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동포 귀환 이민 의향과 국민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조형재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본 연구는 지난 150여 년간 해외로 나가는 이주의 흐름이 1990년대 초부터 유출입 흐름으로 바뀌면서 귀환하는 재외동포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도 이에 대비한 체계적인 정책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 4대 거주지역 중 모국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 동포의 귀환 이민 의향에 대해 고찰했다. 아울러 통합적 정책 수립을 위해 미국 동포의 귀환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 했다. 먼저 귀환과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를 위해 이주론 및 귀환이주 론과 관련한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행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주의 주요 이론인 신고전경제학, 신이주경제학, 노동시장분절론, 역사구조주의론, 사회적 자본론, 누적원인론, 초국가주의, 라벤스타인의 법칙과 귀환이론, 그리고 국내 연구를 통해 이주와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영향 요인, 즉, 경제적 요인, 사회적 관계망, 사회·문화적 요인, 정책적 요인을 도출했다. 이어서 미국동포의 귀환과 국민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관련한 설문 구성을 위해 미국지역을 중심으로 4대 재외동포 거주지역의 이주와 귀환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CIS 동포의 경우 해방 이후 시작된 냉전체제의 영향으로 귀환 길이 막히면서 잔류한 사람이 귀환한 사람보다 더 많았으며, 이들의 귀환은 냉전체제가 해소된 1990년대부터 본격적 으로 시작됐음을 확인했다. 일본동포는 해방 직후 대거 귀국했으나 이후에는 한국전쟁 등 복잡한 국내외 사정이 겹쳐 중국, 러시아·CIS 동포와 같은 후속적 귀환의 흐름은 없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여권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민한 미국동포는 한국경제의 급성장, 민주화에 따른 독재체제의 종결, 교육여건 상승, 군사적 긴장 완화 등에 따라 애초 이주 원인이 된 경제적, 사회적, 정치․군사적 요인이 대거 해소됨에 따라 귀환 이민에 관심이 높아졌음을 확인했다. 연구모형과 변수는 미국동포 귀환 의향과 국민 수용성의 파악을 위한 공통 요인과 미국 동포사회의 특수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비공통 요인으로 설정했다. 그 결과 종속변수로는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을, 독립변수로는 4개의 독립변수 아래 11개의 하위변수를 설정했다. 또 국민 의식 측면에서는 종속변수로 국민 수용성과 4개 독립변수 아래 7개의 하위변수를 설정하여 영향 관계를 확인하는 모형으로 구성했다. 국민 수용성 모형에서는‘모국 기여’요인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이를 매개변수로 설정했다. 가설은 미국동포와 국민 각각 11개씩으로 총 22개를 설정 했다. 자료는 미국동포 329명, 국민 7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 했으며 이를 통해 실증 분석을 시행했다. 실증 분석은 미국 동포의 귀환 의향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특성, 기술통계, 신뢰도 및 타당성검사,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여 신뢰도 및 타당성을 입증했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했다. 그 결과 총 11개 가설 중 3개가 채택되고 8개가 기각됐다. 채택된 가설은 가설 2(미국 동포의 사회적 관계망은 모국 귀환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2(미국동포의 거주국 부적응 요인은 모국 귀환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미국동포의 복수국적 인식은 모국 귀환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다. 국민 수용성에 대한 실증 분석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기술통계, 신뢰도 및 타당성검사, 상관관계,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했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사회· 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 요인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했으며, 구조모형이 적합함을 확인했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국기여 요인이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검증했고, 가설은 11개 중에서 8개 채택됐음을 확인했다. 모국기여 인식 요인은 경제적 요인, 사회적 관계망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의 한국인 정체성 요인, 정책적 요인과 국민 수용성과의 관계 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그리고 동포정책과 국민 수용성 간에는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망과 국민 수용성 간에는 매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채택된 가설은 가설 1(경제적 요인은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 기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사회·문화적 요인의 한국인 정체성은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정책적 요인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정책적 요인의 동포정책은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경제적 요인은 국민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사회·문화적 요인의 한국인 정체성은 국민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1(정책적 요인의 사회보장제도는 국민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는 국민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 모두 8개다. 미국동포와 국민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제시한 질문을 분석한 결과, 국민은 통과의례로서 미국동포의 귀환에 일정한 ‘요건’을 설정했거나 설정하는 과정에 있는 반면에 미국동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두 집단 모두에게서 동포정책은 체감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실증 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했다. 먼저 정책적 요인의 동포 정책의 경우, ‘현지화 정책’을 벗어나 재외동포의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보는 미래지향적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재외동포 관련 내용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확대, 수록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복수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공감대 확보를 통해 허용 대상 연령을 60세까지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 기여와 관련 미국동포의 공공외교활동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해야 한다. 모국 정체성 관련, 미국 전역에서 쇠퇴해 가는 한글학교를 온·오프라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모국연수 참가자를 1만 명까지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경제적 요인 관련에서는 세계한상대회로 상징되는 글로벌 한민족경제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아울러 성공한 미국동포의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중앙정부-지자체 재외동포 모국 귀환 정착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사회적 관계망 요인과 관련해서는 세계한상대회, 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재외동포청소년모국연수 등 정부와 공공 기관이 주관하는 방문사업은 물론 민간의 경제, 사회, 문화단체 등이 주관하는 모국 방문사업을 활성화하여 관계망의 저변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산출된 성과를 통해 미국 동포의 귀환 의향을 높이고 국민에게는 이를 적극 알려 미국동포의 귀환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더욱 높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재외동포 사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처음으로 규명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미국동포의 귀환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고찰하고, 이를 미국동포의 인식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시사점으로는 한국이 미국동포에게‘돌아가기 어려워진 모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국민은 무언가 통과의례로서‘요건’을 설정하려고 하는 반면 미국동포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동포가 재외동포를 발전의 동반자로 여기는 효능감 있는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부가 국민과 미국동포 간의 인식 차이를 해소하며 상생 발전하는 관계를 만드는 적극적 관리자 역할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addresses the changing dynamics of outward migration for the past 150 years, which has transitioned into both an inward and outward flow since the early 1990s. This shift presents a challenge in the absence of a systematic policy to accommodate the growing number of returning overseas Koreans. Focusing on the American diaspora having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ir home country among the four major Korean diaspora regions, the research delves into the understudied domain of inclination of Korean Americans to return to the Republic of Korea. Additionally, the study focuses on factors influencing national acceptance toward the return of Korean Americans with the aim of developing a comprehensive policy in response to this return migration trend. To explor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turn migration and national acceptance, this study initiated with a comprehensive theoretical review of preceding research on migration theory and return migration theory. The preceding research on key theories of migration such as neoclassical economics, new migration economics, labor market segmentation, historical structuralism, social capital, cumulative causation, transnationalism, Ravenstein's law, return theory, and domestic studies was used to identify four primary factors emerged as significant influencers of migration and national acceptance: economic factors, social networks, sociocultural factors, and policy factors. Subsequently, a brief historical overview of migration and return was conducted for the four major Korean diaspora regions, with an emphasis on the United States to develop a questionnaire focused on elucidati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turn of Korean Americans and national acceptance. This affirmed that within the Chinese and Russian-CIS regions, a greater number of individuals chose to remain in the host countries compared to those who returned as the return routes were impeded by the Cold War that ensued after Korean liberation in 1945. The substantial return of individuals from these regions began in the 1990s with the conclusion of the Cold War. In the observation made regarding Korean residents in Japan, there was a substantial return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In contrast to the Korean residents in Chinese and Russian-CIS regions, however, there were no subsequent waves of return. This distinction can be attributed to complex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rcumstances, including the Korean War. It has been observed that Korean Americans who officially emigrated with passports have shown a heightened interest in return migration. This trend can be attributed to the resolution of various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military factors that initially prompted their emigration. Factors such as rapid economic growth, the transition from dictatorships to democratization, improved educational conditions, and reduced military tensions have contributed to this shift. The research model and variables encompass both common factors designed to measure the inclination to return among Korean Americans and national acceptance, as well as non-common factors aimed at capturing the unique circumstances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s a result,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inclination of Korean Americans to return to the motherland, and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set as 11 sub-variables under four independent variables. In terms of public perception, the dependent variable was national acceptance while seven sub-variables were categorized under four independent variables to examine their influence relationships. Within the national acceptance model, a parameter was set to assess the role of the “motherland contribution” factor. In addition, a total of 22 hypotheses were formulated, 11 each for Korean Americans and Koreans.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survey administered to 329 Korean Americans and 748 Koreans, and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survey. This analysis encompassed the examination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s, correlation analysis for reliability and validity demonstr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hypothesis testing. As a result, out of a total of 11 hypotheses, three were accepted and eight were rejected. The adopted hypotheses include Hypothesis 2 (There would be a positive (+) impact of the Korean American social network on the inclination to return), Hypothesis 3-2 (There would be a positive (+) impact of maladaptive factors among Korean Americans on the inclination to return), and Hypothesis 4-1 (There would be a positive (+) impact of Korean American's dual-citizenship awareness on the inclination to return.) The empirical analysis of national acceptance involves an examination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s, correlation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s. By employ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o assess the mediating role of motherland contribution factor in sociocultural factors, model fit of the structural equation was proved to be appropriat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it was verified that the motherland contribution factor plays a mediating role, with eight hypotheses accepted out of 11. The motherland contribution perception factor was found to play a partia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factors, social network factors, and Korean identity in sociocultural factors, while serving as a total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factors and national acceptance. However, it did not exhibit the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network and national acceptance. The adopted eight hypotheses are as follows: Hypothesis 1 Economic factors would have a positive (+) impact on the motherland contribution factor in sociocultural factors); Hypothesis 3 (Korean identity in sociocultural factors would have a positive (+) impact on the motherland contribution factor in sociocultural factors); Hypothesis 4-1 (Social security system in policy factors would have a positive (+) impact on the motherland contribution factor in sociocultural factors); Hypothesis 4-2 (Diaspora policy in policy factors would have a positive (+) impact on the motherland contribution factor in sociocultural factors); Hypothesis 5 (Economic factors would have a positive (+) impact on national acceptance); Hypothesis 7 (Korean identity in sociocultural factors would have a positive (+) impact on national acceptance); Hypothesis 8-1 (Social security system in policy factors would have a positive (+) impact on national acceptance); and Hypothesis 9 (Motherland contribution in sociocultural factors would have a positive (+) impact on national acceptance). Upon analyzing the queries directed at both Korean Americans and Koreans, it was observed that while Koreans have established, or ar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specific “requirements” for the return of Korean Americans as a rite of passage, Korean Americans do not acknowledge this “requirements.” Additionally, neither group perceives the diaspora policy.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empirical analysi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First, concerning policy factors, it is recommended to establish a forward-looking master plan for overseas Korean policy that extends beyond a “localization policy” and reevaluates the strategic value of overseas Koreans. Support is advised for the expansion and inclusion of topics related to Korean diaspora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As for the dual citizenship policy,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lowering the age of eligibility to 60 after securing public consensus. In the point of motherland contribution factors in sociocultural factors, active identification and support for public diplomacy initiatives led by Korean Americans are needed, Regarding the national(Korean) identity, Korean language schools, which are declining across the United States, must be actively revitalized by establishing online and offline education systems. Furthermore, an action plan should be developed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participants of the young Overseas Koreans Homecoming Camp to 10,000. In the realm of economic factors, the global Korean economic network should be further activated, exemplified by the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overseas Korean return resettlement program is recommended to offer incentives for successful returnees. For the social network factor, it is essential to expand the foundational infrastructure of the network by promoting visiting programs organized by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the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World Korean Community Leaders Convention, World Korean Future Leaders Conference, and the young Overseas Koreans Homecoming Camp, along with visiting programs organized by privat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organizations.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 the inclination of Korean Americans to return through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ccomplishments made through these policies and actively communicate these achievements to the public to maintain high national acceptance of the return of Korean Americans.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as the first endeavor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inclination to return among Korean Americans, who make up the largest proportion of the overseas Korean community. Additionally, its significance lies in the examination of factors influencing national acceptance towards the return of Korean Americans, conducted through a nationwide survey and compared with the perceptions of Korean Americans, thereby drawing policy implications. The implications suggest that Korean Americans perceive Korea as a “motherland that is difficult to return to,” and while Koreans attempt to establish “requirements” as a rite of passage, Korean Americans do not seem to acknowledge this. These findings indicate a significant demand within the Korean American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overseas Korean policy that recognizes overseas Koreans as partners in development. Furthermore, it underscores the need for the government to actively play a managerial role in bridging the gap between the perceptions of Koreans and Korean Americans, fostering a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미국 흑인 무용의 역사적 연구

이미경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0 국내석사

美國의 對北政策 決定要因에 관한 硏究 : 北韓 核問題를 中心으로

朴相勳 전남대학교 1999 국내석사

본 논문의 주제는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대북정책이다. 북한의 핵문제는 1990년대 초 미국에 의하여 지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 탈냉전의 신국제질서체체 하에서 북한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면서부터 국제문제화 되었다.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야기된 핵위기는 1994년 10월 21일 북한과 미국간에 북한의 핵개발 동결과 미국의 경수로 제공 및 미·북관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제네바 미·북기본합의문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해결을 보게 되었다.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정책을 살펴보는 것으로 1993년 3월 북한의 NPT탈퇴선언을 시점으로 협상과 교착을 반복하면서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합의를 이루는 시기까지를 주요한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떤 양상을 보이면서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을 억제하고 전쟁을 방지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안전을 유지시키는 "봉쇄정책" 이었다. 따라서 냉전시대 미국의 대북한정책은 대소견제 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었으며, 북한 그 자체에 대한 정책은 미미하였다. 그러나 탈냉전시대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클린턴정부의 '참여와 확대'라는 미국의 기본적인 국가전략에 의해서 추진되었으며, 따라서 북한의 핵문제는 이러한 전략의 기조 하에 미국의 국익위협요인을 제거하려는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대북 핵정책은 국내정치적인 요인과 국제정치적 요인 등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국내정치적인 요인으로는 정부부처의 정책결정 방향이 중요하였다. 이러한 정부 부처간에 두드러진 현상은 대북정책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 국무부, 백악관, 국방부, CIA 등의 정보의 혼선과 갈등이었다. 국무부를 중심으로 하는 대부분의 온건파들은 북한의 NPT탈퇴의 궁극적인 목적을 미국과의 대화의 재개로 파악하였다.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이 소련의 몰락 이후 국제사회에 살아남기 의한 방법으로 핵이라는 칩을 이용하여 미국으로부터 경제원조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핵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었다. 반면 국방부를 그 대표로 하는 강경파들은 북한과 같은 부랑자국가들에게 그들의 협박에 대해 순순히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우려하여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입장을 견제하였다. 또한 미 행정부의 위기관리에 대한 정부 밖의 압력도 다양하게 표출되었다. 의회의 질타나 이익집단의 압력도 계속되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의 이미지와 북핵 현황, 그리고 대응 방안에 있어 전혀 상반되는 입장을 개진하였는데 강경파들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이미지제고 등을 강조하였고, 온건 비둘기파들은 제재의 적실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면서 북한에 대한 포괄적 해결만이 타결의 관건임을 주장하였다. 국제정치적인 요인은 북한 핵문제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한국이라는 변수에 의한 것이었다. 중국은 북한 핵개발의 고삐를 채울 유일한 영향력을 기진 나라였고 또 북한의 가장 중요한 우방이라는 점에서 주요한 변수였으며, 중국이 유엔에서 누리는 상임 이사국의 지위는 북핵제재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미국은 중국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일본 역시 북한의 핵보유 의혹과 미사일 시험 발사로 안보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시행될 경우 중국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한 이해 당사국이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일본은 미·일 간의 무역갈등과 연계됨이 없이 대북한 공조를 원활하게 진행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북핵 문제를 타결하는 데 있어 미국의 일방주의와 미·북 간의 양자관계만으로는 문제가 극복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펴면서 이해 당사자간의 8자회담을 제의하였다.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천명하면서 북한의 핵 야망 제거와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를 동시에 언급하여 미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논리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경우, 북한 핵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자신이 배제된 미·북 협상과정을 통해 일방적인 미·북관계개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었다. 결론적으로 북한 핵과 관련된 미국의 대북정책은 국제정치적인 요인이 그 제약요인으로, 그리고 국내정치적인 요인이 실질적인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NPT체제에 복귀하게 하고 남북한 상호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핵의 억제 및 균형을 이룩하겠다는 기본 목표에 근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금창리의 경우에서도 미국내의 강온파간의 대립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당사자인 한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미국의 일방주의가 계속 지속된다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의 과제는 제네바 합의원칙이 끝까지 유지되며, 합의의 실행과정에서 또 다른 긴장이 조성되지 않도록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mainly concerned with the policy of the U.S. administration toward North Korea's nuclear issue. This study covers the U.S. foreign policy and its development within the scope of time ranging from North Korea's withdrawal from the NPT in March 1993 causing the repetition between the negotiation and its impasse to Geneva Framework Agreement signed by both the U.S. and the North in October 21st 1994. The traditional foreign policy of the U.S. toward North Korea had been "cold war policy of containment" to assure and maintain peace and security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also the Northeast Asian region by controlling the expansion of the Communism power and preventing war. However, the U.S. foreign policy in the postcold war era was launched under the strategy titled "Engagement and Enlargement", by Clinton's administration, and the North Korea's nuclear issue has been treated, on the basis of this strategy, with the view of removing the main factor threatening national benefit. In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the U.S. nuclear policy toward North Korea has been determined by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political factors and the change of North Korea's policy toward the U.S. As a international political factors, there were variables of the countries such as China, Japan, Russia and South Korea, who have interests in North Korea's nuclear issue: China was the main variable in that she was the most significant and the only efficient friendly country that could halt the nuclear development program; And also Japan was the country concerned to the interest since the North's nuclear weapons under suspicion and Pyongyang's missile test triggered alarm in Japan. Japan could also have exercised their influence as much as China if the economic sanctions against the North had been carried on; Russia, on the other hand, suggested the octonary talk insisting that the problem could not be solved by only unilateralism of the U.S. or mutual relation between the U.S. and the North, but the suggestion was contrary to the U.S. view; South Korea, the country concerned directly, offered an opinion that they worried about the unilateral improvement in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the North through the U.S-North negotiation process exclusive of the South. As the domestic political factors, the line of policy determined by the administration was important. It was trouble and confusion that were noticeable in the administration including CIA,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the White House, and State Department, which has the substantial power of influence over the U.S foreign policy against North Korea. Most of moderates, with the State Department as the central figure, considered the ultimate purpose of North Korea's withdrawal from the NPT as reopening the U.S-North dialog. They also insisted that the goal of North Korea, with serious economic crisis, was to 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the U.S. using nuclear issue as bargaining chips for the purpose of survival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fter the collapse of Russia. On the contrary, the hardliners led by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sticked to the idea that taking a firm attitude against North Korea was the best, concerning that it could be an undesirable precedent to show savage like the North as if the U.S. yield to intimidation from the North. Reprimand of Congress and pressure of interest group were continued upon the administration controlling the crisis.

William Faulkner의 Americanism 연구 : 인종 문제에 관한 주제 의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성민 高麗大學交 2005 국내박사

" 윌리엄 포크너는 건국 이념이 붕괴된 미국 사회의 각성을 촉구하며, 선진 국민으로서 미국인이 가져야 할 건전한 윤리 의식과 도덕 정신의 재건을 주창한 작가이다. 작품 발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미국 남부 사회의 절망적 현실을 탐색해온 그는, 요크나파토파라는 가상 공간 속에 200년 미국 역사를 재구성하며, 노예 제도와 인종 차별이 미국 사회의 단합을 가로막는 장벽임을 파악하고, 흑인에 대한 편견과 억압을 자행하는 백인들의 독선적인 선민 의식이 제거될 때에야 비로소 건국 이념에서 제기되었던 이상 국가의 희망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소음과 분노』,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 『팔월의 빛』, 『압살롬, 압살롬』, 그리고 『모세여, 내려가라』 등의 작품은 이러한 그의 치열한 작가 정신이 빚어낸 문학적 소산이다. 『소음과 분노』를 필두로 발간된 그의 남부 절망을 탐색하는 배경으로 한 작품들은,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로 계승되며 미흡한 작가적 역량에 대한 자문에 해답을 가져다 주었다. 이후 발표된 『성역』에서 그는 인간을 죽음으로 내모는 절망적 현실은 폭력과 강압에서 비롯되었음을 탐구해낸다. 『팔월의 빛』에서 포크너는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죽음과 출생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 작품에서 그는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으로 인해 고민하는 인간을 등장시키며,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과 결단이라는 사실을 지적해낸다. 이후 그는 『압살롬, 압살롬』에서, 미국 역사 전체를 상징하는 욕망에 가득 찬 인물을 토마스 섯펜을 창조해낸다. 그는 『압살롬, 압살롬』에서, 남부 사회가 가진 절망의 근원을 인식하였고, 이에 대한 자기만의 답변을 준비하게 되었다. 『모세여, 내려가라』는 십 년 넘게 남부의 절망에 주목해온 그가 남부 사회의 외상의 기저에는 흑인 노예 제도가 내재하고 있음을 결론으로 얻어낸 작품이다. 그는 이 작품에서, 자신들의 위대한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흑인을 약탈해 노예로 사용한 백인의 철저한 회개와 피해자 흑인들의 용서만이 미국 사회가 당면한 절망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작품을 발표할 무렵, 그는 ‘인본주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탁견을 소지하게 되었고,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건국 이념을 제대로 완성하는 것이라는 사실까지 주장하게 된다. 이즈음의 포크너는 미국 국민들에게 건국 이념을 상기시키며,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복과 자유를 추구하는 나라” 라는 독립선언서의 이상이 실현되지 않는 한 미국은 완성되지 않은 나라라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모세여, 내려가라』는 나중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그의 흑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발언의 기초가 되는 작품이다. 그는 이 작품에서 이후 자신의 사회적 발언의 근간이 되는 인본주의적 사상의 토대를 건설하게 되었다. 인종 문제에 관한 포크너의 사유의 과정은 1920년대 이후 미국 사회에 불어온 미국 사회의 정체성 탐색의 과정과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다. 미국 사회는 제1차 세계 대전을 전후로 인습적으로 신봉해온 고유한 정신, 가치, 그리고 특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미국적 정체성에 대해 골몰했는데, 이것을 흔히 ‘미국주의’라고 통칭하고 있다. 그의 문학 작업들과 문학 외적 발언들 역시,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예 제도와 인종 차별이 존재하는 미국 사회의 역사와 현실을 비판하며, 대안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포크너의 미국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포크너의 미국주의’가 갖는 의미는 미국의 건국 이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완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2백년의 미국 역사는 과학화와 산업화가 가져다 준 물질적 풍요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독립선언서의 개념을 경제적 가치로만 해석하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왔었다. 그래서 독선적인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백인들이 저지른 노예 제도와 인종 차별을 합리화 해왔고, 백인 스스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적을 암묵적 금기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이 20세기까지 지속된 It can be argued that William Faulkner wrote with lofty twin purposes in mind: to reawaken Americans to their country's founding ideals which had been under implicit siege ever since the nation's foundation and to call for reconstructing the sound morals and civic virtues that he believed American citizens as "a culturally enlightened people should possess. From early on in his literary career, Faulkner plumbed the depths of the South's 'desperate reality' - perhaps most cogently in the fictional micro-cosmos of "Yoknapatawpha county" and seemingly reached the conclusion that the institution of slavery and the racial prejudices it abetted and propagated were the main barriers to realizing a truly equitable American society. In the meantime, he advocated the belief that America would be unable to realize her founding ideals of equity until white Americans overcame the self-righteous elitism of their own creation. Throughout his major works, from The Sound and The Fury, As I Lay Dying, Light in August, Absalom, Absalom!, all the way through to Go Down, Moses, Faulkner continued his strenuous exploration of American history and its failure to achieve its promise of liberty for all a failure rooted, as he saw it, in the anachronistic institution of slavery. The Sound and The Fury, his first major novel to delve into a despairing South, was followed by As I Lay Dying, which laid to rest some of the self-doubt he had been nursing about his capability as a writer. In his next novel, Sanctuary, he traced an itinerary of violence and catalogued its human toll in a narrative that winds inexorably towards tragic death. In Light in August, which features a protagonist whose mixed bloodline is his major source of suffering in a racially divided and violent society, Faulkner reminded us of the importance of personal volition as a factor influencing one's own destiny. Later, he created Thomas Sutpen, an embodiment of l

미국 대북 외교정책의 변화: 비핵화와 인권 연계에 대한 분석

김도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미국의 대북정책은 크게 두 시기를 기점으로 역사적인 변화를 겪었다.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과 핵 개발 본격화 선언을 기점으로 비핵화 정책이 미국 대북정책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으며, 2004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기점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미국 대북정책의 또 다른 주요 의제로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한편,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 이후 미국 정부⋅ 학계⋅정책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인권 문제를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조되면서, 안보와 인권정책의 연계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외교정책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미국 대북 외교정책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안보 문제와 함께 어떻게 다루어왔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인권 문제가 강조되거나 경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역대 미국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 안보 문제에 더 중점을 둠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권 문제를 소홀히 했고, 인권은 대북 압박과 같은 정책적 필요와 판단에 따라 ‘수단화’된 경향이 크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 안보와 인권 의제의 유기적⋅효과적 연계를 위해서는, 외교정책 상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주된 의제로 삼으려는 미국의 의지와 이에 대한 유관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제시한다. Since the emergence of the Biden administration, there has been an emphasis among the U.S. government, academia, and policy experts on the need to address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nd human rights issues simultaneously. As a result, the importance of analysis of the nexus between denuclearization and human rights policies is increasing. This study analyz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U.S. foreign policy practices dealing with security agenda and human rights consensu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it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The study examines how the United States has dealt with North Korea's human rights issues along with denuclearization issues,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human rights issues have been emphasized or sidelined. This study argues that previous U.S. governments have relatively neglected human rights issues, focusing more on security aspects in their politics towards North Korea. And highlights that human rights issues are often used instrumentally, based on policy needs and judgments such as pressure on North Korea. Therefore, in order to organically and effectively nexus the security and human rights agenda in the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this study shows that the U.S. government’s willingness to put North Korea’s human rights issues on the agenda and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relevant countries are essential elements.

제2차 美國-이라크 戰爭 勃發 可能性에 대한 硏究/分析

김주식 韓南大學校 行政政策大學院 2003 국내석사

美國의 保守的指導者들은 걸프전 勝利以後도래한 決定的好期를 계기로 보다 安定的이고 恒久的인 單極體制構築을 希望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이와같은 單極時代가 길게 지속한 적이 없다. 17세기 후반 프랑스 覇權時代나 19세기 ‘해가 지지 않는 帝國’으로 비유되었던 Pax Britannica는 각각 50년을 지속하지 못했다. 때문에 美國도 多極體制또는 一極的多極體制를 수용할 준비를 해야한다고 권고하는 이들도 많다. 예를 들어, Christopher Layne은 單極時代는 필연적으로 挑戰勢力의 성장을 부추기기 때문에 單極體制의 영속화를 꾀하는 戰略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論理를 提示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Kenneth Waltz는“한 국가의 支配力은 결국 다른 나라들의 牽制와 挑戰을 招來한다(Overwhelming power leads other states to balance against it)”고 말한 바 있다.22) 역사적으로도 그렇다. 17세기 프랑스의 覇權은 英國과 오스트리아의 挑戰을 받았고, 19세기 英國의 覇權은 獨逸과 日本의 挑戰에 시달리다가 2차대전이 끝나면서 美國과 蘇聯으로 넘겨졌다. 과거 로마제국이 그랬듯 絶對權力은 勸力의 頂點에 올라서는 순간부터 衰退하기 시작하며, 한 나라가 覇權을 누리게되면 猜忌와 挑戰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역사의 큰흐름에서 본다면 美國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1999년 코소보戰爭은 美國의 주도로 19개 NATO 會員國이 함께 치른 聯合戰爭이었지만, 戰爭이후 美國과 유럽간의 간극은 오히려 벌어졌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美國의 일방주의적 행태에 시기심을 느꼈고, 美國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戰爭을 위해 복잡한 多極主義的節次를 거쳐야 했다는 점에 대해 염증을 느꼈다. 그럼에도 역사가 증명하는 또 하나의 진리는 覇權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는 예외 없이 覇權을 추구했고 覇權의 永續化를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世界歷史는 單極體制와 多極體制를 되풀이하고 있는지도 모르며, 그것이 피조물 인간의 당연한 한계인지 모른다.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기 시작하듯, 걸프전 勝利와 함께 정점에 선 순간부터 美國의 覇權도 도전받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른다. 결국, 구조적 現實主義的시각에서 바라볼 때 美國과 이라크의 상충은 불가피하다. 이 시각에서 볼 때 사담 후세인은 정신이상자이기 보다는 냉철하게 힘을 추구한 제3世界지도자이다. 후세인 大統領은 일찍이 이집트의 낫세르나 리비아의 카다피에이어 이라크를 중심으로 하는 범 이슬람주의의 復興을 꾀했으며, 使用가능한 힘을 使用하여 지역 覇權국으로의 발돋움을 시도했던 政治人이다. 그러나, 후세인이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 추구했던 核武器등 大量殺傷武器의 開發이나 반 서방적 이슬람주의는 Pax Americana를 추구하는 美國의 世界戰略과 정면으로 상충할 수밖에 없다. 核武器는 엄청난 軍事的효용성과 經濟的가치 그리고 탁월한 政治·外交的手段으로서 構造的 現實主義下의 美國으로서는 地域國家가 이러한 수단을 확보하여 世界秩序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허용할 수 없게 되어있다. 1991년 걸프전은 그러한 利害相衝의 시작이었다. 즉, 후세인은 反人權的暴君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大量殺傷武器보유와 石油武器化를 추구했기 때문에 除去對象이 된 것이다. 美國의 이라크 攻擊可能性과 관련하여 어차피 다양한 동기와 名分이 거론될 것이다. 核開發분쇄라는 軍事的名分이나 石油확보라는 經濟的名分은 물론 民主主義의 擴散이라는 道德的名分까지 거론될 것이다. 하지만, 攻擊名分의 부족, 世界의 반대여론, 軍事作戰의 불확실성 등 抑制要因들의 道德的正當性이 더 강력하다는 점만을 중시한다면 제2이라크 戰爭의 可能性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國家間의 高單位政治에 있어서 도덕론은 항상 부차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때문에, 구조적 現實主義的시각에서 본다면 美國과 이라크의 대결은 오히려 불가피한 것이며, 美國이 무력사용을 택한다면 이는 ‘政治·軍事的動機에 의해 발현되는 push 현상’으로 정의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다시 말해, 가깝게는 1991년 걸프전 이후 가시화 되고 있는 Pax Americana를 위한 世界戰略, 멀게는 2차 대전 종전 이후 일관되게 추구되어온 覇權戰略이 제2 이라크 戰爭의 최대 동기가 될 것이다. 제2 이라크 戰爭은 韓半島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다. 石油波動招來與否와 관련하여 韓國의 經濟에 衝擊을 줄 수 있는 측면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美國이 신속하게 勝利를 거두고 안정적인 親美政權을 수립하는 경우 美國의 世界戰略에 또하나의 걸림돌로 남아있는 北韓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可能性이 있다. 재선을 의식하는 부시 大統領은 核査察 수용, 미사일 판매 및 輸出규제, 在來武器후방배치 및 감축협상 등 기존의 요구에 더하여 化學武器廢棄條約(CWC) 加入, 화생 武器査察등 새로운 요구를 추가할 수 있으며, “屈伏또는 抵抗”이라는 兩者擇一의 狀況에 처한 北韓이 抵抗을 試圖할 경우 軍事的衝突은 아니더라도 韓半島危機到來는 不可避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2 이라크 戰爭可能性은 대미관계와 관련하여 또 다른 교훈점을 제공하고 있다. 일방적인 NATO 東進政策, 요격미사일 금지조약(ABMT)의 일방적 파기 및 미사일 防禦推進, 쿄토議定書破棄, 國際刑事裁判所(ICC) 보이콧 등으로 이어지는 美國의 일방주의에 대해 분노하기만 한다면 戰略的대미관계를 유지·발전시켜나갈 수 없으며, 수 십 년이 걸릴 수 있는 單極-多極사이클을 의식하여 현재 美國의 주도권을 경시한다면 국익최대화를 꾀하는 戰略的자세라 할 수 없다. 9.11 이후 美國의 주도권 강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 분명하며, 美國이 추구하는 新安保戰略은 道德的正當性問題를 떠나 일단 외면활 수 없는 현실이며 國際力學關係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安保와 경제의 상당부분을 美國에 의존하는 韓國의 경우 더욱 그러하며, 이는 부시 大統領이 재선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대동소이할 것이다. 美國의 戰略이나 제2 이라크戰爭可能性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분석하되, 그것에 대처함에 있어서는 戰略的마인드와 현명함이 필요하다. 韓國은 이라크 攻擊이라는 상황에 직면하여 北韓과 연계된 韓半島안정만을 중시, 일면 일방적으로 치우친 대응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다가올 동북아 에너지安保와의 관련성은 한.중.일 3국중 韓國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可能性이 높다. 특히 韓國에는 새 政府가 들어서게 될 것이고 새 政府就任初期에 國際問題의 초점이 다시 韓半島로 집중될 可能性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美國의 對北韓政策이 美國의 對이라크 政策처럼 전개되지 않도록 諸般外交的인 力量을 發揮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韓國은 美國主導下에 새롭게 構築되고 있는 世界秩序를 한층 더 현실적인 눈으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國民與論과 事態展開를 觀望하면서 派兵與否와 支援規模를 정하기보다는, 미리 政策立場을 정한 다음 一般國民들에게 이해의 폭을 넓히고 동시에 美國과의 政策調律强度를 더해 가는 것이 현재 급속도로 진전되어 가는 남북간의 대화노력이 좀더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 같은 對應過程에서 에너지安保와 軍事安保를 동시에 고려하는 복합적인 安保메카니즘의 부재에 대한 問題意識과 이에 근거한 政策努力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北韓의 變化與否가 불확실한 가운데 대화를 추구하는 현 상황에서 韓美同盟을 弱化시키는 것은 현명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지금은 이라크 사태를 주시하면서 그리고 美國의 世界戰略의 본질을 파악하면서 韓美間共助가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나가는 현명한 判斷이 우리 安保戰略上 가장 절실한 때이기도 한 것이다.

미국 반도체 산업경쟁의 군사안보화에 관한 연구 - 일본·중국과의 반도체 산업분쟁 대응을 중심으로 -

이창현 경남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19th century, economic growth was driven by high-tech industry, the so called leading sector. A country with overwhelming competitiveness in the leading sector has emerged as a global power, which means that economic growth resulting from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changes in military power based on economic power are closely related. Competition between powers in the emerging leading sector has lead to structural changes in international politics. Therefore, securing competitiveness in the high-tech industry is also related to the ups and downs of hegemony. The powers have been striving to secur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 leading fields. Recently, the U.S. and China are fiercely competing in ICT fields such as semiconductor and 5G networks. In historical examples, lots of state of the art industrial technologies were used for weapon systems, so the technology of the leading sector is recognized as a key factor that determines both economic and military power. The hegemon have tried to maintain their status while widening and maintaining the technological gap with follower, and latecomers have tried to catch up technological gap. Therefore, research on how leading countries take action to maintain their superior status in pursuit of latecomers is a major concern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Britain in the 1900s, the U.S. and Japan in the 1980s, and the U.S. and China in the 2010s. First, the U.S. military strategy seeks to maintain an overwhelming level of military advantage based on the super-gap military science. It can be seen that the U.S. war implemented concepts of PGMs, NCW, joint warfare, MDO are being implemented by core technologies in the 5G networks and semiconductor industry. Second, military strategies and semiconductor industry have a deep connection in the military power construction system consisting of "Military strategy - War performance concept - Weapon system - Dual use technology - Semiconductor industry". In terms of technological hegemony compet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strategies and semiconductor industry is related to securing a military advantage by maintaining the competitiveness of high-tech industry. Third, the U.S. has a different economic response methods to Japan and China based on the judgment of the threat recognition of the technological rise of Japan and China to military security. The different checks seen by the U.S. in Japan and China cases are based on military threat judgments, and aims to isolate or disconnect the China from global value chain by restricting access to science technology, which are public goods, unlike the economic sanctions taken in Japan in the past. This study agree with previous studies on the link between technology hegemony competition and military security, and specially examined the impact of military strategies and high-tech industries, military threat perception on the economic response of hegemony, and restricting access to science technology by the U.S.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 in the process of keeping the Japan and China in check in the 1980s and 2010s on the semiconductor industry sector, the following research hypothesis is drawn. First, in terms of military strategy, semiconductor industry is core sector to maintain the U.S. military power advantage. Second, the U.S. concerned about technological growth of challenging countries and checked the industry, which is the basis for maintaining its military superiority, through the economic measures if it is challenged. Third, the U.S. changed the level and method of economic sanction measures according to the assessment of military threat from the Japan and China.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반드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해야 하는 핵심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7년 오바마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가 제출한『미국 반도체산업 장기 우위를 위한 전략보고서』는 반도체 산업을 ‘미국 경제번영과 국가안보의 원동력’이라고 명시하고,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장기 리더십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활성화와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산업 성장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트럼프 행정부 집권 초 발표된『2017년 국가안보전략서(NSS 2017)』이후 주요 전략문서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강대국으로 규정하고, ‘강대국 간 경쟁(Great powers competition)’에 대한 대응을 강조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對 중국 정책은 ‘신봉쇄(The new containment)’라고 불릴 만큼 강경하게 추진되었다. 제1차 산업혁명 이후 선진국의 경제성장은 첨단기술산업에 의해 견인되었다. 초격차의 기술 경쟁력을 가진 국가가 강대국으로 부상하였는데, 이는 기술발전에 따른 경제성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 건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첨단기술산업에서의 강대국 간 경쟁은 패권국의 부침과 연계되어 국제정치의 구조변동을 가져왔기 때문에 강대국들은 첨단기술산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첨단기술의 대부분은 다른 산업의 기반이 되는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인 동시에 군사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목적기술(Dual use technology)이기 때문에 경제력과 군사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선진국은 경쟁국과의 기술격차를 벌리면서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려 했고, 경쟁국들은 기술격차를 줄이거나 첨단기술을 공유하려 했다. 따라서 경쟁국의 추격에 대해 선진국이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국제정치학의 주요관심사이다. 본 연구는 1980년대 미국-일본 반도체 산업분쟁, 2010년대 중반 이후 미국-중국 반도체 산업분쟁 시 미국이 상대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관찰되는 두 가지 상황에 주목하였다. 첫째, 미국은 상대국의 반도체산업 성장을 군사안보 위협으로 인식하여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경제적 대응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산업분쟁은 경제분야의 이해 충돌로 인한 갈등에 의해 발생된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분쟁에는 경제 뿐만 아니라 군사안보 측면에서의 위협인식이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1970-80년대 일본, 2000년대 이후 중국과 철강, 자동차, 섬유 산업 등 제조업 전 분야에서 분쟁을 겪었다. 미국은 이들 산업에서의 갈등 해결을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했고, 주로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 행정부 차원에서 통상정책을 통해 타결하였다. 반면에 반도체 산업분쟁은 군사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상대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 자체를 억제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그 배경에는 초격차의 군사과학기술에 기반하여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유지를 추구하는 미국의 군사전략이 내재하고 있다. ‘군사력 건설체계(군사전략 - 전쟁수행개념 - 무기체계 - 이중목적기술 - 첨단기술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미국의 군사전략 구현과 반도체 산업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 행정부, 미 의회, 산업계 및 과학기술계가 반도체산업 붕괴는 군사안보를 위협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일본과 중국에 대한 경제적 대응은 기존의 전통주의 기조에서 벗어나 수정주의 정책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국은 일본과 중국에 대한 군사위협 판단에 따라 경제적 대응 방법을 달리하였다. 일본에 대해서는 ‘글로벌벨류체인(GVC : Global Value Chain)’에서의 단절 또는 격리를 추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일본 반도체산업 견제 시 사용했던 정책에 더불어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 기업의 접근 제한을 통해 글로벌벨류체인에서 배제하는 강경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대응의 상이함은 미국이 인식하는 상대국의 군사위협 수준이 큰 영향을 미쳤다. 동맹국인 일본에 대해서는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허용했다면 군사위협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다루지 못한 영역인 ‘군사전략과 반도체 산업의 연계성’, ‘반도체 산업분쟁 상대국에 대한 군사위협 판단이 미국의 경제적 대응에 미치는 영향’, ‘미국이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접근 통제를 통해 상대국을 견제하는 방법’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산업분쟁은 기술 헤게모니 경쟁으로 군사안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 통제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은 미국의 유용한 경제적 대응 방법이라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첨단기술의 발전은 안보의 개념을 더욱 확장시켰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첨단기술의 대부분이 이중목적기술로 활용되면서 군사안보와의 연계는 심화되고 있다. 미국이 군사안보 위협을 이유로 첨단기술의 수출 및 활용을 통제하는 현 상황을 볼 때 반도체 산업에 기반한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양자컴퓨터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 강화 시도는 미국의 강력한 견제를 초래할 것이며, 이에 향후 양국 관계는 지금보다 더 경색된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협력 요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용성 : 1983 ~ 1999 한국 정부의 수용성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홍승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The U.S. request for cooperation in missile defense and South Kor ea's acceptability began in 1983 when the Reagan administration's Strate gic Defense Initiative (SDI) was promoted. SDI had the concept of inter cepting large Soviet ballistic missiles from space. To realize this, astrono mical cost investment and technology development were required. The U nited States begins to demand cooperation from its allies to successfully promote SDI. South Korea was believed to have consistently rejected the U.S. de mand for cooperation. Existing studies note that Japan accepted missile defens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in the late 1990s. They tried to explain the cause of policy differentiation in missil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through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However, the SDI diplomatic document released in 2019 reveals t hat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has internally decided to partici pate in SDI. This fact reminds us that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 o participate privately after the U.S. demand for cooperation in missile defense in 1983, but later continued to show a "hold" position and then turned to an open "rejection" by the Kim Dae Jung government in 199 9. This fact raises the need for research on the process of changing acceptability decisions by period, as it is noted that existing comparative analysis studies with Japan mainly focused on the point of "rejection" in the late 1990s and neglected comparative studies by period within the c ountry. Then, why did the Korean government move from a "reserved" position to a "reject" position on the U.S. demand for cooperation in mi ssile defense? This study applied the preliminary theory with James Rosenau an d the funnel theory proposed by Charles Kegley, Jr. and Eugene Wittko pf to track the changes in acceptability of the Korean government's dem and for cooperation in missile defense from 1983 to 1999 and identify acceptability determinants. As a result of the study, President Kim Dae Jung's pursuit of a re duction-oriented military balance was a key factor that changed the Ko rean government's acceptance to "rejection." President Kim Dae Jung is a person who established optimism about North Korea and his own theor y of unification, and his theory of peaceful unification had a positive vi ew of the reduction-oriented arms control of the military balance on th e Korean Peninsula. His belief in unification was able to derive that he played a decisive role in "denying" the U.S. demand for cooperation in missile defense. This study, which examined the Korean government's acceptability determinants of U.S. missile defense cooperation, showed the influence o f individual variables in foreign policy decisions, and expanded the disc ussion on U.S. missile defense cooperation and Korea's acceptability. 미사일 방어에 있어 미국의 협력 요청과 한국의 수용성 문제는 1983 년 레이건 정부의 전략방위구상(Strategic Defense Initiative : SDI)이 추진 되면서부터 시작된다. 소련의 대규모 탄도미사일을 우주에서 요격한다는 작전개념의 실현을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투자와 기술개발이 필요하였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협력을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의 협력요구에 일관된 거부입장을 보인 것으로 여겨졌으 며, 기존 연구들은 1990년대 후반 일본이 미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을 수용 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통해 미국과의 미사일 협력에 대한 서로 다른 정책 차별성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했다. 하지만, 2019년 공개된 SDI 외교문서는 전두환 정부가 내부적으로 S DI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정부가 1983 년 미국의 미사일방어 협력요구 이후 비공개로 참여를 결정하였지만, 이후 계속적인 유보 입장을 보이다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공개적인 거부로 선회하였음을 사실을 알게 한다. 이러한 사실은 기존 일본과의 비교분석 연구들이 1990년대 후반의 ‘거부’시점에 주로 집중하고 국가 내에서의 시기별 비교 연구에 소홀했다는 점이 지적되며, 시기별 수용성 결정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필요성이 제기 된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미국의 미사일방어 협력 요구에 대한 ‘유보’적 입장에서 ‘거부’적 입장을 나아간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는 로스노우(James Rosenau)와 예비이론과 케글리와 위트코프 등 3인(Charles Kegley, Jr. and Eugene Wittkopf)이 제시한 깔때기 이론을 준용하여 1983년부터 1999년 한국 정부의 정부별 미국의 미사일방어 협력요구에 대한 수용성의 변화상을 추적하고 ‘유보’에서 ‘거부에 이르는 수용성 결정요인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김대중 대통령의 축소 지향의 군사적 균형 추구가 한국 정부의 수용성을 ‘거부’로 바꾼 핵심 요인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낙관주의와 자신만의 통일론을 정립한 인물로 그의 평화 통일론은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이 축소지향적인 군비통제가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신념화된 통일관은 미국의 미사일방어 협력요구를 ‘거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처럼 미국의 미사일방어 협력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용성 결정 요인을 각 정부별 비교를 통해 살펴본 본 연구는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 개인변수가 가지는 영향력을 보여주었으며, 주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정책 차별성의 원인을 분석한 기존의 미국의 미사일방어 협력 요구와 한국의 수용성 논의를 확장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미국 시민단체 활성화의 요인 분석

정하윤 이화여자대학교 1999 국내석사

최근 국제적으로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에 대한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각 국가 정부들이 해결하지 못한 여러 문제들을 중대 이슈로 삼고 활동하고 있다. 즉 환경 문제 라든지 정치부패 척결, 소비자 보호 문제 등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민단체들이 국제적으로 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가? 이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민단체 활동이 활발한 국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미국은 그런 의미에서 단체를 통한 정치 참여가 가장 활성화된 국가로 상정할 수 있다. 결국 본논문은 시민단체가 가장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미국을 연구 대상으로 미국의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활성화될 수 있었는지 그 요인을 분석하는것이 목적이다. 기존의 이익단체 형성에 대한 이론으로는 다원주의와 합리적 선택이론을 들수 있다. 이 중 다원주의는 단체를 분석대상으로 정치과정에서 이익단체들의 활동이나 효과 등을 주로 분석하였다. 미국의 정치과정은 다양한 이익을 대표하는단체들이 서로 연합하고 경쟁하고 갈등하는 장이며 이익단체들의 활동에 따라대체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만약 어떤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등장할 때, 정치과정의 각 행위자들-의원들, 대통령, 로비스트, 시민단체 등-은 그때 그때의 이익에 따라 서로 연합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한다. 즉, 어느한 곳으로 권력이 집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행위자들은 견제를 하게되며, 이과정에서 상쇄력(CountervaiIing force)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원주의는 미국적 민주주의를 합리화시키는 이론으로도 볼 수 있다. 이 후 등장한 합리적 선택 이론은 주로 올슨(M. Olson)의 집합행동(collectiveaction)의 논리에서 설명되어진 개념인데 그는 단체 구성에 있어 경제이론을 도입시켜 합리적 인간의 선택에 따른 선별적 편익(selective benefit)논리를 구성하였다. 즉, 사람들이 단체에 참여하는 동기는 그 단체가 어떠한 선별적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이고, 합리적인 개인이라면 유인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단체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에서는 개인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주로 어떻게 단체가 형성되었는지, 그룹 리더들과 회원들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등의단체 내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즉 단체 형성에 있어 단체가 개인들에게 제공하는 ‘내적 요인(internal factors)’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원주의와 합리적 선택이론 만으로는 이익단체의 형성과 유지의 요인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최근의 학자들은 단체 형성에 있어 ‘외적 요인(external factors)’을 중시하는 사회 체제(social context)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즉, 합리적 선택이론이 너무 합리적인 개인의 선택에만 치중하여 이들이 선택을 하게 된 외부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단체 구성에 있어 외부상황을 구성하는 사회 체제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 체제의 예로는 사회적 제도, 지속적인 사회 관계 사회 규범 대규모 단체뿐만 아니라 소규모 단체에도 작용하는 사회적 압력 그 외에 불리한 처지의 단체들(예: 시민단체)이 형성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어떠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단체 형성과유지에 작용하는가?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단체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 다른 이익단체들과는 기본적 상황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이념적인 면에서 단체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공동선 즉 공익(公益)이 분배될 수 있어야한다. 따라서 단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들의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무임승차(free-rider)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편익보다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가정할 수 있다. 결국 합리적 선택이론의 시각에서보면 시민단체는 형성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향력 행사도 어렵다고 볼 수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구성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정치과정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로비를 시행하는 이익단체 중에서 시민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정도이다. 수적으로는 그 비중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1960년에서 1995년까지 그 증가율을 보면 다른 이익단체들이 약 40%에서 70%정도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반해 시민단체는 약 180%의 증가율을 보인다. 결국 통계적으로 볼 때 시민단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정치과정에서 시민단체의영향력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다양한 이슈 영역에서 공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정치과정은 다양한 이익들이 충돌하는 장소로서개개의 이익단체들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그것을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하는 곳이다. 여기서 시민단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특히 환경보존·소비자보호·정부 개혁의 정책영역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시민단체의 활성화는 어떠한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시민단체의 활성화에는 개인들의 참여를 이끄는 단체의 ‘내적 요인’과 단체 구성에 있어사회 체제적인 ‘외적 요인’이 동시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시민단체 활성화의 ‘내적 요인’ 중 첫째는 선별적 편익과 연결되는 것으로, 시민단체도 다른 이익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편익을 제공하는데, 그것은 연대적(solidary)·목적적(purposive)·물질적(material) 편익으로 설명될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지도력(leadership)을 들 수 있다. 즉 단체 조직기업가(entrepreneur)가 잠재적인 단체 구성원에게 참여할 수 있는 매력적인 유인을 제공한다면 구성원들은 단체에 참여할 것이며 따라서 지도력에 따라 단체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적 요인은 단체 형성에 있어 중요한 편익으로 작용하지만, 단체의 유지까지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시민단체의 경우 사람들의참여를 이끌기 위해 편익을 제공했을지라도 그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에 있어서는 사회 문맥이나 구조, 혹은 제도의 영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단체 형성은개인 차원의 변수로만은 이해될 수 없으며 중요한 것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제도에 의해 창설된 ‘유인 제한 그리고 기회’인 것이다. 외적 요인의 첫 번째로 제도적 후원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서 단체를 구성할 경우 대부분의 단체들은 재단이나 기업 부유한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정부로부터는 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다. 시민단체의 경우, 창설 기금의 약 90%를 후원에 의지하고 있으며, 평균 세입에서도 약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는법적 환경이다. 우선 헌법을 제작 당시를 살펴보면, 건국자(Founding Fathers)들은 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견제와 균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또한 법 조항 가운데에는 시민단체들이 세금을 면세 받을 수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즉, 법적 환경 역시 시민단체의 활성화를 장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요인으로는 이슈망(Issue-Network)으로의 변화를 들 수있다. 즉, 이전에는 철의 삼각형(iron -triangle)에 의해 정책결정과정이 유지되었으나, 의회의 권한이 축소되고 연방정부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은 점차 복잡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각 참가자들은 각각의 이슈에 따라 연합하기도하고 경쟁하기도 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던 것이다. 넷째, 탈물질주의의 등장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 사람들은 경제적 평등, 노동권 보장, 인종평등 등의 이슈를 위해 활동하였다. 그러나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교육수준이 상승되고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자 사람들은 환경, 소비자운동 등과 같은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사가 변화됨에 따라 의회에서 결의되는 안건 역시 삶의 질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결국시민단체들의 활동이 그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미국에서 시민단체의 활성화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내적 요인보다는 외적 요인, 즉 선별적 편익보다는 사회체제나 구조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즉, 미국에서의 시민단체의 활성화는 미국 사회의 특수성의 반영이라고 볼수 있는데, 미국적 특수성이란 다원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이다. 위에서 외적 요인으로 언급한 후원 제도 법적 환경 이슈망, 그리고 탈물질주의는 모두 다원주의 사회의 한 단면이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의 시민단체의 활성화는 다원주의의배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또한 미국적 다원주의는 시민단체의 존재로 인하여 발전될 수 있었다. 시민단체들이 국가와 개인 경제 분야와 개인을 연결할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정부의 실패뿐만 아니라 시장의 실패도 해결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Nowadays, there are lots of discussions about proliferation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citizen groups around the world. They act as an intermediary between government, economy and citizens focusing on the issues like environmentalism, consumerism and governmental reform. What factors can explain this phenomenon? To find the reason of proliferation of citizen groups, this essay select the United States for country in where has various kinds of citizen groups(public interest group) historically. To analyze how these citizen groups form and maintain themselves is the main purpose of this essay. The United States is a pluralistic country. In the political process, there are competition, conflict, and coalition among groups which represent various kind of interests. All participants of political process check each other so can make an equilibrium. Interest groups are key players in this process. After pluralist theory, Mancur Olson suggests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to criticize pluralist heaven. He introduce economic theory in group formation focusing on selective benefit as rational individual's choice. If a person decides to participate in group, that means, the group offers a person selective incentive. This perspective provide internal factors which attract individuals to groups. However, both pluralism and rational choice theory aren't sufficient for explaining group's origin and maintenance. For the formation of groups, internal factors aren't only important, but external factors, such as, social institutions, norms, structures, also play important role. It is social contexts which provide individuals with outside conditions of their rational choices. Then, in case of citizen groups, what factors may play a key role? It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economic groups from the beginning. Citizen groups pursue public interest, collective good so cost can exceed benefit easily and bring about free-rider problem if followed rational choice theory. However, in reality, many citizen groups exist, increase and have influence on political process. The rate of increase of citizen group from 1960 to 1995 reach to 180%. Comparing with other interest groups' rate, 40% to 70%, it is a explosive rate. Also, to compare with business interest groups, the influence of citizen groups grow rapidly in political process specially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protection. Why does this rise happen nowadays? It can be explained that both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effect citizen groups' formation and retention. There are two internal factors. First, citizen groups also provide material, solidary and purposive benefits with group members like other organizations. Individuals join group being attracted by purposive incentive, but in making a retention decision, learning can act on crucial variable. Second, the success or failure of groups depends on the ability of group leader which can offer attractive benefit to potential members. These internal factors can act as benefits backing by external factors. Group participation should not be conceived only as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but also as the result of the incentives,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created by social context. The first factor among external factors is institutional patronage. It refers to a special supporter or financial guardian of organization, a person who assumes responsibility for paying or underwriting a large share of an organizational costs. Patrons need not be individuals, they may be corporation, foundation, government, or other institutions. Second, American Constitution and legal environment encourage citizen groups in acting lively. It was founding fathers who wish to prevent concentration of power of one group or a person that offered check and balance system institutionally. Third, a change from iron-triangle to issue-network supplies competition space for citizen group. As moving to issue-network, political process becomes more complicated because various actors, such as Congressmen, governmental institutions, Judiciary, and lobbyists etc., may participate in. Citizen groups can act as a countervailing power among colliding interests. Fourth, the entrance of post-materialism can be a factor of a rise of citizen group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creasing lobbying activities of citizen groups and a shift in the-American political agenda from an 1960s emphasis on economic equality to today's post-material issues, such as environmentalism and consumerism, which focus on the quality-of-life. To summarize, both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ct on proliferation of citizen groups. However, in case of citizen groups, social context plays bigger role than selective benefits do. That is to say, the rise of citizen groups reflect specialization of American pluralism and democracy. Citizen groups can grow surrounded by American pluralism and democracy also American pluralism can develop itself through activities of citizen groups.

미국 북장로교 내한 선교사들의 신학교육 및 학교교육의 배경과 역사 고찰

홍성수 고신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미국 북장로교는 프린스턴을 중심으로 청교도적이고 칼빈주의 신학에 기초하는 구학파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교육에 연결되었고, 이것이 한국 선교 초기에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배경이 되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하여 초기 한국 선교 역사에 있어서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보수적 복음주의 교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었다. 한편 초기 선교사들은 교리적 차이로 인하여 그들이 겪었던 장로교의 분열을 한국 교회가 겪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이것은 정통 칼빈주의 교리를 주입하는 것보다 당면한 초창기 선교 과업을 이루는데 주력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한국 교회는 미국에서처럼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간 갈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초창기 선교사들이 한국이란 선교지 안에서 단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를 건설하려던 목적은 사실상 실현될 수 없는 이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선교사들이 초기에 초교파적으로 협력하여 한국교회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던 일들은 현재 한국교회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오늘날 다양한 교파 속에서도 칼빈주의에 입각한 보수적인 전통을 이어가려는 교회의 노력들과 함께 교회 일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한편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평양신학교를 통해 교회의 목회자를 양성한 것은 한국 교회 초기 기틀을 다진 일이었고 현재까지 장로회 계통 신학교들의 모본이 되고 있다. 그 당시 신학교 교과과정에서 성경과 교리 및 교회사를 강조한 특징들은 현재도 그대로 전수되고 있다. 또 평양신학교가 지향했던 보수신학의 정신도 계승되고 있다. 또한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 스쿨들 역시 현재 중등 및 고등 교육 기관으로 전수되어 그 정신이 계승되고 있다. 한편 미션스쿨들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점과 함께 기독교교육 차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즉 일본의 감시와 억압 속에서 전개된 선교사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노력은 오늘날 세속적인 교육정책에 대응하여 학원 선교를 실천하고자 하는 미션스쿨을 위한 모델이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