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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법제연구 : 데이터산업의 지식재산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유영복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1 국내박사
우리는 55년 전 상상 속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데이터산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의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을 가속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주요 디지털 전환 정책으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전략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의 현황에 대해서 지식재산법의 쟁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데이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의 개정은 데이터 경제의 초석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는 공공데이터와 개인정보가 결합한다면 우수한 품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사업이 창출되고 빅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등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제를 뒷받침하는 원천이 될 것이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의 사회간접자본이며 무한한 가치 창출의 원천이다.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세트와 빅데이터베이스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 및 TDM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의 침해는 ‘공정이용’의 법리로 배제수 있다. 현재 입법절차 중인 저작권법 전부개정(안)도 ‘공정이용’의 법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는 인공지능의 성능과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인공지능의 가치사슬에서 우리나라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는 영국 저작권법의 ‘컴퓨터 산출 저작물의 법리’를 차용하여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기에는 논란이 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도용 행위와 영업비밀로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한 법제도를 연구해 본 결과 지식재산법상 보호의 공백이 다수 보인다. 모쪼록 한국판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지식재산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We live in a world that was imagined 55 years ago. Creating a world like this is the data industr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fter the Corona 19 pandemic,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pushing for digital transformation policies to accelerat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 also announced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Comprehensive Plan” in July 2020 and is promoting the “Digital New Deal” as a major digital transformation policy. The “Digital New Deal” is the most important national strategy in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Comprehensive Plan” based on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the legal system necessary for the successful promotion of the “Digital New Deal”, focusing on the issue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It can be said that the revision of the Data 3 Act to revitalize the data industry serves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data economy. If Korea's strong public data and personal information are combined, new businesses will be created based on high-quality data, and will be a source of support for the “digital new deal” policy tasks such as big data platform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data. The big data platform is the social overhead capital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source of infinite value creation. The dataset and big data of the big data platform will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as a database. In order to build a big data platform, data collection and TDM are required, and copyright infringement that occurs in this process can be exempted from the law of “fair use”. It seems that the entire amendment to the copyright law currently under legislative proceedings also reflects the law of “fair use”.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data is the factor that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and qua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will serve as a means for Korea to play a pivotal role in the value chai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data can be recognized as a work by borrowing the “law of computer-generated works” of the UK Copyright Act, but there is a controversy over being protected by a patented invention. However, performance theft and trade secrets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may be protected. As a result of studying the legal system for the success of the “Digital New Deal” there are many gaps in protection under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It is hoped that Korea will become a leading countr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y reorganiz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system to promote the Korean version of the Digital New 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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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경제 모델의 정책 적용에 관한 연구 : 한국판 디지털 뉴딜정책을 중심으로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이다.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은 이러한 개념과는 달리, 흔히 ‘분산원장’ 기술로 한정되어 이해되거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같은 암호화폐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단순히 기술적 관점, 대체 화폐의 역할로만 바라본다면 그 의미와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지지부진한 논쟁에 가로막혀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과거 우리 사회가 경험했던 농업혁명, 산업혁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정보화 혁명에서는 기술이 발전하여 그에 따른 변화가 사회에 적용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반응하며 실생활에 적용되어 왔으며 무엇보다도 그러한 시스템에 최적화된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발전해왔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 명명되는 다음 세대의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적합한 경제 기반이 필요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이라는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비롯되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진화 발전하게 될 초연결 시대에 적용,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 경제 시스템인 ‘암호경제’를 고찰한다. 이에 국내에서 위와 같은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한 디지털 경제 생태계 구성의 첫 번째 단추인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을 중심으로, 보안성과 신뢰성의 향상과 더불어 앞으로의 국내 디지털 생태계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과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암호경제 모델을 제시해 봄으로서 정책의 완성도를 더하고자 한다. Blockchain is a 'global trust computer'. In general, unlike these concepts, blockchains are often understood as limited to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or as the same concept as cryptography such as Bitcoin and Ethereum. However, if we look at the block chain simply as a technical perspective, as an alternative currency, it will be difficult to understand its meaning and value accurately, and it will be difficult to expect change and development as it is blocked by the sluggish debate. In this paper, we will consider the new social consensus that can be applied and utilized in the hyper-connected age, which will evolve and develop in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the underlying technology of the block chain, and the economic system, 'cryptographic economy'. Based on the "Korean version of the Digital New Deal," which is the first step in forming a digital economic ecosystem designed to take the lead in changing the new era, we will improve security and reliability, as well as present a crypto-economic model so that we can successfully establish and achieve the goals of the domestic digital ecosyste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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