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학교 민간위탁 청소용역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이지연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8 국내석사

본 연구는 전라북도교육청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용역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위탁 품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민간위탁 서비스 개선에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하였다. 학교 청소용역 민간위탁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청소용역서비스 운영과정을 계약단계별로 구분․분석하였으며, 민간위탁 성과를 수탁기관의 전문성, 서비스품질 만족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설정하였다. 민간위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계약관리요인(계약 방법의 공정성, 위탁 비용 산정방법, 계약담당자의 전문성, 자체평가 시행여부), 계약 방식(수의․경쟁계약), 수탁기관 유형(비영리, 영리)으로 구분하여 민간위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계약관리 요인(계약 방법의 공정성, 위탁비용 산정 방법, 계약담당자의 전문성, 자체평가 시행 여부)과 민간위탁의 성과요인(수탁기관 전문성, 서비스품질 만족도, 근로조건)과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관리․감독 요인에서 살펴보면 자체평가를 시행하는 기관의 위탁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민간위탁의 세부성과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또한 수탁기관의 전문성, 서비스품질 만족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이 모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주요 핵심요인으로 제시되는 세 가지 성과를 모두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소용역서비스 민간위탁 효과를 제고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계약관리 요인으로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공정한 업체선정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적정한 위탁비용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민간위탁 담당공무원의 계약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훈련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었다. 평가의 방법에 있어서도 무조건적인 업체간의 경쟁을 유도하기보다는 객관적인 평가와 내실있는 성과관리 모니터링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탁기관 전문성 또한 서비스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므로 수탁업체와의 비공식적․공식적 협의를 강화하고 우수 민간업체 육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上水道施設 運營事務 民間委託 方案에 관한 硏究

배성기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2008 국내석사

상수도시설의 민간위탁은 2008년기준 전무한 상태이다.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서 위탁운영 중에 있으나 공정한 경쟁체제를 통한 위탁운영이 아닌 정부의 영향력 또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논리가 작용 되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민주화, 민권화, 분권화, 자유화 등이 전국민들에게 새로운 보편적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그에 맞는 정책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정책디자인력이 필요하다. 민간위탁의 설계, 집행, 사후평가, 이해관계자간의 피드백 등의 과정이 명확히 설정될 경우 성공적인 제도 운영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수도 민간위탁 검토방안에 관한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위탁 운영형태를 검토한 결과 부분민간위탁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 하였다. 직영(현행), 공사화, 부분민간위탁, 민영화 등 4가지 안을 기준으로 정책적부합성, 운영효율성, 현실가능성 등을 분석한 결과이다. 둘째, 무엇을 위해 민간위탁을 하는가? 상수도시설 민간위탁의 목표설정은 민간위탁회사의 제안을 받아 위수탁협약서에 명시하여 설정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민간위탁의 목표를 S시의 다년간 운영결과를 반영한 유수율지표, 안정성지표, 운영관리지표인 주요정책지표, 수질지표, 운영관리지표, 성과지표를 설정 하였다. 셋째, 상수도시설의 민간위탁 범위설정은 수도법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순위탁과 복합위탁으로 구분되어 있다. 민간위탁의 목적 부합성, 관리효율성, 현실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소 위탁방식은 부분위탁, 시설위탁범위는 복합위탁으로 민간위탁방식은 단순과 복합위탁을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수도법상에는 병행방안이 없으므로 위수탁협약서상에 상세한 기술을 통한 조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민간위탁대상시설 선정은 앞서 검토한 내용을 기반으로 민간위탁 대상시설 선정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또한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11개수도사업소, 6개 정수장을 평가 한 결과 및 현재 운영상황을 감안하여 대상시설 선정(안)을 작성하게 되었다. 1안,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수계를 감안한(안) 2안, 투자여력이 있으며 개선여지가 있는(안) 3안, 가장 많은 적자가 나는 사업소(안)으로 설정하였다. 다섯째, 위탁관리비 산정은 상기 3가지 위탁(안)별로 산정하였으며 산정기준은 지방계약법 및 국가계약법상의 예규인 예정가격 작성준칙, 수도시설운영?관리업무 운영대가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였다. 이와 관련한 적정운영조직검토, 3년간 운영경비분석 등을 토대로 산정한 결과 1안은 462억원/년, 2안은 454억원/년, 3안은 546억원/년으로 산정되었다. 여섯째, 지난 10년간 민간위탁운영을 통해 드러난 대표적인 장애요인은 고용승계와 관련한 민간위탁 후 조직구성방안 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용승계 관련 조항을 위수탁협약서에 보장해줌으로써 노사문제를 해결 하고 있다. 두 번째 장애요인은 시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문제로 민간위탁 시 민간기업의 이윤추구로 상수도가격의 급격한 요금상승문제, 상수도 서비스질 하락 등과 같은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규제 및 경제규제체계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한다면 민간위탁제도의 성공적 운영이 보장 될 것이며 이를 선진국 사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수도시설 민간위탁은 최고경영자의 정책적 의사결정에 의해 시행되게 된다. 이때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요인으로 주관적가치관, 지역적 현안, 경영마인드 등 여러 가지 의사결정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이에 최고경영자의 민간위탁방제도 도입의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요인을 분석하여 민간위탁방안을 검토할 때 검토요인으로 분석한다면 좀 더 추진력 있는 민간위탁 검토(안)이 도출될 것이다. 둘째, 상수도서비스는 대시민서비스다. 이와 관련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책홍보 및 안내시스템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의 일방향 정책이 국민들의 반감으로 추진자체가 무산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이는 쌍방향 정책소통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위탁제도 추진담당자는 최적의 대시민서비스 홍보방법 및 홍보채널을 연구하여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There has been no contracting out of waterworks facilities in 2008.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has been running as a consignment operation under an agreement with several local governments. However, this consignment operation was not established through fair competition, but more of governmental influence and politics. Today, we are living in an age where democracy, civil rights, decentralized power, and freedom are emerging as universal values. The government has to set up new policies to reflect these changes and to meet public demands. In order to introduce the contracting out policy, there should be a structured policy design. The policy will be successful if consignment operation processes such as planning, execution, evaluation, and feedback between stakeholders are clearly defined. A summary of the study on the contracting out of waterworks are as follows. First, a review of the contracting out operations has revealed that partial contracting out is most appropriate. Out of the 4 proposals of direct management, public corporation, partial contracting out, and private management, this conclusion is a result of analyzing policy correspondence, management efficiency, and realistic possibility. Second, what is the purpose of contracting out? The purpose of contracting out water supply facilities is declared on the consignment agreement as suggested by the company. In this study, the goal has been set to reflect Seoul’s operating model in the form of running water index, safety index, and operations management index which includes main policy index, water quality index, operations management index, and results. Third, according to the 35th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supply act, contracting out is classified into pure consignment and mixed consignment. A review of the purpose, management efficiency, and realistic possibility of contracting out has revealed that pure and mixed consignments should be carried out side by side for contracting out. However,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water supply act, operation details should be specified in the consignment agreement. Fourth, based on the above analysis, facilities for contracting out have been selected. Also, 11 office of waterworks and 6 waterworks bureau were evaluated for the proposal of target facilities. Proposition 1 pertains to evaluation results and water system; proposition 2 pertains to investment power and room for improvement; proposition 3 pertains to the office with the most loss. Fifth, based on the above 3 propositions, contracting out fees wer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ed rules under the Local Contract Act and National Contract Act. An analysis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operating expenses for the past 3 years revealed that the results for the 3 propositions were 46.2 billion won/year, 45.4 billion won/year, and 546 billion won/year respectively. Sixth, the past 10 years of contracting out showed that the main difficulty was organizational structure after employee succession. Several related articles in the consignment agreement resolve the problem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e second difficulty was communicating with the citizens. From case studies of developed countries, the key factor to success in contracting out is organizational transparency which allows citizens to be clearly informed on environmental and economic regulations. [Policy proposal] First, contracting out of water supply facilities is to be decided by the Chief Executive Officer. The decision factors include subjective values, regional status, and having a business mind. By analyzing the CEO’s decision making process in contracting out, we will be able to derive more detailed results in this study. Second, waterworks is a service for all citizens. Before carrying out related policies,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inform the public. Recently, one-sided policies enforced by the government have been cancelled or postponed due to the citizens’ revolt. This is due to the lack of a two-way policy communication system. Authorities in charge of contracting out should pursue ways of enhancing public relations in order to communicate with the citizens.

민간위탁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오서경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8 국내석사

우리나라에서 민간위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벌써 몇십 년이 흘렀다. 신공공관리론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민간위탁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법률에 규정한 행정기관 사무 중 일부를 지방정부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행사하도록 하는 것임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향후 민간위탁 수준은 더욱 커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명확하다. 한편 신공공관리론 개혁을 추진한 결과 우리나라는 사회 양극화라는 경제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떠안게 되었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공공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공공서비스 공급에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고 민간위탁의 성공 여부도 민간위탁의 성과를 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에 좌우된다. 민간위탁의 지나친 효율성 추구로 인해 약화할 수 있는 공공성과 책임성을 유지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성과평가는 필요하다. 실제 민간위탁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초기에 민간위탁의 도입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에는 민간위탁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다. 민간위탁의 성과평가에 대한 연구 중에서도 성과측정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민간위탁 성과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성과평가 측정도구의 상당수를 특정 시설이나 사무를 대상으로 개발하여 유사 시설 및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용이 곤란하다. 유사사업이라도 수탁기관별로 평가지표가 너무 상이하다. 이렇게 되면 민간위탁 사업평가 간 비교가 어렵다. 자원의 재분배나 정책결정에서 비교성은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의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이 약화하였다. 그 결과 민간위탁 평가결과 및 자료는 민간위탁 사업의 수탁기관별 평가만을 검토한 독립한 자료로 수탁기관 재위탁 심사에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적용의 한계성이 있다. 모든 민간위탁 사무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민간위탁 사무 간 성과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민간위탁 사무별 특성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구로 민간위탁의 성과를 측정하여 비교의 근거와 다양한 정책결정의 기본을 제시한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는 성과기준을 마련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서비스(soft service) 분야이고 계약관리가 어려운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 분야이지만 지방정부의 다양한 민간위탁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로서 성과평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전국 지방정부의 전반적인 민간위탁 성과평가 현황을 알아보고 민간위탁의 현재 상황 및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책임운영기관,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전, 시장경쟁, 탈규제, 민영화, 사무의 전문화, 성과강조, 공·사 파트너십, 투입한 비용과 비용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 경제성의 원리, 행정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고객위주의 행정, 시장친화적인 규제완화 등 신공공관리론 행정개혁의 나아갈 방향에 기초자료를 제시하여 한국행정 존속에 있어 강조해야 할 부분과 완화해야 할 부분을 확인하고자 한다.

교통안전서비스 민간위탁 효과분석 :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중심으로

권오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도로는 철도, 항공, 해운 등의 수송부문 중에서 약 80%이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그 중 고속도로는 일평균 450만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물로서 이용고객의 안전한 주행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안전순찰 공공서비스를 공공직영의 안전순찰조직으로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급증하는 고속도로 연장을 감당할 순찰인력이 부족해져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전문적인 역량과 기술활용을 위해 2007년부터 안전순찰업무를 순차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왔다. 민간위탁 제도는 민간의 전문적인 기술과 운영자간 선의의 경쟁으로 서비스생산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민간위탁 운영자와의 계약, 지도점검 등 거래비용의 상승 등 부정적인 효과도 상존하고 있으며, 공공의 조직은 공익성을 추구하고 민간의 조직은 수익성을 추구한다는 일반적인 조직이론에 근거하여 볼 때, 어떠한 조직하에서 운영 시 공공서비스의 성과가 높게 측정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교통안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에 따른 성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공공직영 안전순찰조직 및 민간위탁 안전순찰조직에 대해 조직활동성 성과지표와 서비스제공 성과지표로 나누어 연도별, 기관별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방식에 따른 조직활동성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기관별 연간 법규위반차량 단속실적과 고객차량 지원실적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두 자료 모두 민간위탁 조직이 공공직영 조직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는 조직의 활동성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후 지도감독, 모니터링을 위해 시행한 안전순찰업무 경영평가에서 주요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민간위탁 운영자간의 건전한 경쟁유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민간위탁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본래 기대하였던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성과평가하는 것이 민간위탁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민간위탁이론을 뒷받침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운영방식에 따른 서비스제공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기관별 연간 교통사고 발생지수 및 교통사고 사망지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조직활동성 분석결과와는 반대로 공공직영 조직이 민간위탁 조직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민간위탁시의 조직활동성은 공공직영 운영시 보다 더 나은 실적을 달성하였지만 교통안전성의 향상이라는 서비스제공 성과에서는 오히려 공공직영 운영시의 성과가 더 나은 실적을 달성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민간위탁에 대한 모니터링, 지도감독시 공공서비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점과 민간위탁운영이나 공공직영운영이 항상 획일적으로 어느 한쪽이 우월한 수단은 아니라 주어진 상황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민간위탁이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속도로 안전순찰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 운영시 민간위탁의 긍정적인 효과가 항상 발휘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의 전문적인 기술도입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부문의 조직 비대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위탁제도가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성과의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의 자유로운 경쟁환경 조성, 위탁받은 운영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세밀한 성과평가, 민간운영자와의 상세한 계약을 통한 정확한 목표설정 등 민간위탁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Roads account for the largest portion of more than 80% of the transportation sector, such as railroad, air, and shipping, etc, and have played a pivotal role in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mong them, the expressway is a public-facing facility that is used by more than 4.5 million vehicles per day, and has provided safety patrol public services that make safe driving of users the top priority through public safety patrol organizations. However, As there is not enough manpower to handle the rapid increase in highways, alternatively, it has been converting the safety patrol service to contracting-out sequentially since 2007 in order to suppress the enlargement of public organizations and utilize private professional capabilities, echnologies. The contracting-out mechanism has a positive effect such as improving service quality while reducing service production costs through private competition between professional technology and operators, as well as negative transaction costs such as contracts and inspections with contracting-out operators. and, based on the general organizational theory that public organizations pursue public interest and private organizations pursue profitability, a systematic and objective debate is needed about which public service performance is highly measured when operating under which organization. Accordingly, in this paper, we collected and analyzed the performances of organizational activity performance and service provision performance indicators by year and organization for public-operated and privately commissioned safety patrol organizations in order to verify the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operating organization,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compare the performance of organizational activities according to the operation metho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using annual data on the enforcement of violations of laws and regulations for each organization and customer vehicle support results showed that contracting-out organizations achieved higher performance than public operated organizations. This can be seen as a healthy competition effect among contracting-out operators by setting and managing it as the main evaluation index in management evaluation conducted for supervision and monitoring after contracting-out, and it supports the theory that the success or failure of contracting-out depends on regular inspec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whether the public service provided by contracting-out is performing according to proper procedures and producing the service that was originally expected in order to operate efficiently. Second, in order to compare the performance of service provision according to the operation metho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using the annual traffic accident incidence index and traffic accident death index by organization, as opposed to the results of organizational activity analysis, public operated organizations outperformed contracting-out organizations. The organizational activity when operating as a contracting-out achieved better results than when operating under the direct management, but in the service provision performance of improving traffic safety, it was confirmed that the performance under the operation of the public management achieved better result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monitor and inspect the contracting-out, which requires a practical performance evaluation to achiev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public service. According to the type of service provided, it is difficult to expect contracting-out to improve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s unconditionally. For businesses that provide public services such as highway safety patrol, the positive effect of contracting-out is not always exerted when operating contracting-out, and the contracting-out system, introduced to promote the introduction of professional technology and productivity of the private sector and to suppress the enlargement of the organization in the public sector, creates a free competitive environment for the private sector that wishes to participate in order to lead to the improvement of actual service delivery performance. It is expected that efforts will be needed to eliminate problems that may occur in the operation of contracting-out, such as supervising operators, conducting detailed performance evaluations, and setting precise goals through detailed contracts with private operators.

效率的인 民間委託 推進方案에 관한 硏究 : 全羅南道를 中心으로

윤재영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국내석사

98년도부터 시작된 이른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마련하고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경영인에 의한 운영·관리를 실시하여 정부의 예산절감과 정부의 기업 경영마인드의 도입으로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제공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감소시키고, 민간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정책수단이다.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따른 지방행정환경의 변화는 민간공급에 의한 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능력의 빈곤성, 서비스 요구의 다양화 및 고급화, 주민의식의 향상, 민선자치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기대 등의 행정환경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 모든 도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행정부문과 민간부문에 도시관리주체로서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상호협력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공부문의 구조조정 및 행정개혁차원에서 각종시설·장비 관리 및 일반사무분야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위탁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위탁에 대한 현황과 주요영역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전라남도 몇몇 사례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위탁은 크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 등이 있다. 첫째, 제도적 장치에 따른 문제점으로 세제의 지원이 약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근거 법령이 미비하다. 둘째, 운영실태에 따라 광역화의 통합시스템과 위탁사업의 패키지가 미흡하며 민간위탁 사무의 전담기구가 부재인 상태이다. 셋째, 지도와 감독의 문제점으로 지도·감독 규정은 조례에 규명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면에서 수탁업체가 직접 자기적으로 점검하여 보고하다보니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것은 민간위탁의 체계구축, 운영상의 개선 및 효과제고의 방안강구라고 할 수 있다. 민간위탁 비용이 절감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간위탁이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정책수단으로서 가치를 발휘하게 될것이며 주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첫째, 민간위탁의 체계구축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서비스분석을 거쳐 서비스공급대안을 모색해야하며 그 대안들중의 하나로 민간위탁을 활용해야 한다. 둘째, 운영상의 개선으로 민간위탁 대상사업이나 수탁기관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설정해야 하며, 대상사업에 따라서 수탁기관의 부족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위탁도 시도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본 연구의 과정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효율적 추진방안으로 행정 제도적 측면에서 세제지원방안, 관련법령 정비, 책임한계의 규정 등을 살펴보았고 운영 형태적 측면에서는 위탁사업의 팩키지화, 관리·감독의 강화, 경쟁 입찰 도입을 살펴보았다. 조직·지역의 환경적 측면에서 공무원의 인식전환과 주민의식 제고 그리고 정부기능의 역할 분담 등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In order to establish small but efficient government, Korean government has taken a policy to delegate government and/or public functions to the civil sector since 1998. This policy aims at improving the efficiency, budget reductions through management by professional managers, and rationalization of administration by introduction of corporation administration mind. This is the means of policy to reduce the governmental role and at the same time to increase the civilian one. The changes of local public administrations environment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require the change of service supply system by the civilian supply. The changes are moving fast due to the financial destitution of local government, the diversification and sophistication of service demand, the improvement of civilian mind, the political expectation on the local public administrator popularly elected. Therefore, the solutions only by local public administration of every municipal and social problem are impossible and inefficient. In fact, the solutions require appropriate role sharing and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dministration sector and the civilian sector as the municipal management entities. The local public administration, as a restructuring and administration reform, is carrying out civilian delegation of facilities and equipments, and parts of office works based on local situation. But the civilian delegation results in affirmative effect but also negative side effect is also emerging. This study reviews the present situation, major areas and the effect of civilian delegation comprehensively, finds areas of concern by the cases in Jellanamdo administration, and suggests solutions to these concerns. Presently, following civilian delegation problems are identified: First, due to the problems of institutional means, a taxation support is weak and the procedural support for the civilian delegation is lacking. Second, the integration system and delegation projects package are lacking and there is no institution of responsibility for the civilian delegation. Third, the guidance and direction are not carried out appropriately in spite of the articles of regulation specified. In practice, delegated entities tend to self-audit and self-report. In order to carry out civilian delegations by local public administration efficiently, the establishment of civilian delegation system, operational improvements, and effect uplift are required. Civilian delegation will show its effect as a the means of policy to reduce the governmental role and increase the civilian role when the delegation cost is reduced and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 is improved. First, as an establishment of civilian delegation system, local public administration needs to analyze the service provided autonomously, search and review possible alternatives, and then utilize civilian delegation as one alternative. Second, as operational improvement, the selection of the civilian delegation projects or entity trusted should be set up, reflecting local administrations characteristics. In order to solve the lack of trusted entity, a consortium trusted may be considered. The transparency of the civilian delegation may be improved when a committee on civilian delegation consideration is established and operated. The study also considers tax reduction to the trusted entity, relevant regulation tuning up, specification of responsibility in public institutional aspects, and packing of the delegation projects, reinforcement of management and guidance, introduction of competitive bidding in operational aspects as solutions to the civilian delegation. In organizational and local environmental aspect, public employee and citizens understanding improvement and governmental role sharing are considered.

민간위탁 장애인복지시설장들의 공공성 인식에 관한 연구

고정운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the welfare center director, who is in charge of the operation of welfare center, perceives publicness. The researcher paid attention to the perceptions of the director of contacting-out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on the concepts and operations of publicness, which most discussions have overlooked. A in-depth theoretical discussion was attempted to understand contracting-out and publicness in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beyond on going the ideological conflicts. Recently, the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is in the process of changing the environment and paradigm of the welfare for the disabled. It is necessary to explore how the publicness of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in the process of changing order is recognized. Eight study participants were chosen and 1:1 in-depth-interview was employed as the research method. The welfare director as study participant, is in charge of center operation and is under the influence of the corporate board of directors, but is in a position to mediate users and workers. Their location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enter operation and user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openness, the openness of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is to build on the mutual trust, but the necessity to secure substantiality was recognized. Regarding of the openness of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in terms of its management, ‘courageous efforts’ was recognized in the process of opening information on program. Regarding with center users, it was recognized as ‘building mutual trust’. Second, in terms of public interest, it was found that it should be recognized as public goods. Regarding of the public interest of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with local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recognized that a substantial operation is necessary. In terms of public interest, issues such as the problem of corporate transfer, structural limitations related to securing finances, coordination of public institutions(officials in charge), systematic operation of integrated case management, and service efficiency were recognized. Third, in terms of citizenship, it was found that it was recognized as a ‘commo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relation to the center environment. The degree of user participation in citizenship was somewhat different by region. However, overall, regarding with center users were perceived as ‘companions’. Fourth, in terms of empathy, regarding with the process of center operation, empathy was recognized as a ‘connecting link’. Regarding with center users, it was recognized as a ‘compathy’. On the other hand, the empathy related to center users was identified as “partial acceptance”. It was at only an emotional level for them, but not at an academic one. Based on the results of anaiysis, the researcher suggests theoretical, policyl implications on the understanding of the publicness by directors of contracting-out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Implications of practical and policy are suggested in terms of publicness in relation to 'improvement of corporate transfer', 'introduction of a comprehensive budget system', 'public-private cooperation', 'establishment of social welfare philosophy(mind, value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securing experts in welfare for the disabled’. 이 연구의 목적은 민간위탁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책임자인 시설장이 공공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탐구하는데 있다. 연구자는 사회복지 공공성 대부분의 논의들이 간과하고 있는 민간위탁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성에 대한 시설 종사자들의 인식에 주목하였다. 민간위탁과 공공성이라는 상충된 이념적 양립을 넘어서 민간위탁 장애인복지서설에서의 공공성을 이해하기 위해 이론적 논의를 시도하였다. 이론적 논의 과정에서는 공공성 개념에 대해 통합적 접근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장애인복지시설은 대인 서비스를 주요하게 실천하는 현장이다. 최근 장애인복지시설은 민간위탁 방식이라는 환경 및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에 있다. 기존 질서의 전환과정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성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연구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총 8명의 민간위탁 장애인복지시설장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했으며, 1:1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장애인복지시설장은 시설운영 책임을 맡고 법인 이사회의 영향 하에 있되 이용자와 종사자를 매개하는 위치에 있다. 시설장의 위치는 시설 운영 및 이용자에 대해 중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간위탁 장애인복지시설장들이 공공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개성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공개성에 대해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만, 내실을 확보할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었다. 시설 공개성에 대해 운영 면에서는 사업 및 프로그램 이용 정보 등 개방의 과정에서 ‘용기 있는 노력’을 인식하고 있었다. 시설 이용자와 관련해서는 ‘상호 신뢰 구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공익성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을 공공재로서 인식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공익성에 대해 시설과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관련은 ‘내실을 갖’추고 공공재로서 운영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었다. 민간위탁 법인 전입금 문제, 재정 확보 관련 구조적 한계, 공공기관(담당 공무원)들의 협치, 통합사례관리의 체계적 운영, 서비스 효율성 등을 공익성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공민성의 경우, 시설 환경 면에서 ‘공동의 권리와 책임’라는 인식을 발견하였다. 시설 공민성에 대해서 이용자 참여의 정도는 지역별로 다소 상이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시설 이용자에 대해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공감성의 경우, 시설 운영과정에서 공감성은 ‘연결고리’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시설 이용자와 관련해서는 ‘교감’한다는 인식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시설이용자와 관련한 공감성에 대해 ‘부분 수용’으로 파악되었다. 시설에서 공감성에 대해 정서적인 수준일 뿐, 학문적인 차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인식이었다. 공감성에 대해 공공성 개념의 통합적 차원에서 포괄하는 인식보다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공공성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성 인식에 대해 실천적 논의를 시도하였다는 이론적 함의를 제시했다. 공공성 개념의 통합적 관점에서 실천 및 정책적 함의는 ‘민간위탁 법인 전입금 개선’, ‘포괄 예산제 도입’, ‘민관협력’, ‘민관 인력의 사회복지 철학(마인드, 가치관) 정립’,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 확보’ 등과 관련하여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군 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연구 : 공군 골프장 식당의 민간위탁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고대건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군 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성과를 서비스질의 제고측면과 예산절감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군 복지시설의 민간화 방식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위탁의 문제점 및 정책적 제안을 찾아보고자 한다.1970년대 이후 서구의 복지국가는 과도한 복지지출로 인한 재정위기, 국가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 및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 등으로 인하여 정부실패의 인식을 만연하게 하였다. 이 해결방안으로 시장기능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도 생산성 향상의 노력과 더불어 서비스 공급을 민간화(privatization)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민간화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중 하나인 민간위탁(contracting out)의 장점은 예산절감, 서비스 질의 향상, 민간참여기회 확대와 민간부문의 활성화로 구분 지을 수 있고 단점으로는 공공성․책임성 저해, 부정부패, 서비스 공급의 중단 등이 있다.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민의 정부 이후, 정부의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형태의 민간화 노력이 전개되어 왔다. 특히, 1998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지침’을 기점으로 민간위탁 사업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2003년 말 기준 886개의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되어 군 내부에서도 '국방2020' 계획과 연계된 군 인력감축과 함께 식당 및 복지시설(골프장, B.X)의 상당한 민간위탁이 이루어 졌으며 향후에도 간부식당운영, 주거시설관리, 육아․탁아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도 민간위탁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연구대상의 선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군 복지시설 중 공군 골프장 식당을 선정 하였다. 이는 13개의 공군 골프장 식당이 규모면과 수용능력에 있어서는 유사하나 13개 시설 중 8개는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고, 5개 시설은 직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어 2가지 방식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민간위탁의 성과를 측정하기가 용이해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서비스 질의 제고 측면에서는 Parasurraman에 의해 연구된 서브퀄(servqual) 방법을 사용하여 골프장 식당을 이용한 고객 1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거래비용을 포함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연구결과, 공군 골프장 식당의 민간위탁 성과는 연간 27억 5천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 질의 향상측면에서는 직영보다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민간위탁은 예산절감의 효과와 서비스 질의 향상을 제고한다는 기존의 민간위탁 이론과는 크게 다른 결과로서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군 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첫째, 시설별 설립목적에 맞는 민간위탁의 목적(성과)을 설정해야 한다.둘째, 효과적인 지도․감독을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셋째, 합리적인 성과측정과 적극적 인센티브의 개발이 필요하다.끝으로 본 연구가 주는 시사점으로는 이익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위탁의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군 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집행 시 고려해야 할 보안점을 제시하였다는 의미를 가져본다. The object of study is to analyze the result of military welfare facility contracted out in view of service quality and cutting expense. According to this study, we try to verify problems, occurred by contracting out, the majority of privatization, and to decide a policy.A welfare state in the eastern Europe caused financial crisis because of too much expense for welfare and caused inefficiency and lower the quality of welfare since 1970 therefore people became aware of the government failure. There are some movements that one party insisted to recover market economy to solve those problems as I mentioned above, and another insisted to improve productivity and to contract out for providing public service. Merits of contracting out, A representative type of privatization, are saving budget, improving quality of service, extending a chance for private enterprise to participate and activating private section however weak points are hindering public spirit and responsibility,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 and suspending service.In Korea, after the period of the national government, as a part of efforts to improve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the government to take an effort to privatize. Especially, since self governing body was notified by the government , contracting out is extremely extended and 886 businesses are contracted out at the end of 2003. In conjunction with that, military reduces human resources concerned with the plan 'national defense 2020' and consigned restaurant and welfare facility such as golf club and B.X. to private enterprise. Furthermore An executive restaurant, managing accommodation and operating creche and kindergarten are planned to consign to private enterprise.Restaurant in Air Force golf club among diverse military welfare facilities is selected as a object of study because 13 restaurants in Air Force golf club are similar with size and seating capacity but 8 restaurants are operated by private enterprise and 5 restaurants are operated by military so that it makes easy compare two groups therefore we selected. The way of study in view of service quality is to survey 1300 clients by using servqual method, studied by Parasurraman, and in view of saving budget, we investigate budget centering around labor costs and operating costs.As a result of study, restaurants, contracted out, save 2.75 billion won for budget but they provide a low quality service. As This is an opposite result to the theory of contracting out that emphasize that contracting out have advantages for saving budget and improving service quality, we think a main reason of result that private enterprise is not be managed and their purpose for operating facility is pursuit of profit therefore we make suggestions to advance result for contracting out.First, Need to establish a purpose of contracting out according to facilitySecond, Need to hire experts to manage and to supervise efficiently.Third, Need to develop reasonable criteria measuring result and positive incentiveThis study has a meaning to suggest opinions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s in the consigning military welfare facility to private enterprise through investigating for private enterprise pursuing great profit.

민간위탁 시설의 기록관리 필요성 연구 : 서울특별시 자치구 시설형 민간위탁 중심으로

현승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중 상당수 분야가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공공서비스에서 민간을 통해 제공하는 민간위탁 방식이 주로 채택되는 이유는 전문성과 효율성이다. 그러나 민간위탁 현장에서는 관리감독체계의 부실 등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투명성 부족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의 투명성과 설명 책임은 특히 기록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다. 기록은 조직과 그에 속한 개인 활동의 증거이자 업무의 적법성, 투명성을 증명한다. 이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기록을 보호・관리할 의무와 함께 투명 행정과 책임 행정의 근거를 기록에 의한 설명 책임을 통해 충족시킬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공공기록물을 성립시키는 주체는 공공기관이다. 공적 자금을 투여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 사업의 주체는 민간임으로 민간위탁 시설에서 생산·수집하는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된 기록에 대한 통일된 관리 지침 역시 부재한 상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민간위탁 제도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기록관리 측면에서 살펴보고, 기록관리가 민간위탁 사업에서도 필요한 업무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민간위탁 시설의 기록관리 현황과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민간위탁 시설 기록물을 관리할 방안을 모색한다. 민간위탁 시설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다면 그동안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지적되어왔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Many fields of public servic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are carried out through contracting-out. The main reasons for the adoption of contracting-out in public services are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However,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lack of transparency in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s at contracting-out in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administration are particularly important issues in record management. Records serve as evidence of the activities of an organization and its individuals, and also prove the legality and transparency of work. In this regard,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imposes a duty on public institutions to protect and manage records in order to implement transparent and responsible administration, and also to fulfill their duty of accountability through the explanation of responsibilities based on records. The subject that establishes public records is a public institution. Even if public funds are invested to provide public services, the subject of contracting-out is private, so records produced and collected in contracting-out facilities are not subject to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In addition, there are no unified management guidelines for records related to contracting-out business. In this study,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se issues, we will examine the measures to secure the transparency of the contracting-out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record management, and aim to demonstrate that record management is also necessary in contracting-out business. We will als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record management in contracting-out facilities and issues, and explore ways to manage the records of contracting-out facilities. If it is possible to manage the records of contracting-out facilities, we may find a solution to various problems that have been pointed out in relation to contracting-out so far.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약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시군을 중심으로

박윤희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After 1990's, contracting-out public services has expanded in Korean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40.5% in health-welfare Facilities in Korea. The object of my study is contracting-out of welfare service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mainly focused on social welfare centers among various welfare services. About 93.5% of social welfare centers contracted out in Korea and 100% in the counties of Gyeonggi Province on March 2010. It is pertinent to study on contracting-out of social welfare centers of Gyeonggi Province. After 1990's, These kind of studies usually concern with efficiency, transaction cost and contract process. The initial purpose of contracting-out is efficiency in an early stage.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verify whether efficiency or not. Because social welfare services is hard to measure its' performance and contracting-out is generalized in these days. Therefore it is hard to compare with other type of services in terms of efficiency. Moreover, it also hard to calculate the transaction cost. So, my study is focused on the process of contracting-out, how those contracts are actually managed, and find out what are problems and what should be improved. According to the Principal-Agent Theory, There is information asymmetry exists between principal and agent in the contract. Principal can select inappropriate agent due to the paucity of information. Moreover, it can occur 'adverse selection'. After contract had made, also 'moral hazard' can occur because the lack of information about hidden action. Thus, principal must grasp information asymmetry and decrease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If a Principal grasp 'uncertainty and share the risk', it can be improved. My study view those contract-out situation in aspect of Principal-Agent Theory. My study examined advanced research of contracting-out, focus on welfare services in the second chapter. First, examine concepts and backgrounds of contracting-out, and also efficiency, transaction cost and process of contract. Second, examined about Principal-Agent theory and applied my study. And the framework for analysis is made. In the Third chapter, I analyzed current situation about contracting-out of social welfare centers with recent 5-year contract data. First, I Examined about 'adverse selection'. I Examined about systems related to contracting-out, The Law of Social Services,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Law of Social Services, Guide Line of Health-Welfare Ministry, Municipal Ordinances and Regurations of 18 couties of Gyeonggi Province. I researched about reality of contracting-out of social welfare centers, standards, composition of committee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deliberation, evaluation, method and period of promotion. Second, I Examined about 'moral hazard', the contract, guide and check, the cases of conflict. Third, I Examined about 'uncertainty and share the risk'. about sharing the budget and incentive system. I grasped problems as follows. First, process of deliberation is improved, compare to advanced researches. But I found same problems with advanced research that inadequacy of public relations, the paucity of information about hidden type about agent and continued recharter in whole process contracting-out. Second, the system of contracting-out is changeless. Open call is not invigorate due to provisory clause of recharter in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Law of Social Services. Despite of contracting-out is authorize clerical work to local government, municipal ordinances and regulations leave something to be desired. 'The Municipal Ordinance of Installation and Operation to Social Welfare Center' and 'The Municipal Ordinance of Promotion and Manage to Contracting-Out' are clashed each other. Health-Welfare Ministry and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re clashed each other. So it is necessary to conrtol. The guide line of Health-Welfare Ministry is not clear. Becase of the system is not adequate to select good agent, it has the potential to appear adverse selection. Third, open competitive evaluate ratio is 40.8%, but recharter ratio is 89.8% in counties of Gyeonggi Province, besides new contract, only 3 agent changed in 2 counties. Which means that most of them are re-contracted. This can brings potential to adverse selection. Fourth, after the contract, because of agent's hidden action, the moral hazard and various conflicts occurred. However there are no regulation for service level, supervision and performance level in contract. Moreover, the condition of contract revocation is also vague. Therefore it cannot cope when conflicts existed. Without clear documents, it is difficult to reduce the potential moral hazard. Fifth, A different viewpoint existed between principal and agent. It occurs uncertainty and they are sharing the risk. Uncertainty in manage the social welfare centers existed and sharing risk between them are not appropriately. Also, the incentive system dose not work properly. In the Fourth chapter, I research to the contract management(local government employees and directors of social welfare centers) to the process contracting-out what think they are. Research subjects are 54 local government employees and 49 directors of social welfare centers. I interviewed them 2 counties from northern part and 3 counties from south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Through this, I grasp problems. First, I guess local government employees' experience is short and not professional, because their work period is very short about 1~2 years. While directors of social welfare centers' work period is very long about 10 years and they have masters(or doctoral) degree 6% among them. So, I guess they are the specialists in their field. It is necessary to effort reduce the gap of awareness between local government employees and directors of social welfare cent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train public servant about contract management capacity, but there is lack of education opportunity. Many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think it is neceeary, therefore it is better to make a joint training program for the local government employees and directors of social welfare centers. It will reduce the potential to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Third, contract managers think contracting-out systems are not systematic. So it is necessary to organize systems related contract management. Fourth, a custom of longer term recharter is remaining and they think if they change the agent, the stability of social welfare centers management will lower. But they do not satisfy with their management. Introduction of competition is necessary in oder to manage of social welfare centers well, revitalize open competitive will reduce the potential to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Fifth, managers of social welfare centers want continuous recharter, but local government employees want one recharter or open competitive to re-select agent. One recharter is recommended by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This is desirable to adopt with increase the term of contract in order to decrease uncertainty in agent. Sixth, Uncertainty is lack of grant aid and frequent movement of employees in social welfare centers. It is necessary that principal and agency share risk. Also, It is necessary that local governments adopt incentive systems. I propose these policies in order to improve systems of contracting-out. First, regulations of contracting-out should organized. This can be a standard for contract managers. Good regulations can reduce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Second, when there would be more open competitive in contract situation, principals ought to select good agents and pursue good quality of social welfare centers. So it can reduce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Third, It ought to specify the roles, services and performance criteria of principal and agent in contract documents. The more clear documents about role of agent, the less potential moral hazard. Fourth, Due to the grant aid from various contract administration offices. It is better to make an exclusive office to integrate and control all task in social welfare centers. This would help to public servant to supervise effectively. And it can reduce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Fifth, recharter screening have to seperated with open screening. Assessment of operations within contract period is be the middle of recharter screening. So it can reduce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Sixth, the contract principal have to solve finance aspects and improve benefit treatments of employees of social welfare centers. So it can reduce uncertainty. Seventh, Necessity of contract management class. Reduce adverse selection and pursue efficient management through this education system for local government employees. It is necessary to make a joint training program for the local government employees and directors of social welfare centers, also. It will reduce the potential to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Eighth, local government recruit more employees to meet the needs. So it can improve contract management work and reduce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우리 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이 확대되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 가운데 많은 부분이 민간위탁되고 있으며, 특히 보건복지분야 의 민간위탁이 전체 민간위탁의 40.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대상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의 민간위탁으로 설정하고, 그 가운데 지역사회 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10년 3월 현재 전국 사회복지관 417개소 가운데 93.3%인 392개소의 사회복지관이 민간위탁되고 있으며, 경기도 시군은 100% 민간위탁 또는 민간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기도 지역의 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효율성의 측면, 거래 비용의 측면, 계약 과정의 측면 등으로 진행되었다. 민간위탁의 초기 연구들은 민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비용 효율성에 목적을 두었으나 사회복지서비스는 연성서비스로 성과 측정이 힘들고 이미 대다수의 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있어 다른 유형과 효율성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효율적인가 아닌가를 검증하기는 매우 힘들다. 또한 계약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산출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민간위탁의 실태를 진단하여 공무원들이 어떻게 계약 관리를 하고 있는지, 계약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대리인 이론에 의하면, 위임자와 대리인 사이에는 비대칭 정보가 존재하며, 계약 이전에는 대리인의 숨겨진 유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 이후에는 대리인의 숨겨진 행위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도덕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위임자는 비대칭 정보를 파악하여 역선택과 도덕적 위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성공적인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위임자가 대리인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파악하여 위험을 분담해주고 인센티브 제도를 실행함으로써 대리인의 의욕을 북돋아주어 운영 성과가 개선된다. 본 연구는 대리인 이론의 관점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하여 민간위탁 관련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민간위탁의 개념과 등장 배경을 정리하였으며, 민간위탁의 효율성이나 효과성 측면의 연구와 거래 비용에 관한 연구, 계약 과정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대리인이론을 분석하고 본 연구에 적용하여 민간위탁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의 최근 5년간 민간위탁 계약 체결 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역선택의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과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동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지침,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18개 시군의 조례와 규칙을 통해 제도적 검토를 하였다. 또한 심의기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현황, 운영 평가, 홍보방법 및 기간 등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도덕적 위해의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협약서, 지도 점검, 분쟁 사례 등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불확실성과 위험 분담에 대해 재정 분석 및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계약 현황 검토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와 비교할 때, 심의 절차를 거치는 점은 개선되었다. 그러나 계약의 전 과정에서 홍보의 미흡, 대리인의 정보 획득 미흡, 지속적 재계약 등 선행 연구에서 파악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특히 제도적인 면에서 변화가 없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재위탁 단서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공개모집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 위임 사무이지만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지방 정부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충돌하고 있으며, 소관 정부 부처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나뉘어져 있어 조정이 요구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은 구체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좋은 대리인을 선택하는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역선택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공개경쟁 심사율은 40.8%로 절반 정도되지만, 경기도 시군의 재계약율은 89.8%로 49개 사회복지관 가운데 신규 위탁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3개 사회복지관만 위탁 법인이 변경되었다. 계약 심사 전후 과정에서 대리인의 숨겨진 유형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역선택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넷째, 계약 후 숨겨진 행위로 인해 도덕적 위해가 발생하며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난다. 무엇보다 협약서에 서비스 수준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이에 따라 지도 감독의 범위나 성과 수준에 대한 조항이 불분명하거나 없다. 따라서 계약 해지 조건도 명확할 수 없으며 분쟁이 발생해도 대처할 수 없다. 협약서에 위임자와 대리인 사이의 역할과 지도감독 및 성과 수준 등에 대한 분명한 조항들을 명시하지 않으면 도덕적 위해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힘들다. 다섯째, 위임자와 대리인 사이에 불확실성과 위험분담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관 운영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위험 분담이 충분히 되고 있지 않다. 또한 인센티브 제도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검토한 문제점들에 대해 민간위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약 관리자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관 관장 등)들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실증 조사를 하였다. 설문 대상은 18개 시군의 담당 공무원 4급~8급 각 3명씩 54명, 49개 사회복지관 관장 또는 부장 각 1명씩 49명이다. 또한 경기 북부 2개 시와 경기 남부 3개 시를 선택하여 공무원 방문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관장등 계약관리자들에게 전화 인터뷰를 하여 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파악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담당 공무원들의 근무 년수는 1~2년으로 짧아 공무원들의 위탁계약 업무의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할 것으로 추측되는 반면, 사회복지관 관장 등의 근무 년수는 10년 이상이며 현재의 사회복지관에서 오래 근무를 했고, 대학원 졸업이 77.6%에 이르는 고학력자들로 경험도 많고 전문성도 높다고 판단되었다. 사안별로 공무원과 사회복지관 관리자 사이의 인식의 격차가 나타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공무원들에게는 계약관리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과 사회복지관 관리자 및 법인 관계자들이 업무에 대해 공동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공동 교육이 개설되어야 역선택과 도덕적 위해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셋째, 계약 관리자들은 민간위탁 업무 관련 제도가 체계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 역선택과 도덕적 위해를 차단하고 성공적인 계약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넷째, 오랜 기간의 재위탁 관행이 있으며, 위탁 법인을 변경하는 것은 사회복지관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견해가 높았다. 반면, 현행 위탁 법인이 운영을 잘해서 재위탁을 한다는 견해는 낮았다. 사회복지관 운영을 잘하기 위해 경쟁 도입은 필요하며, 공개경쟁 활성화는 역선택과 도덕적 위해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복지관 관리자들은 지속적인 재위탁을 원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은 재위탁의 적정 횟수로 1회 재위탁 또는 공개경쟁을 선호했다. 1회에 한정된 재위탁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여섯째, 사회복지관 운영 중 발생하는 불확실성은 보조금의 부족과 직원의 잦은 이동이었다. 위임자인 시군과 대리인인 법인에서 위험 분담을 해야 하며, 또한 시군에서 각종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법규와 지침, 시군의 조례 및 규칙을 일관성있게 정비하여 계약 관리자들이 업무를 할 때 기준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좋은 제도가 역선택과 도덕적 위해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둘째, 공개경쟁을 활성화시켜야 좋은 대리인을 선택하게 되고, 아울러 사회복지관의 운영의 질도 더 높아질 수 있어 역선택과 도덕적 위해의 발생가능성이 더 줄어들게 된다. 셋째, 협약서에는 위임자와 대리인의 역할과 성과 기준 및 평가가 명시되어야 한다. 협약서에 대리인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수록 도덕적 위해는 줄어들 것이다. 넷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여러 부서에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보조금을 통합시켜야 담당 공무원이 지도 감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덕적 위해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다섯째, 재위탁 심사와 공개경쟁 심사 기준을 구분하여 재위탁 심사는 위탁 기간 동안의 운영 평가가 중심이 되어야 역선택과 도덕적 위해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여섯째, 위임자는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나타나는 재정 문제와 종사자 처우의 문제를 개선해주어야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일곱째, 공무원들의 계약관리 능력을 키우는 강좌가 개설되어야 계약 관리 업무에 도움이 되고 역선택과 도덕적 위해가 줄어들 것이다. 계약관리자들의 공동 교육도 필요하다. 여덟째,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계약관리 업무 하중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충원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계약관리 업무가 향상되고 역선택과 도덕적 위해가 줄어들 것이다.

민간위탁 지역 공공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 수원시 수원미술전시관을 중심으로

최다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11 국내석사

1990년대 후반에 찾아온 경제위기로 공공기관들의 효율성이 재점검됨에 따라 정부는 비효율적인 조직에 민간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민간위탁의 논리를 받아들여 공공기능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문화시설은 신규시설이 많이 건립 되고 있는 상황 속에 공무원 총 정원제도로 인한 시설 운영인력 확보의 어려움, 경비절감, 신규업무 인력 수요 분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서비스를 손쉽게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유혹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 갔으나 단순편의에 의해 비계획적으로 추진되다보니 위탁의 제반 과정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이는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문제, 독점적 계약, 부정적 거래 등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들은 문화시설 민간위탁 전환에의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크게 차지하는 문화예산의 부담이나 전문성 등의 이유로 앞으로 민간위탁이 더 확산된다고 보았을 때, 기존 민간위탁 문화시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통해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민간위탁 문화시설의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세 개의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쟁점인 공공문화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과연 민간위탁이 알맞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결론은 문화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이 알맞다, 맞지 않다의 찬반논리 보다는 문화예술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에 따라 민간위탁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 이었으며, 민간위탁이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가라는 두 번째 쟁점의 결론은 문화예술시설의 민간위탁은 인력감축 등의 비용절감 면을 강조하기보다 문화예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먼저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위탁자(지자체)의 위탁운영대상 선정 및 계약체결의 투명성과 책임감 있는 관리감독, 수탁자(민간단체)의 전문성 및 행정사무의 투명성 확보, 법․제도적 통제장치 마련과 조례 및 규칙의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침체되어 있는 민간위탁 지역 공공문화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With the economic crisis in late 1990's, the efficiency of public agencies was reconsidered, and the government accordingly accepted the idea of contracting-out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principle of competitiveness into private markets woul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business. As a result, the public function of contracting-out facility has been promoted. Especially as to cultural facility, there have been difficulties in securing facility operating workforce due to the fixed number of public officials, reducing the expenses, and meeting the demands of new human resources as many new cultural facilities are built up. Thus, the use of contracting-out facility instead of public services has seemed to be very attractive. In spite of the positive aspect of contracting-out facility that the quality and specialty of service would be enhanced through competition among private organizations with the expenses reduced, the projects regarding contracting out facility were facilitated with no systematic plan because of such difficulties as lack of human resources, and thus the process including the way of entrusting, selecting the group to be entrusted, managing the group, and re-agreement and evaluation of such groups is not thoroughly considered, which results in problems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entrusted agencies, exclusive agreement, injustice transaction, unstable relation between the management and labor. Although such realistic problems of contracting-out facility are stated as the basis for the opposition, it is expected that local communities continue to discuss the use of contracting-out cultural facility, and it will be expanded for such reasons as the heavy budget for cultural activity and specialty in the poor financial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dress the problems of existing contracting-out cultural facilities and present measures to solve them.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way of operating contracting-out cultural facilities effectively by improving subjects(truster, trustee, law/system, etc) in consideration of whether contracting-out cultural facilities are playing the role of public facilities which are supposed to take the lead of the cultural activity of the locals as well as local cultural development. Particularly, this study is based on the case of 6 entrusted public cultural facilities in Suwon City focusing on Suwon Art Center run with contracting-out facilities. This study includes the issue of public cultural facility and contracting-out facility, which involves the following questions: would contract-out systems be able to replace local public cultural facility properly? Would this system be able to secur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which is the positive logic of contracting-out facility(maximized effect with the minimized expense)? Would contracting-out facility facilitate the active operation of local dull public cultural facilities? In conclusion, vital is a rational approach to adopting the contract-out system in through consideration of the features of such facility and the specialty of culture and art, rather than the argument regarding if contracting-out facility is proper or not. As to the use of contracting-out facility when it comes to 'arts and cultural' facility, the improvement of culture service in terms of quality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rather than such aspects as cost-saving through reducing work force. In addition, the efficient operation of local contracting-out facilities, on behalf of public cultural facilities, will be achieved as long as secured are the transparency in selecting entities to be entrusted by trusters(local government), responsible management and supervision, specialty of the trustee(private organization), transparency of administrative work, arrangement of legislative and systematic control devices, and through examination of regulations and ru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