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의 공공성 약화와 그 회복을 위한 정책의제 연구 : Hirschman의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박성진 아주대학교 2015 국내석사

이 연구는 다른 OECD회원국에 비해 가계에 부담이 되는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요금을 문제로 인식하고 출발한다. 첫째로 이동통신의 공공성을 조명하고, 그것이 가진 시장에서 거래되는 공공재로서의 특징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이동통신 정책 변동과 시장의 경쟁현황을 살펴보고, 과점시장 하에서 어떤 이유로 이동통신 요금이 상승하는지를 조명할 것이다. 이렇게 비싼 요금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A. O. Hirschman(1970)의 『Exit, Voice and Loyalty』를 통해 분석해 보는 것이 세 번째 연구주제이다. 마지막으로 항의와 이탈기제 작동을 통하여 어떻게 소비자의 이동통신 선택권 보장과 공공성 회복이 가능한가를 정책의 수준에서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한다.

이동동사의 통사의미적 고찰 : '오르다'와 '내리다'를 중심으로

송웨이 전남대학교 2015 국내석사

본고의 목적은 이동동사 '오르다'와 '내리다'의 어휘적 다의성을 바탕으로 '오르다'와 '내리다'가 해당된 이동동사 문에 대한 통사의미적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통사의미론은 통사론과 의미론의 접점 영역으로서 언어 단위의 통사구조와 의미구조를 연결해서 언어의 본질을 연구하는 영역이다. 통사구조와 의미구조가 상관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두 분야를 함께 살피려는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의미론에 초점을 두어 통사론이 의미론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보고자 한다. 즉 통사의미론은 의미론의 하위분류로 보는 관점이다. 이에 본고는 먼저 이동동사 '오르다'와 '내리다'의 어휘적 다의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오르다'는 '상향적인 이동함'을 나타내는 이동동사로서 기본 의미에 [이동성]과 [상향성]이라는 의미 자질을 부여하고, 반면에 '하향적인 이동함'을 나타내는 '내리다'의 기본 의미에 [이동성]과 [하향성]이라는 의미 자질을 부여하고자 한다. 그리고 『표준국어 대사전』, 『우리말 큰 사전』, 『연세 한국어 사전』 3개의 사전에 실려 있는 예문들을 분석하는 데 은유 이론을 도입하여 확장 의미에 이러한 의미 자질도 확인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르다'와 결합된 이동동사 문은 '위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데 반해 '내리다'와 결합된 이동동사 문은 '아래쪽'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한다. 다음에는 '오르다'와 '내리다' 의 다의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 문장 논항들의 의미 자질을 확인하고자 한다. 각 어휘적 의미 확정을 하는 차례로 다시 각 해당된 문장들의 논항에 대해 의미 자질을 부여된다. 곧 문장을 중심으로 ‘오르다’와 ‘내리다’ 이동동사 문의 논항들의 특성을 분석하고서 '오르다'와 '내리다'의 어휘 의미구조, 논항 구조, 통사 구조를 연결하여 각각 서술 구조를 설정할 예정이다. 문장 확장의 중심으로 '주어-부사어-서술어'와 '주어-서술어'이라는 주요 맥락으로 문장의 구성 논항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오르다'와 '내리다'를 서술어로 하는 문장의 특성에 따라 어휘 의미구조는 동사의 어휘적 의미를 의미항으로 구조화하고, 논항 구조는 의미역으로, 통사 구조는 통사 기능으로 구조화한 것이다. 이로써 어휘 의미와 문장 통사 구조 사이에 연결하게 된다. 그리고 격조사로 서술 구조를 표시하여 '오르다'와 '내리다'에 해당된 이동동사 문들을 유형화하게 할 것이다. 곧 위에서 서술하듯이 연결된 그림은 아래와 같다. 어휘의미구조 → 논항구조 → 통사구조 → 서술구조 '어휘 의미구조', '논항 구조', '통사 구조'를 서로 연결하면서 서술 구조로 나타난 것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 방식으로 '오르다'와 '내리다'가 해당한 이동동사 문을 유형화시키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오르다'와 '내리다'의 이동동사 문의 논항들의 특성과 격조사로 표시된 각 서술 구조를 결합하고서 예문들의 문장적 의미 분석을 하도록 할 것이다.

한국이동통신기업의 대 중국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장지에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A study on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s Enterprises' Expansion in Chinese Mobile market by Zhang Jie, mayor in Economic in Dong-A University. China's introduction of reform and opening up in 1978 enables its economy to gradually get into the highly integrated world economic system. In these twenty years or so, China has completed the most rapid development of economy all over the world. Especially after China got the membership of World Trade Organization, China takes part in the world economy activity more active than any time before, and also the influencing power of China in the world economy becomes lager than any time before. Chinese market has become a 'big cake',so that everyone wants to preoccupy Chinese market. And just as the description of the repetitive slogan: China needs the world and the the world and the world needs China too. To investors, China government provides ever free and standardized investment environments. According to OECD's statistics, since 1997,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hina got to 40billion US dollars every year, and in 2007,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hina got to 82.658 billion US dollars, which is ranking first in the world. AS a new industry of the end of 20th century, the mobile telecommunication industry is becoming the new growing point of the world economy. China mobile telecommunication industry develops rapidly also. In 1990, there were only 18,000 mobile phone subscribers all over the China. but at the end of September 2002, subscribers reached 190,000,000, ranking first in the world and maintaining the trend of monthly increase of 5,000,000 new subscribers. This is a' big cake' that every mobile enterprise can not miss. Such transnational telecom companies as the Nokia and the Motorola have obtained expansion and growth, but they boosted China's mobile telecom industry development, these companies not only have obtained expansion and growth, but they boosted China's mobile telecom industry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Many global mobile enterprises, like the Motorola, Nokia, Errison etc, have already strengthened their marketing activities in China, and the strength of the enterprises in China, becomes more stronger. Every people can think the cake is large, but there is the large risk, t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obile telecommunication market in China and to present the better way to enter into China market and to get more interest for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 enterprises.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 enterprises introduced the CDMA technology to the world, and the advanced CDMA technology is the advantage of Korean enterprises. To enter China Market and take marketing strategy, Korean enterprises should become more localizer, and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more support, capital, technology, policy. Learning from the other foreign enterprises, and fing out the right way,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 companies will create a new high value in China. 21세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각광을 발고 발전하는 시기이다. 특히 중국은 개혁 개방 후 20여 년간 전통산업의 양적 팽창에 힘입어 눈부신 경제발전을 지속해 왔고 아시아 지역 경제 발전의 새 중심이 되고 있다. OECD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7년 이래 해마다 중국의 외국직접투자는 400억 달러이상에 달하고 2007년의 년도보도에서는 826.58억 달러로 세계 외국기업 직접 투자 1위를 기록했다. 중국 이동통신 시장도 현재 전 세계의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이 가장 탐을 내는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1999년 11월에 정식적으로 WTO에 가입함에 따라 경제 발전의 새로운 시기를 맞았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은 경제발전이 물론이고 통신서비스시장 발전단계에서 중국보다 분명히 앞서 있다. 그러나 이미 포화 상태가 된 한국의 이동통신 시장으로 인하여 기업들은 점차 해외로 진출하고 새로운 이익을 창조하고자한다. 발전 잠재력이 큰 만큼 경쟁도 치열한 중국 단말기시장에서의 점유율과 수익률을 향상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기업이 중국의 거대한 이동통신 시장을 점유하려고 한다면, 오래전부터 중국에 진출한 다른 외국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활동과 중국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제정해야만 한다. 본 연구는 중국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과 현황을 분석하여 외국 및 한국이동통신 기업의 진출 사례를 고찰하고 중국 이동통신 시장의 발전 방향과 미흡점 등을 도출할 것이다. 특히 한국 삼성과 LG 이동통신의 진출 사례를 통하여 한국 이동통신 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중국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하는 글로벌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동경로 빅데이터 기반의 교통약자 경로탐색기법 연구

김승현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박사

‘WHO 세계장애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장애를 갖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 중 거의 2억 명의 사람들은 상당한 정도로 기능상의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국내의 교통약자 현황은 2019년 기준 전국 15,219천명으로 인구대비 약 29.4%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에서는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약자들의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고,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이라 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서울시의 특별교통수단 중 하나인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매년 이용자 평균 대기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 지원차량은 동일한 수준이었다. 최근에야 그 이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운영대수를 증차하여 운영 중이나, 특별교통수단만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요구를 충족시키고 이동권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2020년에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초고령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특별교통수단 이외에도 대중교통 자체를 이용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의 발굴이 필요하다. 한편,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MaaS 사례들이 등장하여 다양한 이동수단을 하나의 교통서비스로 제공하는 수요기반 통합교통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다. 통합교통서비스는 개인이동 정보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종합분석하고 교통이용자의 수요 패턴을 추출하여 기존 대중교통수단의 맞춤형 안내와 수요대응형 차량의 연계운행을 통해 개인 이용자 요구에 따른 예약, 정보제공, 이용 및 결제의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잠재적 자가용 이용자를 복합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신교통 서비스를 뜻한다. 따라서 통합교통서비스(MaaS)를 통해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의 발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통합교통서비스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교통약자 유형별 전용 대중교통 경로탐색 기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통약자들의 이동경로 빅데이터를 이용해 통행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연구된 경로탐색 알고리즘 중 대중교통 및 교통수단간 환승에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RAPTOR 알고리즘을 고도화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교통약자의 유형별 이동경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별도의 GPS가 장착된 IoT 디바이스 및 모발일 앱을 이용하여 경로를 수집하였다. 이를 분석하여 교통약자 중 장애인 유형별로 이동경로의 특징 및 특성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실제 이동특성에 근접한 대중교통 경로탐색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에 연구된 I-RAPTOR를 고도화해 A-RAPTOR를 개발하였으며, 장애유형별 교통수단 및 환승역의 선호도를 고려한 환승 Factor를 산정하여 A-RAPTOR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통약자 유형에 따라 일반인과 다른 이동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는 교통수단 및 경로 선택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다기준(Multi-criteria) 경로탐색기법을 적용해 알고리즘에 반영 가능하였다. 또한, 여기에 교통약자 유형별로 다양한 기준에 따른 경로선택을 고려하는 다기준(Multi-criteria) 경로탐색기법을 적용함으로써, 통행시간 최소화 경로뿐 아니라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및 환승 만족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경로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로탐색 알고리즘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향후 여러 방면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World Disability Report published by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shows that more than a billion people throughout the world live with a disability, and nearly 200 million of them suffer functional difficulties significantly. It surveyed that the number of mobility handicapped in South Korea is 15,219 thousand in 2019, accounting for about 29.4 percent of the nationwide population. “Act on Promotion of the Transportation Convenience of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in South Korea is implemented to contribute to promoting welfare and participation in society for mobility handicapped by expanding transportation mode and facilities for passenger, and road network, and improving the pedestrian environment for establishing a human-centered transportation system. Furthermore, the operation of “Special Transportation Mean” is required on “Act on Promotion of the Transportation Convenience of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to ensure the convenient movement for mobility handicapped and to meet their needs. “Special Transportation Mode” means that a vehicle equipped with wheelchair boarding facilities, etc., to support the movement of the mobility handicapped who feel extreme inconvenience in moving. In the case of call taxis for the disabled, one of the special transportation means in Seoul, the average waiting time for users increases every year, and vehicles supporting the mobility handicapped are at the same level despite the consist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users. The number of operating vehicles has increased to counteract the demand for use recently, Special Transportation Mean is, however, not sufficient to meet the needs of the mobility handicapped and guarantee the right of free movement. Moreover, as the Korean government abolished the disability rating scale, and the hyper-aged society is accelerating, the demand for using Special Transportation Mean increases in 2020.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radical alternatives to ensure the mobility convenience of the mobility handicapped by using public transportation itself as well as Special Transportation Mean. The demand-based integrated transportation services are, meanwhile, surfacing that provide various means of transportation as a single transportation service, as the cases of overseas MaaS (Mobility as a Service) is emerging in Europe. The integrated transportation service analyzes individual movement information based on big data and extracts demand patterns of users comprehensively. It provides integrated mobility service for reservation, information provision, payment, and use according to individual user requests through customized guidance of existing public transportation and link operation of demand-response vehicles. It is ultimately able to transform potential users of passenger cars into multi-modal public transportation. It is, therefore, mandatory to find alternatives that provide mobility convenience to the mobility handicapped through integrated transportation services.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public transportation path-finding for each type of mobility handicapped, which are essential for realizing integrated transportation services for them. Travel characteristics were closely analyzed using trajectory big data of mobility handicapped, and advanced and applied is the RAPTOR algorithm, which has strength for public transit among existing route algorithm. The Route is collected using IoT devices and applications equipped with separate GPS to collect trajectory data by type of the mobility handicapped, and are analyzed to identify the trajectory characteristics by type. To develop public transportation path algorithm which reflects these mobility characteristics, A-RAPTOR is developed by upgrading the previously studied I-RAPTOR. Transfer factor, considering preference by type of the disability, is calculated and applied to A-RAPTOR. The study shows that the mobility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mobility handicapped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ublic. That influences both modal choice and route selection and reflects in the algorithm by applying multi-criteria path-finding. Besides, how to provide route information is proposed with multi-criteria path-finding that considers the optimal transfer factor for each type of the mobility handicapped, to maximize the transportation and transfer satisfaction as well as to minimize travel time. Therefore, algorithm development that maximizes the convenience of the mobility handicapped has succeeded, and it is possible to apply the algorithm in many fields in the future.

도로 네트워크 환경에서 현재 위치 관리를 위한 이동체 색인 기법

김태규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UAV 환경을 위한 5G-Advanced 이동통신 인증 기술 연구 : 5G 초기 인증 내 암호 가용성 연구 및 5G UAV 식별 및 인증 프로토콜에 관한 연구

장찬국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이동통신은 다양한 응용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5G 이동통신부터 eMBB, mMTC, URLLC의 세 가지 서비스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5G 이동통신의 발전을 통해 다양한 응용 서비스 분야에서 이동통신의 사용이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해당 분야에서는 빠른 통신속도와 신뢰성, 안정성을 바탕으로 응용 서비스의 서비스 품질도 향상되었다. 이러한 서비스의 발전과 함께 5G 이동통신 기술은 기존의 3G, 4G 이동통신과 다양한 무선 통신에서 갖고 있던 보안 취약점들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향상에도 불구하고 5G가 목표로 하는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직 큰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5G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무인이동체(UAV)의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 식별 및 인증기술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5G 이동통신의 초기 인증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당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UAV가 5G 이동통신을 이용해 UAV 관리 시스템인 USS와 인증을 수행할 때의 2차 인증과정을 제안한다. 첫 번째로 5G 이동통신 초기 인증과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의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공개키 암호 연산을 사용하여 이동통신 단말의 개인 식별값을 보호한다. 하지만 mMTC 서비스는 코어 네트워크에 1제곱킬로미터당 최대 1,000,000개의 이동통신 단말이 접속을 시도하며, 코어 네트워크에서는 해당 접속 시도 중 진행되는 초기 인증을 1,000,000번 수행한다. 따라서 1,000,000번 수행되는 초기 인증 과정 중 공개키 암호 연산 동작에 따른 부하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키 암호 연산이 동작하는 NF의 구성 방법과 연산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는 5G 이동통신을 이용하는 UAV 운영 환경인 UTM 인프라를 위한 단말과 USS/UTM과의 인증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5G 이동통신을 이용하는 응용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안전한 연결과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위해서 5G 이동통신부터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제공하는 가입정보들을 이용하여 응용 어플리케이션 인증 기법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인증 기법들은 국내외 UTM 인프라에서 요구하는 보안 요구사항들을 모두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당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인증 기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초기 인증 가용성 제공 방법에 대해서는 실험과 상용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우수성을 보이고 UAV 인증 방법에 대해서는 5G 이동통신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인증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을 보였다. 이를 통해 5G 이동통신을 통해 외부 데이터 네트워크와 통신하는 UAV의 안전한 통신환경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UTM 전체 인프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대한다. In order to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5G various application services, 5G telecommunication announced three services from 5G telecommunication to eMBB, mMTC, and URLLC. Through the development of 5G telecommunication, the use of 5G telecommunication has rapidly increased in various application service fields, and the service quality of application services has also improved based on fast communication speed, reliability, and stability in that fiel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se services, 5G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has made great efforts to solve security vulnerabilities in existing 3G and 4G telecommunication and various wireless communications. However, despite these technological advances, there are still major challenges in delivering the three services targeted by 5G telecommunic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n identification and authentication technology for safe service of unmanned aerial vehicle (UAV) using 5G telecommunication. To this end, we propose a method to identify problems in the initial authentication process of 5G telecommunication and improve the problem, and propose a secondary authentication process when UAV performs authentication with the UAV management system USS using 5G telecommunication. First, in the initial authentication process of 5G telecommunication, as mentioned above, the subscriber identificator of the telecommunication terminal is protected by using public key cryptographic operation for the first time to solve the existing security weakness. However, in the mMTC service, up to 1,000,000 telecommunication terminals(UEs) per square kilometer attempt to access the core network, and the core network performs initial authentication 1,000,000 times during the access attempt.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load caused by the public key cryptographic operation during the initial authentication process performed 1,000,000 times, a method of configuring and calculating an NF in which public key cryptographic operation is operated is proposed. Second, an authentication method between a terminal and USS/UTM for UTM infrastructure, which is a UAV operating environment using 5G telecommunication, was proposed. For secure connection of application service using 5G mobile communication and network security, application authentication techniques are provided using subscription information provided when subscribing to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from 5G telecommunication. However, these authentication methods do not provide all the security requirements required by domestic and foreign UTM infrastructures.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n authentication method that can satisfy the security requirements.

지리가중회귀모형을 이용한 대졸자순이동 영향요인 분석

이규빈 서경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온 인구의 지방분산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성장동력인 대졸자는 수도권을 포함한 특정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심각한 지역불균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졸자순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 변수를 선별하고 회귀모형을 구축하여 지역별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 및 대졸자 이동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방법론 등을 검토하여 인구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지역특성의 설명변수를 선별하였다. 그 다음으로 기초분석과 단순회귀모형 결과에 근거하여 이상치를 제거한 후 다중회귀 모형을 추정하였다. 이 다중회귀모형(MLR)의 잔차에서 나타난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제거하기 위해 지리가중회귀모형(GWR)을 이용해 최종 모형을 추정하고 지역별로 설명변수의 영향을 탄력성으로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MLR의 모형에는 지역특성 변수로 고용률, 인구밀도, 1인당 공원면적 등이 도입되어 최종 모형이 추정되었다. 고용률과 1인당 공원면적은 정(+)의 관계를, 인구밀도는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MLR에서 나타난 잔차의 공간적 자기상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WR이 추정되었고, 그 결과와 MLR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GWR은 , AICc 등의 기준으로 볼 때 MLR에 비해 모형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의 경우 부울경권과 충남을 중심으로 높은 회귀계수가 나타났으며, 분석대상 171개 시군구 중 148개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밀도의 경우 전북과 전남을 중심으로 부(-)의 방향으로 높은 회귀계수가, 경기와 강원 지역 등을 중심으로 낮은 회귀계수가 나타났으며, 분석대상 시군구 중 162개 지역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인당 공원면적의 경우 충남을 중심으로 높은 회귀계수가 추정되었으며 분석대상 중 70개 지역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종합하면, 고용률의 증가는 부울경권과 충남 지역에서, 인구밀도의 감소는 전북과 전남 지역에서, 1인당 공원면적의 증가는 충남지역에서 대졸자의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대졸자 순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용확대를 위한 기업지원, 창업지원 정책 등이 요구되고, 적정 인구밀도 유지와 공원녹지면적 증가를 위한 도시관리정책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Korean government has had many efforts for more than thirty years to make people settle down local areas, However, college graduates considered as a driving force of regional growth have consistently been concentrated on some specific areas such as Seoul Metropolitan Area (SMA), Kyunggi-do, Incheon, and regional metropolitan areas. That phenomenon still remains a critical issue of national imbalance. Thus this study has chosen regional characteristic variables that affect net migration of college graduates and has developed regression models to analyze the impacts of those explanatory variables on it. For this purpose, after reviewing preceding research and methodology related to the migration of population and college graduates, many variables related to regional population, economy, environment, and culture have been carefully selected. Then, based on basic analyses and simple linear regressions, outliers are diagnosed and the final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MLR) has been estimated. However, for removing spatial autocorrelation (SA) shown in the residuals of the MLR, a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GWR) is finally estimated and the effect of each explanatory variable is analyzed through calculating its elasticity. Explanatory variables in the final MLR are employment rate (ER), population density (PD) and park area per person (PA). Variables of ER and PA show a positive relationship, while PD shows a negative relationship. To eliminate the SA of the MLR, a GWR with the same variables as the MLR has been estimated, and then the suitability of GWR is compared to that of MLR. Judging from and AICc of those models, the GWR is identified to be more suitable to explain the net migration of college graduates than the MLR. In the case of ER, regression coefficients of the GWR are estimated higher in areas around Busan-Ulsan Metropolitan Area, Gyeongsangnam-do and Chungcheongnam-do. Those coefficients for 148 out of 171 cities are found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Meanwhile, those coefficients for PD have showed higher values with a negative sign in Jeollabuk-do and Jeollanam-do area, while lower values in Gyeonggi and Gangwon area. In the variable of PD, its coefficients of 162 cities have shown significant relationships to the net migration. In case of PA, higher regression coefficients have been found in Chungcheongnam-do, among 70 cities with significant impacts on the net migration. In short, an increase in ER has an impact on more inflow of college graduates to Chungcheongnam-do area. However, a decrease in PD is expected to lead more outflow of college graduates from Jeollabuk-do and Jeollanam-do area. Also, an increase in PA is related to higher inflow of college graduates to Chungcheongnam-do area. Therefore, to attract more college graduates to local municipalities, it is recommendable that regional governments should need to make policies to support its employment expansion as well as business establishment.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city management policies to maintain proper population density and to increase park areas.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연구 : 금산군을 중심으로

최용진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2005 국내석사

이동권은 단순한 공간과 공간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에 있어서 이동은 삶의 가치를 형성, 실현해 나가는 하나의 수단이고 삶의 영유의 하나의 방법이다. 장애인들이 이동 할 수 없다면 사람을 만날 수 없고, 교육을 받을 수 없고, 노동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이동권의 문제는 장애인들의 사회적 삶의 유지와 재생산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존재조건이라 할 수 있다. 금산군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이 사회의 구성원이자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이동권이 가지는 위치와 여러 문제점을 검토 할 수 있었다. 그 속에서 장애인의 문제에 대한 근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소수자에 대한 소외와 배제 속에서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첫째,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장애인들의 이동의 욕구는 매우 강한데 비해 사회의 전반적인 여건은 그들의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매우 열약하다. 이것은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인식조차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둘째,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을 대상화하지 말고 하나의 동등한 사회적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역시 필요하다. 장애인이듯 비장애인이듯 이동권은 그들의 가치실현 및 삶의 영유에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셋째, 자치단체에 장애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지 교통의 정책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의 인권 및 복지, 예산의 문제까지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장으로써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의 수립과정에서만 논의되는 일시적인 장이 아니라 정기적인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야한다. 금산군의 경우에는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논의 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단순한 민원접수의 형식에 그치는 실정이다. 그로 인하여 장애인들에 관련된 모든 정책은 관에서 주도하는 정책의 일변도였다. 그로 인하여 장애인의 현실과는 많은 부분의 차이가 있는 정책이 수립되었다. 따라서 실질적이고 현실의 삶과 부합하는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의견이 직접 전달되는 논의의 장이 가장 시급하다. 넷째, 장애인들의 정책은 단기간의 논의 속에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장애유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장애인들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인식의 변화만으로는 해결하기가 매우 힘들다. 인식의 변화와 사회 제도 및 구조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이루 워 질 때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사회의 변화가 이루 워 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금산지역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초보적인 연구이기에 많은 부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산지역의 장애인 이동권의 정책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住居移動에 있어서 移動範圍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에 대한 硏究

구본욱 漢陽大學校 1988 국내석사

무인이동체 안전·보안성 복합 인증체계에 관한 연구

이광현 건국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In the wake of the recent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unmanned vehicles(UVs) such as drones and self-driving cars are being developed in various ways by applying cutting-edge software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Internet of Things, and they are actively used in real life situations. The government, jointly with related ministries, is speeding up related research and development to combine unmanned and autonomous characteristics of unmanned vehicles with mobility since such technologies can be used for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next-generation transportation, disaster response, public safety and cultural content creation. The government is also planning to apply the UV technologies for people's real life while actively pursuing policies to preemptively occupy the world market for economic benefits and deepen the technological maturity.  However, unmanned vehicles may experience various safety and security related incidents due to technical defects and external attacks from the software design process, and such incidents may cause human casualties and threaten public safety and national security. The UV related incidents, which continue to occur globally, include simple accidents caused by inexperienced operation, security incidents such as terrorist attack and information espionage, and privacy infringements. Technical defects and external hacking are the main causes of the UV related incidents and it is urgent to come up with technic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prevent such incidents from occurring at the national level. This thesis proposes a hybrid approach for validating safety and security of software(STPA-Sec: System Theoretic Process Analysis for Security) for UVs. The approach utilizes the STAMP(Systems Theoretic Accident Model and Processes) theory and the STPA(System Theoretical Process Analysis) risk analysis technique, which is based on STAMP. STPA is the state-of-art software risk analysis technique mainly developed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onventional software risk analysis techniques were introduced more than 50 years ago to deal with problems at an electro-mechanical component level, and STPA is in the spotlight as an alternative since the conventional techniques reached their limits for modern complex systems. Engineering research tasks were carried out in this thesis through case studies, by applying a software safety and security validation to drones using XSTAMPP, the engineering tool developed and distributed by Stuttgart University in Germany and MIT. This thesis also proposes the safety and security functional requirements for UVs, that could be used to improve the IT security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scheme in Korea. In other words, this thesis summarizes safety and security threats to UVs and suggests a Common Criteria security functional requirement for UV with five extended components to tackle the UV specific threats. In addition, this thesis proposes a wa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expand the certification infrastructure, and strengthe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capabilities of related technologies. In particular, to complement the legal shortcomings of the 'Drone Act' implemented on May 1, 2020, this paper proposes to establish the tentatively-named "Drone Industry Promotion Agency" and establish the "Unmanned Vehicle Software Safety and Security Validation Center" under it to validate the safety and security of UVs against the national criteria proposed in this thesis. Finally, this thesis recommends relevant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be developed to promote the drone industry and to establish a trustworthy scheme to certify the safety and security of drones.  In the future, as a powerful IT country,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world-leading technologies such as technical standards and validation tools that can be easily used by software developers in a leading manner to advance the era of flying Uber taxis. This requires full support at the national level, as well as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and implementation of related policies.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드론 및 자율자동차 등 무인이동체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인간의 실생활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인이동체의 무인·자율화 특성을 이동수단과 결합하여 차세대 운송, 재난구조, 안전, 치안, 문화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활용 가능성으로 인해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실생활에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세계시장 선제적 점유라는 경제적 측면과 기술개발의 축적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중이다. 그러나, 무인이동체는 소프트웨어 설계 시부터의 기술적 결함과 외부 공격으로 인해 다양한 안전 및 보안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 시 국가안보 위협, 인명살상 및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 무인이동체 사고사례는 운행 미숙으로 인한 사고, 국가 주요 인물이나 시설에 대한 테러 및 정보수집 등으로 인한 안보 및 보안사고, 기타 사생활 침해 등의 다양한 사고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인이동체 사고는 제작 시 기술적 결함요인과 외부 해킹 등 악의적인 공격이 주요 원인으로 汎국가 차원에서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기술·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美 MIT대학의 연구진을 중심으로 한 선진각국의 소프트웨어 위험분석 전문가들이 50여년전의 전기기계 부품에 적용되어 현대의 복잡한 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한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위험분석 기법을 대체하기 위해 STAMP(Systems Theoretic Accident Model and Processes) 이론과 이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한 STPA(System Theoretic Process Analysis) 위험분석 기법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안전·보안성 복합 검증체계(STPA-Sec : System Theoretic Process Analysis for Security)의 도입 방안을 연구하였다. 또한, 독일 슈투트가르트 대학과 美 MIT 연구원들이 개발 배포한 XSTAMPP 툴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안전·보안성 검증체계를 드론에 적용한 사례연구를 통해 공학적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무인이동체에 대한 안전·보안성 복합 검증기준을 마련하였다. 즉, 무인이동체의 안전 및 보안 위협을 정리하고 CC기준의 확장 컴포넌트 5개를 포함한 안전·보안기능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무인이동체 소프트웨어의 안전·보안성 인증체계 구축을 위해 법제도 정비, 인증 인프라 확충 및 관련기술 개발역량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2020.5.1.附 시행된 ‘드론법’의 법적 미비점을 검토하여 가칭 ‘드론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산하기관으로 『무인이동체 소프트웨어 안전·보안성 검증센터』를 두어 본 논문에서 제안한 ‘국가·공공기관용 드론 검증 기준’을 적용하여 검증함으로써 드론 산업의 활성화와 이를 공적으로 인증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법·제도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하늘을 날아다니는 우버 택시시대를 앞당기도록 기술 표준의 선도적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검증 툴의 국산화 개발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강국으로서의 세계 선도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