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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수사절차에 있어서 인권보장 방안

        조성제,승재현 한국치안행정학회 2019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6 No.3

        The ongoing debate on modifying the investigative power should focus on addressing public distrust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To do so, the authorities should prevent the abuse of the power by allowing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 investigative agencies. The contents of the "prompt-handling agenda," which gives the police the primary investigative power, are well-directed in terms of checks and balances. Nonetheless, it is also true that there are some concerns about giving the police the right to close investigations. Such concerns and criticism will be resolved, first, by allowing the prosecution to conduct their own investigations after reviewing records of cases, which the police have decided not to send to the prosecution. And such measures may reduce th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the public through sufficient post-control of the prosecution against the police investigations. On the other hand, the police should be allowed to exercise their independent investigative power as an independent investigative agency. In regards to the request for issuing a warrant, it requires to go through a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because the court reviews it and issues a warrant, but granting the police the right to request a warrant would not only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police, but also enhance the police's capability to investigate. Second, establishing an external civic monitoring and control body that can examine proper exercise of the police’s investigative power can reduce th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the abuse of the investigative power. In today’s democratic societies, sovereignty resides with the people and all power comes from the people. Therefore, it is natural for the police to accept direct control of an external civic monitoring and control body composed of its owner, the people. There is little control over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power compared to that of the police. So it is difficult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prosecution's unfair investigation or the abuse of the power to file an indictment. In future discussions at the National Assembly, deliberation on how to control the abuse of the prosecution power will be needed.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권조정논의는 이러한 국민들의 수사절차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상호간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하여 권한의 남용을 막아야 할 것이다. 1차적 수사권을 경찰의 권한으로 하는 신속처리안건의 내용은 견제와 균형면에서 방향성은 맞다. 그럼에도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데 대하여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비판과 일부의 우려는 첫째, 불송치결정한 사건기록을 검찰에 송부하면 검찰이 검토 후,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면 해소될 것이다.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토 후,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경찰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외부적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안은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를 통하여 국민의 인권침해소지를 충분히 줄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반면에 향후 경찰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이 전제된다면 경찰에게도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영장청구권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영장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이 심사하여 발부하기에 헌법개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소지도 없을 뿐더러 경찰의 수사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경찰 수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심사할 수 있는 외부 시민감시·통제기구를 설립하여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는 것이다.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입장에서 주인인 국민으로 구성된 외부 시민감시·통제기구의 직접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경찰수사에 비하여 검찰수사에 대한 통제제도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나 공소제기권의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가 어렵다. 향후 국회의 논의에서 검찰권 남용의 통제방안에 대하여 각고의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 물류관리 신패러다임 활용전략과 개선과제

        조성제,Cho, Sung-Je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 2004 情報學硏究 Vol.7 No.4

        The Understanding of The New Paradigm of Logistics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competitive factors. Especially, Logistics Outsourcing are receiving increased attention as means of becomming competitive in globally challenging environment. So, This paper presents a in-depth analysis for New logistics management recently and suggest that third-party logistic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logistics strategy is most effectively new logistics management.

      • KCI등재

        다중처리기 시스템에서 데드라인과 여유시간을 통합한 실시간 스케줄링 기법

        조성제 한국정보과학회 2002 정보과학회논문지 : 시스템 및 이론 Vol.29 No.12

        For real-time systems, multiprocessor support is indispensable to handle the large number of requests. Existing real-time on-line scheduling algorithms such as Earliest Deadline First Algorithm (EDF) and Least Laxity Algorithm (LLA) may not be suitable for scheduling real-time tasks in multiprocessor systems. Although EDF has low context switching overhead, it suffers from "multiple processor anomalies." LLA has been shown as suboptimal, but has the potential for higher context switching overhead. Earliest Deadline Zero Laxity (EDZL) solved somewhat the problems of those algorithms, however is suboptimal for only two processors. Another algorithm EDA2 shows very good performance in overload phase, however, is not suboptimal for multiprocessors. We propose two on-line scheduling algorithms, Earliest Deadline/Least Laxity (ED/LL) and ED2/LL. ED/LL is suboptimal for multiprocessors, and has low context switching overhead and low deadline miss rate in normal load phase. However, ED/LL is ineffective when the system is overloaded. To solve this problem, ED2/LL uses ED/LL or EDZL in normal load phase and uses EDA2 in overload phas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ED2/LL achieves good performance in overload phase as well as in normal load phase. 실시간 시스템에서 많은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다중처리기 구조가 필수적이 되었다. EDF나 LLA와 같은 기존의 실시간 온라인 스케줄링 알고리즘들은 다중처리기 시스템에서 실시간 태스크들을 스케줄링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EDF의 경우 문맥교환 오버헤드가 낮지만 다중처리기 이상현상을 보이며, LLA의 경우 준최적이지만 문맥교환 오버헤드가 높다. EDZL은 두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일부 해결하였으나 세 개 이상의 처리기에서는 준최적이 아니다. EDA2는 과부하 단계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준최적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두개의 온라인 스케줄링 알고리즘 ED/LL과 ED2/LL을 제안한다. ED/LL은 다중처리기에서 준최적이며, 정상부하 단계에서 낮은 문맥교환 오버헤드와 높은 성공률을 보인다. 그러나,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가 되면 ED/LL은 비효율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D2/LL은 정상부하 단계에서는 ED/LL또는 EDZL을 사용하고 과부하 단계에서는 EDA2를 사용한다. 실험을 통해 ED2/LL이 정상부하 단계에서는 물론 과부하 단계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KCI등재

        클라이언트-서버 주기억 데이타베이스 환경에서의 트랜잭션 관리

        조성제,김경창,김기룡 한국통신학회 1996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21 No.7

        클라이언트=서버 DBMS구조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있으나 고장회복과 동시성 제어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다. 기존의 회복 기법은 클라이언트에서 생성된 로그 레코드들과 해당 데이터 페이지들을 서버에 전송 함으로써 발뱅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점이 필요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수행 완료된 로그 레코드들만을 전송하여 기존의 회복 기법에서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제거한다. 또한 서버는 수행 완료된 로그 레코드들만을 관리하여 서버 파손 발생시 분석, 재수행 동작만을 수행하는 간단한 회복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클라이언트에서 철회 동작을 함으로써 시스템의 병렬성을 높이고 서버 파손시 전체 데이터베이스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페이지 단위의 회복 기법도 제안한다. 또한 기존의 동시성 제어기법은 같은 페이지를 동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불필오한 대기시간(waiting time)이 증가된다. 본 논뭉에서는, 기존의 기법과 달리, 같은 페이지 내에 다른 데이터를 접근하는 트랜잭션에게 페이지를 허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스템의 병렬성을 향상시켰다.

      •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물류구조 유형에 관한 연구

        조성제,Cho, Sung-Je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 2005 情報學硏究 Vol.8 No.4

        The Understanding of The New Paradigm of Logistics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competitive factors. Especially, Logistics Outsourcing are receiving increased attention as means of becomming competitive in globally challenging environment So, This paper presents a in-depth analysis for New logistics management recently and suggest that third-party logistic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logistics strategy is most effectively new logistics management.

      • 전자상거래에 있어 전략적 물류관리에 관한 연구

        조성제,Cho, Sung-Je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 2002 情報學硏究 Vol.5 No.3

        The Understanding of the Electronic Commerce and Strategic Management of Logistics in EC are receiving increased attention as means of becoming competitive in globally challenging environment This paper presents a in-depth analysis for Strategic Management of Logistic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Electronic Commerce Companies.

      • KCI등재

        중력모형을 이용한 한국과 주요국간의 농식품 교역결정요인 분석 : 일본,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조성제 한국통상정보학회 2022 통상정보연구 Vol.24 No.3

        최근 농업은 1차 산업에서 벗어나 6차 산업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1995년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농식품 수출은 예외 없는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자유화의 대상으로 변화하면서 농식품은 국제교역대상이 되었다. 이를 통해 각국은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수출전략 및 지원방안이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은 국내 잉여 농산물에 대한 판매 대안에서 출발하였지만 오늘날 국가경제에 적지만 의미 있는 성장을 보이고 있는 분야이다. 최근 코로나-19이후 국가 간 이동제한과 세계경제의 소비감소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식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는 향후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농식품 수출은 이제 단순한 국내 잉여상품의 처리방식이 아닌 수출경쟁력 강화를 도입한 새로운 수출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주요국인 일본, 중국, 미국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 수출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수출의 경제적 효과를 중력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전통적으로 다루어진 수출결정요인인 국민총생산, 1인당 국민총생산, 환율, 교민 수, 거리 이외에도 물류성과지수와 통관지수 등 외적 수출지원시스템의 효율성을 변수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환율과 거리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물류성과지수와 통관지수 즉 물류와 통관 부문의 효율성이 수출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과 국가책임 법제

        조성제 한국비교공법학회 2022 공법학연구 Vol.23 No.4

        The core of legal relations in the event of The suicided soldier by self-injury is the issue of recognition of persons of national merit 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Recognition of persons of national merit 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is the only means for The suicided soldier by self-injury during military service. Even if the Supreme Court precedent died of suicide, it was changed to be recognized as a person of national merit if it was judg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with education and training or job performance. In other words, the court also broadly recognizes the self-harm deaths of compulsory service workers as veterans' compensation targets. However, contradictions arise in expanding national responsibility for mandatory military service soldiers due to the different screening standards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charge of this. Of course, the state is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soldiers enlisted in the military to fulfill their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Awareness of the problem, it was fundamentally requested to revise the law to presume that soldiers who died during the period of mandatory service were presumed to be on the job in principle. It is a significant step forward for the revision to take effect on July 5, 2022. The Military Accident Compensation Act was enacted by separating the military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from the Military Pension Act. According to the law, only disability compensation and death compensation are applied to soldiers. Improvements are needed so that the Military Accident Compensation Act is applied to the soldiers as well. The proviso to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prohibits state compensation in the event that a soldier, etc. is killed or killed or suffered a death or injury in connection with the execution of his/her duties, such as combat or training. In the event that military personnel, etc. have suffered damage as a result of their general duties, they may claim national compensation. In case of death, military service, or casualty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duties, such as combat or training, compensation for disasters such as the National Merit Act, which falls short of the level of national compensation, shall be received. However, there are criticisms that it lacks equity and rationality. Accordingly, the scope of application should be reduced through a rational and limited interpretation with respect to the scope of duties related to the execution of duties such as combat and training. The law prohibits claiming state compensation after the accident compensation has been paid. First, compensation-related laws should be fully developed to provide sufficient and substantial compensation. Furthermore, legislative improvement is needed to claim national compensation even when disaster compensation is paid. Ultimately, the proviso to Article 29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and Paragraph 2 Paragraph 1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which restricts the right to claim national compensation, should be deleted. 자해사망시 법률관계의 핵심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의 문제이다. 직업군인이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자살한 경우에는 군인재해보상법에서 유족급여가 지급되는데 반해, 직업군인보다 더한 희생을 강요당하는 의무복무장병의 자해사망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이 유일한 수단이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자살로 인한 사망이라 하더라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의무복무자의 자해사망에 대해 폭넓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를 담당하는 국방부와 보훈처의 심사기준이 상이한 관계로 의무복무장병에 대한 국가 책임성 확대와 관련하여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군에 입대한 장병들에 대한 관리 및 보호책임은 당연히 국가 에 있으며, 의무복무장병의 사망시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순직으로 추정하는 법개정이 근본적으로 요청되었던 바, 이에 대한 개정이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다.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에 의하면 병사들의 경우에는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적용된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재해를 입은 사람과 직업군인과의 처우가 다른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의 예우와 책임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장병들에게도 두루 적용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차제에 병사들에게도 군인재해보상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국가배상을 금지한다. 그러나 군인 등이 자신들의 일반적 직무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국가배상 수준에 못 미치는 국가유공자법 등 재해보상금을 받도록 하는 현행 개정법률 역시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비판을 여전히 받고 있다. 따라서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의 범위에 관하여는 합리적․제한적 해석을 통해서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개정되기 전의 현행법 하에서는 판례가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먼저 충분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보상관련 법령이 완비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종국적으로는 보상 또는 배상의 청구 선후에 관계없이 보상과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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