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문화가족정책의 정향성 분석 :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정장엽,정순관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 지방정부연구 Vol.17 No.4

본 연구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정책의 내용과 이 정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결혼이민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동화주의 성향을 보이는지, 다문화주의 성향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이주적응, 교육, 고용, 문화, 복지 등 다문화가족정책 영역별로 측정지표를 도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의 추진과제들을 분석하였고, 지역주민 396명과 결혼이민자 2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다문화가족정책의 정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추진과제의 비중은 동화주의와 다문화주가 비슷한 반면, 정책영역별로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지역주민과 결혼이민자들의 전체적인 인식은 다문화주의 성격을 보인 반면, 정책영별로 보면 이주적응, 고용, 복지는 다문화주의로, 문화는 동화주의로, 그리고 교육은 지역주민은 다문화주의로, 결혼이민자는 동화주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정향성 정립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 in Korea in term of assimilation and multiculturalism. The research methods used a contents analysis and a utilized questionnaire survey for this study. The contents analysis targeted a drive policies for the central government promoting foreign and multicultural family action plan. We surveyed 396 local residents and 285 married immigrants in Jeonnam area. Analysis results was as follows; 1. the drive policies of central government and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showed similar percentage encompasses of assimilation or multiculturalism in both policies. But, to look these policies by areas of policy, they did not show consistency. 2. Local residents and married immigrants who experience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generally recognized these policies as multiculturalism. But, by areas of policy, they also didn't showed consistenc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 need to rearrange with concept of policy orientation.

가족정책의 변화에 따른 복지체제의 재구성 : 젠더레짐을 중심으로(OECD 15개국 1980~2014 시계열 종단분석)

안세아(Ahn Se-Ah)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20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10 No.3

이 연구는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복지체제(regime)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특히 OECD 국가의 가족정책 변화를 1980년부터 시계열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과 군집분석을 통해 복지 체제유형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이 이탈하는 원인을 탈가족화·탈성별화·가족화 영역에서 제도적인 조건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 가족정책에 시사 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가족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체제로 재구성하고자 할 때, 본 연구는 기존의 주류 체제유형화 연구와 달리 가족정책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쟁점들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돌봄영역을 탈가족화·탈성별화·가족화로 세분화하여 체제를 재구성하는 측면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복지국가의 가족정책변화로 나타나는 공·사적 가족화, 탈가족화, 탈성별화정책의 표준화지수를 토대로 복지체제를 재유형화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제도주의 이론을 활용하여 가족정책의 변화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복지 체제를 재유형화 하였다. 그 결과, 체제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존 정책 경로에 의존하는 형태를 공적영역 경로의 존형, 가족중심의 경로의존형, 시장중심의 경로의존형의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정책은 사회문화적으로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 시대의 흐름과 사회문화적 양상에 따라 대응하는 실체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정책목표와 정책이념에 의해 국가별 대응 방식 및 정책설계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한국의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편주의 정책이념을 기조로 한 공적영역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공적영역에서 가족화정책이 지원되고 탈성별화 및 탈가족화 정책을 지향하는 실질적인 가족정책의 실현이 제도적 장치로 재편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d how the family structure changes as a result of OECD s global neoliberalization in early 1980s and 2014. Since change of family structure caused by global economic crises threaten finance and sustainability of welfare states, they have been restructured to respond to these external shocks. In this context, this paper focused on social expenditure structure of welfare states which is defined by three sectors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s. Namely, change of family policy in [de-familialization], [familialization], and [de-gendering]. Second, provision method of family policy. Third, path dependence theory of family policy. Through clustering analysis with OECD SOCX Data in early 1980s and 2014, welfare states are categorized into five types according to change of family policy and then compared the family policy path dependence. The differences of responses of welfare states was tried to explain based on path dependence theory which can be understood as institutional conditions. The conclusion on the basis of this study is that Korean welfare state have to aim to expenditure structure of Nordic welfare state such as universal idea of policy. The reason is that the institutional theories have focused on modes of institutional change, politics of institutional change, and ideas for institutional change.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정책 현황 및 개선과제에 대한 고찰

심정미 한국다문화복지학회 2022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 Vol.4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 in Korean society, which has entered a multicultural society, and to suggest improvement tasks through policy problems. To achieve this goal, first, the concept and current status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 in Korea were examined. Next, the main content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and related laws and systems are summarized. In addition, we looked into multicultural policies abroad. Based on the current status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 the issue of improvement measures was considered, and improvement tasks for each issue were presented for the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 in Korea.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policy suggestions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multicultural policies, which are increasing due to the influx of various foreigners such as marriage migrant women, migrant workers, and mid-immigrant youth. 이 연구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족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의 문제를 통한 개선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개념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정책의 주요 내용과 이와 관련된 관련 법이나 제도를 정리하고, 해외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족정책의 현황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쟁점을 고찰하였고,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정책의 발전을 위한 쟁점별 개선과제를 제시하면서 마무리하였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중도입국청소년 등 다양한 외국인이 유입되면서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책적 제언과 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스의 초기 가족정책과 정책행위자별 역할

나병균 한국사회정책학회 2008 한국사회정책 Vol.14 No.2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origin of French Family Allowance, which has been appeared and generalized during the period of 1910-1945. The Family Allowance System of Textile Industries Consortium of Roubaix- Tourcoing(Consortium Textile de Roubaix-Tourcoing) and that of Compensation Fund of Paris Region(Caisse de Compensation de la Region Parisienne) have respectively provided the family allowances and the related services to the employees' families from the year of 1910s, which became the origin of French Family Policy. The Family Allowance System became universal in the 1930s in France. The main objective of the state intervention with Family Allowance System at that time was to solve the problem of low birth rate by supporting (financially and non-financially) the families with children. The "pronatalists" (the group of men and women composed of some civil servants, politicians, citizens, and professors) were the main initiators (actors of policy) of universal family policy in the 1920s-1930s in France. The Family Allowance system was incorporated into French Social Security System in the late 1940s. 이 논문은 프랑스 가족정책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 범위는 1910년대부터 1945년까지의 변화이다. 가족수당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 가족정책의 기원은 기업들이 1910년대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루베 뚜르꾸엥 지역 섬유업체 연합(Consortium Textile de Roubaix-Tourcoing)의 가족수당과 파리지역 가족수당 조합(Caisse de Compensation de la Region Parisienne)이 해당 기업들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가족수당과 관련 서비스들에서 찾을 수 있다. 가족정책으로서 가족수당은 1930년대에 들어 프랑스에서 모든 인구를 포함하는 보편적 제도가 된다. 가족수당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의 동기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코자 함이었다. 인구문제의 여론화와 보편주의 가족정책의 성립에 기여한 주된 정책행위자는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출산장려주의자들(pronatalists)이었다. 프랑스 가족수당은 1940대 후반에 사회보장 제도로 통합되면서 더욱 보편주의적 성격을 갖고 발전하게 된다.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한 한국과 스웨덴 가족정책 비교

홍세영 ( Sae Young Hong ),김소진 ( So Jin Kim ) 한민족문화학회 2009 한민족문화연구 Vol.28 No.-

가족정책과 관련된 국내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출산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젠더적 관점에서 스웨덴과 한국간 비교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위치와 가족 내 양성평등정도가 어떤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틀로는 가족정책 목적, 가족정책의 발전방향, 가족내 양성평등발단단계로 분석하여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젠더적 관점에서의 가족정책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가족정책의 목적에서 한국은 가족복지 기능향상 -> 양성평등 -> 인구정책의 방향으로, 스웨덴의 경우는 인구정책 -> 가족 기능향성 -> 양성평등으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가족정책의 발전 방향에서는 한국은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 가족친화정책으로 가는 과도기로 스웨덴은 가족친화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가족내 양성평등 발달단계에서 한국은 여성노동력의 가족화에서 여성노동력의 상품화단계로 스웨덴은 아버지 가족화 단계에 있다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가족정책이 스웨덴보다 더디다는 점과 스웨덴의 가족정책을 교훈삼아 가족내 양성평등을 구현하기를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compare Korea with Sweden relating to Family Policy in Gender Perspective. For this analysis, we construct the Family Policy developnrntal Model. This framework consists of three dimensions about Purpose of family policy, progress of family policy, the degree of Gender Equality within Family. As the result, Korea has been progressing from the family wellbeing to population policy. To Sweden, there is toward from the population policy to Gender equality. In the Developmental progress, We found Korea experience the transition from the Male breadwinner system to the family friendly system and Sweden has the step of the family friendly. In Gender Equality within family, Korea has step familiarize of female to com modification of female but Sweden already reaches the step familiarize of father(male)

독일 가족정책의 변천에 대한 연구

이진숙(Lee Jin-Sook) 한국인구학회 2002 한국인구학 Vol.25 No.1

독일의 가족정책은 집권당이 교체될 때마다 그 당의 정치이념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정책전개수단에 있어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면서 발전해 왔고, 각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이념은 ‘가족부(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Jugend)’라는 가족전담행정부서를 통해 실현되어 왔다. 그러나 정권의 변화로 인한 연방정부의 가족정책의 변화는 당연히 가족부의 집행업무와 정책전개수단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가족부의 명칭은 이를 반영하며 여러 번에 걸쳐 교체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가족부의 정책업무와 구체적인 사업들은 ‘가족’ 또는 ‘여성과 아동’이라는 정책의 대상집단에 대한 집권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고, 이는 정책의 목표가 핵가족의 복지향상이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가족구성원의 복지에 우위를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어 왔다. 이러한 독일 가족정책의 이념적 변천은 아직 가족정책에 대한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못하고 정책의 스팩트럼은 잔여적 복지에 머물러 있으며, 정당별 가족정책과 가족전담 중앙행정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is study explores the change of family policy in Germany focused on political ideologies and instruments of CDU/CSU and SPD. In past 50 years after the 2. world war the family policy in Germany has been influenced by ideologies of 2 major political parties. With conservative political perspectives, CDU and CSU intend to strengthen the institution family and traditional division of domestic work. Therefore, they prefer indirect support methods by income tax benefit for family as political instrument. SPD with liberal political perspectives intends to support working married women and children. As political instrument SPD prefers allowance for child to indirect support system. This different political perspectives of 2 major parties have been reflected automatically on the federal administrative system(BMFSFJ)which takes responsibility of family policy in Germany. Through the analysis of attitudes to family policy of major parties in Germany this paper attempts to be manifest the problem of korean family policy and to find implications of german modell.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통해 살펴본 다문화 정책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이광원(Kwang Won Lee) 한국정책과학학회 2018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2 No.3

본 연구에서는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제도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2007년 5월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은 단시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역사적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제도가 변화될 경우 기존 제도의 문제를 보완하여 보다 성숙한 제도가 형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문제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다문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문화정책의 효과성을 위해 향후 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한다. 연구의 결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방해 요인으로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배타주의적 문화와 정부 부처간 조직 및 업무영역을 유지·확장하려는 이해관계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다문화정책의 효과성을 위한 제도변화의 방향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재외한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범위에서 제외된 난민, 재외국적 동포 및 기타 다양한 경로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그들의 가족까지 포용하여 그들의 처우와 사회적응 및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부처간 고유 영역과 별도로 업무 및 정책의 정복문제와 예산의 낭비를 해소하기 위한 다부처간 통합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중복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상위 법령이 마련될 필요하겠다.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in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Korea "s multicultural policy from a new institutional perspective. First, despite the existence of the 「Basic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enacted in May 2007, why did the 「Multi-Cultural Families Act」 be enacted within a short period of less than one year? Second, if the system changes according to the change of historical time,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system to form a more mature system. What is the reason why the issue of the Basic Law of Foreign Residents is maintained in the Multi-Cultural Families Act? Third, I will make a policy suggestion abou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system for the effectiveness of multicultural policy to solve multicultural problem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obstacles that can not be solved in the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the Establishment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Act」 include the interests of the exclusivist culture in the Korean society, This can be seen as a major factor.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 분석연구 -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틀을 중점으로 -

조휘래(Hwirae Cho) 한국다문화복지학회 2021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 Vol.3 No.1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정책을 분석하고 분석을 통해 나타난 정책의 한계와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정책분석틀 중 하나인 Gilbert와 Terrell의 틀을 분석도구로 활용하였다. 정책분석의 결과 다문화가정의 구성원 간의 문화수용정도와 외국인 혼인자의 사회,경제적 권리확보가 정책에 요구되었다. 또한, 다양한 가족유형과 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연계를 통한 욕구조사와 다문화가족구성원 당사자의 시민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현재 시행중인 다문화가족정책에서 당사자의 욕구반영과 접근성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주체와의 참여를 통해 구성원의 문화적 특성이 수용되며 사회,경제적 권리가 확보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and present the limitations and countermeasures of policies that have been shown through analysis. Thus, the frameworks of Gilbert and Terrell, one of the policy frameworks, were used as analytical tools. As a result of the policy analysis, the policy required the degree of cultural acceptance among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securing of social and economic rights of foreign marries. In addition, it criticized the need to reflect the needs and accessibility of the parties in th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based on the need for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to participate in policies that reflect various family types and characteristics. It was suggested that cultural characteristics of members should be accepted and social and economic rights should be secured through participation with various subjects.

프랑스의 초기 가족정책과 정책행위자별 역할

나병균(Byong Kyun Na) 한국사회정책학회 2007 한국사회정책 Vol.14 No.2

이 논문은 프랑스 가족정책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 범위는 1910년대부터 1945년까지의 변화이다. 가족수당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 가족정책의 기원은 기업들이 1910년대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루베 뚜르꾸엥 지역 섬유업체 연합(Consortium Textile de Roubaix-Tourcoing)의 가족수당과 파리지역 가족수당 조합(Caisse de Compensation de la Region Parisienne)이 해당 기업들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가족수당과 관련 서비스들에서 찾을 수 있다. 가족정책으로서 가족수당은 1930년대에 들어 프랑스에서 모든 인구를 포함하는 보편적 제도가 된다. 가족수당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의 동기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코자 함이었다. 인구문제의 여론화와 보편주의 가족정책의 성립에 기여한 주된 정책행위자는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출산장려주의자들(pronatalists)이었다. 프랑스 가족수당은 1940대 후반에 사회보장 제도로 통합되면서 더욱 보편주의적 성격을 갖고 발전하게 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origin of French Family Allowance, which has been appeared and generalized during the period of 1910-1945. The Family Allowance System of Textile Industries Consortium of Roubaix-Tourcoing(Consortium Textile de Roubaix-Tourcoing) and that of Compensation Fund of Paris Region(Caisse de Compensation de la Region Parisienne) have respectively provided the family allowances and the related services to the employees` families from the year of 1910s, which became the origin of French Family Policy. The Family Allowance System became universal in the 1930s in France. The main objective of the state intervention with Family Allowance System at that time was to solve the problem of low birth rate by supporting (financially and non-financially) the families with children. The "pronatalists" (the group of men and women composed of some civil servants, politicians, citizens, and professors) were the main initiators (actors of policy) of universal family policy in the 1920s-1930s in France. The Family Allowance system was incorporated into French Social Security System in the late 1940s.

가족의 변화와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응: 한국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 정립을 위한 고찰

윤홍식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04 한국가족복지학 Vol.14 No.-

This paper examined 'Healthy Family Act' in relation to current changes in family structure and suggested a preliminary discussion on future directions of Korean family welfare policy by comparison to Western experiences. The paper examined the crisis of the family discourse in relation to changes in Korean family structures and western family discussions which forms the basis of the Korean Family Act, and pointed out major discrepancies of Healthy Family Act and the crisis of the family discourse. The crisis of the family discourse masks the reality of changes in family structure, and therefore the Healthy Family Act which rests upon the discourse has its limitations in responding to the reality. Future directions of Korean family policy should go beyond the Healthy Family Act to acknowledge diverse aspects of families. First, family policies that address both socialization of reproductive labor as well as active labor market is essential. Second, family policies should consider the contradiction between individual (women's) interst and families' interest. Third, family policies should respond to the difference. Lastly, family policies should address the roles of family policies in processing the development of Korean welfare state. 본 논문은 가족의 변화에 대한 건강가정기본법의 인식과 대응방식을 서구사회의 경험과 대비를 통해 검토함으로써 한국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시론적 논의를 수행 했다. 먼저 건강가정기본법과 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는 ‘가족의 위기’ 담론을 한국 가족의 변화 모습과 서구의 경험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건강가정기본법과 ‘위기’ 담론의 주요한 모순점에 대해 지적했다. ‘위기’ 담론은 가족의 변화의 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위기 담론에 근거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가족정책의 방향은 건강가정기본법을 넘어서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대안이 무엇보다도 가족의 가치, 기능, 형태 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과 보편주의에 근거해야한다. 가족정책이 가족의 다양성과 보편주의에 근거한다면 다음 문제는 구체적 가족정책 내용의 원칙과 방향을 규정하는 것이다. 첫째, 서구의 대응을 되짚어 볼 때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정책 없이 당면한 저출산과 빈곤문제는 완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개별 시민으로서 여성과 집단으로서 가족의 이해의 모순을 어떻게 해소․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내와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외적으로는 가족정책을 둘러싼 한국가족과 구성원의 이해가 서구유럽 가족과 구성원의 이해와 일치하는가의 문제와 내적으로는 계급적․계층적 차이에 관계없이 한국가족의 이해가 보편적 틀로 포괄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내오는 것이다. 끝으로 한국복지국가의 발전과정에서 가족정책이 가지는 지위와 역할을 규명해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