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해석론

정한샘 한국법학원 2023 저스티스 Vol.198 No.-

가족관계등록제도란 우리나라 국민의 출생․입양․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함)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부에 등록하고 이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질적인 가족관계와 다르게 잘못 기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는 그 공시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정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정정은 가족관계등록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정 이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정정하는 경우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특별법 중에서도 특히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정한 절차를 중심으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정정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경우,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재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만으로 등록부 정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위 12조는 문언적 해석만으로는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법상 정정 절차와 법체계적 해석에 의하여 의미를 규명하여야 하며, 그에 의할 때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정 절차의 큰 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체계적 해석론에 따라 제주 4․3사건 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대상자에 대하여 실질적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사항이 다른 모든 경우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할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이를 심의· 의결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의 사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위원회 권한 밖의 일이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일고

정현수(Jeong, Hyun-Soo)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43 No.-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은 종전의 호적법을 대체하여 국민의 신분변동사항을 등록?공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신분등록법으로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의 시행 후 7년이 경과하는 동안 법상의 각 제도는 우리 생활 속에 자리 매김을 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족관계등록제도상의 일정 부분에서는 종전 호적법상의 제도를 거의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도 자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의 운용상에서 나타난 문제점 또한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가족관계등록법은 국가의 국민신분정보의 관리 및 공시를 통한 행정적 효율성 등을 염두에 두고 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관련해서는 출생?사망신고에 있어 등록진실주의가 담보되지 않는 인우보증제도의 운용 문제, 미혼부(父)에 의한 자(子)의 출생신고 절차의 개선문제 등 변화하는 가족?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도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본 후, 현재 법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시방법상 문제점과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면서 이에 관한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The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Act of Korea, which had in effect on January 1, 2008, is a kind of status act that places important roles in registering and disclosing the status changes of nations, which is a substitute of former Family Relations Act, now repealed. It is said that the every legal system of the new Act has been getting deeply accustomed to our lives during the last 7 years after the enforcement of that. However, we recognize that there are still several problems left not only in the legal system itself which arises from the fact that the new Act just succeeds the former Act as it is to an extent, but in the operative region of that. So to speak, the core issue is that the new Act has a big difficulty in protecting the individual information, just because that the Act adjusts the focus on administrative efficiency in registering and disclosing the status information of nations when it is working on issuing the certificate of record subjects. Regarding the filing of family relations, there are also several problems that can not reflect the trend of rapidly changing phenomenon of social and familiar reality, such as the subject of handling the guaranty system of neighborhood which the truth of registration can not be assured in the birth and death, and the subject of the process in filing the son’s birth by his unmarried father. So, this paper discusses briefl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Act, reviews the several issues of the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book in disclosing, filing and so on, and shows some recommendations on them.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중혼문제의 해결방안

문흥안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2 統一과 法律 Vol.- No.9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1.12.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2.1.27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를 기다리고 있다. '남북주민특례법'의 시행으로 남북분단으로 발생한 다양한 가족관계의 법률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주민특례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호되지 못하는 중혼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헌법불합치결정이 된 민법 제818조의 개정에 의해 중혼취소권자에 직계비속이 포함됨으로서 남북이산가족의 부부문제에 직계비속이 가세하여 중혼문제의 해결은 시급한 현안문제가 되었더. 이 논문에서는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중혼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혼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남북주민특례법'은 보호하려는 남북이산가족을 크게 ① 한국 정전협정 이전에 혼인한 부부가 남북의 왕래가 봉쇄됨으로서 이산가족이 된 경우와 ② 정전협정 이후에 혼인한 부부가 북한을 이탈하거나 남한을 이탈함으로서 이산가족이 된 경우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전자(①)에 한정하여 '남북주민특례법'에 특례규정을 두어 중혼관계를 보호하려는 입장이고, 후자(②)의 경우에는 '정착지원법'에 미루고 있다. '남북주민특례법' 제6조와 제7조에 의하여 재혼한 경우에도 중혼의 취소권이 배제되어 후혼배우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남한에서 부재선고 등에 의해 북한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부재선고를 받고 재혼을 한 경우에도 중혼이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7조는 분명치 않아 해석상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남북주민특례법' 제10조에서와 같은 입법을 통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북주민특례법'은 정전협정 후 남한이나 북한에서 혼인한 부부가 이산가족이 된 후, 다시 각각 북한이나 남한에서 재혼을 한경우에 '정착지원법'에 의해 전혼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이혼청구를 통하여 후혼배우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정전협정 이후 남한에서 가족관계 등록창설을 하는 경우 2003.3.18을 기점으로 가족단위로 가족관계등록창설(취적)을 할 수 있는 방식 및 절차가 정해졌다. 2003.3.18 이전 북한이탈주민의 취적시에는 북한에 남겨두고 온 배우자 등 가족관계에 대한 배려없이 단신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부에 근거하여 이미 남한에서 재혼하여 부부관계와 친자관계를 갖고 가정을 형성한 경우에 북한 잔류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에 의해 중혼을 취소하여 후혼의 부부관계를 해소케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2003.3.18 이전에 취적한 자가 남한에서 재혼한 경우의 중혼에 대하여는 후혼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후혼배우자를 보호하기 하기 입법적 조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The Exemption Law regarding the Family Relations and Inheritance among the Resid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The Exemption Law for Residents of the North and the South") prepar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09 has been passed by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on Jan 27, 2012. It has been sent to the government and is on standby for promulgation.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Exemption Law for Residents of the North and the South, various legal issu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 have been resolved. This study focuses on solutions for bigamy that is not covered by The Exemption Law for Residents of the North and the South. 1. Article 6 of The Exemption Law for Residents of the North and the South prevents the automatic annulment of remarriage of one or both parties of a separated couple in the North and the South based on bigamy, if the couple was married before July 27, 1953. Thus the position of spouses who were married before July 27, 1953 is not different from those in a normal marriage. 2. A remarried party whose separated spouse in the North or the South was reported missing before July 27, 1953 is also exempt from the right of rescission by bigamy by article 7 of The Exemption Law for Residents of the North and the South. Therefore the spouses from a later marriage are protected. However, whether the later marriage should fall into the protected scope of this article when one of the parties was married after he or she got the report of absence for their spouses in North Korea is still a gray area. It is considered that this interpretive controversy should be removed by the legislation since i) a report of absence has the same effect as a report of a missing person and; ii) the spouse from a later marriage should be protected. 3. For those who were married in the North or South, became dispersed family and married again respectively in the North or South after July 27, 1953 cannot be protected by The Exemption Law for Residents of the North and the South. The Law regarding the protection and the settlement in support of a North Korean Defector clarifies that the bigamist should sue the spouse registered on the Family Registration from the first marriage for divorce. 4. When there was a very slight chance for reunion of the dispersed families in the past, North Korean defectors were allowed to initiate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lone without taking their spouses or other family members left in the North into consideration. When a new family relation is formed with the remarriage based on this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it is not reasonable for the families left in the North to end the marital relations and filiation in the South. For those remarried people in the south with a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fter March 18, 2003, a form of legal action should be taken to protect the spouse from the latter marriage by prohibiting the cancellation of a marriage on the basis of bigamy. 5. Additionally, the Common Law Article 818, revised in 2012, entitles direct descendants to request the annulment of bigamy. Even after the death of one's spouse, the children left in the North can end the later marriage. A legislative action should urgently be taken for the protection of the later marriage.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문흥안(Moon, Heung-Ah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1

호주제도의 폐지를 계기로 새로이 입법된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종래의 신분등록제도의 틀을 완전히 바꾸었다. 국민 개개인의 신분사항 및 친족관계 등 기초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저장․관리하여 두고,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전산상의 증명서 양식에 해당 전산정보자료를 끌어내어 화면상에 현출된 것을 출력하여 이를 발급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었던 ‘호주’, 호주와 관련된 제도와 명칭이 퇴출되었다. 그러나 신분등록은 연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형식이나 명칭에 있어서는 과거와의 단절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정부분 그 내용에 있어서는 과거와의 연속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논문에서는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개정의 소극성이 헌법재판소를 통한 법률개정으로 이어지며,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과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사생활보호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이 법의 제정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관장기관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법무무의 치열한 논리적 공방이 있었다. 이는 1949년 제헌의회에서 법원과 법무부의 대립 이래 다시 두 기관이 논쟁을 벌였으나 국회는 대법원을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관장기관으로 재천명하여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새로운 신분등록증명서의 발급은 시행 당시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ㆍ혼인관계증명서ㆍ입양관계증명서ㆍ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였으나, 노출되는 개인정보가 과다하다는 비판에 따라 위의 5종류의 전부증명 내용 중, 일부의 기록사항만을 현출하는 ‘일부사항 증명방식’의 증명서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10종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제도의 도입으로 개인의 사생활보호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신분관계증명서가 전산방식으로 입력된 정보자료의 조합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증명서를 현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족관계등록부와 호적부 및 제적부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호적이 제적되었으므로 이제 제적부는 더 이상 국민의 신분증명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호적부의 허위신고 등으로 이중호적이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오류의 정정이나 이중호적의 정리를 위해서 여전히 호적부(제적부 포함)의 신분증명의 역할은 크다. 호적의 정정과 이중호적의 정리는 가족관계등록제도 하에서도 여전히 현재진행인 문제이다. 정확한 신분관계의 공시ㆍ공증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과 제적부의 정정 그리고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북한은 호적제도를 폐지하였지만 남한은 호적제도의 바탕 위에 새로운 개인별 가족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가족관계등록부가 남북이산가족의 접점의 장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남북한 이산가족의 가족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nactment of the New Family Registration Law was supposed to be attained through improvement of the national consciousness and fulfillment of the electoral fledges of the former presidents. However it came to prove that it was only a result of the political compromise during its legislation process. The efforts to amend the family law for abolition of the patriarchal family system (the “Hoju System”) and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ended up with the enactment of the New Family Registration Law. The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toward the Hoju System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abolition of the Hoju System on the civil law led the abolition of the Family Registration Act and the birth of the New Family Registration Law. Under the current method of identity registry system, an individual gets only one record.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record is registered for each individual and it contains all the identity information from one’s birth to death. Once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record is registered, changes on one’s identity such as marriage, adoption, divorce and etc. never cause any revision on the identity registry but rather they are recorded additionally. Unlike the former system, there are 5 types of different documents for the new identity registration certificate; Family Relation Certificate, Standard Certificate, Certificate of Marriage, Adoption Relation Certificate and Volladoption Relation Certificate. Issue of such certificates shows all of the related information on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record. However societal demand to protect private information such as marital status, parental right or adoption led the amendment of the Family Registration Law. Now the New Family Registration Law allows two options for each certificate to be issued either with the whole record or a certain part of the record. Even though the introduction of this new method for certificate issue contributes a lot to protection of individual privacy, it has not been polished enough to satisfy people’s expectation yet. It is clear that a bit of adjustment is required to the recent change on the identity registration certificate. The mismatch of scope of family between the Family Relation Certificate and the civil law could cause a huge confusion in the society. Also there will be growing demand for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An individual should be entitled to select the necessary information printed on the certificate instead of choosing a certain type from the certificates with the fixed templates. A creative measure is urgently needed to provide options for various types of certificates with minimum exposure of individual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is guaranteed.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

김상용(Kim, Sang-Yong) 중앙법학회 2018 中央法學 Vol.20 No.1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신분과 가족관계를 밝히고,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마련한 목적과 취지를 생각한다면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신분사항 및 가족관계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개인의 신분 및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는 것과 실제로 어떠한 사항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개인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어느 범위에서 공시할 것인가는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개인의 신분 및 가족관계를 증명서를 통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항상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요구되는 사항의 증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2008년 시행 당시의 가족관계등록법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증명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불필요한 개인의 신분정보를 노출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으며, 그 결실로 탄생한 것이 2016년에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이다. 그렇다면 2016년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개정법에 의해서 5종의 증명서가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이원화되고, 일반증명서에는 기본적인 신분정보만이 현출되도록 한 것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기본적인 정보만을 담은 증명서에 ‘일반증명서’라는 명칭을 붙임으로써 실제생활관계에서도 일반증명서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경향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한 것도 괄목한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이원화된 증명서 발급 제도만으로는 여전히 보호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에 있어서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이원화된 증명서 발급 시스템만으로는 개인의 과도한 신분정보의 노출을 막을 수 없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전혼중에 출생한 자녀, 혼인외의 자녀 등이 현출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려면 상세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세증명서에는 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도 함께 기재되므로,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성(姓)과 본(本)이 다른 자녀들이 함께 현출됨으로써 재혼의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기본증명서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과거의 개명 사실을 증명하려면 상세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데, 상세증명서에는 개명 이외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친권자 지정, 혼인외의 자의 인지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일괄적으로 현출되므로, 증명의 목적과 무관한 정보의 과도한 노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5종의 증명서 중에서 특히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을 기재한 특정증명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발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기본증명서에 대해서만 현재의 친권·후견을 증명하는 특정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등록사항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특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존재이유와 본연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특정증명서의 발급을 미룰 이유는 없다. 대법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특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발급 서비스를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 The certificates for each of the registered matters should only reveal the data required to fulfill the respective purpose of proof. Nevertheless, the Korean Act on the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which came into force on January 1, 2008, did not comply with this principle. The certificates for each of the registered matters have revealed much more data, which had nothing to do with the fulfillment of the respective evidence. Since then, the reform of Korean Act on the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had been constantly required by the citizen initiatives. The focus was on the interests of protecting the privacy of people. Finally, 2016 Korean Act on the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was changed. The certificates are now issued in two different types, namely general certificate and detailed certificate. In the general certificate only the changed facts are included, whereas the detailed certificate reveals much more specific and additional information. In addition, the Reform Act establishes a new principle according to which one should not demand from the others the certificates which reveal superfluous data for the fulfillment of the respective purpose of proof. The effect of disclosing only the data required for the purpose of the use should be increased by including only certain information in the certificate upon request. Although the specific certificate was introduced by Reform Act 2016, the Reform Act has designated the Supreme Court of Korea to regulate by its rules, when and to what extent the specific certificate could be issued. The 2016 Reform Act is expected to remain unfinished as long as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reluctant to issue the specific certificate.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과 중혼문제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소성규 ( Sung Kyu So ),손경식 ( Gyeong Sig Son ) 한국법정책학회 2011 법과 정책연구 Vol.11 No.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북한을 이탈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탈주민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그리 많지 않았으나, 1990년대 말 북한의 경제난 등을 거치면서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하여 한국에 입국한 이탈주민의 수가 2만 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통일의 주역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가족단위의 입국이나 기혼자중 배우자를 북에 두고 입국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가족관련 사항들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겪고 있는 가족법분야와 관련된 법률문제 중 기혼자의 재혼에 관한 법규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문헌적 고찰과 함께 실증적 고찰방법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실제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하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았다. 인식조사는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돌봄 상담 센터의 도움을 받아 2011년 2월 말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4,891명 중에서 신분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식조사에 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169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면접과 전화 또는 이메일 송수신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인식조사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의 혼인이나 재혼 욕구는 매우 높았다. 특히 북한에서 혼인한 사람 중 약 80%가 재혼의사를 갖고 있었으나, 우리 민법 제810조의 중혼금지로 인해 합법적인 재혼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합법적인 혼인을 위해서는 북 잔존 배우자와 혼인관계 해소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북 잔존배우자와 혼인관계 해소를 위해 2007.1.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를 신설하여 재판상 이혼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북 잔존배우자와의 재판상 이혼제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한국에 살지도 않는 사람과 허용하고 있는 재판은 형식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중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방식 개선을 원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75.3%가 북한에서의 결혼사실과 배우자 인적사항 등을 무조건 기재하지 않거나 원하는 경우만 기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족단위 입국자들의 신분관계 연속 등을 감안할 때 무조건 기재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기록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에 배우자를 남겨두고 입국한 사람 중 재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중혼문제로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 법에 익숙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재판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중혼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9호의 개정』을 제안한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2007년 12월 10일 제정한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예규 제219호에 의하면 "보호대상자의 배우자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혼인사유, 배우자 성명, 출생연월일 및 배우자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지와 그 거주지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바로 이 규정을 ``당사자가 북한 잔류자와 혼인관계유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기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 도입``을 검토해볼만 하다. 물론 장차 남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왕래나 남북통일 시 새로운 중혼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도 귀를 기우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언제 올지도 모르는 미래의 불확실한 가능성을 이유로 현재의 법률상 고충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혼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인식조사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의 혼인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음을 감안하여 재혼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유로운 혼인보장을 통해 행복한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방식 개선은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정부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가칭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되는 혼인 등 가족법 분야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해본다.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이상 이방인으로 남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ccording to the Protection of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and Support of Their Settlement Law,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mean persons who have their residence, lineal descendants, spouses and work places in North Korea and who have not acquired any foreign nationality after defecting from North Korea.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South Korea was not big before 1990s. However, after North Koreans suffer economic difficulties during late 1990s,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exceeded 20,000 people. I think it is our responsibility to help North Korean defectors enjoy the rights of human beings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reunifying Koreas. But it turns out that almost all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who live in South Korea have suffered a lot in many fields of their life. Especially, as more and more North Koreans defectors come to South Korea as family units or after already got they married in North Korea, family related issues from North Korean defectors are emerg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oblems for North Korean defectors have in the matter of existing marriage and divorce provisions related to the family law area, and to suggest solutions regarding present situation. To achieve this purpose, unlike the previous studies which focused on referring books, an empirical analysis was adopted in this study. As the part of the empirical analysis, a surve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on living environment in South Korea was conducted and after analyzing the survey, we reviewed how we can help North Koreans defectors effectively and what is a realistic measure to better the life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The survey was done on 169 chosen North Korean defectors out of 4,891 North Korean defectors who lived in Gyeonggi Province as of late February of 2011 by the help of North Korean defectors Caring & Counseling Center after considering their characteristics of not revealing identities. The survey show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have a very strong desire to get married or marry again. Especially, more than 80 percentage people who are already married have an intention to get married again, but according to the South Korea`s civil law of 810 article, committing bigamy is illegal. To have a new marriage life in Korea, North Korean defectors have to end the relationship legally first with the spouses who are left in North Korea. North Korean defectors have a very negative view toward the fact that they can divorce spouses who live in North Korea in South Korean courts, which is possible according to the Protection of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and Support of Their Settlement Law`s Article 19-2. The prevailing view is that to have a divorce suit with spouses who don`t live in Korea is a mere formality. North Korean defectors ask for the improvement of domestic relations register form which causes committing bigamy. Around 75.3%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conducted the survey think they must not be forced to write down about their or their spouses personal information and they can write them down on the domestic relations register only if they want to. However, if we consider the continuity of family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fled to Korea as a family unit, it is desirable, as a rule,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write down requested information. But at the same time, to contain an exceptional clause should be needed. It is ascertained that the prejudice level by South Koreans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is serious through the survey. 77.9 % of respondents rated South Koreans prejudice toward them as serious or slight serious. So the survey shows that changing South Koreans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is necessary. Desirable direction which was drawn from the survey is that institutional complement is needed so that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in Korea don`t have to suffer from the problems of bigamy. My judgement is that it will be very difficult for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not accustomed to Korean Law to accomplish the intended goal through trial. The suggestion I would like to bring up is to revise "family registration regulation 219" which causes the problems of bigamy and which was enacted by the Supreme Court. According to the regulation number 219 which was enacted by the Supreme Court on Dec 10, 2007 for the purpose of adapting to a family registration law, if spouses of North Korean defectors live in North Korea, then North Korean defectors must write down the reason for the marriage, name & date of birth, address of spouses and the reason why their spouses live in North Korea. It is worth examining the regulation number 219 if you want an exceptional clause to be contained in the regulation number 219. And the exceptional clause is - if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doesn`t want to maintain the marriage relationship with the spouse who live in North Korea, then they don`t have to write down their spouses information. Next, tentatively named "a law covering family relations and inheritance between Residents of South and North Koreas" is being enacted, I hope the issues that my study dealt with, such as marriage and divorce related to the North Korean defectors, will be reviewed as forward-looking approaches. Lastly, it seems that we, South Koreans need to change perceptions to North Korean defectors so that North Korean defectors can take pride in becoming residents of South Korea and live a stable life and no more feel themselves as strangers. My judgement is that we, South Koreans need to change perceptions to North Korean defectors and by making up for weak points in the current system and current law, we can help them encounter less financial hardship.

가족관계등록 관련 디지털화에 관한 법제연구

박광동(Park, Kwang Do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13 비교사법 Vol.20 No.4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한 각종 신고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와 관련하여 등록에 관한 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시스템 구축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전자부동산등기신청시스템과 전자본인서명확 인서시스템 구축 방식을 참고하여 검토하여 보면, 첫째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을 도입하고, 둘째, 전자문서 이용 신고와 관련하여 시작단계에서는 보고적 신고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셋째, 전자문서의 진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서명과 타임스템프(Time stamp) 등을 병존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전자문서 이용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대법원규칙으로의 위임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 The current 「Family Registration Law」 provides legal basis for converting various notices relating to the family registration to be made as the electronic-documents using the computerized information handling system. Even though a notice relating to the registration with regard to a notice using an electronic document in the 「Family Registration Law」 is currently put on the legal basis for converting it to be made as an electronic document using the computerized information handling system, there is no system construction for this legal basis yet. Reviewed from the system construction with reference to the method of constructing the electronic real estate registration application system and the electronic signature verification system, first, it is reasonable to introduce an application for the previous usage of an user and, second, it is reasonable to operate an electronic document-using notice around the reporting notice in the stating phase. Additionally, thir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method using the electronic signature and the time stamp in parallel so as to secure the sincerity of the electronic documents.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detailed rules about the notified items of an electronic document-using notice for family registration in the 「Family Registration Law」 to the Supreme Court Regulation.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소고

현소혜 ( Hyun So-hy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동북아법 Vol.1 No.1

가족관계등록법은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개인의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가별 편제방식에서 개인별 편제방식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도입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등록기준지를 중심으로 개인별로 편제되며, 원본 전체의 열람 또는 증명서 교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호적과 달리 개인의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한다. 즉,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사항에 대해 증명이 필요할 때에는 증명사항별로 그 종류를 달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며, 그 발급의 청구권자도 본인 기타 혈족 등으로 제한되고, 그 외의 자가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엄격한 법정사유가 요구된다. 더 나아가 가족관계등록법은 자의 성 변경 절차 및 친양자제도에 대비한 신분관계 등록에 관한 처리절차 등도 아울러 마련함으로써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민법에 대비하고 있다. The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hips Law introduces the new family relationships register in the individualized form instead of the old family register form, a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declared that the house head system of Korean Family Law does not conform with the Constitution. The new family relationships register is organized per each person at his place of register. The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hips Law protects the personal informations as well by a ban on reading and issuing the certificate of the whole register, which the old family register law has allowed without any limitation. The family registration office can issue the certificates on each matter(for examlple, the certificate on marriage, one on adoption etc.), and only on demand by the person registered himself, his spouse, his lineal relations, brothers and sisters. Futhermore the Law prepares the articles about the procedures for the change of the family name and the full adoption.

〈참여정부〉의 가족정책 성격

김미숙(MiSook Kim) 한국인구학회 2008 한국인구학 Vol.31 No.3

이 글은 노무현 정부 5년(2003.3-2008.2)(이하 〈참여정부〉)동안 이루어졌던 가족정책의 내용을 해당 가족관련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성격을 진단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여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위하여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권보다 가족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급변하는 가족현실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한 정권이기도 하였다. 논의의 편의상, 〈참여정부〉 때에 입안?제정되었던 3개 가족정책법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부? 도입(2008.1), ?건강가정기본법? 실시(2005.1),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실시(2008.9)- 을 중심으로 이들 법의 내용 소개 및 평가를 가하였다. 이러한 작업에 기반하여 〈참여정부〉 기의 가족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지적하였다. 나름대로의 시행착오나 보완사항이 지적되고는 있으나, 우리사회에 양성평등적 개인주의 삶의 양식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데 기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및 가족불안정성에의 대응책으로서 최초의 가족단위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의 설정이 있었다. 그리고 다문화?다중정체성이 필요하게 된 시대적 분위기의 반영책으로서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실시가 그것이다. 이렇듯 과거 어느 정권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양성평등지향의, 최초의 가족단위 기본법 제정, 그리고 미래 다문화사회를 위한 가족법의 입안과 집행을 시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tries to introduce most recent trends of Korean family policies during Roh, Moo Hyun Government of March 2003-February 2008. Focusing on the gender perspectives, discussions are, for heuristic purposes, centered around three major family issues in S. Korea, one of the most dynamically changing societies in the world: 1) the abolishment of male-centered traditional Family Registry System('the hoju') and the launching of brand-new Family Record Book of five different versions for individual from January 2008; 2) the application of Framework Act On Healthy Homes, a first formal measure to step in various forms of family break-ups these days; and 3) the emergence of Multi-Cultural Family Protection Act, thanks to a massive volume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from overseas. It can be said that all these family policies are the result of rapidly changing socio-demographic trends into an aging society since 1990s. These trends include late/no marriage with low birth rates, high divorce(and thus remarriage) rates, breakdown of male-breadwinner family model and increase of dual-income family, and a sudden increment of international marriage particularly in rural areas. All in all, overall trends of Korean family life these days that have been taking place so far would provide an excellent examplary how to deal with an unprecedented societal challenges with the brand-new family policies.

<참여정부>의 가족정책 성격: 3개 법을 중심으로

김미숙 한국인구학회 2008 한국인구학 Vol.31 No.3

This paper tries to introduce most recent trends of Korean family policies during Roh, Moo Hyun Government of March 2003-February 2008. Focusing on the gender perspectives, discussions are, for heuristic purposes, centered around three major family issues in S. Korea, one of the most dynamically changing societies in the world: 1) the abolishment of male-centered traditional Family Registry System('the hoju') and the launching of brand-new Family Record Book of five different versions for individual from January 2008; 2) the application of Framework Act On Healthy Homes, a first formal measure to step in various forms of family break-ups these days; and 3) the emergence of Multi-Cultural Family Protection Act, thanks to a massive volume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from overseas. It can be said that all these family policies are the result of rapidly changing socio-demographic trends into an aging society since 1990s. These trends include late/no marriage with low birth rates, high divorce(and thus remarriage) rates, breakdown of male-breadwinner family model and increase of dual-income family, and a sudden increment of international marriage particularly in rural areas. All in all, overall trends of Korean family life these days that have been taking place so far would provide an excellent examplary how to deal with an unprecedented societal challenges with the brand-new family policies. 이 글은 노무현 정부 5년(2003.3-2008.2)(이하 <참여정부>)동안 이루어졌던 가족정책의 내용 을 해당 가족관련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성격을 진단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여성이 행복 한 나라’를 만들기위하여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권보다 가족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급변하는 가족현실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한 정권이기도 하였다. 논의의 편의상, <참여정부> 때에 입안·제정되었던 3개 가족정책법 -「호주제」 폐지 및 「가족 관계등록부」 도입(2008.1), 「건강가정기본법」 실시(2005.1),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실시 (2008.9)- 을 중심으로 이들 법의 내용 소개 및 평가를 가하였다. 이러한 작업에 기반하여 <참 여정부> 기의 가족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지적하였다. 나름대로의 시행착오나 보완사항이 지적되고는 있으나, 우리사회에 양성평등적 개인주의 삶 의 양식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데 기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또한, 저출 산·고령화 추세 및 가족불안정성에의 대응책으로서 최초의 가족단위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 법」의 설정이 있었다. 그리고 다문화·다중정체성이 필요하게 된 시대적 분위기의 반영책으로서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실시가 그것이다. 이렇듯 과거 어느 정 권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양성평등지향의, 최초의 가족단위 기본법 제정, 그리고 미래 다문 화사회를 위한 가족법의 입안과 집행을 시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