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세제 관련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연구 : 공식배분법과 사전승인제도를 중심으로

오영대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 2023 국내석사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은 자본과 기술의 이동을 촉진했고 이에 따른 글로벌가치사슬의 확장은 기업활동에 있어서 국경의 개념을 초월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내국기업과 외국기업과 같은 분류체계가 유용하지 않게 되었다. 현재의 대규모 기업들은 국적을 초월하여 노동력과 기술력, 자본력, 정치적 안정성과 사법시스템 관점에서 국가별로 기능을 분화하여 해외 지사를 설립하여 국경을 뛰어넘음으로써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독립기업의 원칙에 근거해 다국적기업의 국내자회사와 비슷한 규모의 제3의 회사들을 비교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현행의 이전가격세제는 근본적인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계열회사들의 초과이윤은 해외계열회사들의 기술이전, 해외 모회사로부터의 경영지원, 원가구조가 효율적인 해외국가의 계열사로부터의 상품수입, 규모의 경제 등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들로 인해 다국적기업의 계열회사와 독립기업과의 비교를 통한 정상가격산출을 산출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모호함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실무상의 괴리를 발생시키고 있다. 현행 이전가격세제의 개선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실체법적인 관점에서 현행의 독립기업원칙에 근거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할 대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IFRS와 같은 글로벌 회계기준의 도입확산, 다국적 회사의 과세와 관련하여 글로벌한 기준 및 자료문서화 및 제출을 요구하는 BEPS Action 같은 글로벌 지침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다국적기업을 단일기업 즉 하나의 그룹으로 간주하여 글로벌 소득을 집계하고, 집계된 소득을 합의된 공식에 따라 나라 별로 배분하는 공식배분법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절차법적인 관점에서 현행 이전가격세제 상에서 근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세무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증대할 수 있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APA)의 개선이 필요하다. 여러나라의 사례를 참조하여 관세법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APA와 AVCA와의 사전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향후 관세청과 국세청 간의 소규모 합동조직을 개설하여 관세조사와 세무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면 글로벌 가치사슬망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무역거래의 현실에 기여할 수 있는 국세와 관세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다국적회사관점에서도 이전가격 관련하여 사업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증대시켜 세무상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이전가격관련 세제의 개선방안을 통해 우리나라에 글로벌 기술 및 자본의 투자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자본과 기술의 흐름을 개선하여 한계효용을 최대화를 통한 글로벌 후생의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ransportation facilitated the movement of capital and technology, and the expansion of the global value chain made it transcend the concept of nationality in business activities. As a result, classification systems such as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are no longer useful. Current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are creating additional value by establishing overseas affiliates and crossing borders by dividing their functions by country in terms of labor force, technology, capital, political stability, and judicial system, regardless of nationality. From this point of view, the current transfer pricing tax system, which mainly uses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transfer price by comparing MNE's domestic subsidiaries and third-party companies of similar size, based on the arm’s length principle, exposes fundamental limita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transfer pricing tax system, from a substantive law prospectiv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transfer price calculation method based on arm's length principle and seek alternatives to complement it. In recent years, the introduction of global accounting standards such as IFRS has spread, and global guidelines such as BEPS Action that require global standards and data documentation and submission in relation to transfer pricing taxation are being introduced. In the long term, this can serve as a theoretical basis for examining the introduction of a method that considers multinational corporations as a single company, that is, a group, aggregates global income, and distributes it by country according to an agreed formula such as Formulary Apportionment. In the short term, from a point of procedural law prospectiv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dvanced Pricing Agreement(APA), which can remove the tax uncertainty fundamentally existing in the current transfer pricing system and increas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nd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advance coordination between APA and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AVCA) so that they can harmonize national tax laws with customs laws by referring to each country's case. In the future, if a small joint working group between the Customs Service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is established and used to integrate and conduct customs and tax audits, it will be possible to harmonize national tax and customs duties. This is thought to be able to alleviate tax risks by increasing business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in relation to transfer pricing, even from the perspective of MNEs, where the global value chain network is expanding.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of taxation principles related with transfer price will contribute to maximizing global welfare by maximizing marginal utility by not only promoting investment in global technology and capital in Korea, but also improving the flow of international capital and technology.

基準經費率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法人의 推計所得金額算出方法을 中心으로

고지석 暻園大學校 大學院 2007 국내석사

소득세와 법인세는 실질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 하지 않거나 장부를 기장하였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추계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사업소득금액은 실지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부를 비치기장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이 무기장인 경우에 추계과세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외국에서도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법만 조금씩 다를 뿐 모두 다 추계과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세 및 법인세 추계과세방법으로서 1955년부터 45년간 그동안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2000년 말에 표준소득율제도를 폐지하고 2001년도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시행해 오던 표준소득율제도는 (1)소득금액을 정부가 추계로 결정하기 때문에 실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못한다는 문제점과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신고납세제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2)중소사업자의 경우 표준소득율에 의한 간편한 납세가 타성에 젖어 기장제도 확립을 저해하고 있으며 (3)표준소득율 이상 소득이 발생된 경우에도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세만 부담하게 되므로 세부담불공평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실지소득에 가까운 소득금액이 산출될 수 있으며, 매입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경비에 대해서는 주요경비로 공제해 주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므로 거래자료 수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제도로서 기준경비율제도를 2001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기준경비율제도는 무기장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주요한 필요경비(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실액을 공제해 주고 일부 경비만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로 일정한 율(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제도이다. 다만 아주 영세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표준소득율제도와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과세한다. 그래서 단순경비율로 추계과세되는 영세사업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자는 거래 시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 주요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가능한 매입경비에 해당하는 거래자료 수취를 유인하고 나아가 거래 자료의 정상화로 매출금액의 노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제도는 거래자료를 정상적으로 수수한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실상이 반영된 소득금액이 산출될 수 있지만 거래자료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산출된 소득금액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과 모순을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준경비율제도가 소득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또한 그 추계소득금액 산출방법이 형평의 원칙에 합당한 방법으로 되어 있는지 또한 시행 과정상 문제점은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특히 사업자가 이러한 제도의 무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지 않았거나, 실지로 세무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이 적출된 경우에는 그 산출된 추계소득금액이 현실에 전혀 맞지 않게 너무나 많은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되어 있으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현행 기준소득금액 산출방법대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였는데도 그런 모순된 추계소득금액이 산출 되었다는 것과 그 산출방법이 업종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기계적으로 산출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보완할 예외적인 방법이 전혀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현행 기준경비율제도에 문제점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법상 사업소득금액의 추계방법인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의 내용을 알아보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과 모순점이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기히 적시한 기준경비율제도의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이었는지를 검토 정리한 후 그동안 연구과정에서 적시되지 않은 새로운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연구 검토하여 그동안 특별히 제시하지 않은 새롭고도 중요한 문제점들을 연구 검토하여 적시하였다. 선행연구내용을 검토 한 바 그동안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이미 지적한 것 외에도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 특정한 경우 추계소득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산출되는 문제점 2) 매입이나 매출을 조정 가능한 업체는 비현실적으로 추계소득금액이 적게 산출되는 문제점 3) 법인사업자의 추계소득금액 상한에 관한 문제점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 전혀 맞지 않게 추계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산출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① 매입세금계산서는 다 받지 못하고 매출액(총수입금액) 신고는 다 하게 된 경우 ② 매입과 매출을 축소 신고한 후 매출누락이 적출되어 추징되는 경우 즉,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방법 자체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감안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추계소득 산출 공식에 의하여 계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적게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적게 받은 것만큼 주요경비 공제액이 적어서 비정상적으로 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산출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추계소득금액의 상한율(개인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의 1.7배를 상한으로 함)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매출누락비율이 크면 클수록 추계소득금액의 비합리성은 더 커지고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소득보다 추계소득금액이 더 적게 산출되어 소득세가 실제소득보다 너무 적게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다. ① 매입세금계산서를 적게 받고 매출액(총수입금액)도 축소하여 신고한 경우 ②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다 받고 매출액(총수입금액) 신고만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③ 매출액(총수입금액)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보다 더 많이 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는 실제 매입한 금액보다 매입경비를 더 많이 공제를 받게 되므로 추계소득금액이 실제보다 더 적게 산출되어 소득세를 자기의 실소득보다 더 적게 내게 되어 타 소득자 특히 근로 소득자에 비하여 세부담이 적게 되어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는 나아가 소득재분배도 왜곡되게 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설시한 문제점들을 실증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로 기장 신고를 한 업체들인 법인사업자 16개 업체와 개인사업자 35개 업체 총 51개 업체에 대하여 기히 신고한 매출액(총수입금액)과 매입경비 등에 의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그 소득금액이 과다 산출되는 경우가 없는지, 또한 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세무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이 적출 되었다고 가정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실증 확인하였다. 1) 법인업체가 개인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추계소득금액이 더 많이 산출되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실증 2) 매출누락이 적출된 경우에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게 되면 법인·개인 공히 비현실적으로 기준소득금액이 너무나 많이 산출되는 문제점의 실증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추계과세방법으로 외국에서는 어떤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기준경비율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함에 있어서 참고할 방법이 없는지를 연구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행 기준경비율제도의 문제점 특히 본 연구에서 적시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세금계산서 수수제도 정상화 및 매출액 현실화 2) 개인사업자의 추계소득금액 상한율제도 계속유지 4) 법인세법상 추계소득금액의 배율에 의한 상한율제도 도입 5) 매출이익율 반영제도 도입 6) 순자산증가법 또는 지출비용환산법 등 보충적방법 도입 특히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추계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만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의 1.7배를 한도로 한다고 상한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기준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비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추계소득금액이 산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 연구에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는 현행과 같은 배율제도를 당분간은 계속 유지해 나가야 그러한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다고 본다. 또한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개인사업자와 같이 배율에 의한 상한율 제도가 없어, 세부담 측면에서 법인·개인 사업자간에 불공평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에도 이의 상한배율제도를 도입하여야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매출누락이 적출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매입이 있다는 개연성이 있으면 그 매출누락을 매출이익율로 역산한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공제를 해 주어야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와 같은 비현실적인 거액의 기준소득금액이 산출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계산서 수수제도의 정상화와 매출액 현실화가 이룩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계속적으로 조세를 회피할 수 있어 합리적으로 실소득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도 추계과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순자산법과 소비지출액법 및 은행예금법과 같은 보조방법을 도입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 개선방안들은 모두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 실행할 사항이 아니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등 법률에 규정을 하여야만 실행이 가능한 사항들로서 관계기관(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에서 관계 법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Income tax and corperate tax impose on real income. Although businessmen do not take any entry, Tax Authorities can calculate by estimated assessment in case of insufficient data as well as false data. Of course, It is principle for business profit to calculate by field examination in case of non-entry. Just like in this situation, not only other countries but also our country use estimated assessment which has very similar method in calculating. Our country had used estimated assessment in income tax and corperate tax since 1955. However, There are several problems. So, Tax Authorities abolished standard income rate, instead introduced and enforced basic expense rate system in 2001. The standard income rate which had used was some problems. First, Tax Authorities was not able to impose income tax on real income, because Tax Authorities determined by means of estimated assessment. Secondly, medium and small enterprise used to pay their tax by the standard income rate that was easy method such as hindering the establishment of entry system. Thirdly, Even though businessmen earn more profit, they just pay tax by the standard income rate that causes unfair tax burden. As a result, Basic Expense Rate System which may produce income tax, in spite of both non-entry and major expenses deduction of sales amount in tax invoice has enforced since 2001. Basic expense rate system is system that Tax Authorities deduce the actual amount of major essential expense(purchase expense, labor cost, rent) by tax invoice and so forth by only partial expense, is system administ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calculate income with deduction classification of business but they impose estimate very small business by almost similar method reference expense rate administ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lay out classification of business Therefore, in case of all business man except business man imposed estimate by reference expense rate does not receipt tax invoice and account statement cannot deduce major expense by means of necessary expenses, so it can be expected cause transaction data receipt under purchase expense besides can be expected sales amount expose. However basic expense rate system in case of business man normally delivery transaction data can be calculated income reflect real fact, but in case of business man normally dose not delivery transaction it cause various problem and construction. Therefore it was required essence that examinate basic expense rate system calculate income rationally, estimate method by means of equilibrium and enforce problem this researches. Especially as businessmen do not make sense of this system, or they do not receive properly purchase tax invoice, actually they notice of sales omission in the middle of tax audit process, the estimated income that is calculated too much amount does not fit in reality. Furthermore, more serious problem, which is calculated by basic expense rate system, therefore calculates inconsistent estimated income tax amount, do not consider that the calculation method does not deliberate on the kinds of business and situation. There is no exception to complement the problem of basic expense rate system. Nowadays, Tax Authorities recognize this big problem. In this study, I research the basic expense rate system which is calculated by estimated method of income tax, moreover investigate some problems and contradiction under circumstances of calculation income tax by the basic expense rate system. And I indicate in this study problems past specially did not present with examining precedent article before indicating about the problem of basic expense rate system. Past various problems were indicated in pre-study, however in this study I certified several big problems like followings. 1) In special case of, estimate income calculated too much problems 2) in case purchase or sales of business man are controlable, Impractically estimate income calculated too little problems. 3) Estimated income high-end problems of corporation. I certified, estimating income by basic expense rate, impractical using estimated income was calculated too much problems in case of like followings. ① Business men report sales(gross income amount) with did not receiving purchase tax invoice actually. ② After business men underreport purchase and sales, Tax Authorities assess additionally tax due to be disclosed sales omission. Namely with it was not consider exceptional case, because estimated method by means of basic expense rate, mechanically income was calculated by formula in case business men receive purchase tax invoice more little so much as little major expense deduction decrease impractical using calculated too much income but because high-end(income's being calculated by reference expense rate 1.7times )was not in corporation tax law, more and more estimate income' irrational is high as much as sales omission rate high. Besides, in case like follow estimate income being calculated more little than actual income cause problems tax under-assessed. ① Declaration of reducing gross loss on sales after getting little of purchase tax amount ② Declaration of small amount in sales amount after getting of purchase tax amount normally ③ Normally declaration of sales amount after getting more purchasing tax invoice According to these cases, as they get more deduction than real purchasing, it produces less estimated income tax comparing to real income, therefore they only have to pay a little amount income tax comparing to salary income earners that may be against equilibrium as well as cause distortion of redistribution of income. In this study I investigate some problems that are discussed in the previous part in order to turn out excessive income calculation by the basic expense rate system in declaration of sales amount in real sixteen corporations and thirty five private corporations. Furthermore, I assume that reduction of sales amount10% in the process of tax audit, so I prove some problems by real instances using estimated income tax. 1) An actual proof that the problems of equilibrium between corporation and individual enterprise using calculation by estimated income tax system, therefore relatively corporations have more income tax than individual enterprise. 2) In case of extraction of sales ommission amount by estimated income tax system, an actual proof of imposing much more impractical income tax. In this study, I am going to investigate application in certain methods of foreign country considering reasonable estimated expense tax system, in addition consideration of methods in our country estimated expense tax system and supplementation of our country estimated expense tax system problems. As a result, I suggest the solution in methods of the problem of current basic expense rate tax system. 1) The normalization of tax invoice delivery and actuality of sales amount 2) The maintenance of the estimated income tax high-end of individual enterprise 3) The introduction of the high-end system according to the amount of corporation estimated income tax 4) The reflection of ratio of income to sales 5) The introduction of net worth method or expenditure cost change method More than anything else, according to current individual Income Tax enforcement article 143, the third clause ordains that individual businessmen are defined 1.7 times in the calculated income amount by means of simple expense rate system by on the 31st December, 2007. However, Such as a certain case, calculating standard income tax amount by basic expense rate system produces impractically much amount, is indicated in this study. Therefore, otherwise solves these basic problems, for the time being current basic expense rate is supposed to keep so as to complement just like these problems somewhat. In addition, calculating estimated income tax in corporation businessmen who do not have the high-end system like private businessmen are obliged to introduce high-end system to solve injustice between corporation and private businessmen in tax burden. Under circumstance of extraction sales ommison, if there is relation responding to purchasing, we are able to solve this impractical problem by calculating bact to ratio of income to sales amount in reduction of sales amount Under the present conditions of not establishing in not only normality of getting tax invoice but also actuality of sales amount, people are able to avoid paying tax under estimated income tax that there is limitation of grasping real income tax reasonably. That's why It is time to introduce bank deposit method, net worth method, consumption expenditure amount. There is limitation of these solution both people in tax payment and tax agent who are not able to fulfill subjects otherwise relation executive organ(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National Tax Service) revise relation articles.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상표사용료 이전가격 과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구성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6 국내석사

상표사용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 방법 대부분은 유형자산에만 적용해왔던 것들로 상표사용료 등 무형자산 거래 시 활용하기에는 극히 제한적일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형태의 상표사용료 거래가 생성·발전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 전형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만을 규정함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로 변화·융합되어가는 상표사용료 거래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다. 또한, 각각의 상표사용료 거래들에 대해 어떠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석도 어렵다. 본 연구는 주로 국내모회사와 해외자회사간 상표사용료를 둘러싼 이전가격 과세제도상 문제를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연구 자료와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본 후 입법론으로 제도정비가 필요한 이전가격 과세제도와 상표사용료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첫째, OECD 이전가격지침이나 미국의 경우와 같이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상표 등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가격 규정을 유형자산과 분리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무형자산의 정상가격 산출시 고려할 사항에서 좀 더 나아가 OECD나 미국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도입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등 이전가격 규정을 보다 정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기업들이 실무상 사용하는 상표사용료 산출방식을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하나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들 방법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 전형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국내기업이 실무상 이점 등으로 사용 중이라면 이를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추가하여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비교대상이 거의 없는 상표사용료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상표사용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모델을 과세당국이 직접 개발 및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상표사용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모델로는 2013년 11월 특허청에서 개발하여 사용 중인 ‘한국형 상표권 가치 평가 시스템’을 준거로 하여 과세당국에 의한 모델 정립이 요구된다. 이 시스템은 민간이 아닌 국가기관에서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한 것이기에 이에 견줄만한 모델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표사용료의 이전가격 과세제도에 대한 제도적 개선사항뿐만 아니라 실무상 활용 가능한 상표사용료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산출모델을 함께 제시하였다. 무형자산 전부를 아우르는 기존 선행연구들과 달리 상표사용료 거래라는 특정 국제거래를 한정하여 과세당국은 물론 납세자가 보다 쉽게 정상가격을 산출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봄으로서 연구의 실용적 가치를 더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산출모델은 입법 전이라도 상표사용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데 유용한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

노미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다국적 기업은 이전가격세제를 “세원 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하 ‘BEPS’라고 한다)” 전략으로 활용한다. “BEPS”란 다국적 기업이 국가 간 세법이 다른 점, 조세조약의 미비점 등을 이용하여 저세율 국가 또는 조세피난처로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과세당국의 세수가 감소하거나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BEPS 현상은 디지털 경제화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전가격세제는 다국적 기업이 과세대상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많이 활용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Action Plan 1(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의 후속 작업으로 Pillar 1과 Pillar 2가 제안되었다. 이 글은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nciple)과 공식배분법(formulary apportionment method)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본 후, Pillar 1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글은 Pillar 1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전가격지침에 공식배분법을 전면으로 인정해야 하는 이유를 논증하고, Pillar 1을 대체할 Pillar 1보다 내용이 간단하고 명료한 공식배분법(3요소 공식)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전가격 문제는 다국적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이 있다. 다국적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개별기업 접근법(separate entity approach)’과 ‘그룹 접근법(group approach)’이 있다. 현행 이전가격세제는 다국적 기업 그룹 내 기업 간 내부거래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국적 기업 그룹 내 각 기업을 독립 당사자로 보고 독립 당사자 간에 이루어졌을 거래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가격을 산정한다. 즉, 현행 이전가격세제는 ‘개별기업 접근법’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 ‘독립기업원칙’에 입각하여 설계되어 있다. 독립기업원칙이 이전가격세제에서 오랫동안 OECD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아 온 것은 사실이나, BEPS의 시작 역시 독립기업원칙에서 비롯되었다.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이하 ‘이전가격지침’이라고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는 다국적 기업 그룹의 BEPS 현상을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독립기업원칙의 대안으로 ‘공식배분법’이 제시되고 있다. ‘공식배분법’은 다국적 기업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는 ‘그룹 접근법’에 입각한 방법으로, 전 세계에 있는 개별 기업의 특수관계 기업들의 사업을 연결하여 소득을 계산한 다음 일정한 수식에 따라서 다국적 기업이 활동하는 국가에 소득을 분배하는 방법을 말한다. 20세기 초에 전 세계적으로 개별 기업회계를 사용하게 되면서 공식배분법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낮아졌다. 마치 이를 반영하듯 OECD는 1979년과 1995년 이전가격지침에 독립기업원칙에 대한 대안으로 공식배분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지만, 공식배분법이 실정법에서 사라진 적은 없다. 공식배분법은 연방제 국가를 위주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형태 또는 국제적 공식배분법의 형태로 존재하고, 3요소 공식은 오래전부터 사용됐다. 공식배분법에 관한 논의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각 국가에 조세 수입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다국적 기업의 BEPS 현상이 부각되면서 촉발되었다. 그 예가 Action Plan 1이다. Action Plan 1의 후속 작업으로 2020년 10월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Report on Pillar One Blueprint(이하 ‘Pillar 1 청사진 보고서’라고 한다)”가 발간되었다. 그런데, OECD는 Pillar 1 청사진 보고서에서 Amount A를 산정하기 위해서 ‘formulaic approach’를 사용한다고 표현하면서도, 그 후에 발간한 2022년 이전가격지침에서는 공식배분법(global formulary apportionment)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이전가격지침 1.15. 문단). Pillar 1 청사진 보고서와 이전가격지침에 사용된 문구에 비추어 보았을 때, OECD가 의도적으로 Pillar 1 청사진 보고서에서 ‘formulary apportionment’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나, 공식배분법에 대한 OECD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Pillar 1이 나오게 된 경위를 보자. Pillar 1은 Action Plan 1의 핵심 축이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동일한 장소와 시간이 아니더라도 생산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이 가능해지므로, 각 국가에 있는 기업들이 서로 다른 독립된 기업이라는 가정이 불가능해진다. 그 결과 독립기업원칙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Pillar 1이 나온 것이다. Pillar 1은 ‘Amount A’, ‘Amount B’, ‘조세확실성’으로 구성되고, 다국적 기업 그룹의 소득을 Amount A, Amount B로 나누어서 과세권을 배분한다. 특히 Amount A는 매출액 기준과 수익성 기준을 충족하는 Amount A의 적용대상그룹의 초과이익을 구한 후에 이를 과세연계점(nexus)이 형성된 개별 시장 소재국에 공식을 사용해서 배분한다. Amount A의 산정방법은 공식배분법의 정의에 부합하고, 공식배분법의 구성 요소인 ① 과세단위, ② 과세대상소득, ③ 배분 요소와 배분 공식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Amount A는 공식배분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론상 공식배분법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OECD 이전가격지침은 높은 조작 가능성 등을 들어 공식배분법을 비판한다. 그런데 3요소는 나름대로 검증된 조작 가능성이 낮은 요소이다. OECD가 공식배분법을 비판하는 논거들은 설득력이 부족하므로 이전가격지침에 공식배분법을 전면으로 인정해야 한다. 한편, 종래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보면, Pillar 1은 Amount A의 적용 범위가 너무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설정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단순히 매출액 기준과 수익성 기준으로 Amount A의 적용대상그룹을 한정하는 것은 이론상 형평에 맞지 않는다. 모든 다국적 기업 그룹을 Amount A의 적용대상그룹으로 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이 외에도 Pillar 1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Pillar 1보다 간단하고 명료한 공식배분법을 도입해야 한다. Pillar 1을 대체할 공식배분법은 우선 배분대상이익을 ‘초과이익’이 아닌 ‘전체이익’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이익’과 ‘통상이익’을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할 필요가 없으므로 Amount B를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 배분 공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분 요소이다. 3요소 공식은 매출액, 자산, 인건비를 모두 고려하므로, 이론상 공급(생산)이나 수요(소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식이다. 그러므로 균형 있는 과세권 배분을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의 입장을 상대적으로 잘 반영하는 3요소 공식을 사용해야 한다. One of the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strategies which is used by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is the use of transfer pricing taxation. “BEPS” means that the reduction or disappearance of tax revenues of tax authorities by MNEs’ transferring income to a low tax rate country or tax haven by taking advantage of differences in tax laws between countries and deficiencies in tax treaties. In particular, the transfer pricing system is widely used by MNEs in the process of minimizing their tax liability. In order to solve the above problems, Pillar 1 and Pillar 2 were proposed as follow-up tasks to Action Plan 1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m’s Length Principle (ALP) and the Formulary Apportionment (FA) through the history of transfer pricing taxation, and then analyzes the nature and contents of Pillar 1. This article aims to demonstrate why the FA should be fully recognized in the Transfer Pricing guidelines (TP guidelines) through an analysis of Pillar 1, and to present a simpler and clearer formula (three-factor formula) which will replace Pillar 1. The issue of transfer pricing is related to the way how to view MNEs. There are ‘separate entity approach’ and ‘group approach’ in terms of looking at MNEs. In the current transfer pricing system, in order to prevent tax evasion through internal transactions between companies within the MNEs group, each company in the group is regarded as an independent party and the transfer pric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ransaction that would have taken place between the independent parties. In other words, the current transfer pricing system is designed based on the ALP. The ALP is based on the ‘separate entity approach’ or ‘separate entity theory (ST).’ The ALP has long been enforced worldwide, including OECD. It is true that the ALP has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norm, but the beginning of BEPS is also derived from the ALP. Since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solve the BEPS phenomenon of MNE groups with the ALP, the FA has recently been proposed as an alternative to the ALP. The FA is based on the ‘group approach’ in which the entire MNEs are viewed as a single group. It refers to a method of distributing income to the countries where MNEs operate according to a certain formula after calculating income by linking the business of related companies around the world of individual companies. Arm’s Length Pricing Method which is set by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TP guidelines)” is ostensibly based on the ALP, but in reality many parts have been replaced by the FA. Because the frequency of use of the Profit Split Method which is based on the group approach, and the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which considers ‘transactional net profit’ rather than ‘price’, increased. In addition, the ALP has problems such as uncertainty of Arm’s Length Pricing Method and the incompleteness of ‘Advance Pricing Arrangement’. In the early 20th century, with the worldwide use of separate corporate accounting, the interests of FA naturally declined. As if to reflect this, the OECD stated in its 1979 and 1995 TP guidelines that it did not recognize the FA as an alternative to the ALP, but the FA has not disappeared. The FA exists in the form of imposing local income taxes mainly in federal countries or in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FA, and the three-factor formula has been used for a long time. The discussion on the FA was triggered by the global financial crises of 2008-2009, when tax revenue shortages occurred in each country and the BEPS phenomenon of MNEs was highlighted. Action Plan 1 is an example. As a follow-up to Action Plan 1,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Report on Pillar One Blueprint (the ‘Pillar 1 Blueprint Report’)” was published in October 2020. While the OECD expresses that it uses a ‘formulaic approach’ to calculate the Amount A of Pillar 1 in the Pillar 1 Blueprint Report, it takes the position that the ‘global formulary apportionment’ is not recognized in the 2022 TP guidelines which are published thereafter(paragraph 1.15. of the TP guidelines). Judging from the wording used in the Pillar 1 Blueprint Report and the TP guidelines, it could be assumed that the OECD intentionally did not use the expression ‘formulary apportionment’ in the Pillar 1 Blueprint Report, but it is difficult to know the OECD’s position regarding the FA exactly. Then, let’s see the circumstances how Pillar 1 comes out. Pillar 1 is a key pillar of Action Plan 1. In the digital economy, it is possible to combine factors of production organically even if they are not in the same place and same time, making it impossible to assume that companies in each country are separate companies.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ALP, hence Pillar 1 comes out. Pillar 1 consists of ‘Amount A’, ‘Amount B’ and ‘Tax Certainty’, and Pillar 1 allocates taxation rights by dividing the income of MNEs into Amount A and Amount B.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Amount A, it calculates the excess profit (residual profit) of the group that satisfies the sales standard and profitability standard of Amount A, then it uses a certain formula to allocates taxation right to each market country where the economic nexus is formed. According to the above, the calculation method of Amount A conforms to the definition of the FA, and Amount A has all components of FA: ① tax unit, ② taxable income, and ③ the allocation factors and the allocation formula.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Amount A as the FA. Despite the superiority of the FA in theory, TP guidelines criticize the FA for high manipulation potential, etc. However, the three-factors are elements with low possibility of manipulation that have been verified in their own way. Since the arguments which criticize the FA by the OECD are not persuasive, the FA should be fully recognized in the TP guidelines. On the other ha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ventional FA, Pillar 1 has a problem that the scope of Amount A is set too subjectively and arbitrarily. It is not fair in theory to limit the covered group of Amount A just based on sales and profitability standards. It is fair to make all MNEs the covered group of Amount A. In addition to this, Pillar 1 has several problems. To solve th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FA that is simpler and clearer than Pillar 1. For the FA to replace Pillar 1, first of all, the profit to be distributed should be ‘total profit’ rather than ‘excess profit.’ In this case, there is no need to set up Amount B separately, as there is no need to separate ‘excess profit’ and ‘routine profit.’ However,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FA is the allocation factors. A three-factor formula is a formula that is not biased toward either supply (production) or demand (consumption) at least in theory, because it considers sales, asset, payrol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se a three-factor formula that reflects the positions of developed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and under developed countries relatively well should be used.

구조재에 따른 교육시설 탄소중립설계

장준영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2023 국내석사

1992년 브라질 리우회의에서부터 2015년 32.7% 의무감축국이 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기후변화와 온실가스(CO2)의 상관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건축물은 전 세계 탄소배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대한건축학회의 「탄소중립설계지침」발간에 따라 탄소 중립시설을 위한 전략적인 사전기획과 사후관리가 가능해졌고, 건축 용도별로 체계적인 분류 코드에 따라 탄소데이터를 수집·공유하기 위한 후속 사업과 빈번한 연구 활동을 예상할 수 있다. 2022년 교육부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하여 일부를 저탄소제로에너지와 첨단디지털 기반의 스마트교실,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혁신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학교시설환경개선 5개년계획에 따라 노후학교를 탄소 중립 공간으로 탈바꿈함과 동시에 학령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한 신축 모듈검토가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탄소중립설계지침」 공식 출간 시점에서 사용자 입장으로 접근해보고, 사용 한계점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정리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 다음으로 국내 교육시설에 대해 연구표본을 토대로 탄소배출량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선도그룹의 기준과 견주어 진단하고 평가·고찰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교육환경 변화를 수용하고 탄소배출량 저감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시설의 구조형식과 모듈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합당한 근거와 방법, 그리고 향후 「탄소중립설계지침」 운용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용도(유치원)가 동일한 유사규모의 철근콘크리트+철골조와 철근콘크리트조 신축 교육시설을 표본으로 「탄소중립설계지침」을 적용하여 공종별 재료물량(㎏)과 공사비(억 원)를 산출하고, CO2 배출량(㎏CO2e)을 집계·비교하여 현재 국제 권고기준 대비 국내 교육시설의 탄소배출량 실태를 평가하며, 사용자 측면에서 「탄소중립설계지침」의 장·단점, 향후 교육시설을 비롯한 국내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 보완 및 추가연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언하는 5단계 과정의 연구 흐름을 가지고 있다. 연구방법에 있어서 주자재의 전생애주기 모듈별 CO2 배출량 원단위 산정방법을 살펴보고, 표본별 구조용 자재의 품목 구성을 수집한다. 특히 교육시설 주요 구조형식인 철근콘크리트와 철골조를 구성하는 부자재는 일위대가 단위품목별로 재료물량(㎏)을 산정하고 원단위로 CO2배출량(㎏CO2e)을 집계·정리하였다. 연구표본의 설정에 있어서, 조작변인은 구조형식인 철근콘크리트+철골조 합성구조와 철근콘크리트조이고 지역, 용도, 규모, 연도 등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각각 경기도 남부에서 2017년에 진행한 신축 유치원공사들로 비슷한 연면적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철근콘크리트+철골조 표본인 광명시 ○○○유치원의 설계도서(2017년)로 모듈 A1-A5의 CO2 표준배출량은 715㎏CO2e/㎡ GIA로 산출되었고, 철근콘크리트조 표본인 화성시 ○○○유치원의 설계도서(2017년)로 모듈 A1-A5의 CO2 표준배출량은 721㎏CO2e/㎡ GIA로 산출되어 두 표본 모두 영국 SCORS 기준의 B~G등급(150~400㎏CO2e/㎡ GIA)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의 교육시설(유치원)을 대상으로 설계단계에서「탄소중립설계지침」을 적용하면서 사용자 입장으로 느낀 한계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자재물량과 공사비는 주로 실시설계 단계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기본설계 단계에서 추정 CO2 배출량 감소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건식구조 변환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을 비교하여 건축관계자들의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결정사항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지침이 필요하다. 둘째, 「탄소중립설계지침」의 집필 목적에 부합하게 추정 CO2 배출량에 따라 구조형식과 모듈변환이 자유로운 산식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국내 교육시설은 학령인구의 변동, 용도의 복합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모듈시스템을 벗어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모듈시스템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From the Rio meeting in Brazil in 1992 to becoming a country with a 32.7% mandatory reduction in 2015,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was spent in the correlation between climate change and greenhouse gas(CO2). Buildings account for about 40% of global carbon emissions, but with the recent publication of the 「Carbon-Neutral Design Guidelines」 of the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s, strategic pre-planning and follow-up management for carbon-neutral facilities became possible. Follow-up projects and frequent research activities to collect and share carbon data can be expected. In 2022, the Ministry of Education plans to create the largest budget ever and partially create a low-carbon, zero-energy, cutting-edge digital-based smart classroom, and a student-centered user-participating innovation space. Accordingly, there is an urgent need to review an appropriate new module to transform an old school into a carbon-neutral space and to respond to a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according to the 5-year plan to improve the school facility environment. Therefore,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roach the user's point of view at the time of the official publication of the 「Carbon Neutral Design Guidelines」, and to organize usage limitations and positive feedback. Next, the second purpose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carbon emissions of domestic educational facilities based on research samples, and to diagnose, evaluate, and examine them in comparison with the standards of leading overseas groups. Finally, to accommodate changes in the futur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to convert to a structural form and module system of educational facilities that can greatly help reduce carbon emissions, reasonable grounds and methods, and the future operation of 「Carbon Neutral Design Guidelines」 will be. In this study, the material quantity(kg) and construction cost(billion won) for each type of work were calculated by applying the 「Carbon-neutral Design Guidelines」 to a new educational facility with reinforced concrete + steel frame and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of similar size with the same use (kindergarten) as a sample. CO2 emissions(kgCO2e) are aggregated and compared to evaluate the current state of carbon emission of domestic educational facilities compared to the current international recommended standards. It has a five-step research flow that suggests items that need supplementary and additional research in the design stage. In the research method,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basic unit of CO2 emission by module of the entire life cycle of the main material is examined, and the composition of structural materials for each sample is collected. In particular, for reinforced concrete, which are the main structural types of educational facilities, and auxiliary materials that make up steel frames, they were sorted the amount of material(kg) for each item and aggregated and organized the amount of CO2 emissions(kgCO2e) by unit. In the setting of the study sample, the operational variables are the structural form of reinforced concrete + steel frame composite structure and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respectively, in order to control the influence of region, use, scale, year, etc. It was selected in consideration of the similar total floor area and construction conditions of the district unit planning area. As a design book (2017) of ○○○ Kindergarten in Gwangmyeong, which is a sample of reinforced concrete + steel frame, the standard CO2 emission of modules A1-A5 was calculated as 715kgCO2e/㎡ GIA, and the design of ○○○ kindergarten in Hwaseong, a sample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As a book (2017), the standard CO2 emission of modules A1-A5 was calculated as 721kgCO2e/㎡ GIA, so both samples were significantly out of the B~G class (150~400kgCO2e/㎡ GIA) of the UK SCORS standard. And it was found. The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elt by users while applying the 「Carbon Neutral Design Guidelines」 at the design stage for current educational facilities (kindergarten) are as follows. First, in Korea, the quantity of materials and construction costs are mainly handled in the detailed design stage. In the basic design stage, by comparing the economic benefits of reduced estimated CO2 emissions and the increase in construction costs due to the conversion of dry structures, design guidelines are needed that enable construction stakeholders to make decisions and secure economic feasibility of decis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add a formula free of structural form and module conversion according to the estimated CO2 emissions in line with the purpose of writing the 「Carbon Neutral Design Guidelines」. In order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school-age population and the complexity of uses, domestic educational facilities need to examine various module systems suitable for the situation beyond the traditional module system.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과세조화 개선방안 연구

이주석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5 국내석사

Where a multinational enterprise in one country engages in transactions to import goods from its foreign related party, the internal tax authority in charge of transfer pricing focuses on whether the MNE has set a high price for the import to avoid paying corporate taxes. By contrast, the customs authority focuses on whether the MNE has set a low price for the import to avoid paying burdensome customs duties. Consequently, the transfer price does not match the customs value for the same goods because one is for income tax purposes and the other for customs purposes. This causes the taxpayer to have a negative view of both authorities. When it comes to determining appropriate customs value for transfer price in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WCO and OECD have continuously endeavored to harmonize transfer pricing and customs. As part of these efforts, Korea revised the Law for the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LCITA) and the Customs Law in 2011 to adopt various regimes including ‘claim of reassessment for reconciliation of transfer price and customs value’ and ‘transfer pricing taxation’. In 2014, Korea also used the 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and 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to create the advance reconciliation arrangement, but the way these regimes are justified and utilized has left much to be desired. In principle, the reconciliation effort is inevitably associated with assignment of taxing rights among countries. In this respect, it is reasonable that reconciliation of transfer price and customs value occur only after taxing rights are properly assigned among countries through mutual agreement. Thus, another principled solution could be to abolish the reconciliation arrangement confined to one country. Alternatively, to harmonize transfer pricing and customs in practice,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narrow the existing gap between the two by proactively using the concept as stated in the LCITA to apply the ACVA or addressing the gap between customs value and arm’s length price under the LCITA. As of October, 2014, Korea has signed the FTAs with 53 countries, according to which little or no tariff applies to the contracting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now seeking to gain more revenues from cross-border trade than from customs duties. This could help reduce tax resistance or conflict with foreign corporate investors, as well as create a more favorable business environment in which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are guaranteed. 다국적기업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거래에 대하여, 이전가격세제를 관장하는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물품의 수입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회피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관세를 관장하는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물품의 수입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관세의 부담을 회피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에 따라 소득과세 또는 관세부과 목적에 따라 과세가격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시각이 있고 과세가격 산출방법의 근본적 차이로 과세가격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이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양 과세당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 특수관계자 간의 이전가격에 대한 적정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전가격세제와 관세의 조화를 위하여 과거부터 WCO, OECD 등의 국제기구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고, 우리나라도 2011년도에 국조법과 관세법을 개정하여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등을 도입하였고 2014년에는 APA와 ACVA를 이용하여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과세가격 간 조정제도의 이론적 타당성 및 활용도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과세가격 평가방법에서 관세 평가방법보다는 이전가격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더욱 발전하여 이전가격에는 관세법에는 없는 이익분할법, 거래순이익률방법이 새로이 개발되어 왔다. 관세가격 결정방법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각론에서는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그 간극을 좁힐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과세가격 간 조화를 위하여 이전가격과 관세가격은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수용 가능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조화를 위하여 국조법과 관세법의 특수관계자 범위, 평가시기 인정기간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거래가격접근법내에서 유사한 평가방법을 사용한 정상가격과 과세가격은 과세당국 간 상호조정을 통해서 양 제도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좁힐 수 있다. 그러나, 정상가격의 조정은 필연적으로 국가 간의 과세권 배분으로 귀착되므로 국가 간 상호합의에 따라 과세권을 조정한 이후, 종속적으로 이전가격과 관세과세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하나의 국가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과세가격조정 제도는 사실상 무의미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국가 간 상호협의 후 과세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해결책일 수 있다. 2014년 10월 현재 우리나라는 53개국과 FTA를 체결하였고 체약상대국 간 상품교역에는 거의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한정된 자원의 배분에 따른 과세권을 나누는 것보다는 국가 간의 교역에서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의 차이를 줄여간다면 외국투자기업의 조세저항이나 마찰을 줄이는 한편,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업 활동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상용식품 및 음식의 조리전, 후 산출방법별 무기질 함량비교

류재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4 국내석사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standardized micro-costing method for the cost analysis of cystoscopic procedures in Korea

제의모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23 국내박사

心拍數에 의한 에너지算出方法에 관하여

김영준 東亞大學校 大學院 1984 국내석사

This study had the objective of establishing calculating method of daily energy consumption by the measurement of heart rate, and revealing the reality of metabolic energy consumption in various static, dynamic activities of male and female subjects Method 20 subjects (male: 10, female: 10 were chosen for this research. The temperature of the measuring room was kept between 22 and 24 degrees centigrade during the tests. Measuring first daily heart rate by Heart Rate Memory and through the tests of posture change and work load employing bicycle ergometer, the researcher obtained 2 formulas between VO_(2) and heart rate. With daily heart rate below the crossing point of 2 regressional equations on the test of posture change and that above it on the test of work load, overall energy consumption was calculated. Conclusion 1. In those two tests, a significant linear correlation was seen between oxygen uptake and heart rate. In the static posture change test, formulae between VO_(2) and heart rate were Y^=13.43+14.67(x:VO_(2), Y:H.R) in male group, and Y^=15.22x+10.83 in female group. In the dynamic work load test, formulae were Y^=3.078x+63.800 in male group, and Y^=3.77x+66.28 in female group. 2. Daily energy consumption by way of H.R. measurement was 2651.3±320.11 cal/day(male) and 2462.0±302.03 cal/day(female), and that obtained by time study method was 2581.6±295.03 cal/day(male) and 2327.1±322.45 cal/day(female). There was no significance between the records of each consumption. 3. Basal metabolism in the posture change test recorded 1526.8±467.81 cal/day (male) and 1263.7+97.39 cal/day (female). In sleep metabolism, male group decreased by 9.6% and female group by 8.1% than basal metabolism (BM): in lying posture, an increase by 16.1% (male) and by 8.9% (female) than BM was noticed; in sitting posture, an increase by 30.1% (male) and by 21.9% (female) than BM was seen; and in standing position, an increase by 43.6% (male) and by 37.5% (female) than EM was noticed. 4. During the exercise on bicycle ergometer, a significant linear correlation (r=0.99, p<0.001) was revealed between heart rate and relative heart rate, between oxygen uptake and relative heart rate, between heart rate and energy consumption minute per kg, and between owygen uptake and minute energy consumption per kg (Cal/kg/min). 5. Correlation coefficient and regressional equation between relative heart rate and minutely energy consumption per kg were r=0.999 (p<0.001) and Y^= 0.0165x+0.0244 (male group), and r=0.999 (p<0.001) and Y^=0.0154x+0.0266 (female group).

이전가격 사전승인 신청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과세소득조정과 보수책정 요인에 관한 실험연구

전중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1 국내박사

국외특수관계자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은 국제거래 및 이와 관련한 과세문제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현저하게 증대하고 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이전가격과 관련된 세무상의 잠재적 과세위험을 줄이고자 주요쟁점사항 등을 과세당국과 사전협의하거나 승인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협의 또는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rrangement 또는 Advance Pricing Agreement, 이하 “APA”라 한다)을 신청하게 되는 유인을 갖게 된다. APA를 위해서는 각종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 관련 법령에 대한 사전지식, 과세관청과의 협의과정에 대한 조율능력 등이 필요하므로 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 등과 같은 전문적인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여 진행하게 된다. 또한 APA가 합의에 도달 또는 승인될 경우 불확실성이 사전에 제거됨으로써 납세자는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추후의 세무조사를 면제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설혹 세무조사와 조세불복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도 이를 위한 세무대리인의 선임, 소송절차, 전문 인력의 충원 등을 위한 비용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전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세무대리인의 APA 자문업무는 미래의 과세연도에 발생할 납세자의 국제적 이전거래에 대한 예측과 계획에 근거하여 제공되며 내국 및 외국의 과세관청과의 협상 결과에 의해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자문업무에 대한 보수방식은 크게 고정보수와 성공보수 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는 미래기간 및 미래이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APA 자문업무에 투입될 시간 및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흔히 고정보수보다는 성공보수 방식으로 자문보수계약을 선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이익을 도모할 유인(incentive)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성공보수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의 경제적 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성공보수방식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APA와 같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세무자문 업무상황에서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이 더욱 현저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세무전문가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수형태의 선택이 주요한 관심사로 등장한다. 이에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APA 자문과정에서 보수방식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APA를 신청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세무조사를 면제받기 위한 것이므로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의 크기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목적은 APA 자문과정에서 세무조사 가능성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 하에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을 예상과세소득금액과 보수금액의 크기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험연구에서는 최대한 실제 상황과 유사하도록 설계된 가상적인 APA 상황을 제시하였다. 동일한 사례에 대하여 보수형태(고정보수 vs 성공보수)와 세무조사 가능성(낮음 vs 높음)의 조합(2×2)으로 4가지 형태의 설문을 제시한 후, 동일 응답자에게 4가지 경우의 예상과세소득금액과 보수금액을 선택하여 답하게 하는 집단 내 실험(within-subject design)을 하였다. 설문 응답에는 국내에서 APA 업무를 가장 많이 수임하는 것으로 알려진 3개의 글로벌 회계법인과 2개의 법무법인의 이전가격 전문가 80여명이 참여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주로 분산분석(ANOVA), 공분산분석(ANCOVA), 그리고 다중비교분석(multiple comparison test)이 사용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PA의 자문 보수방식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예상과세소득금액과 보수의 크기를 다르게 판단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고정보수가 제시된 경우보다는 성공보수가 제시된 경우 응답자들이 예상과세소득금액과 보수금액을 크게 예측한 실험결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세무조사 가능성의 크기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예상과세소득금액과 보수의 크기를 다르게 판단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된 경우가 세무조사 가능성이 낮다고 제시된 경우보다 예상과세소득금액과 보수금액을 크게 예측한 실험결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보수금액에 대해 상기 두 독립변수(보수방식과 세무조사 가능성)의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어서 독립변수의 영향을 알기 위해 simple effect 및 다중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수방식과 세무조사 가능성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고 성공보수로 제시된 경우 보수금액을 가장 높게 예측할 것이고, 세무조사 가능성이 낮고 고정보수로 제시된 경우 보수금액을 가장 낮게 예측할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APA시 성공보수방식은 세무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공보수방식에 따른 유인을 유지하면서 보수금액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APA 업무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구분하여 각 APA 업무 단계별로 적합한 보수방식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에 비해 갖는 차별성은 APA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이전가격과 APA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 이전가격과 관련된 과세문제와 해외 APA관련 제도의 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 행동에 대한 실험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기존 실험연구는 세무기장, 세무조정, 조세불복 등의 일반적인 업무상황에서의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거래에 있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실험연구가 거의 진행되어 않은 APA에 있어서의 세무대리인의 행동 및 의사결정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이 있다고 본다. MNEs engaged in intercompany transactions have faced increasing challenges from inconsistencies and uncertainties regarding transfer pricing rules, enforcements, and interpretations. In order to reduce potential risks associated with transfer pricing disputes with a tax authority(s), a taxpayer may be willing to pursue an Advance Pricing Arrangement or 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APA is a binding agreement between the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to agree, in advance, on an arm's length range of results for the covered intercompany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By obtaining certainty regarding transfer prices via the APA process, most taxpayers may be able to be relieved from an extensive tax audit on specified intercompany transactions under the APA. With an APA a taxpayers may be able to save a substantial amount of professional fees and administrative costs involving tax audit defense and/or lawsuits even upon a tax audit and the appeal procedures that follow. Since the entire process of an APA requires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economic environment and intensive knowledge on relevant rules as well as negotiation skills doing a deal with a tax authority, many of taxpayers every now and then outsource tax advisory services from accounting and/or law firms to enter into an APA. A tax advisor typically provides APA advisory services in relation to a taxpayer's intercompany transactions for prospective years and the outcome depends on successful negotiations with domestic and foreign tax authorities. Compensation for an APA engagement is usually determined on a fixed fee or contingent fee basis. Due to the difficulty in estimating actual time spent and costs incurred for an APA, a contingent fee scheme is preferred by most tax advisors for their APA advisory services. It is commonly understood that a contingent fee approach is relatively more effective in minimizing moral hazards and providing incentives for tax advisors to perform to the taxpayers' interes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ounter-arguments that a contingent fee scheme should not be chosen in order to reduce advisory fees and maximize the taxpayer's own economic benefits. Due to the apparent imbalance of knowledge level and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a tax advisor and taxpayer regarding APA engagements, selecting a moral-hazard-minimizing compensation tends to be of great interest. On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a fee scheme chosen for an APA engagement affects the decision-making behavior of tax advisors. From a taxpayer's standpoint an APA is applied for to obtain an exemption from a tax audit on covered intercompany transactions. Therefore, the chance of a tax audit would affect the decision-making behavior of tax advisors which is measured by the estimated tax assessment in case of tax audit and the APA advisory fee. Another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fee scheme chosen for the APA advisory engagement and the chances of a tax audit may affect the decisions-making of tax advisors. The analysis has been conducted through an experiment design synthesizing an actual APA engagement by tax advisors. For a hypothesized case, four different types of questionnaires were set up to answer by respondents: 2x2 combinations of different fee schemes (i.e., fixed fee basis vs. contingent fee basis) and the probability of a future tax audit (i.e., high vs. low). In a within-subject experiment, respondents were asked to provide an estimated amount of tax assessment and service fee amounts for each of the above combinations. 80 tax professionals have participated in this experiment. These experts all engaged in the area of transfer pricing are with one of three global accounting firms and two major law firms currently handling the majority number of Korean APA cases. ANOVA, ANCOVA and multiple comparison tests were used for the analysis. A brief summary of the results is as follows. First, it is verified that the tax advisor's estimation of tax assessment and service fees vary with as the fee scheme chosen. It is found that tax advisors tend to estimate highly the amount of tax assessment and service fee as a contingent method rather than a fixed amount method is chosen for advisory fees. Second, the chance of a future tax audi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ax advisors' estimated tax assessments and service fees. They are likely to set higher fees for an APA engagement when the probability of a future tax audit is high and a contingent fee scheme is chosen. A simple effect and a multiple comparison tests are performed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independent variables (compensation scheme and audit probability) and the amount of service fee. The result shows that tax advisors are likely to determine higher fees for an APA engagement as the audit probability is higher and a contingent fee is chosen, and lower fees as audit chance is lower and a fixed fee scheme is chosen. This study contributes to existing literature in that it is the first experimental attempt of tax advisors' decision-making behavior under an APA engagement setting. Prior study on transfer pricing issues and APAs has mostly focused on the tax assessments on transfer prices or the introduction of APA regulations in other countries. Even in a study examining tax advisor's decision-making behavior main concerns are with an issues directly related with a regular engagement such as tax compilation, tax return filing, or tax appe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