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경제성장 차이에 대한 경제요인분석 : 수출, 거시경제요인 및 인구구조변화

임성훈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본 학위논문은 100개국의 수출과 경제성장률 관계, 85개국의 주요 거시경제요인 및 인구구조변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국의 인구구조변화가 경제성장률 및 거시경제요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3개의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12개 수출산업의 생산성수준(EXPY)과 허핀달지수(HHI)의 변화로 100개국의 수출다각화/집중화(전문화) 경향을 조사하였다. 수출생산성수준과 허핀달지수의 변화에 따라 100개국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포함된 국가를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XPY와 HHI가 모두 증가하여 전문화/상향집중화가 예측된 I 그룹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수출전문화와 연료집중화 경향이 나타났다. EXPY는 증가하고 HHI는 감소하여 상향다각화가 예측된 II 그룹에서는 다양한 상품으로 다각화와 소득이 낮은 상품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소득이 높은 공산품 수출이 증가하는 상향다각화 경향이 나타났다. EXPY가 감소하고 HHI가 증가하여 하향집중화가 예측된 III 그룹에서는 소득이 높은 공산품 수출이 감소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원 및 1차상품 수출로 하향집중화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EXPY와 HHI가 모두 감소하여 하향다각화가 예측된 IV 그룹에서는 소득이 높은 상품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소득이 낮은 다양한 산업으로 하향다각화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수출생산성(EXPY)과 허핀달지수(HHI)의 변화에 따라 예측된 수출경향과 분석결과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소득상위국가 그룹에서는 상향다각화 대신에 다양한 산업으로 다각화 경향을 보인 II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I, III, IV 그룹은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소득상위국가 그룹에서는 기술집약상품으로 전문화 경향을 보인 I 그룹의 성장률이 가장 높고, 자원과 1차상품으로 집중화 경향을 보인 III 그룹과 하향다각화 경향을 보인 IV 그룹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득중위국가 그룹에서 I 그룹은 기술집약 상품으로 전문화, II 그룹은 공산품 수출로 다각화, 그리고 III 그룹은 연료와 광물 관련 상품으로 집중화 되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하위국가 그룹에서 수출전문화와 연료집중화 경향을 보인 I 그룹의 성장률이 3.27%로 가장 높고, 공산품으로 다각화 경향을 보인 II 그룹의 성장률도 2.95%로 높게 나타났다. 1차상품으로 집중화 경향을 보인 III 그룹의 성장률이 2.40%로 가장 낮았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집약 상품으로 전문화하거나 공산품 수출로 다각화 하여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수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지역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프리카에서는 자원집중화 되는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높았다. 아시아에서는 수출경향과 관계없이 수출이 경제성장과 매우 높은 관계로 나타났다. 유럽과 OECD에서도 수출은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보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공산품으로 수출다각화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이었다. 체제전환국에서는 아시아 지역과 같이 수출경향과 관계없이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소득이 높으면서도 여전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싱가포르 등 신흥공업국은 기존의 성장전략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출 중심의 소득이 높은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집약산업으로 수출전문화가 필요하다.   3장에서는 1970~2014년 기간에 85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간 경제성장률 차이를 발생시키는 거시경제요인과 인구구조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가간에 성장률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 나라의 경제환경에 따라 거시경제요인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거시경제요인과 인구구조변화가 1인당 GDP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85개국을 1인당 GDP 증가가 전체 평균 이상인 고성장국가와 평균 이하인 저성장국가로 나누어 소득수준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저성장 국가를 OECD와 비OECD 국가로 나누어 영향의 차이도 비교하였다. 산업구조가 ICT 중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1995년을 전후하여 기간에 따라 거시경제요인 및 인구구조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도 분석하였다. 초기소득은 소득증가와 기간에 관계없이 음(-)의 계수로 신고전학 소득수렴 이론이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고성장 19개국에서는 수출과 FDI가 기간에 관계없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고성장 국가의 주요 성장동력이었다. 또한 정부지출증가율은 1995년 이전에만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성장 19개국에서는 1995년 이전에 정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저성장 66개국에서는 고성장 19개국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투자가 경제성장률과 긍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중등졸업인구비율은 1995년 이전에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소년부양비율은 기간에 관계없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소년인구비율, 유소년증가율은 1995년 이후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지출비중은 1995년 이전에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지출증가율은 1995년 이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저성장 비OECD 47개국에서는 다른 그룹과 다르게 노령인구비율과 노령부양비율이 경제성장과 긍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경제성장률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저성장 OECD 19개국에서는 다른 그룹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생산가능인구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산업화된 고소득 국가는 생산인구증가율이 높은 나라보다 새로운 자본집약적인 기술을 조기에 채택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인다는 점을 암시한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과 다르게 인플레이션이 성장률과 부정적인 관계라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지지되었다. 4장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구조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987~2017년의 국내 자료를 이용하여 VARX 모형을 추정하였다. 인구구조변화는 노동력뿐만 아니라 경제 내 다양한 부문의 파급효과를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장의 연구는 이러한 간접적 관계를 고려하기 위하여 거시변수들 사이의 내생성 및 인구구조변수의 외생적 관계를 반영한 VARX 모형을 구축하였다. 특히 인구구조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총부양비뿐만 아니라 유소년인구비중 및 고령인구비중을 활용하였다. 고령화·저출산은 노동공급을 줄여 잠재성장률을 낮추고,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감소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정년연장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정년연장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성장률 제고효과는 없다. 반면에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 경우에는 장기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총공급을 둔화시키고, 물가상승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령화로 인한 총공급과 수요둔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령인구의 소득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자산이 있는 노령인구가 자산을 현금화 할 수 있는 정책(예를 들면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한다면 소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는 투자위축 및 예비적 저축 증가 등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을 더 저해하는 등 간접적으로도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분석결과로부터 도출되는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였던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 2장의 분석 결과에서 한국의 수출은 다각화 단계에 머물러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경제가 수출다각화 단계를 벗어나 수출전문화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상품으로 품목을 구성하기 위한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85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성장률에 대한 인구구조변화의 영향을 조사한 3장에서 한국은 인구구조변화가 경제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고성장 19개국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4장의 분석 결과에서 한국은 고성장 19개국의 특징 보다 노령인구증가율이 1995년 이후의 경제성장률과 부정적인 관계로 나타난 저성장 OECD 19개국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투자를 활성화하고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산업관련 법령을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적자본을 공급할 수 있고 고급 두뇌의 해외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은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8명에 불과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이다. 4장에서 출산율 둔화는 장기적으로 향후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야기하여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여 근로시간은 줄이면서 소득은 높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투자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저출산을 탈피하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비교·분석 : 2000년~2018년 연간 전망치를 중심으로

이상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각각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며, 언론은 이를 보도하면서 경제 구성원들의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비관적 기대를 형성시킨다. 본 논문은 경제 구성원들의 합리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치 활용을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2000년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용하여 예측력을 비교·분석하였다. 예측력 비교 지표로는 평균제곱근오차(RMSE)와 평균절댓값오차(MAE), 평균예측오차(MFE)를 사용하였다. 전망치의 예측력의 개선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의 변동성을 표준화하기 위해 RMSE와 MAE를 각 기간의 실제 경제성장률 표준오차로 나눈 값을 지표로 하였으며, 국가 간 예측력 비교를 위해 RMSE와 MAE를 정규화한 NRMSE(Normalized RMSE)와 NMAE(Normalized MAE)를 이용하였다. 국내외 모든 연구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실제 경제성장률에 대해 편의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회예산정책처(NABO)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기관의 예측력이 민간 연구기관과 국제기구에 비해 높았다. 모든 연구기관에서 호황일 때의 예측력이 불황일 때보다 높았고, 민간 연구기관은 국책 연구기관과 국제기구에 비해 평균적으로 보수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황일 때는 실제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불황일 때는 더 높게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망치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경향도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예측력은 국내외 모든 연구기관에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국제기구의 경우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도 경제성장률에 대한 예측력이 낮은 모습을 보였다. POOS 방법을 이용한 기존 전망치의 선형결합으로 생성한 새로운 전망치는 기존 연구기관의 전망치 보다 더 나은 예측력을 보이지 못해 예측결합퍼즐(forecast combination puzzle)이 나타났다. Every time at the end of years, domestic and foreign economic research institutions are announcing their predictions on the economic growth rate. The media pumps articles out every minute which creates optimistic or pessimistic expectations about future economic conditions. In this paper, in order to validate the accuracy of economic growth rate forecasting, we compared and analyzed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institutions’ studies by using the economic growth rate forecasting data after the year 2000. We used Root Mean Square Error (RMSE), Mean Absolute Error (MAE), and Mean Forecast Error (MFE) to demonstrate predictive power. In addition, we verified the predictive power’s improvement by the RMSE and MAE divided by the standard error of the real economic growth rate to standardize fluctuations in the economic growth rate. To compare predictive power between nations, we used NRMSE (Normalized RMSE) and NMAE (Normalized MAE), which were obtained by dividing RMSE and MAE with the average of real economic growth rates. As a result of this paper, the economic growth rate forecasts of all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institutions do not have a bias in real economic growth rates.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ions including the NABO, the Bank of Korea, and the KDI have more accuracy than private or foreign research institutions. All of the research institutions have better predictive power during a boom than during a recession, and private research institutes have more conservative perspectives on economic growth than national and foreign research institutions. In addition, forecasts of economic growth rates are lower than the real economic growth rate during a boom whereas higher than that during a recession. This fact shows that forecasting volatility tends to decrease naturally. When it comes to the predictive power improvements, all of the research institutions developed their predictive power as the time goes by, howev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low predictive power in economic growth rates not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but also in other major developed countries. The new forecast generated by the linear combination of the existing forecasts using the POOS method does not have higher predictive power than the forecasts of the existing research institutions, and the ‘forecast combination puzzle’ appears.

서비스산업의 고객만족과 재무성과의 관계에서 경제성장률의 조절효과 : 한국과 미국의 국가 간 비교

최미선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박사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서비스기업들은 지속적 경쟁우위 확보 및 수익창출을 위해 고객만족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무인항공기 드론이나 3D 프린터의 개발 및 상용화가 활발해지면서 기존 서비스와의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창조되고 있다. 레저와 휴양을 위한 전 세계 해외여행객은 2012년 약 10억 명이었으나, 2030년에는 18억 명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기업은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수익창출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산업에서 고객만족이 재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변수라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입증되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을 특성에 따라 환대산업과 비환대서비스산업으로 구분한 연구는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항공사·호텔·레스토랑과 같이 일부 환대산업에서의 고객만족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환대산업 전체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은행 혹은 소매업의 경우처럼 일부 비환대서비스산업에서의 고객만족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또한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는 비환대서비스산업에서의 고객만족과 재무성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부족하다. 환대산업은 숙박, 레스토랑과 바, 여행 및 여행업과 같이 즐거움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심리적 요소가 고객만족의 본질을 차지하여 선택적 소비의 특성이 있다. 비환대서비스는 은행·증권사 이용, 마트에서 생필품 구매와 같이 필수적 소비의 특성이 있다. 소비는 고객의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었을 때 가능하다.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소비는 위축될 것이고,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의 소비행태나 생활양식에 따라 고객의 소비 범위 혹은 정도는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환대산업이나 비환대서비스산업의 특성을 감안하고, 한국과 미국처럼 서로 다른 산업구조나 사회문화적 특성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호경기일 때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불경기일 때, 고객만족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환대산업과 비환대서비스산업에서 고객만족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성장률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국가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는 현재 문헌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 되어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환대산업과 비환대서비스산업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환대산업은 비환대서비스산업에 비하여 서비스들 간 상호의존도가 높으며, 서비스 접점에서 손님과 직원의 상호작용 시간이 길고, 접촉 빈도수가 높다. 노동집약도가 높으며 서비스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다. 계절이나 시간에 따른 수요가 변동적(예: 여름 휴가철 등)이어 매출액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환대산업은 숙박, 레스토랑과 바, 여행 및 여행업 등이 해당된다. 비환대서비스산업은 서비스산업에서 환대산업을 제외한 금융서비스, 도소매서비스,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유선통신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운수업, 건설업, 교육서비스 등이 속한다. 둘째, 환대산업과 비환대서비스산업에서 고객만족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는 한국과 미국에서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환대산업의 경우, 한국에서 고객만족도는 재무성과 ROA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ROE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미국에서 고객만족도는 재무성과 ROA 및 ROE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비환대서비스산업의 경우, 한국에서 고객만족도는 재무성과 ROA 및 ROE에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고객만족도는 재무성과 ROA 및 ROE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의 경우 산업구조적으로 양질의 환대기업이 많이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고 사회적으로는 환대산업에 대한 수요가 보편적이지 않으나, 미국의 경우 양질의 환대기업이 많이 존재하며 환대산업에 대한 수요가 보편적인 만큼, 한국과 미국의 산업구조적 혹은 사회문화적 영향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무적으로는 ROA가 기업의 영업능력에 의해 결정되어 자본구조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ROE는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자기자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자본구조의 영향을 받는 차별적인 특징이 있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환대산업과 비환대서비스산업에서 고객만족과 재무성과의 영향 관계에 있어 경제성장률의 조절효과 역시 한국과 미국에서 다른 결과를 보였다. 환대산업의 경우, 한국 고객만족도와 재무성과 ROA 및 ROE의 관계에서 경제성장률의 조절효과는 없다. 미국 고객만족도와 ROA의 관계에서 경제성장률은 정(+)의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고, 고객만족도와 ROE의 관계에서 경제성장률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비환대서비스산업의 경우, 한국 고객만족도와 재무성과 ROA 및 ROE의 관계에서 경제성장률은 정(+)의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다. 미국 고객만족도와 재무성과 ROA 및 ROE의 관계에서 경제성장률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한국 환대기업은 경기변동에 상관없이 항상 양질의 고객만족을 제공해야 하며, 미국의 환대기업은 호경기일수록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 높은 고객만족을 제공해야 한다. 한국 비환대서비스기업은 불경기일 때 보다 호경기일수록 더 높은 고객만족을 제공해야 하며, 미국 비환대서비스기업은 경기변동에 상관없이 어떠한 경제상황에서도 양질의 고객만족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은 한국과 미국의 환대기업과 비환대서비스기업 경영에 있어 전략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지표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최근처럼 서비스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예측하기 힘든 불안정한 경영환경 하에서, 특히 불경기에 국가별로 환대기업과 비환대서비스기업의 고객만족경영에 중요한 시사점과 활용계획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 이외에 다른 국가에서 경제상황의 조절효과를 연구함으로써, 환대기업과 비환대서비스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데 의미있는 마케팅 전략 수립의 초석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환대기업과 비환대서비스기업이 경제상황에 적합한 전략적 고객만족경영을 계획하고 실천한다면, 고객가치 실현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기업가치를 더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As the business environment has rapidly changed, customer satisfaction(CS) in many service firms has been recognized as the core value to continuously achieve competitive advantage and create profit. Therefore, as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being arrived,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drones and 3D printers are creating new services by combining with existing services. And international tourists for leisure and rest around the world were more than 1 billion in 2012, and expected to reach 1.8 billion in 2030. Thus the service firms will be able to keep generating revenue by constantly identifying customer requirements and leading changes. It is proven in previous studies that customer satisfaction in the service industry is an important predictor directly affecting firm performance(FP). However, there have been no studies that classify the service industry into the hospitality industry(HI) and non-hospitality service industry(NHSI). In addition, there exist no studies explaining the entire HI or NHSI. We can find studies about the effect of CS on FP in only one or a few industries(HI : airlines, hotels or restaurants etc., NHSI : banking or retailing etc.). So the results of those studies are not enough to clearly identif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S and FP in HI or NHSI. Customers experience the psychological or hedonic pleasure from hospitality service such as accommodation, restaurants and bars, travel and tourism etcs., so HI is characterized by selective consumption. And finance, retailing, broadcasting communication and internet service etc. are parts of NHSI, so NHSI is characterized by essential consumption. In general, consumption increases as disposable income increases in economic booming, and consumption decreases as disposable income decreases in economic recession. But even if economic conditions are good, there may be a difference in consumption patterns depending on the consumer behavior and lifestyle. The sociologist Hofstede proved that there is a social and cultural difference between South Korea(eastern culture) and America(western culture). Additionally, industrial structures between South Korea and America are differently formed in the fields of HI and NHSI. Focusing on the consumption patterns, sociological perspective, industrial structures and economic conditions, the following hypothesises can be established. This study examines that the effect of CS on FP,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economic condition in HI or NHSI. It also suggests that those hypothesises represent distinguishable results between South Korea and America. Findings will clearly reveal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not still existing. More specifically, first, service industry was exactly divided into HI and NHSI. HI is distinguished from NHSI in several respects. HI is more interdependent between each service sectors than NHSI. The interaction time between customers and employees is longer and their contact frequency occurs more often than NHSI at the service encounter. It is also well known for the high labor intensity and not easy to maintain service consistency. And sales fluctuate according to the particular seasons(summer vacation) or time. So HI in service industry includes accommodation, restaurants and bars, travel and tourism. And other industries except hospitality industry are NHSI. NHSI is composed of financial services, wholesale and retail services, broadcasting, video and information services, electricity, gas, steam and water service, satellite and other broadcasting business, fixed line communication business,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transportation business, construction and education services etc.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CS and FP in HI and NHSI reveals different results in South Korea and America. In case of HI in South Korea, the effect of CS on ROA is significant and positive, but the effect of CS on ROE is not significant. In case of HI in America, the effect of CS on ROA and ROE is not significant. In case of NHSI in South Korea, the effects of CS on ROA and ROE are significant and negative. In case of NHSI in America, the effects of CS on ROA and ROE are significant and positive. Those results were considered by the following reasons. It is hard to say that there are many good quality hospitality firms and the demand for HI is not driven universally in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there are many good quality hospitality firms, and the demand for HI is universally driven in America. Furthermore, ROA is determined by the firm's operating ability, so it is not affected by the capital structure. However, ROE is affected by the capital structure due to the relatively low proportion of equity capital as the debt ratio rises. Third, the moderating effects of economic growth rat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S and FP in HI and NHSI also show different results in South Korea and America. In case of HI in South Korea, there is no moderating effect of economic growth rat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S and FP. In case of HI in America, there is significant and positive moderating effect of economic growth rat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S and ROA, but there is no moderating effect of economic growth rat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S and ROE. In case of NHSI in South Korea, there is significant and positive moderating effect of economic growth rat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S and ROA, between CS and ROE. In case of NHSI in America, there is no moderating effect of economic growth rat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S and ROA, between CS and ROE. Those results imply that hospitality firms in South Korea should always provide high quality CS in every economic condition. Hospitality firms in America should provide higher CS in booming than in recession. Non-hospitality service firms in South Korea should provide higher CS in booming than in recession. Non-hospitality services firms in America should provide high quality CS in every economic condition. Overall, this study suggests important implications and plans for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of hospitality firms and non-hospitality service firms, especially in recession. And studying the moderating effect of economic growth rate in other countries as well as South Korea and America will strengthen the basis of the global marketing strategies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Consequently, hospitality firms and non-hospitality service firms will be able to increase corporate value through realizing the customer value, and generate stable and sustainable revenue.

인구고령화와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김도영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국내박사

Since Adam Smith's book,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was published, many economists has ardently studied economic growth. Among them, A 1995 Nobel Prize laureate Robert Lucas referred economic growth of Korean society as a miracle in his article, "Making a Miracle" on Econometrica and pointed human capital as the primary cause. That is, human capital plays an important role in accumulation of the factors of production and in determination of productivity. In general, the primary causes for economic growth include the factors of production, i.e., physical capital, human capital, technology, and efficiency of the society, and population aging faced by Korea recently is expected to have tremendous effects on the causes. It is because population aging reduces saving rates, which in turn affects economic growth, and raises the demand for social welfare, which places pressure on the budget. In addition, since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translates into the fall in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expenditures on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increases while the rate of increase in the number of members who pays the fee falls, the pension sustainability and budget balance will deteriorate or the amount of annuity will skyrocket. In this thesis, I designed a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where technological improvement is determined exogenously based on the models in Auerbach and Kotlikoff(1987), Shin and Choi(2008, 2009, 2010), and Chang and Kim (2006, 2007, 2008). From the model, I analyzed the expected changes in economic growth by considering macroeconomic effects and public pension from population aging. The simulation results present that the effect of population aging on economic growth ranges from -1.4% for low variant to -0.6% for middle variant and for 0.0% for high variant. Therefore, the differences in economic growth rates can measure up to 1.4%. Also, economic growth rate for low variant falls to -2.1% in 2055 when the premium is expected to rise by 15% due to the depletion of the fund followed by a temporary recovering period, and then keeps decreasing to -1.2% before it reaches to steady-state. As for middle and high variants, the rates fall to -1.75% and -1.6% relatively, and rise to -0.49% and 0.09% in between the recovery and the steady-state. In short, I have found that population aging cuts back economic growth rates via various routes, such as, a reduction in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 reduction in the stock of physical capital for production due to lower saving rates, budget deficit due to annuitization. As the model forecasts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population aging on Korean society, we must put forth a long-term and multilateral efforts, such as, to encourage aging population, people not in the labor force, and foreign workers to participate in labor market, and to reform the social welfare system. Furthermore, when assumptions of endogenous determination of human capital, small open-economy, and uncertainty are introduced into the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developed to analyze the effects of population aging on economic growth, the model will become more realistic. 1776년에 출간된 아담스미스의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이후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다. 그 중 1995년 합리적 기대이론 연구의 업적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루카스(Robert Lucas)는 1993년 3월에 Econometrica에 발표한 논문 『Making a Miracle』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기적이라고 말하고 그 주요원인으로 인적자본이라 평가했다. 즉, 국가들 사이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주요원인은 생산요소의 축적과 기술과 효율성으로 대표되는 생산성의 차이인데 인적자본은 생산요소의 축적과 생산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은 생산요소인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축적, 기술 그리고 그 나라의 효율성인데 최근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고령화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고령화는 저축률을 하락시켜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며, 복지와 사회후생 수요를 증대시켜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비율은 하락하므로 연금 수급자와 건강보험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할 가입자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어 연금제도 자체의 장기지속성 훼손과 재정수지 악화 혹은 연금기여금의 과도한 상승 등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Auerbach and Kotlikoff(1987), 신성휘·최기홍(2008, 2009, 2010), 그리고 Yongsung Chang and Sun-Bin Kim(2006, 2007, 2008)의 모형을 참고하여 기술진보율이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중복세대 일반균형모형(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거시경제 효과 및 국민연금을 고려한 경우에 경제성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시뮬레이션 결과,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성장률에 있어서 저위가정의 경우 최저 약 -1.4%에서부터 중위가정에서는 -0.6%, 고위가정에서는 0.0%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구고령화 전망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차이는 약 1.4%까지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민연금을 고려한 경우 기금이 소진되어 보험료가 15%까지 상승하는 시점인 2055년에 경제성장률이 저위가정에서는 -2.1%까지 감소하였다가 충격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정상상태에 이르기 전에는 -1.2%까지 감소한다. 중위 및 고위 가정에서도 각각 보험료가 상승하는 시점에 -1.75%, -1.6%까지 감소하였다가 충격 완화이후 지속 감소하여 정상상태 이전에는 -0.49%와 0.09%로 나타났다. 즉, 인구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상대적 축소, 저축률 하락으로 인하여 생산에 투입될 자본축적의 감소, 연금지급으로 인한 재정수지의 악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구고령화의 거시경제 충격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우리는 장기적이면서 다각적인 시각에서 노령계층의 노동시장 참여확대, 비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여성과 구직 단념자의 노동시장으로 유도, 여성의 출산율 증가, 외국 인력 도입문제,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등의 정책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중복세대 일반균형 모형에 인적자본의 내생화, 소규모 개방경제의 도입 그리고 불확실성을 반영한다면 보다 현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공적개발원조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패널 분위회귀분석

이은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국가별 법원(法源)의 경제성장, 무역, 국가청렴도에 대한 영향 실증분석

강경덕 성균관대학교 2016 국내석사

LLSV(La Porta et a)는 하버드 대의 Rafael La Porta, Florencio Lopez-de Silanes, Addrei Shlfier와 시카고대 Robert Vishny의 공동연구이다. 전 세계 소유지배구조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한 결과 회사법이 소유분산 여부, 지배구조 형성 등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법원(法源 : legal origin)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논문은 LLSV에서 확장된 연구로써 기업의 지배구조를 넘어 법원(法源)에 따른 경제, 무역, 사회학적 관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법원의 분류를 레비 율만(Levy Ullemann)이 주장하는 법의 본질과 법원에 착안하여 세속적, 가변적인 법원으로서 대륙법원과 영미법원, 이슬람법원으로 분류하였다. 대륙법(Civil Law)계, 영미법(Common Law)계, 샤리아법(Shari law)계 3개로 분류하였고, 각각이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실증분석 하였다. 종속변수로써 경제, 무역 그리고 사회지표로는 각각 최근 4년간의 평균 경제성장률(GDP Growth Rate), 최근 4년간의 평균 서비스 무역(Trade in service), 최근 4년간의 평균 국가별 청렴도 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가지고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론은 SPSS를 이용하여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각 법원을 1,2,3(대륙법 1, 영미법 2, 샤리아 법3)으로 분류하여 각각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과 국가별 청렴도 지수에 있어서 연구가설이 성립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 즉, 경제성장률과 국가 청렴도 지수 각각의 유의확률이 0.049, 0.042로 나와 연구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국가별 법원에 따른 최근 4년간의 평균 경제성장률, 최근 4년간의 평균 국가청렴도 지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별 법원에 따른 최근 4년간의 평균 서비스무역 비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LLSV에서는 법원이 회사법의 소유분산 여부, 지배구조 형성 등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종교에 따른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종교의 다양성, 종교의 유사성 정도, 종교의 제도적 효과, 종교의 네트워크 효과 모두 상품교역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역시 법원에 따른 국가별 분류가 경제성장률과 국가청렴도 지수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법원 따른 분류가 경제성장률이나, 국가 청렴도 지수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 이다. 이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종속변수인 경제성장률과 국가 청렴도 지수에 미치는 독립 변수들이 법원 이외에도 다른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 국가의 경제성장률과 국가 청렴도 지수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 봤을 때의 법원에 따른 분류는 경제성장률과 국가 청렴도 지수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률과 국가 청렴도 지수에 효과를 보려면 국가가 법원을 채택함에 있어서 대륙법 혹은 샤리아법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법률체계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회계이익의 거시경제지표 예측에 관한 연구 : 중국 상장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진흥수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박사

본 연구는 미시적 변수인 기업의 회계이익이 거시경제지표 예측에 유용한 변수인지에 관해 분석한다. 본문은 2003년 1분기-2023년 1분기 사이 중국의 A주식시장 상장기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총회계이익의 경제성장률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 기능을 검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경제부문별 차이(실물 및 금융) 및 회계이익의 구조별 차이에 따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이익의 미래 경제성장률 예측에 있어서, 총회계이익과 미래 경제성장률 간 정(+)의 관계가 있으며, 실물 및 금융부문의 회계이익 모두 미래 경제성장률에 대한 예측 기능이 있으나 실물부문 회계이익의 예측력이 금융부분 회계이익의 예측력 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COVID-19와 같은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총회계이익, 실물 및 금융부문의 회계이익 모두 예측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조정 측면에서 볼 때, 순현금흐름과 발생액은 미래 경제성장률에 대해 예측 기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생액의 예측력이 순현금흐름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비재량적 발생액과 미래 경제성장률 간 정(+)의 관계가 있는 반면, 재량적 발생액은 1분기를 제외하고는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익조정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회계이익의 변동이 인플레이션 예측에 있어서, 총회계이익과 미래 4분기 CPI와 PPI에 대해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현금흐름과 회계이익 모두 CPI 및 PPI에 대한 예측 기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PPI에 대한 예측력의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조정 측면에서 볼 때 순현금흐름의 CPI에 대한 예측력이 PPI에 비해 높았으나, 발생액은 PPI에 대한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순현금흐름의 예측력이 발생액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순현금흐름에 비해 발생액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비교적 중립적임을 의미한다. 비재량적 발생액의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량적 회계이익과 미래 인플레이션 사이에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량적 발생액이 CPI와 PPI 수준을 낮추어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会计盈余作为企业主要的信息产出之一,受到很多学者的青睐,但是有关会计盈余对宏观经济增长的预测功能的研究大多是基于经济发展比较稳定的环境下,对总体样本进行检验的,全球经济波动较大的环境是否影响这一预测功能,不同经济行业的预测能力是否相同,不同盈余组成部分的预测功能是否有差异。这些都是值得探讨的问题。基于此,本文在相关经济和会计理论分析基础上,以全球最大转型经济体——中国的A股上市公司2003年第一季度到2023年第一季度的经济数据和财务数据为研究样本,在检验总体会计盈余对GDP和通货膨胀预测功能的基础上,从国民经济的不同行业以及会计盈余的不同结构出发,进一步验证中国企业会计盈余对GDP和通货膨胀的预测功能。 在会计盈余对GDP增长预测的研究中,首先研究了总体会计盈余对GDP增长的预测功能,结果发现总体样本会计盈余与未来GDP增长率正相关;将国民经济分为实体经济行业和虚拟经济行业后发现,实体经济行业和虚拟经济行业都能预测未来GDP增长,与虚拟经济行业相比,实体经济行业的预测能力更强,但是发生在2008年的全球金融危机和2019年末的新冠肺炎疫情减弱了总体盈余、实体经济行业和虚拟经济行业盈余的这一预测能力;从盈余管理角度,将会计盈余分结构后发现,现金净流量和应计利润对未来GDP均具有预测功能,并且应计利润的预测能力强于现金净流量;进一步分解中,非操纵性应计利润与未来GDP增长率显著正相关,而操纵性应计利润与GDP增长率除第一季度外,其他季度呈负相关关系,说明盈余的操纵行为虽然短期内对经济发展影响不大,但长期来说,不利于经济的健康发展。 在盈余波动对通货膨胀的预测研究中,采用居民消费价格指数(CPI)和工业生产者出厂价格指数(PPI)作为通货膨胀的代理指标。总体盈余对通货膨胀的预测检验结果发现,总体盈余与未来四个季度的CPI和PPI都具有显著的正相关关系,其中对PPI的相关性更为显著。从盈余管理角度对会计盈余分结构后发现,现金流与应计利润都能够预测CPI和PPI,其中,现金流对CPI的预测能力高于PPI,而应计利润对CPI的预测能力低于PPI;此外,总体来说现金流的预测能力远高于应计利润,说明相比现金流,应计利润带来的通货膨胀比较温和。非操纵性应计利润对未来通货膨胀的影响不显著,而操纵性应计利润与未来通货膨胀呈显著负相关关系,说明操纵性应计利润显著拉低了居民消费价格水平和工业产品出厂价格水平,不利于经济的长远发展。 Accounting earnings, as one of the main information outputs of enterprises, is favored by many scholars, but most of the studies on the predictive function of accounting earnings on macroeconomic growth are based on the overall sample tested in an environment of relatively stable economic development, whether the environment of large fluctuations in the global economy affects this predictive function, whether the predictive ability of different economic sectors is the same, and whether the predictive function of different earnings components is different. function varies. These are all questions worth exploring. Based on the analysis of relevant economic and accounting theories, this paper takes the economic and financial data of A-share listed companies in China, the world's largest transition economy, from the first quarter of 2003 to the first quarter of 2023 as the research samples, and on the basis of examining the predictive function of the overall accounting earnings on GDP and inflation, it further verifies the predictive function of the Chinese enterprises' accounting earnings on GDP and inflation in the light of the different industries of the national economy as well as the different structures of the accounting earnings. In the study of accounting earnings on the prediction of GDP growth, firstly, the prediction function of the overall accounting earnings on GDP growth is investigated, and it is found that the overall sample accounting earnings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future GDP growth rate; Then after dividing the national economy into real and virtual economy sectors it was found that, both the real economy industry and the virtual economy industry are able to predict future GDP growth, with the real economy industry being more predictive compared to the virtual economy industry, but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occurred in 2008 and the COVID-19 outbreak at the end of 2019 diminished this predictive ability of the overall earnings, the real economy industry, and the earnings of the virtual economy industry. After structuring accounting earnings from the perspective of earnings management, it is found that both net cash flows and accrued profits have a predictive function for future GDP and that accrued profits have a stronger predictive ability than net cash flows; in a further decomposition, non-discretionary accruals are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future GDP growth rates, while discretionary accruals a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GDP growth rates except for the first quarter, suggesting that manipulation of earnings Although it has little impact on economic development in the short term, it is not conducive to healthy economic development in the long term. In the study of earnings volatility on inflation forecasting, the consumer price index (CPI) and the industrial producer price index (PPI) are used as proxies for inflation. The results of the forecasting test of overall earnings on inflation found that overall earnings h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both CPI and PPI in the next four quarters, with the correlation being more significant for PPI. After structuring accounting earnings from the perspective of earnings management, it is found that both cash flow and accrued profit are able to predict CPI and PPI, in which the predictive ability of cash flow is higher than that of PPI, while the predictive ability of accrued profit is lower than that of PPI; moreover, the predictive ability of cash flow is much higher than that of accrued profit in general, which means that accrued profit brings about milder inflation compared with cash flow. The effect of non-discretionary accruals on future inflation is not significant, while discretionary accruals have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future inflation, indicating that manipulated accrued profits significantly lower the consumer price level & the factory price level of industrial products, which is not conducive to the long-term development of the economy.

가계부채 증가가 지역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 지역패널을 중심으로

이보라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2020 국내석사

가계부채 증가가 실물경제 영향을 미친다는 수많은 논문이 존재한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양한 논문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광역시도 단위의 지역 패널을 이용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지역 패널 자료를 우선 구축하고 이후 가계부채 증가가 지역경제 성장률, 실질 주택가격증가율 및 소비지출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동 분석과 관련하여, 수도권/비수도권/광역시로 구분하여 각 군집에서 가계부채 증가가 해당 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차별화되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효과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로 자산매입 수요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소비를 제고할 수 있는 자산효과라는 두 가지 대별되는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서 주택가격 반등이 발생한 2013년을 기준으로 2013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성장률을 살펴보고, 주택매입을 위한 차입 증가가 주택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가정하에 가계부채와 주택매매가격지수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와 소비의 직접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대형소매판매액지수와 가계부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 효과 등을 통해 경제상장률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뚜렷한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 없었다. 둘째, 부동산 자산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수도권에서조차 자산효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계부채를 통한 자산매입 수요 경로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수도권에서도 가계부채 누증이 진행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전반적인 소득 흐름의 약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비율의 증가가 소비지출 증가율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앞선 분석과 유사하게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체로 음(-)의 효과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대체로 비수도권 및 지역 광역시를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부담 효과가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를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고의 분석결과는 향후 중장기적인 가계의 소비지출 강화를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누증 문제를 적절히 관리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등의 금융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analyzed whether the effect of increase of household debt on the variable in each cluster(capital area, non-capital area, metropolitan area) was differentiated using regional panel data. Especially discussion focused on the effect that the burden of repaying the principal and interest due to an increase in household debt can lead to a decrease in consumption, and an asset effect that can increase consumption if the demand for asset purchases increase due to an increase in household debt. The analysis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en household debt increased, especially in non-capital, the GRDP growth rate slowed down due to the burden of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clear correlation in the capital area. Second, even in the capital area where real estate asset investment is active, the demand for asset purchases through household debt, which can support the asset effect, could not be identified. This is reflected in the weakening of households’ overall income flow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s household debt are still accumulated in the capital area. Finall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irect effect of the increase in the household debt ratio on the consumption expenditure growth rate, the negative effect was more pronounced in the non-capital region.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e effect of the repayment of principals over non-capital regions and metropolitan cities over the negative effects of rising asset prices.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강지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석사

본 연구는 지난 38년간(62∼99)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준 주요 결정요인이 무엇이며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가 한국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분석 하였다. 이런 연구는 과거 한국이 경제개발초기 단계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시각과 비중이 세계 10대 교역국으로서 성장 발전한 오늘날 한국의 입장에서 본 외국인 직접투자와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준 주요 변수들을 알아보고 이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있어 전략적 방안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제성장, 고용창출, 기술이전, 수출산업의 육성, 수입대체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데 이들 효과 중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한국의 경제성장에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가설을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3가지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 결정모형과 경제성장모형 그리고 이 두 모형을 연립한 연립방정식모형들을 가지고 회귀분석하였다. 이들 모형별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외국인직접투자액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면서 통계적 유의도가 있는 거시경제변수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OLS는 5%, 2SLS는 10%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으로 외국인직접투자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질수록 외국인직접투자액 증가율도 같이 증가하는 正(+)의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임금상승률은 OLS나 2SLS 모두 10% 유의수준을 만족하고 있어 임금이 증가하면 할수록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은 하락하는 負(-)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중 하나인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동시에 분석하였다. 한국경제성장의 주요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총저축률이 성제성장에 正(+)의 관계에서 GLS는 3%, 2SLS는 2%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이 있어 한국내 저축률 상승은 곧 경제성장률과 직결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총저축은 국내에서 형성되는 자본이라면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자본에 의해 생성되는 해외자본이라는 점에서 외국인직접투자도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결과도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성장률에 GLS와 2SLS모두 10%수준에서 통계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는 곧 한국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실질실효환율도 GLS나 2SLS 모두 통계적으로 각각 5%, 6%유의수준에 있어 한국경제성장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액 증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 중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경제성장률(OLS 5%, 2SLS 10%), 실질국민총생산(OLS 3%, 2SLS 3%), 임금상승률(OLS 10%, 2SLS 10%)이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총저축률(GLS 3%, 2SLS 2%), 실질실효환율(OLS 5%, 2SLS 6%)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액 증가율도 GLS와 2SLS모두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액 증가율과 한국경제성장률 증가는 상호 正(+)의 함수관계에 있다. 한국인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이 증가해야하고 이것은 경제성장률의 증가에 외국인직접투자액 증가율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임금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국내시장의 경기활성화와 산업구조 조정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는 한국의 낮은 임금을 목적으로 한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투자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나 점점 고임금 추세를 보이고 있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확대를 기대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성격과 투자방식의 전환을 유도할 만한 한국內산업 고도화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은 노동집약적산업 보다 기술 집약적·자본집약적 산업에 많은 외국인직접투자가 들어 오도록 유도 해야하며 정책적으로도 이와 관련된 각종 규제 및 제한을 철폐하여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외 실질실효환율이 경제성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적절한 환율관리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두고 볼 때 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종합적이면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examines major decisive elements that influenced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Korea for the past 38 years(1962-99) and how these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fluenced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It should be noted that the importance of these foreign investments has changed drastically between the early states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and one of the 10 largest trading countries in the worl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strategy that is appropriate for the current Korean situation to attract the foreign investment and to study the major variables that influenced foreign direct investment through these changed importances. In addition, as foreign direct investments bring about positive economic impacts such as economic growth, creation of employment, technology transfer, growth of export and import substitution and it had already been done studies concerning major determinants of Korean economic growth. To analyse three model for this paper empirically, we used Ordinary least-squares method(OLS), Generalized least squares method(GLS) and Two-stage least squares method(2SLS). The result using each model are as follows. First, growth rat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was selected as the dependant variable and then studied what macroeconomic variable had influenced on FDI. It was determined that the economic growth rate of Korea has 5%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OLS method and 10%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2SLS method. From this results, we can estimate like that the higher the economic growth rate, the higher the foreign investment. On the other hand, as the increase of wages index was found to be around 10% statistical significance in both OLS and 2SLS method. This shows a negative relation between them. Secondly, studies were done to determine which variables had influence on the economic growth rate. Savings rate was found to be statistical significant of Korea economic growth in both OLS and 2SLS analysis. Namely, savings make up the capital domestically,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ose foreign capital overseas and will also be influential on economic growth. The analysis indicated that foreign direct investment has statistical significance on economic growth by showing in both GLS and 2SLS at around 10%.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e attrac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leading to economic growth for Korea. The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for the GLS and 2SLS were also found to be 5% and 6% respectively, indicating their large influence on the economic growth rate. In conclusion, it was determined that economic growth rate(OLS 5%, 2SLS 10%), actual gross national product((OLS 3%, 2SLS 3%) and increasing labor cost(OLS 10%, 2SLS 10%) were determinants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Savings rate(GLS 3%, 2SLS 2%) and the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OLS 5%, 2SLS 6%) had influence on economic growth statistically 10% significant determinants of Korean economic growth both GLS and 2SLS analysis. It can be said that the increase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has positive influence on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Therefore, in order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Korea, the economic growth rate must increase and the Korean market should continue to grow as well. On the other hand, labor cost should decrease while the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velop new policies to activate the domestic market and heighten industrial structures. It is noted that current foreign direct investments are concentrated in the labor-intensive industry for using cheap wages in Korea, but it is impossible that attracting future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due to continuing labor disputes and the rising labor costs.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put together plans to advance the industries of Korea to provide attractive location advantages for foreign investors. Technology-intensive or capital-intensive industry should be promoted rather than the labor-intensive fields an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and guarantee administrative policies concerning such area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t will be necessary to control an apt foreign exchange rate policy as this element has much influence on the actual economic growth of a country. Above all, Korea needs a composite and assertive resolution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Korea for its economic growth.

人的資本과 地域經濟成長에 관한 實證分析

沈在希 전남대학교 1999 국내박사

그 동안 경제성장론자들간에 경제성장 결정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신고전학파 경제성장이론은 경제성장의 동력을 외생화된 기술진보에서 찾음으로써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유인할 수 없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 같은 신고전학파 성장이론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에 의해 「성장의 엔진」으로서의 인적자본을 생산함수 내에 도입하는 형태로 구체화되어 신고전학파 경제성장모형에서보다 현실설명력을 높이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 동안 Barro를 위시한 다수의 성장론자들에 의해서 인적자본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인적자본을 독립적인 투입요소로서 모형에 반영하여 이의 형성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인적자본은 지역경제성장을 유인하는 잠재력이 큰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지역차원의 인적자본의 형성 및 확충은 지역발전방안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인적자본의 축적이 중요한 「성장의 엔진」이라는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의 주장에 대해 한국의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함과 아울러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정책이 갖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Romer와 Lucas의 경제성장모형을 중심으로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의 기본논리와 그것이 주는 함의에 대한 논리적 고찰을 통해 인적자본이 「성장의 엔진」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이를 지역차원에 적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어서 실증분석에 필요한 제 변수의 구체적인 지역별 자료를 추정한 다음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을 사용하여 지역의 인적자본투자가 지역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인적자본투자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단순 OLS모형에서는 부의 성장효과를 보임으로써 정의 효과를 갖는다는 일반적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각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인적자본 투자효과는 정의 효과를 가짐으로써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지역의 특성이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에서는 서울, 경남, 경기, 경북, 부산 등의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영향력이 크게 작용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할 때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지방자치단체차원과 중앙정부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축적된 인적자본의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인적자본의 축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효과적인 정책이 요청된다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인적자본을 확충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기업체를 유치하여 그 생산물이 역내 자본화되도록 하는 지역차원의 노력은 상당한 중요성을 가질 것이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합리적 기준에 의한 인적자본투자의 지역간 배분은 지역발전의 불균형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그 동안의 편중적 투자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간 투자의 형평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There have been much effort to identify the factor of economic growth. Neo-classical growth theory explains that the growth engine stems from exogenous technical change, so that it has the limitation which can't lead to unbounded growth. However, endogenous growth theory incorporated human capital as a growth engine into a production function to the restriction on neoclassical growth theory. However, there are very few empirical studies analyzing the effect of the human capital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As human capital as a reproducible capital has the potential to accelerate regional growth, it is important toaccumulate and enlarge regional human capital in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provides an empirical evidence in Korea to prove the endogenous growth theory which emphasizes the role of human capital in economic growth and derives some implications in regional human capital investment. This dissertation consists of two as follows. First, this surveys the endogenous growth theory dealing with the importance of human capital and examines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endogenous growth theory into the regional level. Second, this dissertation empirically investigates whether regional human capital investment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regional growth using panel data associated with time series data and cross-section data by regio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 that human capital investment has a negative effe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in OLS method. This finding contradicts the other empirical results with a positive effect. On the other hand, the fixed effects model considering characteristic of the regions shows that human capital investment has a positive effect on regional growth. According to the analysis by regions, Seoul, Kyunggi, and Yeongnam have an important effect on GRDP. The policy implication of this dissertation are twofolds ; the role of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First, the local government has to focus on steady investments to accumulate and enlarge regional human capital. To solve this problem, it is important to attract enterprises and research institutions from the other high-developed regions. Second, the role of central government is to efficiently allocates investment in human capital by region to attenuate disparites across regions and to balance inter-regional development. The limitation of this dissertation is mainly related to the inter-regional mobility of human and physical capital and regional data in estimated variables. These limitations should be supplemented by further studies hereaf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