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통일 법제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이천세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0 統一과 法律 Vol.- No.1

.

역대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방안

김병기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0 統一과 法律 Vol.- No.1

완전한 의미의 남북한 통일은 정치․제도적 의미의 통일과 더불어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에 터 잡은 통일정책의 지속적 수행을 통한 법․경제․사회․문화 등 전방위적 통합의 과정임은 재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권위적 역대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살펴보건대 다소 정권유지를 위해 그릇된 방법으로 향도된 면을 부정할 수 없으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에는 남북관계의 긴장완화에 표면적으로 기여한 면도 없지 않지만, 그 부정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어 민주적 대북정책을 내세워 대한민국의 정통성 내지 국가안위에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향후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본적 명제는 남북한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의 달성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통일 관련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가칭)남북통일 추진을 위한 기본법”의 제정을 제안한다. 과거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한 제반 법률은 존재하였지만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통일을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일반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고 본다. 동법에서는 탈국내정치의 대북․통일정책을 위한 의무조항이 명문화 될 것이며,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민간통일운동의 활성화도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통일이 장기간의 과제임을 고려하여 통일․통합관련 이념의 법제화, 관련 기본계획․추진계획 등의 수립, 통일교육의 실질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의무를 명시하는 것 등이 요구된다. Zu den heikelsten und schwierigsten Problemen in Zusammenhang mit der Vereinigung Koreas, welche die unverzichtbare Aufgabe des koreanischen Volkes ist, wird die Frage nach der Einigung des koreanischen Volkes zur staatlichen Einheit Koreas. Diesbezüglich haben sich die Nordpolitiken des Südkoreas nach den politischen Interessen der jeweiligen Regierungen immer wieder geändert. Damit hat die Stabilität des süd- und nordkoranischen Verhältnisses nicht zustandegekommen werden können. Auszugehen ist unter anderem davon, daß der Wandel des Nordpolitiks mit dem politischen Bewußtsein beginnen muß. Gemeint ist damit, daß Erlaß vom ‘Gesetz zur Förderung der staatlichen Einheit Koreas’ erforderlich ist. Zu Vorsehen müßte vor allem die heilige Pflicht des ganzen koreanischen Volkes zur Wiedervereinigung Koreas sein. Auf dem Wege der Aufstellung des Nordpolitik ist aber auch das politische System zur Förderung der Meinungen des koreanischen Volkes zu stabilisieren. Zu nennen ist darüberhinaus die rechtliche Einheit Koreas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tiefgreifenden kommunistischen Tradition Nordkoreas

통일 한국에서의 통일헌법상 통치구조에 관한 연구

박수혁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0 統一과 法律 Vol.- No.2

남북한은 현재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많은 분야에서 서로 상이한 헌법질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논문은 통일한국의 헌법은 어떠한 질서를 가지는 것이 통일 지향적으로 유리한지, 특히 통치 구조를 중심으로 논구하고자 한다. 남한과 북한정부는 지금까지 통일정책을 주로 정치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추진해 왔으나 반면에 법적인 접근은 소홀히 해 왔다. 그러나 통일문제가 현실화 되면 통일헌법 제정의 논의는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이고, 통일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통일헌법제정상의 통치구조에 관한 내용으로 제한되어 있다. 우선 통일 한국의 정부형태는 현행 남한의 대통령제나 북한의 권력집중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분단을 극복하여 통합을 이루는 데는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며 대통령제 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통일 헌법은 그 바탕에 현행 대통령 정부형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통일헌법상의 입법부는 상ㆍ하원으로 구성되는데, 상원은 지역을 대표하고 하원은 국민을 대표한다. 그리고 하원이 상원보다 우위의 지위를 차지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행정부는 남북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회의 신임을 받아서 구성된다. 행정부는 양원합동회의에서 선출되고 의례적인 지위를 갖는 대통령과 하원의 다수당 당수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국무총리로 구성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남북에서 균형 있게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체제변화로 인한 북한 주민의 소외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영미의 배심원 제도 역시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한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 지방자치는 현행 북한 헌법상으로는 양립할 수 없는 제도이지만, 통일 헌법에서는 반드시 보장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제도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남북한 통일한국의 헌법질서인 통일헌법은 의원내각제 통치구조의 바탕 위에 의회, 행정부 및 사법부의 3권과 지방자치가 현행 남북한 헌법상의 장점을 살리고 통일 지향적인 요소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의 통치 구조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ROK and the DPRK governments have paid less attention to the normative approach to the unification policy, while placing more emphasis on reviewing the effects of the unification and related topics. When it comes to the unification issues, it is important to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w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the unification, as well as the political and economical issues. In short,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government structure and characters related to the unification constitution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The cabinet system is responsible for the unified government constitutional institution. This foundation deals with conflicts caused by the unification on the assumption that the present issues of the presidential government improve. The unification constitutional legislature is the bicameral system divided into two parts; the senate representing the region, and the house representing the people. The system will be effective if the house is superior to the senate. The Executive should be justified by selecting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a bicameral system of government by the people of the ROK and NK. The chief of the Executive branches has to be elected in consideration of the regional balance, in order to avoid the division and unrest of NK civilians caused by the sudden structural changes. The judicature should play an independent role to guarantee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e jury system in the U.S and the U.K.would be a good example to follow. The local government should help NK civilians adapt to the new democratic environment by administering the nation based on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minimize the impact of the unific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illustrates an overall guide to the government structure which can be used in the unification policy.

구체적·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통일교육의 발전방향

조명철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2 統一과 法律 Vol.- No.9

.

통일 후 북측 지역 토지정책 및 토지제도

신창민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1 統一과 法律 Vol.- No.5

이 글은 통일 후 북측지역에서의 토지정책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는가를 제시한다. 아울러 그 연장선상의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측의 토지제도를 포함하는 통일한국의 토지제도는 어떠한 구도를 지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는가를 분석한다. 남북이 통일된 통일한국에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가 이루어진다는 대 전제하에, 북측 지역의 토지 등 부동산을 놓고 볼 때, 통일 후 북측지역에서 통일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찰과 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동시에, 그 동안 국토분단으로 말미암아 겪을 수 밖에 없었던 고통과 손실의 역사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반전시키면서, 우리 역사에 전무후무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겨레와 국가의 천년 대계 차원에서 그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게 되는 훌륭한 길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러한 흐름에 무리 없이 편승하려면, 우선 첫째로 독일에서와 같이 통일 후 수복지구의 토지 등 부동산을 원 소유주에게 실물로 반환하는 실책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경우에는 현금보상이 적합한 바, 1949년에 남한에서 실시된 농지개혁시의 지가 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또한 시야를 넓혀서 토지를 제도적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통일의 시점에서 남한 식으로의 모든 제도통일이라는 단순 논리만 가지고 깊은 생각 없이 일단 토지 등 부동산의 사유화를 추진한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을 범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북측의 국유제도를 그대로 계속 유지하도록 하면서, 이를 토대로 충분한 세월을 두고 남측의 사유 토지제도가 오히려 북측의 국유제도로 수렴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하고, 개인이나 개별기업은 토지사용료를 국가에 지불하고, 토지 사용권과 이용권을 취득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형태의 새로운 토지공개념 제도를 확립·시행하도록 해야 할 줄 안다. 이리하여 토지의 특수한 속성에 따르는 불로소득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토지가 시장실패의 고질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보다 공평하게 경제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지향함으로써,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는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모범이 되는 형태를 창출·구현하여, 통일한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약하는 토대를 구축함과 동시에, 자유경제 진영 가운데에서도 통일한국의 두드러진 위상도 함께 과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 After reunification in Korea, the original land owners of the real property located in the North should not be allowed to take repossession of the actual land. Further, after Korea is reunified, the general economic policy should be based on the free market system. However, the exception to this policy should be the real estate policy which should be based on national ownership of real property. In other words, it would be ideal to allow the Government to have ownership of the real property, but let the individual users have the right to use the real property. Real property that residents of the South and the North had owned in the other side prior to the national division should not be returned to the claimed owners even if they have documentary evidence of ownership. These properties could be compensated by cash through special legislation based on the 1949 land reform law which was enacted in the South right before the Korean War. It was called the Agricultural Land Reform Law which provided for cash compensation as reimbursement for the value of the land. Once we analyze in detail the characteristics of real property in this thesis, we can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roughout the Reunified Korea, it would be best to return title of the real property to the Government, and allow individuals and firms to have right to use the real property. In order to successfully carry out this policy, the legal procedures must be implemented carefully and step by step. The fundamental issues related to real property cannot be resolved through the intermittent type of public ownership of real property concept that appeared from time to time in the South. The author revisits the history of real property in the North and the South respectively in order to present a reasonable basis to establish and carry out such policies and system described above, and in order to confirm if there exists any fatal obstacle in implementing the necessary laws. The author clearly and in detail will analyze why we must choose nationalizing real property despite the fact that we allow privatization of all other assets through the free market system. Especially in a country such as Korea that has limited land, as long as real property functions as a means to accumulate individual assets, a real estate bubble is inevitable. We would not be able to prevent this after the fact, and it will lead us to a kind of market failure. Thereafter, instability of prices and income without labor will follow and cause significant unwanted side effects. In order to block these malfunctions from the beginning, w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re is no other way but to nationalize real property. However, although such policy and system may look similar to the socialist model, the background and the purpos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and they are spelled out in detail in the main text of this paper.

통일 정보통신법제 연구의 필요성 및 향후 과제

김본미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1 統一과 法律 Vol.- No.8

As time goes, Information Communication have had a great impact economically, socially and culturally beyond mere tools for communication. Thus, even after unification,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can act as an obstacle to the internal integr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current Information Communication situation of North Korea, which is significantly turned over compared to South Korea, can isolate North Korea politically, culturally as well as economically and lead to social conflicts. In addition, at the time of post unification, as Information Communication should establish networks for each region, if the project to bridge the gaps between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of North Korea and that of South Korea starts at the same time, the cost will put significant burden on the unification costs. It has been proven by the fact that communication integration project of East and West Germany costed 60 billion marks at the time of Germany reunification. Therefore, from now on, the vision for the integr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must be prepared through the exchang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this process, the legal research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is important. Legal research of reunification Information Communication should not only specially show and secure the blueprint of the exchang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but also include the methodology for the legislation integr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Even thoug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enacted related laws like Communication Act, Radio Wave Regulation Act, etc. since 1990s, and made effort to modernize Information Communication, there are even 200 times differences at the level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depending on the service sectors. Communication network connecting North Korea and South Korea has been temporarily opened for the specific projects lik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Mount Kumgang tourism, etc. Fortunately, South Korean government has various know-hows to bridge the information gap by supporting developing countries. Thus, there will not be much technical difficulties to set up the plan for integration of communication and execute it. However, the cost plan for bridging the gap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hould be set up. Now, even though the Frame Act on Broadcasting Communications Development is enacted to use the broadcasting communication development fund for making an exchang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f integration process begins in earnest, the size of their funds will not be able to afford it. Therefore, raising fund plan required for integrat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should be set up in advance and be reflected in the relevant law. In addition, in order not to make the cost obstacle of integration before the reunification, we should make effort to avoid the problems in the process of inter-converting of communication after unification by improv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in the regions of North Korea and preparing a joint technical standard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etc. Furthermore, the gap of communication appears awareness about Information Communication as well as simply visible infrastructure. Because North Korea usually uses Information Communication mainly as propaganda tools of the regime, the awareness of North Korean people on information ethics and information security can be different from that of South Korean people. Therefore, the legisl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must take a role to overcome these differences after the unification and induce information ethics and information security to be kept. In addition, there remains works for studying to make reunification legislation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way of progress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busines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legal research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hould be made as soon as possible so that required Information Communication Law should be enacted in the step of the exchange and in the step of the reunification in a timely manner in order to integrate Information Communic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날이 갈수록 정보통신은 사람들 간의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서 경제적,사회적, 문화적으로 막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통일 과정에 있어서도 정보통신은 남북한 내부 통합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남한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 북한의 정보통신 보급상황이 통일 이후에도 북한 지역을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문화적으로 소외되게 만들어 사회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 이후에 정보통신은 각 지역마다 연결망을 구축해야 하는 것인 만큼 남북한 정보통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일시에 진행한다면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되어 통일비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독일 통일 당시 동서독 통신 통합 사업에 8년간 600억 마르크의 비용이 들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정보통신의 통합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 남북 간의 정보통신 교류 등을 통해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 법제연구가 중요하다. 통일 정보통신 법제연구는 남북 간 정보통신 교류에 대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담보하여야 할 뿐 아니라, 통일 이후 남북 간 정보통신법제의 통합에 대한 방법론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북한 정권이 90년대 이래 체신법, 전파관리법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정보통신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북한의 정보통신 수준은 아직 남한에 비해 서비스 분야에 따라서는 200배까지도 차이가 나고 있다. 남북 간 정보통신망 연결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 특정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개통되는 데에 그치고 있다. 다행히도 남한 정부는 그동안 개도국 지원 등을 통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 통합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는 데에 기술적 어려움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 간의 정보통신 격차 해소를 위한 비용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야 한다. 현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남북 간 정보통신 교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통합과정이 진행되면 해당 기금의 규모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리 정보통신 통합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을 세워 관련 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비용이 통합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통일 이전 활발한 남북교류를 통해 북한지역에 정보통신 인프라를 향상시키고 남북 간 공동 기술표준 등을 마련하는 등 통일 이후 통신 호환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아가 통신의 격차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인프라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에 관한 인식에서도 나타난다. 북한은 정보통신을 주로 정권의 선전도구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지역의 주민들은 정보윤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인식이 남한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통일 이후 통합 정보통신 법제는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정보윤리 및 정보보호가 지켜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남북 간의 정보통신 사업진행 방식에 따른 차이로 인해 통일법제를 만들기 위해 연구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남북한 정보통신 통합을 위해 필요한 법령이 남북교류 단계 및 통일 단계에서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통일 정보통신법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체제전환을 대비한 법제도정비지원에 관한 연구

장소영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2 統一과 法律 Vol.- No.11

세계사적으로 국제사회의 변화양상과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북한체제의 변동을 고려할 때,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서라도 보다 폭넓은 개혁개방을, 궁극적으로는 체제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이 예상되는 북한의 체제전환을 대비하여 궁극적인 사법통합을 염두에 두고 북한에 대한 법제도 정비지원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연구한 것이다. 북한에 대한 법제도 정비지원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여건과 남북한 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과 절차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미국, 독일, 일본 및 유럽연합, 국제연합,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베니스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의 체제전환국가에 대한 지원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북한의 법제도 정비지원에 있어서의 규범적 원리로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제법원칙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하고, 통일이후의 법률통합 ‧ 사법통합에 대비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제기구 또는 국제적 협력에 의한 지원의 경우 지원받는 입장인 북한의 의구심과 거부감을 줄일 수 있으며,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용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남한은 국제기구 등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재원의 일부를 담당하거나 북한과의 교류협력, 개성공단 입법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의 회원국 또는 특별 구성원의 자격으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국제기구의 분과에 소속되어 북한의 법제도 정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남한이 단독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서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한 간접적 지원, 남북합의서 체결 등을 통한 직접적 지원,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법제도 정비지원이라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며, 통일과정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는 물론, 통일 이후의 남북한 법률 ‧ 사법 통합을 위한 조직적·제도적 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은 풍부한 재원과 아시아의 체제전환국들에 대한 지원 경험을 갖고 있으며 남북한과 인접한 국가로서 일본과의 협력을 통한 북한 법제도 정비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한과 일본의 협력에 의한 북한 지원은 체제전환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은 물론, 남한의 경우 일본의 자금을 이용하여 통일 이후까지를 내다 본 북한 상부구조의 청사진을 실현할 기회를 가질 것이고, 일본은 인접 시장의 확대와 통일 이후의 남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보라는 실리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본이 아시아의 여러 체제전환국가들을 지원하는 목적에 대하여 과거의 군국주의적인 지배에 이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식민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이 존재하며 일본과 협력할 경우 일본과의 불행한 과거로 인한 나쁜 인상과 통일 및 미래국가 형성에 있어서 일본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남한국민의 부정적 시각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협력의 매 단계에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전략적인 대책도 아울러 요구된다고 하겠다. 북한의 체제전환과 평화통일 과정을 대비하여 북한의 법제도 정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남북통일의 규범적인 측면에서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남북한 교류협력과 통일 이후의 법제도통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남북통합의 완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법제도 정비지원에 대한 기준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북한의 정치적 변동, 남북관계의 진전 및 국제사회의 통일여건의 변화에 따른 유동적인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고, 부단히 발전적인 현실을 반영하여 새로운 모델을 창조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The North Korea is expected to initiate open policy in the economy area, to enlarge a drastic reform in politics and social systems to maintain it's regime, and to expand to transition in the long run. This thesis aims at assistance of legal systems to prepare for transition of North Korea. This could be very helpful to integration of legal and judicial systems after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t would depends on the given conditions related to an international politics concerning Korea Peninsula and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ow to assist tuning up legal systems of North Korea. In this course, it would be useful to study the cases in whic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ermany, Japan,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UN, IBRD, EBRD, The Venice Commission have assist other transition countries. The North Korea ought to transit for the peaceful unification policy based on the free and democratic basic order and rule of law. The assistance of legal systems in transition of North Korea should be formulated and carried out in the same normative principles. These principles could comprehend a trait of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be in harmony with international law. These normative preconditions in the process of assistance of legal systems in transition of North Korea could make it achieve successful integration of legal and judicial systems after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t would be considered as one of useful plans to assist legal systems of North Korea to make us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y have various experiences and could give us helpful instructions in assistance legal systems of North Korea. But South Korea ought to play a decisive role in the process of assistance in the way of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a member of them. Besides, South Korea could independently assist North Korea in various ways like carrying out inter - 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s, concluding mutual agreements, especially assisting legal systems in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and Gumgang mountain tour area. Japan has been rich in resources and has much experience in assistance legal systems of asian nations including China, Vietnam, Cambodia, Mongolia and so on. Japan consider that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would seriously affect the future of Japan. In this mean, South Korea and Japan have common interests in that matter and could work in close cooperation in assistance of legal systems of North Korea. However, Careful attention must be paid to the fact that North Korea has a strong antipathy to Japan on account of history. The establishment to assist legal systems to prepare for transition of North Korea could show normative standards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his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in the East Asia and to the prompt integration of political and social unity. This is why to create and develop effective models in assistance of legal systems of North Korea.

통일법제 연구 현황과 향후 과제

박정원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0 統一과 法律 Vol.- No.1

최근 북한의 법제와 남북통일법제에 관한 연구는 학문적 또는 실무적 차원에서 확대되어 왔다. 이는 한반도 상황의 변화에 의한 남북관계의 변화 분위기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북한의 대내외적 정책변화에 기인한다. 통일법제연구 성과를 모아 그 동향을 파악하여 성과를 분석한 다음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를 위해 통일법제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로 그 동향을 살피고, 법제 분야별 성과를 파악해 봄으로써 통일법제 연구는 물론 그 실무적 접근에 있어 효과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진전과 남북통합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천착하여 나아가는 데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통일법제연구성과 분석하고 향후 연구방향과 과제를 살피는 것은 다음의 목적이 있다. 첫째, 기존의 북한법 및 남북관계법, 통일법 분야의 연구성과를 학술적 차원은 물론 정책 및 실무차원에서의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방안을 높이고 무엇보다 남북통합을 위한 법제도적 준비와 대비를 위한 학술차원의 연구는 물론 그 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둘째, 대북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남북통합의 문제가 현실적인 과제로서 점차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전개에 따른 법제도분야의 연구는 물론 실질적인 부문에서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고, 대북정책의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필요한 학술적 실무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법제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셋째, 기존 북한법제 및 남북교류협력법제, 분단국가의 통합법제와 통일법제 등에 관한 연구성과를 분석하되, 변화되는 남북관계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법제도적 수요를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남북통합 내지 통일을 위한 상황으로 크게 평시와 위기시로 나누어 논급하되, 통일준비단계, 남북교류협력단계, 통일성숙단계, 통일완성단계의 시기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법제도의 대응방안의 연구성과를 분석한다. 이의 분석에서 각 단계별 북한법제의 이해와 분석이 이루어지고 북한법제부문의 경우 각 분야별 법제에 대한 분석과 남북 간 분야별 법제비교 등을 통한 법제이해를 위한 연구성과를 분석한다. 논의의 범위를 보면, 남북교류협력단계에서는 남북 간 상호 대응법령, 남북관계에 관한 법령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북한법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제, 대외경제법제, 경제특구법제 등에 대한 분석한다. 통일성숙단계에서는 남북 간 합의서, 남북통합에 대비한 법제정비방안, 남북 간 상호 협력법제의 분석,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분석을 포함한다. 통일완성단계의 경우 통일헌법의 성안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각분야의 법제통합방안을 분석하며, 특히 북한의 비상사태 내지 급변사태에 대비한 법제도연구부문을 검토한다. 아울러 분단국가 및 통일국가의 법통합사례와 체제전환국가의 법제도개혁사례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 및 미래지향적인 통일대비 법제도분야 연구, 협력 및 지원체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남북통합에 대비한 단계별 정책적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it was magnified the study on North Korean laws and a unified legisl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from academic and practical dimension. This is created the atmosphere in compliance with the change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situation in Korean Peninsula, and originates to the domestic and foreign shift in policy of North Korea. It is right and appropriate time to review about a results and trends of a unified legislation. This study leads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dvances the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by finding legal and institutional way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ollowings; First, it is contribute to create a base for academic and political approaches to prepare a united Korea, to raise the application plan as the fundamental data for the present condition grasp from of course policy and practical dimension. Second, as the subject where the importance is coming to be more gradually follows in inter-Korean relations development the research of field of course, the study raising the practical coherence which is necessary to the concrete alternative of the policy to North Korea, a politic application degree from the section which is substantial, prepares the governance to legislation for raising the value as the substantial data for the activation. Third, the study look to trend of the study on the existing North Korean laws and laws related to inter-Korean relationship and affairs, analyzes a result of research, grasps the demand of legaislation which confronts in environmental change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It can be classified with two times widely peace and crisis in the situation of integration or unific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crisis time divides four stages; these are stages of unifying prepara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of inter-Korea, unifying maturity and unifying completion. Moreover it analyzes the research result of each stage in legal confrontation plan. On the base of the above, it defines the scope of discuss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legislation as followings; First, it analyzes its confronted legislation each other, laws related to inter-Korean relationship in the stage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especially foreign investment laws, laws for open economic policy, laws relating special economic zone, etc. Second, it concluded inter-Korean agreements, legislative maintenance plan confronting unfication, analysis of cooperative legislation each part, and legislation for peace settlement of Korean peninsula in the stage of unifying maturity. Third, it can be analyzed each field unifying laws in the basis of the analysis of establishment and contents of a unified constituion of Korea, especially investigated confronting emergency or urgent attention in North Korea in the stage of unifying completion. In addition, the study explores good lessons and suggestions which can be taken in the light of the integrated laws of the divided nation, some unification nations like Germany, Yemen, the relation of China and Taiwan, and legal reformation for transition of state system like Mongolia, laws relating to foreign investment and open policy in China, Vietnam, and so on. We will review the present conditions and problems on cooperative and support system of existing and future also laws relating to unifying preparation which is aimful. And then on the basis of the above, we may suggest the political issues and direction prepare to Korean unification in legal aspect.

독일통일과정에서 나타난 형사법적 문제

최호진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0 統一과 法律 Vol.- No.2

Mit dem Zusammenbruch der DDR steht die deutsche Justiz zum zweiten Mal in diesem Jahrhundert vor dem Problem der Bewältigung einer nicht rechtsstaatlichen Vergangenheit. 1992 sind Erich Honecker, ehemaliger Staatsratsvorsitzender der DDR, und andere machtvolle Mitglieder der Führung der ehemaligen DDR wegen ihrer Beteiligung an der Tötung von Menschen, die aus der DDR hatten fliehen wollen, angeklagt worden. Ich fasse den Sachverhalt. “Staatliches Unrecht”, über Jahrzehnte auf verschiedensten Ebenen und in verschiedensten Lebensbereichen begangen, durch eine Strafverfolgungsbehörde konzentriert zu erfassen und zu bewerten: Das scheint mir nicht nur in Europa, sondern weltweit ein einmaliger Vorgang zu sein. Auf der ganzen Welt, von Lateinamerika bis Europa und Afrika, sind in den letzten Jahren langjährige Diktaturen zu Ende gegangen und durch demokratische Staatsformen ersetzt worden, die sich nun mit dem Erbe der ehemaligen Staatsmacht auseinanderzusetzen haben. Auch in Deutschland ist die juristische Aufarbeitung der sogenannten “Regierungkriminalität” der DDR nach der Widernereinigung der beiden Teile Deutschlands zu einem wichtigen Thema in Rechtsprechungspraxis und Rechtswissenschaft geworden. In Korea die strafrechtliche Bewertung in staatlichen Unrecht wird auf zweite Formen diskutieren kann. Erstens ist das Problem über die strafrechtliche Bewältigung der Diktaturen. Zweitens ist einen Widervereinigung in Korea. Wenn die friedliche Wiedervereinigung in Korea erreicht wird wäre, handelt es sich um rechtliche Bewertung in Korea, ebenso wie die rechtliche Bewertung über Unrechtstaat in 1989 in Deutschland. Bei der strafrechtlichen Aufarbeitung der NS-Zeit sind zwei Entwicklungslinien voreinander zu trennen. Die erste führt zu einem innerstaatlichen Ansatz, also der Aburteilung nationalsozialistischer Gewalttaten durch deutsche Gerichte auf der Basis des deutschen Strafrechts. Die zweite führt zu einem völkerstrafrechtlichen Ansatz, für den insbesondere die zwischen November 1945 und April 1949 durchgeführten “Nürnberger Prozess" stehen. Dahier brauche Ich eine Datei über dem innerstaatlichen Ansatz und völkerstrafrechtlichen Ansatz zu sammeln. Weil das Problem über die strafrechtliche Bewältigung der Diktaturen auch sehr wichtig in der Geschichte Erfahrung auf die Diktaturen in Korea ist. Koreaner erkennen, dass Wiedervereinigung in Korea eine Aufgabe ist. Wie vor 30 Jahren in Deutschland, so gelte es heute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zunächst die Spannungen zu verringern. Das deutsche Beispiel ist in Korea wahrscheinlich gründlicher studiert worden als in Deutschland selbst. Wir müssen jetzt die Wiedervereinigung in Korea vorbereiten. 본 논문은 독일 통일 과정 및 통일 후에 제기되었던 형사법적 문제점 즉 정권범죄등과 같은 국가불법과 관련된 가해자의 처벌과 관련된 논의사항을 검토함으로써 장래 남북통일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는 이론적 기반과 해결방안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남북한 통일의 전망이 구체화되는 시점은 아니지만, 통일의 실현과정에서 형사법의 역할, 통일이 지향하는 목적을 위하여 형사법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고 유용한 작업이며, 이러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일의 통일경험은 유용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은 한반도통일에 있어서도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통일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점은 실로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독일통일과정에서 발생한 형사법적 문제점을 정리하면서 추후적인 후행연구를 위한 기초적 자료와 논지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독일통일과정에 나타난 형사법통합의 기본원칙을 설명한 후, 독일통일에 제기된 주요 형사법적 논쟁을 형사재판의 근거, 구성요건 대칭의 문제, 동독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인정여부, 공소시효의 문제, 불법청산과 관련된 형사법적 문제 등으로 나누어 설명한 후 독일의 형사법통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장래 대비할 남북한통일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형사법 문제를 언급하며, 통일관련 형사법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논문을 구성하였다.

한반도 통일국가의 양원제 의회에 관한 연구

김우진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1 統一과 法律 Vol.- No.6

If Koreans hope to unify the Korea, it is natural that we should prepare the national system for the unification. And if we want the unified country to be democratic, we need to prepare the suitable legislative system. When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occurs, the new legislative system should play a role in the management of tasks of the unified country. So, we should make the suitable frame of the legislative system so that it may play a great role in those tasks efficiently. The legislative system of the unified country should manage the tasks of the unified Korea efficiently. The composition of the new legislature should not bring about the complain or the protest of the North Korea. But the unicameral system which we have now, cannot play a suitable role in the management of those tasks. So, we had better consider the new legislative system which is suitable for the unified country. Now I recommend the bicameral legislative system. So to speak, the lower house should be composed like the present system. In addition to that, we need to make the new upper house in the new legislature. In order to play a great role in the management of the tasks in the unified country in Korean Peninsula, the upper house should be composed of the same number of members who represent the regions. In the concrete, the members of the upper house should be elected by the people directly under the minor electorate system and majority representation system. In addition, it should be banned that the candidates of the upper house are selected by the parties so that they may not be managed by the headquarters of the parties. And the upper house should have the suitable power of legislation in order to play a role in unified country. Because the lower house represent the whole nation, the upper house cannot have initiative of the whole general legislation process. But it should have the legislative initiative on the regional problem and the postunification tasks to accomplish the reason and purpose of the adoption the bicameral legislative system. 통일 이후에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현재 대한민국 헌법이 기초로 하고 있는, 주권이 국민에게 속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로 통일이라는 이례적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특히, 오랜 분단 상태가 지속되면서 남북한의 인구를 비롯한 제반 여건이 상이해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수행되었다. 남한 인구가 북한 인구의 2배를 넘는 상황 속에서 현행법체계와 같이 인구 비례에 따른 소선거구제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나머지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하여 단원제 국회를 유지한다면, 수의 측면에서 유리한 남한 국회의원들이 국회 운영을 주도하게 되어 그들의 입장에 맞는 입법과 정책 위주로 의안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인구 수 면에서 소수인 북한 측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인구차이를 무시하고 남북한이 같은 수의 대표를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한다면, 이는 인구가 적은 북한 주민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남한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고, 이는 투표 가치의 평등을 추구하는 평등선거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리고 통일 이후 막대한 통일 비용을 부담할 남한 주민들에게 이러한 제도는 상대적 박탈감을 자아내어 갈등만 심화시킬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일 이후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 즉, 의회에 양원을 두어 하원은 현재 우리나라 국회가 취하고 있는 인구 비례에 따른 구성 방식을 취하는 한편, 상원은 통일이라는 특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남북한 지역으로부터 각각 동수의 대표를 선출하여 구성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새로이 도입되는 상원은 남북한 지역에 같은 수의 지역대표가 분배되는 지역대표형 모델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역대표형 상원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통일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자치의 의회 내로의 도입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원의원은 남북한 광역 행정구역을 기초로 한 소선거구제와 절대적 다수대표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선거구마다 6년 임기의 상원의원 3명이 선출되어야 하므로, 선거는 하나의 선거구에 배분된 상원의원을 2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선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양원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상원이 하원의 복사판이 되지 않도록 상원의원의 정당공천제는 금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새로이 도입될 상원은 양원제 의회의 한 축으로서 법률안 발의 및 심의·의결권, 예산안 심의·확정권,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선출권, 대통령의 고위외교관 임명에 대한 동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의결권 등의 권한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특정 지역 문제에 관한 입법과 남북한 통일관련 사안에 대한 입법에 있어서 그것이 국가 전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아닌 한 지역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상원에게 최종적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