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전문가 사외이사가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곽송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9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상장회사에 대하여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였다. 사외이사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경영 및 기업회계에 대해 이해관계자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축소시키고, 기업의 대리인문제에서 대리인 비용의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며 경영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기업지배구조이다. 사외이사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사외이사의 장기재임, 독립성 결여, 전문성 부족의 문제를 제기하는 실태조사 및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제도에 대해 효과성을 의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경영진을 견제해야하는 사외이사가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외이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결과도 일관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조세회피와 세무전문 사외이사의 선임 여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외이사 선임 및 해임 여부가 기업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여 사외이사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경영진과 최대주주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조세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세무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사외이사는 사전적으로 회사의 조세전략이 적법,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힘을 기울이고자 하면서 경영진·최대주주 등 기업 이해관계자를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혹은 기업의 조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경영 활동 설계 단계에 자문을 하여 발생이익을 조절하거나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법상 과세소득을 낮추는 과세방법을 제안하는 등 기업의 조세전략 수립에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KOSPI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전문 사외이사 재임여부가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횡단면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무전문 사외이사가 재임 중인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낮은 조세회피성향을 보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기업의 세무전문 사외이사 선임·해임이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시차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무전문 사외이사 선임은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을 낮추고, 해임은 높은 조세회피성향을 높이는 것으로 보였다. 연구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세무업무에 전문성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이 비해 높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세무전문 사외이사가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을 낮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세무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사외이사는 사전적으로 회사의 조세전략이 적법,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진·최대주주 등 기업 이해관계자를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수행다고 보여진다. 이는 사외이사의 주된 역할인 전략적 자문, 네트워크 활용, 감시·감독 중 감시·감독의 역할이 크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세무전문 사외이사가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사외이사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뿐 아니라 투자자, 감독기관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있어 기업의 세무전문 사외이사를 선임·해임 여부가 유의미한 판단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 <주제어> 사외이사제도, 전문성, 세무전문 사외이사, 사외이사 선임·해임, 조세회피성향 Going through the financial crisis in 1998, South Korea has introduced the outside director system as part of efforts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by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s and made selecting outside directors mandatory for listed companies. Considering that outside directors are independent from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board of directors, minimize information asymmetry among stakeholders for management and corporate accounting, lower costs for representatives when it comes to corporate representative issues, ultimately improve corporate profits, and supplement management’s professionalism, the system is a useful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Now, after 20 years since the outside director system was implemented in South Korea, a number of surveys and studies have been performed on problems such as long tenure of outside directors, lack of independence, and lack of professionalism. The Korean society has started doubting the effect of the outside director system, and more and more people are pointing out that outside directors who are supposed to check the board of directors are nothing but rubber stamps. Moreover, the results of studies on the effect of the outside director system are not consistent. Against the backdrop, this research aimed to explore the effect of the outside director system by analyzing how selecting and removing corporate outside directors affect corporate tax avoidance based on empirical research on corporate tax avoidance and selection of outside directors specialized in tax. Corporate stakeholders including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largest shareholders have a motivation to reduce corporate tax burden. Outside directors who are experts in tax affairs would play their roles of monitoring and checking corporate stakeholders such as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largest shareholders trying to focus on their independence from the board of directors so that the company’s tax strategy is established legally and soundly in the first place. Or, they would play a role of facilitators in establishing the corporate tax strategy by providing advice in the process of designing management activity to minimize corporate tax burden and adjust profit or by suggesting taxation methods to lower taxable income for the profit within the tax law. This research analyzed the effect of having outside directors specialized in tax on the tendency of corporate tax avoidance with Korean companies listed on KOSPI using a cross-section model. As a result, companies with outside directors specialized in tax showed lower tax avoidance tendency compared to those without them. Additionally, the effect of selecting and removing outside directors specialized in tax on the corporate tax avoidance tendency was analyzed using a lag model. This revealed that selecting outside directors specialized in tax lowered the tendency of corporate tax avoidance, while removing them increased the tendency of tax avoidance. Unlike existing and preceding studies that showed a common research model where companies with outside directors specialized in tax affairs had higher corporate tax avoidance tendency compared to companies without them, this research revealed that outside directors specialized in tax rather lowered the tendency of corporate tax avoidance. It seems that outside directors who are experts in tax affairs play the role of monitoring and checking corporate stakeholders such as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largest shareholders from the independent position from the board of directors to establish a legal and sound corporate tax strategy in advance. This can be seen that among the major roles of outside directors such as strategic advising, utilizing networks, and monitoring and surveillance, the role of monitoring and surveillance is most important. This research has significance in analyzing the effect of outside directors specialized in tax on the tendency of corporate tax avoidance and confirming the effect of the outside director system.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expected to provide significant criteria for deciding whether to select or remove outside directors specialized in tax for not only companies but also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corporate stakeholders including investors and supervisory agencies. <Keywords> outside director system, professionalism, outside directors specialized in tax, selection and removal of outside directors, tax avoidance tendency

스타타워빌딩 및 한국외환은행주식 매각을 통한 론스타펀드의 세무계획

박주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사례연구는 론스타펀드Ⅲ의 스타타워빌딩 매각 사례와 론스타펀드Ⅳ의 한국외환은행주식 매각 사례를 효과적인 세무계획의 관점에서 분석해서 평가하고, 론스타펀드와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투자자금 및 소득의 흐름에 따라 스타타워빌딩 투자 사례를 4가지 전략으로 구분하고, 한국외환은행주식 투자 사례를 3가지 전략으로 구분한 후에 계약적 관점에서 모든 거래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세금을 비교․분석하였다. 각각의 사례에서 론스타펀드는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에 의한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거주지국 과세원칙, 벨기에의 경영참여소득면제(participation exemption) 혜택, 벨기에-미국 조세조약에 의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면제규정 및 론스타펀드의 투자자 구성에 따른 면세혜택을 통해 세금을 절감하고자 하였다. 론스타펀드Ⅲ의 스타타워빌딩 매각 사례에서는 소득의 유형과 귀속자(귀속지)에 따라 론스타펀드Ⅲ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전략1), 론스타펀드Ⅲ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전략2), 스타홀딩스를 통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전략3) 및 스타홀딩스를 통해 주식을 양도한 경우(전략4)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실제로 론스타펀드Ⅲ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남용하기 위해 벨기에에 설립한 도관회사인 스타홀딩스를 통해 ㈜스타타워의 주식을 취득한 후에 스타타워 빌딩을 매각하는 대신 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전략4의 채택) 소득의 귀속자(귀속지)를 론스타펀드Ⅲ(미국 및 버뮤다)에서 스타홀딩스(벨기에)로 변경하고, 소득의 유형을 부동산의 양도소득에서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변경했는데, 론스타펀드Ⅲ는 이러한 세무계획을 통해 최소 518억원에서 최대 838억원의 세금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론스타펀드Ⅲ의 세무계획은 거래의 계획단계에서 모든 거래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세금 효과를 고려했고 거래와 관련한 별도의 암묵적 조세를 부담하지 않은 점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세법 적용과 관련한 거래위험을 간과함으로써 사후적인 원천지국 과세가 불가피하고 상당한 비세금비용도 부담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실패한 세무계획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패한 세무계획 대신 론스타펀드Ⅲ가 채택할 수 있었던 대안으로는 투자비율의 조정을 통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의 요건을 회피하거나 당초의 계약내용에 계약해제권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과세관청이 과세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었던 대안으로는 고정사업장 과세이론이나 법인격부인론을 과세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론스타펀드Ⅳ의 한국외환은행주식 매각 사례에서는 소득의 귀속자(귀속지)와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에 따라 론스타펀드Ⅳ가 벨기에에 설립한 LSF-KEB 홀딩스를 통해 한국외환은행주식을 거래한 경우(전략1), 론스타펀드Ⅳ가 직접 한국외환은행주식을 거래했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전략2) 및 론스타펀드Ⅳ가 직접 한국외환은행주식을 거래했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전략3)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실제로 론스타펀드Ⅳ는 LSF-KEB 홀딩스를 통해 한국외환은행주식을 거래함으로써(전략1의 채택) 소득의 귀속자(귀속지)를 미국의 론스타펀드Ⅳ에서 벨기에의 LSF-KEB 홀딩스로 변경했는데, 이러한 세무계획을 통해 2007년의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최소 1,571억원에서 최대 2,558억원의 세금을 절감했고, 2011년의 예정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최소 4,141억원에서 최대 7,097억원의 세금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론스타펀드Ⅲ와 마찬가지로 론스타펀드Ⅳ의 세무계획도 거래의 계획단계에서 모든 거래 당사자에 귀속되는 세금 효과를 고려했고 거래와 관련한 별도의 암묵적 조세를 부담하지 않은 점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해당 주식거래로 인해 대리인비용, 다양한 거래비용(기록유지, 계약체결 및 세무조사 대응 등과 관련한 비용), 기납부세금으로 인한 기회비용 등과 같이 상당한 비세금비용을 부담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실패한 세무계획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론스타펀드Ⅳ가 부담한 비세금비용 중에서는 한국외환은행 인수시의 산업자본 여부 및 인수후의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한 수년간의 소송진행으로 인한 출구전략의 차질과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유죄판결로 인해 부담하게 된 국제적인 평판위험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진행중인 소송으로 인해 론스타펀드Ⅳ는 여전히 과세문제와 관련한 장래의 거래위험을 부담한 상태이고 최종 부담세액은 확정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론스타펀드Ⅳ가 장래에 패소할 경우에는 거래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함에 따라 세금비용과 함께 비세금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의 최소화 관점에서 당초의 세무계획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론스타펀드Ⅳ가 장래에 승소할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절감한 세금비용 외에 비세금비용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역시 총비용의 최소화 관점에서 당초의 세무계획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실패한 세무계획 대신 론스타펀드Ⅳ가 채택할 수 있었던 대안으로는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일부 유가증권양도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과세관청이 과세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었던 대안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통한 납세의무의 확장을 검토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is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case of Star Tower building sale of Lone Star Fund Ⅲ and Korea Exchange Bank stock sale of Lone Star Fund IV from in view of effective tax planning, and finding practical alternatives which Lone Star Funds and the taxing authorities could take respectively. Considering the flows of investment funds and income, this study constructed four possible strategies for Lone Star Fund Ⅲ and three possible strategies for Lone Star Fund IV, and analyzed the taxes attributed to all parties for each case from the contractual perspective. The analysi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Lone Star Funds tried to reduce the taxes by applying the residence principle in the Korea-Belgium tax treaty into levying on capital gains taxes, the participation exemption in the Belgian tax laws and the exemption of dividend withholding taxes in the Belgium-U.S. tax treaty, and by adjusting investor composition favorably to get tax-exempt prefrence in the Belgium-U.S. tax treaty. Four possible strategy for Lone Star Fund, concerning the type of income and tax jurisdiction, ar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Lone Star Fund Ⅲ earns real estate income (Strategy 1), Lone Star Fund Ⅲ earns capital gain (i.e. gain from stock sale) (Strategy 2), Star-Holdings, in lieu of Lone Star Fund Ⅲ, earns real estate income (Strategy 3), and Star-Holdings earns capital gain, respectively. Among them, Lone Star Fund Ⅲ adopted Strategy 4 for abusing forementioned tax laws and tax treaties. That is, Lone Star Fund Ⅲ established a conduit company Star-Holdings in Belgium and bought and sold the shares of Star Tower company, instead of Star Tower building itself to shift taxable incomes to favorable tax jurisdiction (from Bermuda and U.S. to Belgium) and convert the type of income (from real estate income to capital gain). From the contractural perspective, tax planning of Lone Star Fund Ⅲ deems to be successful in that it could save overall tax burdens up to more than 80 billion Korean Won without bearing implicit taxes. However, because such tax planning creates various and huge non-tax consts such as agency cost, tax investigation cost and opportunity cost, it proves to hardly to be the “effective tax planning”. Alternative tax planning of Lone Star Fund Ⅲ could be either (i) adjusting investment objectives to escape regulation on real estate stocks or (ii) adding “reversibility option” into the contract, whereas the taxing authority could take advantage of (i) the “permanent establishment” theory or (ii) the “piercing corporate veil” theory to make tax impositon on Lone Star Fund Ⅲ more logical. In case of Lone Star Fund IV, three possible strategy, concerning tax jurisdiction and permanent establishment, ar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LSF-KEB Holdings, in lieu of Lone Star Fund IV, sells stocks of Korea Exchange Bank (Strategy 1), Lone Star Fund IV itself sells the stocks (Strategy 2), and Lone Star Fund IV sells the stocks through its permanent establishment in Korea (Strategy 3), respectively. Among them, Lone Star Fund IV adopted Strategy 1 for abusing forementioned tax laws and tax strategies. That is, Lone Star Fund IV established a conduit company LSF-KEB Holdings in Belgium and bought and sold the stocks to shift taxable incomes to favorable tax jurisdiction (from U.S. to Belgium). From the contractural perspective, tax planning of Lone Star Fund IV deems to be successful in that it could save overall tax burdens up to 250 billion Korean Won in 2007 and up to 700 Korean Won in 2011 without bearing implicit taxes. However, similar to Lone Star Fund Ⅲ case, because such tax planning creates various and huge non-tax consts, it proves to hardly to be the “effective tax planning”. Non-tax costs of Lone Star Fund IV includes the difficulty in exercising exit plan due to ongoing lawsuits over whether it could fall into industrial capital at the time of perchasing Korea Exchange Bank stocks and whether it could be eligible for a major shareholder during its duration, and due to reputation risk from its lost lawsuit on manipulating Korea Exchange Bank Credit Card Service stock prices. Ongoing lawsuits still imposes Lone Star Fund IV on future transaction risks, and ultimate tax burdens will be up to the results of the lawsuits. In case Lone Star Fund IV loses the lawsuits, tax planning of Lone Star Fund IV will be definitely failed one because of inadequately controlled transaction risks and vast non-tax costs. However, even in case Lone Star Fund IV wins the lawsuits, tax planning of Lone Star Fund IV will be still regarded as unsuccessful in light of the minimization of total costs. Alternative tax planning of Lone Star Fund IV could be either (i) investing with other financial instituions to escape controversy over its eligibility for a major shareholder or (ii) converting capital gain to dividend income, whereas the taxing authority could take advantage of the “secondary tax payment obligation” to make tax imposition on Lone Star Fund IV more guaranteed.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과 법적구제 수단에 관한 연구 : 판례를 중심으로

박관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3 국내석사

납세자는 헌법상 재산권을 보장받는 한편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다. 또한, 납세자는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주체이자 세금의 납부를 통해 국가의 재정에 기여를 하고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른바 조세행정의 주체로서 그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의 제국들은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거나 조세를 부과하고 확정하는 절차에서 납세자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조세절차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 특히 세무조사 절차의 경우, 세무조사권이 남용된다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자 적법절차 원칙을 어기는 것을 넘어서, 결국 국민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왔다.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이후 조세 영역에 있어서 선진국의 제도에 뒤지지 않는 적법절차 조항들을 마련해 왔는바, 199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제7장의 2 ‘납세자의 권리’장을 신설하였고, 1997년 6월 30일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일련의 절차규정들을 마련해오고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해왔다. 국세청의 이와 같은 행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국세청의 이와 같은 노력에 반하여, 세무조사의 위법성과 관련한 사법적 판단을 책임지고 있는 법원의 인식과 법리는 별로 발전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최근의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여전히 세무조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된 바 있고, 현실에서 많은 납세자들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현실의 사법구제 수단은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실제적인 권리구제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사유를 시간적 절차 순서로 유형화하여 검토하고 그 위법성의 효과에 대하여 살펴본 뒤, 그 현실적 법적 구제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세무조사의 의의와 법적 성격 및 그 근거를 살펴보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억제하는 이론적 근거로 헌법상 재산권보장, 적법절차 원칙, 납세자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어서, 세무조사의 절차를 개관한 뒤 세무조사 위법성 유형 검토의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그리고 장을 바꾸어 제3장에서는 현행세법상 세무조사의 위법 유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데, 세무조사 대상선정과정, 세무조사 실시과정, 세무조사의 종료 및 결과통지 과정으로 나누어 각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위법사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아가 다음 장인 제4장에서는 위법한 세무조사의 효과를 살펴본다. 모든 사소한 세무조사 절차 위반까지 과세처분을 무효로 만들어 조세실체법상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을 것인바, 과연 어떤 경우에 위법한 세무조사가 과세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되게 만드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위법한 세무조사를 대상으로 한 법적 구제방안으로 항고소송과 국가배상에 대하여, 사전 구제수단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하여 각 살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앞에서 논의하고 주장한 내용을 요약 정리함으로써 본 연구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Taxpayers are guaranteed property rights by the constitution and are under tax liability at the same time. Taxpayers need to be guaranteed their rights fully so far as they are in the position that are responsible for the national economy and also contribute to the national finance. Until now, America and European countries had made a lot of efforts such as enacting Taxpayer Bill of Rights or laws guaranteeing taxpayer’s rights in the process of tax imposition and settlement in order to observe due process principle in tax procedure and protect taxpayers. That is because abuse of tax investigation means infringement of people’s property and violation of due process principle and finally leads to the people’s distrust in tax administration. Korea had provided due process provisions not inferior to those of developed countries in the tax area after becoming member of OECD. Korea made an amendment of the basic law of national taxes 1996. 12. 30.,which provided a new chapter(§7-2) of ‘Right of Taxpayers’ and enacted and notified Taxpayer Bill of Rights 1997.6.30. Thereafter Korea made a series of procedural rules and arrangements to secure fairness in tax investigation. Move of the National Tax Service like this should be rated highly affirmatively. Contrary to this effort of NTS, the legal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Courts which bear the responsibility of judicial judgment in relation with the illegality of tax audit remains unchanged from the past standpoint and shows no appearance of change. As confirmed in recent inspectio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many problems were indicated in the process of tax audit. And also in reality taxpayers are complaining about unfair treatment in the process of tax audit. Nevertheless the Courts’ decisions show no significant change and serve no practical role as protector of people’s righ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llegal matters which happen in the process of tax audit typologically in the order of time and procedure and finally to find legal remedies practically after considering the effect of illegality. The chapter 2 of this study covers meaning and legal character and ground of tax audit, followed by guaranty of property rights by the constitution, due process principle and arrangements guaranteeing taxpayer’s rights as a theoretical basis of the argument that abuse of tax audit should be restrained. Then it covers the general procedure of tax audit and the criteria of examining the illegality of tax audit. The chapter 3 covers review of concrete types of illegal tax audit under current tax laws, which include illegal matters arising from each stages of selecting targets of tax investigation, operating investigation, ending and notifying the result of investigation. The chapter 4 covers examining the results of illegal tax audit on taxation and administration litigation, claim for damages as legal remedies against illegal tax audit and taxpayer protectorship as a means of prior relief. Finally the chapter 5 i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which summarizes the argument discussed above.

부실채권 투자기구(Vehicle)의 과세제도 검토 : 비등록유동화거래를 통한 부실채권투자를 중심으로

김형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1 국내석사

As the non-performing loans ratio of domestic economic banking facilities increased due to effects of global financial crisis triggered by the U.S. sub-prime mortgage crisis in 2008 and real estate economic slowdown in Korea, in the economical situation that the social interest about financial security of banking facilities increased, ABS system as measure to treat non-performing loans of banking facilities efficiently still occupies an important position. However, unlike in the past, the subject using ABS dealing is changing. The banking facilities as asset holdings had important part in the progress of establishing SPC, participating in decision-making, disposition & management of backed basic asset in the past, but recently non-performing loans investor is acting that role. Under the K-IFRS accounting system which is needed to be introduced compulsorily from 2011, the self-ABS publication structure which was used by existing banking facilities is not recognized as true sale, so the banking facilities should sale the non-performing loans as outright sale for sales effect in the books or the uplifting actual financial security as results. In the case of registered asset backed by the ABS Act, considering SPC is pass-through entity company(Conduit) as financing measure, and the fact that it was introduced for the political purpose to deal the non-performing loans of banking facilities when the initial ABS Act was introduced, so tax system which hinders vitalizations of ABS system was improved by resolving double taxation problem after deducting the sum by calculating business income for the year when SPC distributes more than 90 % of the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 On the other hand, if the banking facilities which sales non-performing loans does not guarantee 20 days of minimum time required necessary for the procedure for asset backed based on ABS ACT to fixer by change in user of ABS dealing, the fixer of non-performing loans can't register asset backed by ABS Act so consequently, SPC which was established by the procedure of unregistered asset backed will face with double taxation. That is because of the regulation for the application of dividend-paid deduction when only it is relevant to ABS dealing based on ABS Act in the corporate tax Act. The ABS Act has the characteristics of support act for the securitization transactions. Even though the actuality of non-performing loans investor is same to the securitization transactions in the ABS Act, but the investment was conducted through vehicle based on the law except ABS Act rather than vehicle based on ABS Act, so the disadvantage from tax can be irrational. If the non-performing loans vehicle with the characteristic of paper company is handled in the same with general companies, the taxation problem could be occurred. First, tax burden should be distributed equitably depending on the taxable capacity, the taxpayer is needed to be treated equally for the various tax law concerned so the tax system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avoid invasion of principle of neutrality and impartiality between taxation and tax correspond with taxable capacity but the effect of jurisdiction is different by usage of legal system for SPC related to taxation problem of non-performing loans vehicle, so this causes bring difference in taxation can be recognized as undesirable. The application of deduction provision of SPC in the corporate tax act is based on precondition of legal form as ABS Act, so if the non-performing loans investor chooses the unregistered asset backed dealing unavoidably, it will be influenced by tax so the distortion status in resource allocation and competitive order will occur. This is undesirable state in terms of neutrality of tax. Second, the investment risk of the non-performing loans investor who is selected as successful bidder will not reduced or lapsed even though the status was transferred to vehicle. Nevertheless, it will be influenced by whether the earning rate of investor use vehicle for effects of tax, as results, the investors' failure of investment can be very unreasonable. In addition, in terms of ability-to-pay as one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tax, the added economic value does not occur, but the additional cost as tax will occur for the vehicle as simple conduit role. Therefore, if the economic facts and legal form does not match, it is desirable to taxation only for investor based on the principle of taxation by the economic reality. Third, the most important discussed issue about taxation problem of SPV is that if the SPV is a corporate formation, then will it be targeted as taxation of corporate tax in the formative term of having corporate veil. This is just simple vehicle as the paper company which exists in the books which is established and managed for the special purpose as the non-performing loans vehicle, and it is about things that what status can be granted for the SOC as legal measure for distinguishing investment assets from the inherent account of investor investment assets. Even if the non-performing loans vehicle has a corporate veil, the actuality is only the conduit for the smooth investment of the non-performing loans investor. Therefore, granting corporate tax to vehicle which is established for the investor when he/she was selected for the fixer of the non-performing loans from the public sales program of the non-performing loans is relevant to the double taxation, so it is desirable. The taxation of company real entity unit about the non-performing loans vehicle should be completed for more efficient taxation in the fairness aspects in order to avoid distortion of competitive system, so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 was proposed. First, even if there is not establishment company act about adjustment of double taxation about PFV, but the application will be possible by the requirements of certain condition, so if the non-performing loans vehicle meets certain requirements, then it will apply Article 51, clause 2 of corporate tax act. And, it will be treated each pass-through entity in terms of actuality, and real entity in terms of the formal aspect, and the partnership is possible to measure double taxation perfectly even though it is the corporate types, and the partner of the same line which the loss occurred can deduct with other business income by being distributed for the deficiency, and the partnership taxation of the corporate company in our country that the taxation meets the general results of business is completed is limited in the specialized business(general partnership & limited partnership), so the application scope is suggested to be expended to small scaled stock corporation with weak real entity of corporation.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 및 국내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국내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재차 쏠리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산유동화제도는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자산유동화거래를 이용하는 주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유동화 기초자산의 처분․관리 등의 과정에 자산보유자인 금융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부실채권 투자자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K-IFRS 회계제도 하에서는 기존에 금융기관이 이용하여 오던 자체 ABS 발행구조가 진정매각으로 인정되지 않아, 금융기관이 장부상 매각 효과 및 실질적인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실채권을 완전매각방식으로 대외에 매각하여야 하는데 기인한다.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등록유동화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자금조달수단으로서 도관회사라는 점과 최초 자산유동화법 도입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 도입된 점을 고려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할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서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여 자산유동화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과세제도를 개선하였다. 반면, 자산유동화거래의 이용주체 변화로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금융기관이 부실채권 매수자측에 자산유동화법에 근거한 유동화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최소 소요기일 20일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부실채권 매수자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등록유동화를 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비등록유동화 절차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는 이중과세(double taxation)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법인세법상 자산유동화법에 근거한 자산유동화거래에 해당하여야 배당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유동화법은 유동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부실채권 투자자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거래와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법에 근거한 투자기구가 아니라 자산유동화법 외의 법에 근거한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를 실행한 결과 조세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명목회사의 성격을 지니는 부실채권 투자기구를 일반회사와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조세의 부담은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각종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납세당사자들은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담세력에 상응하는 과세와 조세의 공평 내지 중립성의 원칙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세제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부실채권 투자기구의 과세문제와 관련하여 SPC로서 어떠한 법적제도가 이용되는가에 의해 사법상의 효과가 다르게 되고, 이로 인하여 과세상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규정 적용은 자산유동화법이라는 법형식을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부실채권 투자자가 비등록유동화거래를 부득이하게 선택할 경우 조세부담의 영향을 받게되어 자원배분의 왜곡 현상과 경쟁질서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조세의 중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 둘째, 부실채권 투자자가 낙찰자로 선정됨과 동시에 부담하는 투자위험을 투자기구에 지위를 이전하였다 하여 감소하거나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투자기구에 부과되는 세금의 영향으로 투자자의 수익률이 투자기구를 이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고, 그 결과 투자자의 투자실패를 초래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금의 일반적인 원칙 중 하나인 응능부담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경제적 부의 창출이 발생하지 않고, 단순 도관체 역할을 하는 투자기구에 세금이라는 추가적인 비용만을 발생케 한다. 이에 경제적 사실과 법적 형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에 의거 투자자에게만 과세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SPV에 대한 과세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점은 SPV가 법인형태를 취하는 SPC인 경우에 이를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아 법인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이는 부실채권 투자기구라는 특별 목적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회사로서 단순한 투자기구에 불과하며, 투자대상자산을 투자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하여 세워진 법적 수단인 SPC에 대하여 조세법상 어떠한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부실채권 투자기구가 비록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부실채권투자자가 투자행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관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자가 부실채권 공개매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부실채권 매수자로 선정이 확정되었을 당시 필요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기구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부실채권 투자기구에 대하여 기업실체 단위의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과세가 더 효율적이면서 공평성 관점에서도 경쟁질서를 덜 왜곡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에 대하여 설립 근거법이 없음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부실채권 투자기구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세법 51조의 2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그리고, 실질적 측면에서는 도관으로, 형식적 측면에서는 실체로 각각 취급하여, 합명․합자회사의 경우 법인형식을 취하더라도 이중과세의 완전조정이 가능하고, 결손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동업자가 결손금을 배분받아 다른 사업소득 등과 공제 가능하며, 사업의 전체적 성과에 부합하는 과세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는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우리나라에는 법인기업의 경우 인적회사(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에 한정되어 있는데, 법인체의 실체성이 약한 소규모 물적회사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시하였다.

稅務調査 節次上 納稅者權利 保護에 관한 硏究

박장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2 국내박사

납세자는 종래에 아무런 권리가 없고 국가에 대하여 조세납부의 의무만 지고 있는 지위에 있었다. 1970년대 이후 납세자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관념이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부터 일어나 우리나라도 199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납세자권리의 장을 신설한 이래 지속적인 개정ㆍ보완으로 납세자권리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제38조에 규정된 납세의 의무를 조세법절차에 따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조세절차법상의 권리이며 적정절차에 의하여 취급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세무조사절차상 납세자권리 보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그 내용의 대강과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 보고 우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 세무조사라 함은 과세요건사실을 확인하는 일반조사를 의미하며 범칙조사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일부 예외는 있지만 세무조사 실시의 시간적 순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일곱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순서대로 검토하였다. 첫째,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에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은 세무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기준에 의하여 납세자의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를 유명무실화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업종 및 규모 등의 기준을 두어 예외 규정을 한정하여 사전통지 생략의 예외사유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라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도한 정치적ㆍ정책적 목적의 조사대상자 선정을 지양하여야 할 것이라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세무조사기간 연장에서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무기한의 세무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사연장기간의 최장기 상한선을 국세기본법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기획일시보관조사(조사사무처리규정 제40조 제1항)의 남용과 대책에서 기획일시보관조사를 남발하는 근래의 실무관행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기획일시보관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객관적 사유를 국세기본법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법문상 ‘실지조사’의 경우에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듯 오해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모든 조사(범칙조사 포함), 소명요구 및 협력의무 이행의 경우에도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중복세무조사의 금지에서 원칙에 대한 광범한 예외 허용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위반되는 시행령규정들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간략한 설명만 기재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결과통지서에 조사기관 내부의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라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은 세무조사 절차상 납세자권리 보호 수준의 제고와 함께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납세자권리, 세무조사 절차, 적정절차,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기간연장, 중복세무조사금지. Historically, a taxpayer did not have any right and his/her status consisted only of having the obligation to pay taxes to the country. Since 1970's, however, the concept of taxpayers’ rights emerged amongst major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A., Germany, France, and Japan. In keeping with this trend, Korea has also instituted taxpayers’ rights by amending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on 30th December of 1996 and adding a chapter on taxpayers’ rights and has since been promoting the taxpayers’ rights through continuous revisions and improvements. Taxpayers’ rights are recognized rights during the process of complying with the obligations to pay taxes as prescribed in Article 38 of the Constitution, and as such, they are rights under the procedural tax laws and represent the taxpayers’ rights to a due process in tax administration.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s in tax examination procedure, this thesis primarily looked at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o find the general outline of the scope of the rights and surveyed other major countries' legislative efforts on the matter, highlighted the problems in the Korean system and made appropriate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In this thesis, the term "tax examination" was used to refer to ordinary tax examination for verification of the factual basis for assessment of taxes and does not include tax investigation of illegality or criminal violation. With some exceptions, the contents were divided into seven categories which follow the timeline of the tax examination. The seven categories were reviewed seriatim. First, regarding the advance notice of tax examination, the thesis pointed out that the exception provision which allows the tax authorities to omit sending the advance notice if it can be shown that the purpose of the examination may not be attained because of the possible destruction of evidence may nullify the taxpayers’ rights to receive advance notice as the arbitrary interpretative standards for the determination are set by the tax authorities, and made recommendation for limiting and minimizing the grounds for exception to the requirement of giving advance notice by setting appropriate standards such as taking into account the type of business and its size. Second, on selection of taxpayers subject to tax examination the thesis raised an issue in ensuring objectivity and fairness in the selection criteria and recommended that excessive selection of tax examination targets for political purposes or policy motives be avoided. Third, except for small-to-medium enterprise taxpayers, the lack of clear rules on extending the duration of tax examination makes it possible that a tax examination could continue for an indefinite period of time. The thesis suggested an amendment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o set a maximum period for extension of a tax examination. Fourth, on countermeasures for abuse of planned tax examination with temporary seizure (of taxpayer's records) (Regulations for Conducting Tax Examination, Article 40 ①), the thesis raised serious issues with the recent practice of conducting unrestrained planned tax examination with temporary seizure and has called for inclusion of the clear and objective grounds for selection of tax payers subject to planned tax examination with temporary seizure i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Fifth, on the rights to seek assistance of tax professionals, the thesis raised an issue with the common misunderstanding that such rights are confined to "field examinations" provided in the statute, and has called for a broader interpretation of the rights that they should be available in all instances of tax examination (including tax investigation), in responding to requests for explanation, and in performing the taxpayers’ obligations to provide cooperation. Sixth, on the prevention of repeat tax examinations, the thesis took an issue with current regulations permitting wide range of exceptions to the principle rule and called for revision of various provisions in the Enforcement Decrees which conflict with Article 81-4 ② 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llowing repeat tax examinations only "....where clear evidence exists. corroborating a charge of tax evasion" Seventh, the thesis raised an issue with the current practice of stating only a brief explanation in the notice of the results of the tax examination and recommended that the examiner's internal report be attached to the notice. The author hopes that the issues raised and the recommendations made in the thesis will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the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s in tax examination procedure and improvement of the tax examination system. Key words : taxpayers’ rights, tax examination procedure, due process, advance notice of tax examination, selection of taxpayers subject to tax examination, extending the duration of tax examination, prevention of repeat tax examinations.

소규모법인의 개인소득화를 위한 세무계획

김상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23 국내석사

최근 10년 동안 소규모법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규모법인은 1인 대표자 의존도가 높은 개인 중소기업과 유사하여 사업소득이 재투자되기보다는 생계유지 및 개인 자산증식을 위한 재원으로 최종 사용되고, 전체 사업기간은 20년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주식양도 기회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소규모법인은 전체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법인소득을 개인소득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개인소득화 방법과 시기에 따라서 세금의 구성과 금액이 달라진다. 대부분 사업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종결할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다보니 단기적인 세금에만 치중하여 법인의 유보소득이 증가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일시에 개인소득화가 이루어지거나 지분이 이전되면서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의 주택구입 등을 목적으로 한번에 법인에서 많은 자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 사업을 정리할 목적으로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지분 증여와 상속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보된 소득이 집결되면서 세금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규모법인의 개인소득화에 관한 세무계획이 필요하다. 소규모법인은 의사결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와 비용 또는 무지로 인해 의사결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세무계획 분야는 더욱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재투자 수익률과 주식양도의 이점을 활용할 수 없는 소규모법인은 이중과세가 되는 단점이 있지만, 소득세법의 유형별 과세제도, 사업연도단위별 합산 누진 과세제도, 인별 과세제도 등을 장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처럼 당해의 세금만을 고려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체 사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세금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시성 있는 세무계획이 요구된다. 대표적인 세무계획으로서 소득유형, 소득귀속, 소득기간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최종 세후금액이 달라지게 되고, 이는 조직형태별 조세제도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획된다. 이렇듯 소규모법인의 개인소득화에 관한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계획 의사결정에 대한 기준과 그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실제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법인의 개인소득화를 위한 세무계획을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방식을 통해 사례분석으로 진행하였다. 적극적인 세무계획 사례와 소극적인 세무계획 사례 2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기간 전체 동안의 개인소득화 과정을 수치로 분석하였고, 각 사례별로 연간 소득금액, 임원퇴직금 배수, 연간 배당금액, 전체 사업기간, 할인율, 소득금액 대비 급여와 상여 비중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세무계획 의사결정 변화에 따른 세후이익 차이를 비교하였고,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적극적인 세무계획을 통한 세후이익의 증가폭은 제한적이지만 소극적인 세무계획에 따른 세후이익의 감소폭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소규모법인의 주주이자 임원으로서 어떠한 의사결정과 세무계획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개인소득화가 중요한 소규모법인에 있어서 세무계획은 소득집결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함으로써 세후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절차로 고려되어야 한다. 소규모법인의 개인소득화를 위한 세무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점을 제시하고 사례별 결과값을 수치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고 활용가치가 있다. The number of small corporation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over the past 10 years. Small corporations are similar to individual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which rely heavily on a single representative, so the income generated from the business is ultimately used for living expenses or personal asset growth rather than being reinvested, and the total business period rarely exceeds 20 years, and stock-sale opportunities are limited. Therefore, for small corporations, the process of converting corporate income generated during the entire business period into personal income is absolutely necessary, and the composition and amount of tax differs depending on the method and timing of individual income. Since most businesses do not consider when and how to close the business,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retained income of corporations increases due to the focus on short-term taxes decrease only. When a large amount of money is withdrawn from a corporation at once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a house, when liquidating is sought for the purpose of quitting a corporate business, or when a sudden gift or inheritance of equity occurs, taxes may increase as income is concentrated. However, in order to prepare for these problems in advance, a tax planning for personal income of small corporations is needed. Despite the advantage of easy decision-making for small corporations, decision-making is often skipped due to complex procedures and costs or ignorance, and the reality is that there is a lack of understanding especially in the field of tax planning. Small corporations that cannot utilize the benefits of reinvestment yield and stock-sale have the disadvantage of being subject to double taxation, but it may be more advantageous by utilizing the taxation system by type of the Income Tax Act, the combined progressive taxation system by business year unit, and the individual taxation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consider all taxes incurred during the entire business period, rather than considering only the relevant tax as in the case of an individual entrepreneur, and a timely tax planning is required for this purpose. As a representative tax planning, the final after-tax amount varies depending on how the income type, income attribution, and income period are determined, and this is planned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s in tax systems by organizational type. As such, even if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come of small corporations is known, it is not easy to explain the criteria for tax planning decision-making and its effects with specific figures, so it is not used much in practice. In this study, tax planning for personal income of small corporations was conducted through case analysis through scenario-by-scenario simulation. Based on two cases of active tax planning and passive tax planning, the process of individual income generation during the entire business period was analyzed numerically, and a sensitivity analysis for each case was conducted according to changes in annual income amount, executive severance pay multiple, annual dividend amount, total business period, discount rate, the proportion of wages and bonuses to income. Through this, the difference in after-tax profit according to changes in tax planning decision-making was compared,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increase in after-tax profit through active tax planning was limited compared to individual entrepreneurs, but the decrease in after-tax profit due to passive tax planning was large. This study deals with what kind of decision-making and tax planning are necessary as shareholders and executives of small corporations. For small corporations where individual income is important, tax planning should be considered as an essential procedure, not an option, in terms of stably preserving after-tax profits by preventing excessive tax burdens due to income concentra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and useful in that it presents the specific reference points necessary to implement tax planning for the personal income of small corporations and shows the results for each case numerically.

조세범칙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 강화에 대한 연구

예상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4 국내석사

국세청의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설치 등 국세행정 쇄신방안 발표, 학계에서의 ‘세무조사기본법’ 제정 논의는 세무조사 관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자는 의미와 함께 자유와 권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의 통제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의 일종인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수사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공무원 신분인 세무공무원이 그 임무를 수행한 후 범칙혐의가 인정될 경우 통고처분 내지 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있다. 조세범죄의 본질과 관련하여 행정범적인 색채가 퇴조하며 형사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국고주의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조세범죄에 대하여도 형법과 마찬가지로 책임원칙을 적용하는 등 책임주의사고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과세관청에서 실질적인 수사행위인 조세범칙조사 및 실질적인 재판행위인 통고처분 등의 각종 처분을 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라는 정당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보다 전방위적으로 실시되는 조세범칙조사를 받은 대상자가 전속고발제도에 의하여 또 다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정임을 볼 때, 전속고발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 조세범칙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의 강화라는 화두는 궁극적으로는 사실상 수사행위의 성격을 갖는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자인 납세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세관청의 일련의 행위에 사법적 통제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그 법적 정당성을 더욱 제고시키고자 하는 의미도 둘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세무조사, 특히 조세범칙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을 연구하는 일환으로, 조세범칙조사와 형사사법절차 중 수사절차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위 제도들의 상호관계를 검토해 봄으로써 조세범칙조사의 결과물인 통고처분과 전속고발의 통제 내지 폐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해 보고자 한다.

과세행정의 재량성에 관한 실증연구

심혜정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1 국내박사

과거 우리나라의 조세행정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국고위주의 조세행정은 필요한 재원을 차질 없이 충당함으로써 우리경제가 고도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낳았지만 동시에 부작용을 배태하였다. 최근 과세관청은 과거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권위주의적 조세행정에 대한 이미지를 벗고 서비스 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목표에서 여전히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현실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과세행정의 재량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찾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과세관청이 재량을 발휘하여 세수여건이 좋을 때는 징세노력을 완화하고, 세수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 징세노력을 강화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고자 하였다. 과세당국의 과세행정상 재량성의 증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납세자의 실제 세부담의 상당부분이 법률이 아닌 과세관청의 행정행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 또한 세수여건에 따라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납세자간 세부담 불형평을 초래하여 조세평등주의에도 어긋난다. 또한 재량적 과세행위는 재정의 경기안정화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만일 경기가 예상치 못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당국이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징세노력을 강화한다면 경기여력을 위축시켜 세입의 자동안정화기능이 저해된다. 반대로 실제 세수가 예산상의 세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징세노력을 완화하는 경우에도 경기진폭을 증가시켜 역시 세입의 자동안정화기능이 저해된다. 본고에서는 과세당국의 재량적 과세행위를 포착하기 위해 과세관청의 재량적 과세행위와 해당 연도의 세수여건을 나타내는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세수여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과세관청의 과세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금액, 환급,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과년도수입을 과세관청의 재량적 과세행정의 근거를 포착할 수 있는 과세정보로 설정하였다. 또한 당해연도의 세수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세수진도비를 사용하였다. 만일 해당 연도의 세수여건에 따라 과세행정의 행태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세수진도비와 과세관청의 과세행정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야 한다. 본고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세무조사 건수, 추징금액,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과년도수입은 세수진도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세수진도비가 예년에 비해 높을 때는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금액이 줄어들고,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실적이 증가하였다. 반면 세수진도비가 예년에 비해 낮을 때는 세수조사 건수와 추징금액이 늘어나고,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실적은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세관청이 세수여건이 좋을 때는 과세노력을 완화하고, 세수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 과세노력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세수여건에 따라 과세당국이 과세노력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지 않았다면 2000년의 경우 GDP 대비 0.8~1.6%에 달하는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1998년의 경우는 GDP 대비 0.6~0.9%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수가 감소하여 경기침체 완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과세관청의 재량적 과세행정이 없었을 경우 세입이 경기변동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여, 재정의 경기안정화기능이 강화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과세관청의 재량적 과세행정을 줄이기 위해 본고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과세관청의 재량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법 및 세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세법 규정의 내용은 가능한 상세하고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기술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한다면 국세수입을 과소예측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수누락을 방지하고, 과대예측함으로써 발생하는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를 줄일 수 있다. 셋째, 세무조사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세무조사는 세수여건에 따라 재량적 과세행정의 변화가 반영되는 대표적인 행정수단인데다, 납세자의 권리가 가장 광범위하게 침해되는 분야임을 감안할 때 세무조사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는 과세관청의 재량성의 남용으로부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무조사 대상선정의 객관화·과학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세금포탈에 대한 죄의식이 낮은 것이 현실인 우리나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를 일정 수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절차를 규율하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의 법령화를 비롯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통칙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some evidences for the discretionary behaviors of tax administr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stimates the correlation between some variables that represent the discretionary behaviors of tax administration and the progress ratio of tax collection. In this study, the number of tax audits, the amount of additional tax revenue caused by tax audits, tax refund,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and tax revenue of previous year are used for the variables that represent the discretionary behaviors of tax administration This analysis shows that progress ratio of tax collection h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tax audits, the amount of additional tax revenue,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and tax revenue of previous year. That is, there are strong evidences for the discretionary behaviors of tax administration. This means that intensity of tax collecting efforts has been changed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tax collection. This study estimates that the increased tax revenue would be to 0.8~1.6 percent of GDP in 2000, and the decreased tax revenue would be to 0.6~0.9 percent of GDP in 1998 if it had not been for the discretionary behaviors of tax administration. In addition, reducing the discretionary behaviors of tax administration will contribute to smoothing the economic cycles through raising the sensitivity of the pro-cyclical movement in tax revenue. Several problems can be caused by the increase of the discretionary behaviors in tax administration. First of all, the way that actual tax burden is determined by administrative behaviors rather than tax law results in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also, giving discriminative treatment to taxpayer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tax collection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equality before the law'. Furthermore, discretionary behaviors of tax administration can lead to the weakening of automatic stabilizers through letting down the sensitivity of the pro-cyclical movement in tax revenue. In terms of reducing the discretionary behaviors of tax administration,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First, the transparency in Tax Law and tax administration should be enhanced. For this purpose, ambiguous clauses in Tax Law should be revised to specific and plain words so as to prevent to discretionary interpretation of Tax law by tax administration. Second, the accuracy of estimation in tax revenue should be improved. This not only prevents the lose of tax revenue that is caused by underestimate of tax revenue, but also mitigates the abuse of tax payer's rights that is caused by overestimate. Third, the scientific and systematic approach to tax audit system is required. For this purpose, a random sampling audit has to be introduced for the development of strategic audit planning and the degree of criminal tax audits and the punishments of tax crimes should be tightened up so as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ax audit system. And also, the tax audit procedure has to be regulated by law of the National Assembly rather than internal regulations of the tax authority. Some important provision in the Tax Audit Administration Regulation of National Tax Service have to be provided for in the law,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부담변화의 국제비교연구

임정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2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일부 조기도입기업을 제외하고,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을 도입하여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에서 세무회계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IFRS의 도입이 세법에 영향을 미쳐 법인세부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FRS의 도입이 실제 법인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보다 IFRS를 먼저 도입한 유럽 국가들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에 따른 IFRS도입으로 인한 법인세 세수 변화와 우리나라 IFRS 조기도입기업들의 IFRS도입에 따른 법인세부담액과 이연법인세의 변동액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 국가들의 국가수준에서의 법인세 세수는 IFRS 도입 이후 모두 증가하였으나 이는 주로 GDP증가등의 경제호황에서 기인한 면이 크고, IFRS의 도입으로 인한 법인세 세수 증가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IFRS의 도입으로 인한 미미한 법인세 세수 증가 효과도 유럽 국가들의 법정법인세율 및 유효법인세율의 감소추세를 고려해 볼 때, 주로 과세표준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의존형 체계’ 국가들의 IFRS의 도입으로 인한 법인세 세수의 증가효과가 기대보다 작았는 데, 이는 ‘의존형 체계’ 국가들이 IFRS도입에 따른 세수변동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세법을 정비하거나 기업회계측면에서는 IFRS를 도입했으나 세무회계측면에서는 IFRS를 나중에 도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우리나라의 2009년 IFRS 조기적용기업들의 현금부담법인세액은 크게 변동하지 않았지만, IFRS 도입연도인 2009년의 일시적 차이의 변동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2010년에 IFRS도입에 따른 세제개편을 단행하여, IFRS도입에 따른 법인세부담의 증가요인을 사전에 상쇄시켜 현금부담법인세액은 크게 변동하지 않았으나, IFRS가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액평가를 폭넓게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 차이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나라도 IFRS의 도입으로 인해 법인세부담이 증가하나 그 증가정도는 IFRS도입에 따른 세제개편으로 인해 일정정도 상쇄되어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IFRS의 도입 이후, 세무회계에서 기업회계를 존중하는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Korea's listed companies except early IFRS adopted companies in 2009 and 2010 apply IFRS to their accounting book mandatorily from 2011 fiscal year. Korea's corporate income tax law accept GAAP for those rules not prescribed in tax accounting in calculating taxable income. Therefore it is predictable that the introduction of IFRS will affect tax law and corporate income tax burden. Therefore, I analyzed the fluctuation of corporate income tax revenue of European countries, which introduced IFRS prior to our country, according to their relationship between GAAP and tax accounting and the fluctuation of corporate income tax burden and deferred income tax of early IFRS adopted companies in 2009 in Korea to study the effect of IFRS introduction to actual tax burden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tax revenue of European countries was increased after the introduction of IFRS. This is mainly due to GDP increase, etc., from economic boom and the effect of IFRS introduction to tax revenue was very low. In addition, the low effect of IFRS introduction to tax revenue was from increase of taxable income not that of tax rate, considering the decreasing trend of effective average corporate income tax rates of European countries. The tax revenue increase effect of 'Dependence Structure' countries was below than that of general study's expectation. This was because the 'Dependence Structure' countries revised tax law preparing the introduction of IFRS to reduce the tax revenue fluctuation or introduced IFRS as GAAP but not as a starting point of taxable income in tax accounting. Second, the cash corporate tax burden of Korea's 2009 IFRS-adopted companies was nearly flat, but the change of temporary difference in 2009 was big. This was because Korea reduced the fluctuation of corporate income tax burden by revision of tax law preparing the IFRS introduction in 2010 and the change of temporary difference was increased because the IFRS includes fair value evaluation for the assets and liabilities very broadly. Based on the above study results, the tax burden due to Korea's introduction of IFRS would be increased but the effect would be relatively immaterial because of the tax law revison preparing the IFRS introduction.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GAAP and tax accounting in Korea was changed basically because of the introduction of IFRS, therefore, additional studie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GAAP and tax accounting in Korea after introduction of IFRS are needed.

세무계획 수립에 있어 거래당사자로서 과세당국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 사용후연료 처분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송재섭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사례연구는 원자력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의 사용후연료 처분사례를 효과적인 세무계획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 결과로써 과세당국 및 지방자치단체를 거래당사자로서 그들의 행동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세무계획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choles et al.(2009)에 따르면 과세당국도 하나의 파트너로서 세무계획수립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거래당사자라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무계획에 있어 과세당국의 대응은 통제불가능한 환경적인 요인으로만 간주되어져 왔다. 본 사례는 이러한 측면에서 과세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중요한 거래당사자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일시적으로 과세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커다란 세수손실을 미치는 세무계획에서는 과세당국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요한 거래당사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반응을 고려한 계획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례의 쟁점은 사업자의 사용후연료 처분사업을 정부로 이전하는 대규모 거래로서 그 동안 적립하여온 사용후연료 충당부채를 정부기금으로 전환되는 시기와 관련한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의 판단이다. 사용후연료는 발전연료로 사용한 후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처분재원 확보방안으로 2008년이전까지는 (구)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충당부채로 적립하였으나, 2009년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 제정되면서 정부기금 적립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법 제정으로 사용후연료의 관리 및 책임이 정부로 이전되고 그 대가로 그 동안 충당부채로 내부 유보된 3조 5,764억원을 정부에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용후연료 실물은 정부가 중간저장 또는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여전히 사업자가 보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관리비용과 위험은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었다. 과세쟁점에 있어 사용후연료 처분의무의 이전과 부담금 납부로 손금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나, 사용후연료 실물이 여전히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고 그로인한 비용과 위험 또한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어 손금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부담금을 분할하여 손금산입하는 방안으로 세무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급격한 세수감소로 인한 과세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과세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격적인 대응으로부터의 세무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세무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인 정책주관부처와의 입법을 위한 사전협의를 하였으나, 정책주관부처는 공론화된 사용후연료 처분재원을 조속히 정부기금화하기 위하여 일시납부하는 방안으로 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사업자는 세무계획에 따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세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일시에 손금산입으로 인한 세수손실 발생 정보를 제공하고, 쟁점의 이견에 따른 추징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에 행정예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세무계획 시 예상하였던 우려와 같이 사용후연료 실물이 실제 처분되고, 보관에 따른 비용과 위험이 완전히 이전되는 시점에 손금의 귀속시기가 도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업자는 행정예규 회신으로 인한 불리한 상황을 제거하기 위하여 행정예규 신청을 철회하고 부담금 3조 5,764억원을 일시에 손금산입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과세당국은 손금귀속시기를 사용후연료가 실제 처분되는 시점으로 조정하여 2009사업년도분 법인세를 과세예고 통지하게 되었다. 사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국세심사위원회에서「사업자의 부담금 납부의무는 법 제정과 정책주관부처의 납부 고지행위로 확정되었으므로 납부고지일인 2009사업연도에 손금귀속시기가 도래되었다.」고 결정함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는 철회되었다. 단순히 세금효과만 고려하였을 경우 5,264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조세불복시 과세당국의 주장으로 의견이 채택되었을 경우에는 5천억원 이상의 세금효과가 상실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인상이 입법화 되었을 경우 매년 720억원의 추가 세금부담이 발생되었을 것이다. 비조세측면에서는 3년간의 과세당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대응비용 과 불편한 관계형성으로 지역지원사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본 사례는 이와 같이 급격하게 세수에 영향을 주는 세무계획에 있어서는 조세측면은 물론 비조세측면에서도 과세당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제불가능한 환경적 요인이 아닌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거래당사자로서 그들의 반응을 반드시 고려한 세무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at behaviors of tax authorities and municipalities as interested parties should be considered upon tax planning stage by case analysis on disposal of spent fuels by the nuclear power operator (the “operator”)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effective tax planning. According to Scholes et al. (2009), tax authorities are one of the important partners to be considered for tax planning. However, tax authorities’ reactions have been considered as uncontrollable environmental factors in most case of tax planning. This case provides how tax authorities and municipalities are important interested parties from these aspects. Especially, the reactions of tax authorities and municipalities are considered as important factors for the tax planning that would expect to huge tax revenue decreases. Issue of this case is about judgment on timing of tax deductible recognition under corporate tax law in relation to the timing when operator’s cumulative provisions for spent fuels converts to government funds as the large-scale trading that the operator’s disposal business of spent fuels transferred to government’s business. Spent fuels are wastes occur after the fuels’ usage for power generation. For the financing plan for disposal of them, the operator had been reserved provisions for spent fuels until 2008 according to formerly, Electricity Act; however, this regulation was switched to reserve to government funds whe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ct (hereinafter “Act”) enacted in 2009. As a result, the operator transferred responsibility of management spent fuels to government, the operator paid \3,576 billion amount to the provisions for spent fuels internally reserved. However, the operator still store spent fuels because government is not able to secure interim storage or permanent disposal facility for spent fuels and therefore, the operator still has burden of management costs and risks. Regarding taxation issue, it is persuasive that timing of tax deductible recognition has realized due to transfer of responsibility of disposal of spent fuels, and payment of allotment. However, it is arguable that timing of tax deductible recognition has not realized because operator still maintains spent fuels and has burden of management costs and risks. Therefore, the operator established tax planning that tax deductible for allotments was realized by installment basis. This tax strategy is to prevent tax risks in advance from unfavorable reactions of tax authorities and municipalities by relieving their burden of sharp decline in tax revenues. To go ahead with such tax plan, the operator had pre-discussion with government legislations, however government enacted law that the operator had to pay allotment at once in order to reserve financing government funds for spent fuels as soon as possible. The operator informed its concerns on expected decreases of tax revenues caused by immediate recognition of tax deductible to tax authorities and municipalities and requested for an administrative regulation in order to eliminate tax charging risks. However, as the operator expected at tax planning stage, the claims from the tax authorities was raised that tax deductible should be recognized upon completion of disposal of spent fuels and dissolution of operator’s management costs and risks. The operator withdraw the request in order to eliminate unfavorable response from tax authority and declared tax return for 2009 with immediate recognition of tax deductible for allotment amount to \3,576 billion. However, tax authority informed taxation notice for 2009, because it claimed tax deductible recognition would be completed at actual disposal of spent fuels. The operator claimed this taxation notice to further investigation, and the National Tax Judging Committee(NTJC)determined that time for tax deductible recognition came in 2009 since the operator’s obligation for allotment was fixed by establishing an act and a notification of allotment by government. So tax authority withdrew the taxation notice. Considering amount of effect, there was a tax effect of \526 billion. If the NTJC had determined different judgment, the operator lost a tax effect of more than \500 billion, and municipal governments exposed a sharp decline in tax revenues. It might have caused raising the rate of local resource facility tax. In that case, additional tax burden of \72 billion per year fell on the operator. Besides, the operator spent 3 years and extra costs for settlement of a dispute with tax authority and municipal government. It also impacted negatively on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We could find in this study that tax authorities and municipalities are regarded as controllable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 operators should consider their response when establishing tax planning. Key Word : interested parties, tax authorities, on timing of tax deductible recognition, huge tax loss, non-tax c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