿을 제작해 미국 전역으로 배부했다. 또한 의료봉사단과 간호사를 파견하여 1918년 인플루엔자에 대처하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공중보건국의 예산 및 규모, 그리고 권력 행사의 범위나 정도 등이 확대되면서 공중보건국은 연방정부의 전문화된 권력기구로 부상했다. 이와 더불어 연방정부의 규모나 권력 또한 확대되기 시작했다. 물론 제1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인해 행정부의 권력은 과거 어느 시기보다 확대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1918년 인플루엔자를 통제하기 위해 행정부와 공중보건국에 막대한 권한이 부여되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1918년 성병 통제 및 인플루엔자 전략은 공중보건국의 통제 권력이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측면까지 침투하는 배경이 되었다. 더 나아가 인구 전체가 통제 권력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공중보건국의 전략은 과거 다른 시기와 구분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1918년 가을에 재발한 인플루엔자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들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점에서 1918년 인플루엔자는 미국 사회 내 공중보건국의 권력이 확대되고 미시적인 수준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계기라고 볼 수 있다. The USPHS(US Public Health Service Commissioned Corps) had played the most important role to control 1918 Influenza in the United States. There were two strategies of the PHS in 1918. The first one was venereal disease control. Since the 20th century, Progressivism had tried to solve urban problems by “sanitary reform.” One of the most common infectious disease was venereal disease. Sexuality was considered as private matter, so it was impossible for federal government to implement policies. However, under the Chamberlain-Khan Act enacted in 1918, the PHS’s Division of Veneral Disease was established. It secured the 2 million dollar budget and the control power of venereal disease. The second strategy was to control 1918 Influenza. In March 1918, influenza was appeared and it disappeared in the summer. In the autumn, influenza reappeared and had spread all over the country. Most of the sick died from pneumonia and many of them were soldiers. As the dead increased, federal government dispatched investigation, but there were nothing to reveal about 1918 Influenza. The first strategy of the PHS was incomplete and inadequate. Most of all, it failed to find out the reason of the 1918 Influenza, so unable to develop proper treatment. Since September 1918, the dead increased rapidly, so the PHS had to establish stronger and active strategies. On October 1, 1918, Congress had passed one million dollar emergency budget to suppress 1918 Influenza, the PHS was invested full power to control influenza. To cope with 1918 Influenza, the PHS had health departments and doctors to report the number of the dead, and made 6 million pamphlets to distribute through out the country. Also, Volunteer Medical Service Corps and nurses were dispatched to control 1918 Influenza. In this process, budget, scale and scope of power of PHS has expanded, and it became a powerful professional apparatus of the federal government. Even though the entrance of the First World War expanded the power of federal government, but we must not overlook the role of PHS’s control of 1918 Influenza in that process. Therefore, the PHS’s control of venereal disease and 1918 Influenza become opportunities to penetrate into private sector. And the population as a whole became the object of control by the government. In this sense, 1918 Influenza was the key to expand power of the PHS and exercise the government’s control power at the micro-level.

루퍼트 블루의 공중보건 정책과 공중보건국

김서형 ( Seohyung Kim ) 한국미국사학회 2013 미국사연구 Vol.37 No.-

20세기 이후 근대과학과 의학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위생과 공중보건에 대한 미국사회의 관심은 더욱 급증했다. 공중보건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염병 통제였는데, 이는 오랫동안 질서유지 권력의 일환으로서 주정부가 배타적으로 행사해왔다. 무엇보다도 주정부는 격리 조치를 비롯한 전염병 통제 정책을 통해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행사해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연방정부의 전염병 통제 권한은 해군과 해사에만 국한되어 오랫동안 주정부나 지역정부의 정책에 협조하는 것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인구 전체를 유지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연방정부 역시 이민 검역 등을 통해 전염병 통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했다. 이와 같이 전염병 통제를 둘러싼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갈등은 사실 식민지 초기부터 존재했는데,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연방정부의 전염병 통제 권력이 확대되는 현상은 바로 루퍼트 블루의 공중보건 정책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루퍼트 블루는 1912년부터 1920년까지 미국 공중보건국의 의무감을 역임했는데, 그는 전염병 예방과 통제를 통해 미국사회의 위생과 공중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연방정부의 책임이라고 믿었다. 연방정부의 보건권력 확대를 위해 블루는 전염병 조사 및 지식 공유와 확산 및 성병 통제와 1918년 인플루엔자 통제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블루의 정책들을 통해 공중보건국은 다른 어느 시기보다 강력한 조직으로 부상했다. 사실, 지금까지 공중보건국의 역할을 분석하고, 그것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했던 연구 성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연방정부의 보건권력의 확대를 지지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했던 블루에 대한 연구 역시 전무하다. 이러한 점에서 공중보건 및 전염병 통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보다 넓은 맥락 속에서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전염병 통제 권력을 살펴보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블루의 공중보건 정책들을 중심으로 공중보건국의 역할과 이를 통해 미국사회에서 나타났던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갈등을 살펴보는 것은 미국사회의 보건 및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Since the 20th century, interest of American society for sanitation and public health had increased according to development of modern science and medical science.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 was the most important to maintain and develop public health. The control power of disease was one of the police powers and state government exclusively had exercised it. In this process, role of federal government was just confined to support state and local government. However, federal government had tried to intervene actively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 to maintain and control the whole population by immigration inspection. This conflict between state and federal government had appeared since the colonial period. And the role and power of federal government increased by public policies of Rupert Blue. He was the Surgeon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Public Health Service from 1912 to 1920 and he believed that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was totally responsible for federal government to develop sanitation and public health of American society. Blue implemented investigation of infectious diseases, sharing and spreading of knowledge about diseases, control policy of venereal disease and the 1918 influenza to expand the public health power of federal government. As a result, PHS emerged as a powerful organization by these policies. In fact, it is so hard to find out researches to analyze of role of the PHS and to investigate its historical meaning. Also, there is little study about Rupert Blue who supported expansion of federal government’s public health power and implemented several policies. In this point, this study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ower of state and federal government in larger context and to understand several policies of Rupert Blue. Also,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conflicts between state government and federal government and role of the PHS and federal government to improve public health in American society.

공중보건 위기관리 거버넌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HP를 이용한 우선순위 측정을 중심으로

이병현,류현숙,이나경 한국자치행정학회 2023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7 No.3

본 연구는 최근 그 발생 빈도가 짧아지고 있는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에 대하여 살펴보고, 공중보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 AHP 조사를 통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중보건 위기관리 거버넌스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보건·의료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자문을 통하여 감염병 공중보건 위기 관련 법·제도 정비, 공중보건 위기 조직 체계 개편, 방역대응 방식과 위기경보 단계 개선, 공중보건 위기 대응 주체 간 협력 강화,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대국민 위험소통 강화, 포용적 안전지원 확대라는 7개의 중범주 정책 분야를 도출하였고, 이들 중범주 정책 분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33개의 정책 수단을 도출하여 전문가 AHP 조사를 통하여 전체적인 종합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종합 가중치를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공중보건 위기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 ‘중앙과 지자체, 지역 감염병 대응기관 간 쌍방향 소통과 협조 체계 마련’, ‘중앙의 지자체 조기 지원, 보건의료 인프라 활용 권한 강화’, ‘범부처 차원 One Voice 감염병 위험 정책 메시지 제공’ 등이 도출되었다. 전문가들은 공중보건 위기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기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쌍방향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면서도 위기 시의 일정한 영역에서의 중앙의 신속한 의사결정, 그리고 범정부 차원에서의 단일한 위험 정책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public health crisis caused by new infectious diseases, the incidence of which has recently become shorter, and tried to derive policy priorities through an expert AHP survey on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in public health crisis management governance to effectively respond to public health crises. To this end, through literature review related to public health crisis management governance and consultation with health and medical experts and practitioners, we seven mid-category policy areas were derived. The seven mid-category policy categories are as follows. Reforming laws and systems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 public health crises, reorganizing the public health crisis organization system, improving quarantine response methods and crisis warning stages,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crisis response entities, strengthening public health and medical capacity, strengthening public risk communication, and expanding inclusive safety support. By deriving 33 policy measures to achieve the goals of Seven mid-category policy areas, overall priorities were derived through an expert AHP survey. Looking at the overall weight, experts say that the top policy tasks to improve public health crisis management governance are ‘establishing a two-way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local infectious disease response agencies' and ‘early support to central local governments and strengthening their authority to utilize health care infrastructure.' , ‘Providing One Voice Infectious Disease Risk Policy Message at the Government Level’ were derived. Experts recognize that cooperation between various organizations is necessary for public health crisis management, and while two-way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re important, rapid central decision-making in certain areas during a crisis and a single risk policy message at the government level should are delivered to the public.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중보건 신체활동인력의 역할 및 전문화 사례

김완수,고광욱 대한보건협회 2013 대한보건협회 보건종합학술대회 Vol.2013 No.-

배경: 국내에서 공중보건을 위한 신체활동에 종사하는 인력의 역할과 전문화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의조차 되어오지 못하여 왔다. 방법: 법령 및 제도적 고찰 후 참조할 만한 사례를 고찰하였다. 결과: 법령과 관련 제도상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 국내의 특정 전문인력 만으로는 역할 감당이 어려워 전문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 신체활동 홍보 및 정보 제공 ○ 신체활동 환경 개선 조언 ○ 신체활동 정책 제언 ○ 개인별 신체활동 상담(신체활동 장애 요인 제거, 동기유발, 신체활동 부족의 건강 문제, 규칙적 신체활동의 건강 효과, 행동 수정 방법 등) ○ 개인별 체력 측정·평가 결과 활용 및 관리 ○ 집단별(생애주기, 건강 수준 및 신체활동 변화 단계에 따른) 신체활동 교육 ○ 개인별 신체활동 프로그램 지도 ○ 집단(생애주기, 건강 수준 및 신체활동 변화 단계에 따른) 신체활동 프로그램 지도 ○ 개인별 신체활동 프로그램 관리자(기획, 평가, 관리 등) ○ 집단 별(생애주기 및 건강 수준에 따른) 신체활동 프로그램 관리자(계획, 평가, 관리) ○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사업 조정 및 연계 공중보건 분야에 있어서 신체활동의 개념과 용어, 관련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 및 관련 인력의 전문화가 필요해 보인다. Monumental points in evolution of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paradigm 관련인력의 전문화 방안은 기존의 신체활동 관련 인력과 보건교육사의 활용 등 다양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미국질병관리본부는 1995년 이후 19년째 남캐롤라이나 보건대학원과 함께 ``신체활동과 공중보건 과정``을 실무자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였으며 캐나다에서도 유사한 과정이 실시되었다. 현재 신체활동과 공중보건과 관련하여 잘 알려져 있는 인력은 미국스포츠의학회(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이하 ACSM으로 약칭)과 공중보건 신체활동 실무자 연합회(National Society of Physical Activity Practitioners in Public Health 이하 NSPAPPH로 약칭)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신체활동과 공중보건전문가 (Physical Activity in Public Health Specialist, 이하 PAPHS으로 약칭)이다. NSPAPPH는 2006년도에 설립되어 관련자원과 훈련기회 및 자격증을 개발하였는데 2012년도에 국가신체활동협회(National Physical Activity Society, 이하 NPAS로 약칭)로 전환되었다. ACSM/NPAS의 신체활동과 공중보건 전문가(PAPHS) 역량분야와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 중 주요사항을 분류한 결과는 아래 과 같다. Potential competency for Korean PAPHS 결론: 관련 법령 제도적 고찰결과 공중보건분야의 신체활동인력을 위한 다양한 전문적 역할이 필요해 보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전문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공중보건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

백경희,김상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아주법학 Vol.8 No.4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은 의료법상의 의료인으로서의 신분 외에 농어촌의료법 규정에 의할 때 공중보 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며 국가배상책임법의 규율대상인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러 한 지위를 지닌 공중보건의사가 의료행위를 시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 대하여 상해나 사망 등의 악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먼저 의료인의 지위에서 공중보건의사가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이 나 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민사책임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서의 형사책임이 문제된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공중보건의사의 의료행위는 기관행위에 해당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중보건의사의 의료 과실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별도로 논의될 수 있다. 국가배상책임의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의료과실이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에 따라 국가책임의 존부가 결정되 므로 일반적인 의료소송에서와 달리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게 되며, 향후 의료과실의 경중에 관한 논쟁이 예상 된다.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public health doctors are under a double status; the status of a medical personnel under ‘Medical Service Act', and the status of a term serving public official under ‘State Public Officials Act’, in which the ‘State Compensation Act’ applies. If public health doctors cause harm, such as injury or death to patients by violating their duty of care, the legal liability of a public health doctor may be problematic. First, as a medical personnel, a public health doctor may be charged for breach of contract or tort on the civil liability side and involuntary manslaughter or injury by professional negligence on the criminal side. Second, a public health doctor's medical treatment as a public official, is considered as an act of agency. So, whether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should bear compensation liability, is another matter to be discussed. In the case of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the existence of state liability depends on whether a medical malpractice is gross or not. Accordingly, unlike general medical lawsuits, an additional judgment about the weight of the malpractice is necessary. Therefore, in the future, the debate on the weight of the malpractice is to be expected.

한국 공중보건물리치료사의 인력수급전망에 관한 연구

이윤실,박대성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2018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Vol.57 No.4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human resources based on public data on the supply and demand of public health physical therapists in Korea and to estimate the demand by 2035 by applying appropriate ratios according to various criteria. In this study, we selected data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operation, manpower and Visiting Health Care Services in the Public Data and Research Policy Reports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tatistics korea,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from 2006 to 2016. If a physical therapist is deployed per institution by installing public health center in all administrative areas nationwide, the ratio of the number of persons in charge of public health physical therapist is fixed and estimated at 3,844. Assuming that the ratio of public health physical therapists in public health centers is 1: 1, it is estimated that 1,284 public health physical therapists will be needed by fixing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per public health physical therapist. It has been shown that 1,696 people are needed, assuming that the average rate of increase in public health physical therapists over the last decade will increase their workforce supply at the same rate of change by 2035hen estimating additional manpower for each type of workforce required for health center visit health projects, a survey of 10.3 % found 2,288 persons, total of 1,466 persons of 6.6 % in the United States and a total of 1,000 persons of 4.5 % in the Japan. As demand for public health physical therapists continues to increase, the minimum manpower criteria should be expanded and deploy additional manpower so that more human resources can be supplied than current 671 public health physical therapists. 본 연구는 한국 공중보건물리치료사의 인력 수급에 대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인력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여러 가지 기준에 따른 적정 비율을 적용하여 2035년까지의 수요추계를실시해 공중보건물리치료사 인력의 적정수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공데이터 및연구정책보고서에 보고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운영현황과 인력현황, 방문보건사업실태와 관련된 자료를 선정하였다. 전국의 모든 행정구역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설치하여 기관 당 1명의 물리치료사가 배치될 경우, 공중보건물리치료사 1인당 담당인구 비율을 고정하여 추계한 결과, 3,844명의 공중보건물리치료사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보건소 내 공중보건물리치료사의 비율이 1: 1을 충족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때 공중보건물리치료사 1인당 담당인구 비율을 고정하여 추계한 결과, 1,284명의 공중보건물리치료사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공중보건물리치료사의 평균 증감률이 2035년까지 같은 증감률로 인력공급을 증가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1,696명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인력 종별 구성비에 따른 추가인력 추계 시, 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른 10.3%의 경우 2,288명, 미국의 기준 6.6%의 경우 1,466명, 일본의 기준 4.5%의경우 1,000명의 물리치료사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공중보건물리치료사의 수요가 계속해서증가하게 됨에 따른 현재 공중보건물리치료사 인력인 671명보다 훨씬 많은 수의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소인력배치기준을 확대하여 추가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6 · 25전쟁과 한국 보건의학계 및 보건학의 형성

이동원 ( Lee Dong-won ) 동국역사문화연구소(구 동국사학회) 2020 동국사학 Vol.69 No.-

이 글은 6 · 25전쟁을 전후하여 한국 보건의학계와 보건학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역사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보건의료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로 주로 1960년대 이후를 주목했는데, 이는 일정하게 현실을 반영한 것이지만 6 · 25전쟁의 영향력과 1950년대의 변화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6 · 25전쟁 이후 보건 의학계와 보건학의 형성 과정을 미군정과 유엔군 및 한국정부의 공중보건(Public Health) 활동과 미국에서 유학한 한국인 의사들의 활동 속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범석, 윤유선, 백행인, 주인호, 김인달, 양재모, 권이혁, 구연철, 김명호, 방숙, 박재빈 등 한국인 의사들이 한국 보건의료체계 형성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경성제국대학 의 학부나 경성, 세브란스, 대구의학전문학교에서 공부하여 일본식의 ‘이론 중심 교 육’을 받았다. 그리고 해방과 6 · 25전쟁을 계기로 현장에서 임상 경험을 쌓았고, 주로 미국 유학을 통해 ‘임상 중심 교육’이라 할 수 있는 미국식 보건학을 체계적으로 학습했다. 이들은 1950년대 중후반에 이루어진 서울의대의 미네소타 프로젝트 보다 더 앞서서 미국식 보건학을 적극적으로 수용, 도입하면서 보건의학계의 1세대로서 주요 의과대학의 예방의학교실 및 보건대학원을 이끌었다. 이와 함께 미국식 공중보건학(public health)이 한국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 계기는 보건진료소 및 보건소의 확산과 이를 뒷받침한 공중보건원의 창설이었 다. 1953년 9월 공중보건원(School of Public Health, Korea)의 창설은 전국 단위에서 크게 증가한 보건진료소와 보건소를 뒷받침할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중보건원을 통해 미국식, 혹은 WHO식 ‘공중보건’ 개념이 전파 되었고, 이렇게 전파된 ‘공중보건’ 개념은 보건진료소 및 보건소에서의 보건의료 임상 활동을 통해 현실에서 구현되었다. 따라서 공중보건원은 한국의 보건의학계가 기존의 일본식 ‘공중위생’ 개념을 바탕으로 미국식 ‘공중보건’ 개념을 수용하여 한국식 보건학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한 셈이다.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nature of the Korean health and medical system by looking at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Korean health and medical community and health sciences before and after the Korean War. Existing studies have mainly noted the post-1960s when the foundation of health and medical care was laid, which reflects the reality to some extent, but there is a problem that the influence of the Korean War and the change of the 1950s were relatively neglected. Therefore, this article looked at the formation process of Korean health and medicine in the connection with the public health activities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U.N. forces and Korean doctors who studied abroad. I tried to understand in detail what role Korean doctors played in the formation of the Korean health care system.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y studied at Kyungsung Imperial University’s School of Medicine, Kyungsung, Severance, and Daegu Medical College, and received Japanese-style ‘theory-oriented education’. In addition, they gained clinical experience in the field after liberation and the Korean War, and systematically studied American-style health science, which can be called ‘clinical-oriented education,’ mainly through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They actively embraced and in troduced American-style health science ahead of the Minnesota projec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leading the preventive medicine departments and graduate schools of health at major medical schools as the first generation of health medicine. Along with this, the reason for the firm establishment of American-style public health in Korea was the spread of public health dispensaries and centers, and the creation of the School of Public Health, Korea that supported it. The establishment of the School of Public Health, Korea in September 1953 was aimed at fostering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to support the nationwide increase in public health dispensaries and centers. The concept of American or WHO-style ‘public health’ has been disseminated through the School of Public Health, Korea, and the concept of ‘public health’ spread in this way was realized in reality through health care clinical activities in public health dispensaries and centers. Therefore, the School of Public Health, Korea greatly contributed to the Korean health and medical community adopting the American concept of ‘public health’ based on the existing Japanese concept of ‘public hygiene’ and establishing itself as a Korean-style health science.

신 국제보건규칙(IHR 2005)제정에 따른 국제보건법의 발전

張信(Shin Chang) 대한국제법학회 2007 國際法學會論叢 Vol.52 No.2

세계보건기구는 2005년 5월 새로운 국제보건규정(IHR)을 채택하였는데, 그것은 19세기 중반이래 공중보건에 관한 국제법이 형성된 이후 가장 혁신적이고 광범위한 변화를 수용한 것이다. 개정 IHR은 과거 관련 국제법규와 획기적으로 다른 범세계적 질병감시와 대처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즉 새로운 보건규정은 세계적인 공중보건문제를 지역에서부터 지구적 차원까지 통일적다루는 근본적 지배구조(가버넌스)를 마련한 것이다. IHR은 새로운 질병통제에 관해 5가지의 사항을 도입하였다. 즉 (ⅰ) 적용범위의 확대, (ⅱ) 체약국 의무로서 최소핵심감시 및 대응능력, (ⅲ) 비정부기구 출처 감시정보에 대한 접근과 사용권한의 WHO 보유, (ⅳ) 국제관심사로서 공중보건긴급사태의 발생을 선언할 권한과 그러한 위기 및 통상적인 공중보건 위험에 대하여 당사국이 취해야할 조치를 권고할 권한, (ⅴ) 당사국이 IHR을 이행함에 있어 인권개념을 포섭하도록 한 것이다. 본 논문은 이 중에서 그 적용범위의 확대에 관한 것이다. 즉 적용대상이 되는 질병을 과거에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 만을 의미하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한정된 전염성 질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을 질병, 사태, 공중보건위험, 국제관심사로서 공중보건긴급사태라는 4가지 단계적 개념으로 대체하여 그 잠재적 위험성에 따른 탄력적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이렇게 보건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에서 당사국의 의무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즉 각 당사국은 보건대책을 수립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무역, 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렇게 세계적인 질병통제를 함에 있어서 국가이외에도 비정부기관(NGO)의 참여, 즉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와 감시능력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IHR은 다음과 같은 제약을 아직도 갖고 있다. 첫째, 세계공중보건위험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기보다는 수비적이고 응급대응책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아직도 WHO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으며, 지침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제기구의 일반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당연하지만, 국제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질병과 그로인한 긴급사태를 적절하게 대처하려면 WHO의 지위가 좀 더 강화되어야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dopted the new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IHR) in May 2005, which constitute one of the most innovative and far-reaching changes to international law on public health since the beginning of the international concern to the sanitary and health of human in mid-nineteenth century. The revised IHR contain an approach to global disease surveillance and response radically different from anything previously seen in international law on public health. The new Regulations perceive a new world forming, in which global health security is a fundamental governance challenge for all humanity from the local to the global level. The IHR revision proposals embody a new strategy-global health security-implemented through a new approach-global health governance. There is two radical aspects. First, it break dramatically with the classical regime. Secondly, it contain a vision of integrated governance for global public health because the proposals connect public health objectives with principles and norms found in international law on trade, human right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ecurity. In short, WHO turned international health legal developments to the other areas of international relations, which helped the pursuit of global health security. This articles analyses the new IHR by examining the expanded scope of the disease application. It has replaced the static and closed disease of the classical regime with one built on the concepts of disease, event, public health risks,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And new IHR also significantly increase the scope of the obligations State Parties must undertake. They are the task of balancing public health protections and trade concern and human rights. But the IHR still has some problem in its effectiveness. First, it do not address directly the many underlying factors, but the strategy of global health security is essentially a defensive and reactive one. Second, WHO’s authority to issue temporary and standing recommendations may have more impact to the State Parties, but it still has non-binding force.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제도의 개편 방향

이은솔 ( Lee¸ Eun Sol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고려법학 Vol.- No.102

코로나19와 같이 국민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감염병의 대유행은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공중보건 위기에 해당한다. 공중보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은 공동체의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백신으로,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많은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제도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원적으로 운영되어 보상 심의기준, 보상 범위 및 백신 제조업자 등의 면책권 수용에 한계가 있으며 위기대응 수단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에 기존 제도를 이원화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을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동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첫째, 다른 원인에 의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접종자에게 보상이 지급되어야 하고, 둘째, 유족과 피해자의 생활 영위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금 보상을 추가하는 등 기존 보상범위가 조정되어야 하며, 셋째, 피해자가 이상반응에 대한 손해배상을 백신 제조업자 등에게 청구하기 이전에 반드시 국가보상을 먼저 신청하도록 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제조업자 등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면제하여야 한다. 한편 미국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비법(Public Readiness and Emergency Preparedness Act)’에 따라 관련자를 면책하고 별도의 보상체계를 채택하여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힘든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백신 이상반응 관련 보상 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백신 제조업자 등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법적 책임을 일정 범위에서 면제하여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한 법제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A pandemic disease such as COVID-19 is a public health emergency requiring national response. It is critical for each country to accelerate vaccine development, achieve stable supply of vaccines and recommend vaccination in that vaccines protect communities by inducing population immunity. However, the National Vaccine Injury Compensation of Korea do not differentiate a public health emergency from non-emergency situations; the program has limitations regarding causality criteria, range for compensation, liability immunity of vaccine manufacturers and etc. Therefore, the 'Public Health Emergency Response National Vaccination Compensation Program' needs to be instituted. Under the Program, ⅰ) patients severely injured after vaccination should be able to receive national compensation in all circumstances except in the cases concluded as 'definitely not related', and ⅱ) lawsuits against entities and individuals involved in the development, manufacture, use and etc. of vaccines are needed to be limited unless intentional unlawful act or gross negligence is presumed and an injured person fails to receive national compensation. A legislative system distinct from non-emergency situations is required to cope with a public health emergency promptly and efficien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