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 TV 프로그램 시청습관과 교육경험이 대학생의 법적 의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민동기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16 국내석사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와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면서 물적 증거와 배심원의 법적 의견이 중요해 지고 있다. 또한 CSI와 같은 미국 범죄수사 드라마가 유입되면서 과학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고 국내 범죄수사 TV 프로그램과 과학수사와 관련된 체험 및 교육과정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CSI 효과‘가 국내에도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잠재적 배심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범죄수사 TV 프로그램 속 법과학 증거의 증명력 및 전문성에 관한 인식과 물적 증거 및 전문가 증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사이의 상관관계와 범죄수사 TV 프로그램의 시청습관과 교육경험이 대학생의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측정하였다. 상관관계분석 결과 범죄수사 TV 프로그램 속 법과학 증거를 신뢰하거나 정확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일부 물적 증거의 신뢰성 및 정확성에 대한 인식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전문성에 관한 인식과 전문가 증언의 신뢰성 및 정확성에 대한 인식 사이에도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범죄수사 TV 프로그램의 시청습관은 대학생들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경험 중 전공 및 교양과목을 수강한 경험은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수사 또는 법과학과 관련된 전공 및 교양과목을 수강한 대학생은 무죄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보였으며, 사실을 판단하는데 있어 물적 증거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범죄수사 TV 프로그램은 자격과 경험을 갖춘 법과학 전문가들의 자문과 관련기관의 교육 및 체험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법과학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의 법과학 교육과정들을 통일해야 하며, 법과학 교육 프로그램 인증시스템의 도입과 전문화된 인력 풀 구축을 통해 올바른 법과학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과학서비스 선택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안

우동규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14 국내석사

현재의 형사사법시스템에서는 과학적 증거능력이 재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적 증거의 감정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법과학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라고 할 것인데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법과학서비스는 선택과 기회라는 측면에서 공공서비스의 특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소수의 공공기관 등이 법과학연구소로 운영되고 있으나 절대적 신뢰에 대한 확신은 없는 상황으로, 또 다른 법과학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한 폭이 매우 좁다. 따라서 다양한 방향의 검토를 통하여 법과학서비스 선택의 다양성을 확대시켜야 하는데, 그 방법의 하나로 국과수의 민영화(FSS 사례), 국과수 분원의 각 독립, 각 지자체 중심의 법과학연구소 설립, 민간 법과학연구소 설립?운영의 활성화 등을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법과학연구소의 수적 증대는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이 가장 필수적이라 하겠다.

미국의 형사 오판 사례에 나타난 법과학 증거에 대한 연구 : 미국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바라본 미국 법과학계의 논란을 중심으로

이호선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18 국내석사

DNA 신원확인 기술이 개발되면서 DNA 분석은 범죄 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법과학의 한 분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미국의 형사사법 또한 DNA 분석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DNA 분석이 범죄 수사에 기여하기도 했지만,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의 무고함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특히, 이노센스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가 DNA 분석을 통해 오판 피해자에 대한 구명활동을 전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진다. 이로 인해 미국 사회는 기존의 형사사법체계는 물론 오판에 기여했던 법과학 분야에 대해 성찰의 목소리를 제기한다. “법과학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믿을 만한가?”라는 물음에 응답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법과학 학계는 법과학 기법의 표준 설립, 전문가 인증제도, 오류율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과학의 과학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국의 법과학에 대한 논란과 오판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판 및 법과학의 논란에 대해 필요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형사사법에서 사용되는 법과학 분야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미국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residential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의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위 보고서는 2016년 9월에 발간된 법과학에 대한 미국 정부의 최신 보고서이다. 위 보고서는 과학적 기준으로 법과학 형태비교 방법을 평가하고 있으며 형사사법의 각 주체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미국의 오판 통계를 다루고 있는 미국의 프로젝트 국가면죄명부(National Registry of Exonerations)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미국의 오판 사례를 검토했다. 1989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1,998건의 면죄사건 중 “잘못된 법과학 증거(false or misleading forensic evidecne)”가 원인으로 지목된 476건의 면죄 사례를 검토하였다. 위 사례들에서 어떤 유형의 법과학 증거들이 어떤 양상으로 유죄판결에 기여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476건 중 약물 현장 검사 107건, 혈청학 분석 93건, 법의학적 소견 91건, 현미경 모발 분석 71건, 화재조사 27건, 치흔 분석 20건 등 다양한 법과학 증거들이 오판에 기여했음이 나타났다. 또한, 혈청학 분석, 현미경 모발 분석, 치흔 분석의 경우 오판 사례에서 나타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법과학 기법이 DNA 분석에 의해 대체되거나 과학적 방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용되지 않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도 수사관에 의해 증거가 조작되거나 감정관에 의해 결과가 조작된 경우 등 법과학 증거들이 유죄판결에 기여한 여러 유형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미국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보고서와 오판 사례를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오판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밝혀진 오판 사례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오판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오판 사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축적된 사례를 검토하여 어떠한 요인이 오판에 기여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법과학 분야의 오류율(error rate)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신뢰할 수 있다고 여겨져 온 DNA 분석, 지문 분석 또한 사람의 오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율을 측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각 분야가 과학적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법과학 전문가의 법정 증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과학 분야가 과학적으로 적용되었다고 해도, 이를 실시한 전문가가 결과를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증언할 수 있다. 이는 법관이나 배심원단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과학 전문가들이 과학적 한계에 맞게 증언을 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법과학에 대한 논란과 오판 사례를 검토하였으나 이를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본 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형사 오판 사례를 검토하고 법과학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 With the advent of DNA identification technology, DNA analysis had become an inevitable method of forensic science. Although DNA analysis has contributed to investigating crime, it also has cast doubt on American criminal justice and forensic science. Analyzing DNA evidence from past convictions, it was turned out that a lot of people was wrongfully convicted and forensic science was a contributing factor to wrongful convictions. To settle down the controversy of wrongful convictions and forensic science, American society including government and forensic science literature has implemented many studies abou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forensic sci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earn from controversy of forensic science in U. S. and analyze cases of exonerations, so that explore countermeasures for controversy similar to that of U. S. This study reviews the report, “Forensic Science in Criminal Courts: Ensuring Scientific validity of Feature-Comparison Methods” by Presidential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This report explains scientific standards to evaluate forensic feature-comparison methods and evaluates 7 feature-comparison methods. Also, this study analyzes cases of exoneration on National Registry of Exonerations. There had been 1,998 exonerations from 1989 to 2016, and among them, 476 exonerations were contributed by false or misleading forensic evidence. This study analyzes these 476 exonerations to find out what kinds of and how forensic evidence had contributed to wrongful convictions.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107 cases of ‘field test positives for drugs’, 93 cases of ‘serological analysis’, 91 cases of ‘medical testimony’, 71 cases of ‘microscopic hair analysis’, 27 cases of ‘fire investigation’, and 20 cases of ‘bite mark analysis’, etc. Also, there were cases with fabrication of forensic evidence, inadequate legal defense, and forging test results by analysts, etc.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countermeasures below. Firstly, cases of wrongful convictions in South Korea should be explored and reviewed. Secondly, studies of error rates in South Korea should be implemented by forensic science researchers with no stake. Thirdly, expert testimony in criminal courts that can be exaggerated has to be reviewed with scientific limitation. Clearly, controversy of wrongful convictions and forensic science can happen in South Korea. However, there isn't enough study of wrongful convictions and validity of forensic science. This study expects that further studies follow and forensic science in South Korea get more reliable.

법과학적 증거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손다솜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15 국내석사

과학수사 활동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입증을 가능하게 하여 유죄의 입증에 핵심적인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과학적 증거를 다루었던 여러 법학논문에서는 법과학적 증거의 높은 증명력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법과학적 증거의 선호도를 연구하는 선행논문들의 결과를 보면 판사, 검사 및 일반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증거는 DNA 및 지문 등 법과학적 증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제 판례를 대상으로 법과학적 증거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판례는 2000년 이후 살인사건 유죄판결을 내린 판례 중에서 치료감호와 집행유예 판결, 그리고 증거의 요지에 명시된 증거가 5개 미만인 판례를 제외하고 총 90건의 판결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판례에 설시된 증거의 요지 및 판례 중 언급된 증거들을 연구의 독립변인으로 하였으며, 판례에서 선고한 형량을 종속변인으로 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1차 분석 결과 형의 선고에 있어서 다른 증거보다 법과학적 증거(forensic_2)의 영향력이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보였다(t=2.418, p=.018). 2차 분석에 따르면, 법과학적 증거 중에서도 각 감정서(t=2.987, p=.004), 음성감정(t=2.508, p=.014)이 형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NA 감정(t=1.969, p=.052)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용인할 만한 수준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즉, 법과학적 증거가 형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과학적 증거 중에서도 각 감정서, 음성감정, DNA감정이 특히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법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및 허용성에 대한 명확한 법제화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로는 법실무가들을 대상으로 법과학적 증거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과학수사요원의 교육훈련시스템에 관한연구

이훈제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14 국내석사

오늘날 정보와 통신이 발달하고 사회의 다원화와 변동에 따라서 치안에 대한 요구와 수준도 높아지게 되었고, 범죄의 방법이나 수단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죄를 묻고 형을 집행함에 있어서 조서나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의 참여와 법정에서의 구두변론으로 공방하는 등의 공판중심주의로 변모하고 있다. 증거의 관점에서 과거엔 범죄자의 자백에 크게 의존한 진술증거 등으로 범죄를 증명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공판중심주의, 배심제로 변화하는 재판정에서는 과학수사요원이 채취한 물적 증거물이 재판의 유무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러한 점 들을 모아보면, 범죄에 있어서 용의자의 범죄행위 입증과 그에 따른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과학수사요원의 역할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수사요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에게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의의 실현을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방법으로는 과학수사요원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다. 과학수사요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방법으로는 최우선으로 교육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올바른 교육훈련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효과적이기 위한 과학수사요원의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여건과 환경을 토대로 기관, 장비, 강사, 커리큘럼의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과학수사의 교육훈련에 관련된 실태를 살펴보고 교육훈련에 저해되는 환경적인 요소를 살펴보았고, 과학수사요원의 직무를 분석하여 봄으로써 요원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은 무엇인지 검토하였고, 외국의 교육훈련이나 제도를 보면서 우리나라 과학수사에 도입하여야 할 점을 검토하고 이를 추합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법과학적 증거로서 혈흔형태분석에 관한 연구

박찬민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24 국내석사

혈흔형태분석(Bloodstain Pattern Analysis)은 혈흔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사건 해결의 유용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현장 재구성 기법 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현장의 법과학자들은 혈흔형태분석의 효용가치를 느끼 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하지만 시간이 거듭될수록 혈흔형태분석의 ‘견고함’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혈흔형태분석으로 인한 오판의 피해 자들이 발생하고 혈흔을 계측하고 그 형태를 해석하는 작업에서부터 분석관의 주관성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시사되자, 해외에서는 법과학적 증거로서 혈흔형태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연구했다. 혈흔형태분석의 도입 자체가 늦게 이루어진 우리나라는 축적된 시간에 비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다. 한국혈흔형태분석학회((Korean Association of Blood Pattern Analysis)를 중심으로 혈흔형태분석에 관한 학술 연구와 세미나 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관련 연구 담론의 지평을 넓히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기법 자체에 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전제가 되는 추론 방법의 과학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관련 학계뿐만 아니라 법정 내에 서도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진 바 없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과 판례 분석을 통하여 법과학적 증거로서 혈흔형태분석이 지닌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그 과학적 타 당성과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한 해외의 다양한 시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혈흔형태분석의 증거가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 다. 본 연구가 인지 편향, 오류율, 과학적 방법론, 표준 및 가이드라인, 분석관 의 자질, 자격인증제도의 표준화 및 의무화라는 6가지 범주로 나누어 해외 연 구를 분석하고 제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관의 인지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서화와 동료 검토를 실시한 다. 이는 여러 연구가 제시한 방책 중 실무 차원에서 비교적 쉽게 적용해 볼 수 있을 만한 방법이다. 분석관은 가설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활용한 외부 정보와 해당 정보를 통해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모두 기록하고, 그럼으로써 추론 과정과 판단을 투명하게 해야 하며 동료 검토를 통해 오류와 편향을 교정한다. 둘째, 표준화다. 여기에는 국제표준 혈흔형태분석 분류체계 및 용어의 사용, 표준 방법론과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운용과 같이 혈흔형태분석 실무에 관한 표준화 작업이 해당한다. 표준은 결과의 일관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적 인정과 교육, 범지역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성 있고 유능한 분석관을 배출해 내는 교육 체계의 확충과 기관 및 제도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혈흔 형태분석 전문인력양성 시스템은 질적·양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태다. 증거의 과학적 타당성이 분석관의 역량에 좌우될 여지가 높은 혈흔형태분석의 경우 전문적 지식과 자질을 갖춘 분석관을 양성하는 교육 체계가 특히 중요하다. 교육 체계의 확충 및 이를 위한 기관·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그 와 동시에 혈흔형태분석의 증명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조성되리라 생각한다.

미세증거의 중요성과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김재원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14 국내석사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권 의식이 확장되면서 범죄 수사 및 재판에 과학적?객관적 증거를 이용하는 법과학 및 과학수사 기법이 크게 발전하여 왔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DNA는 물론이고 최첨단 디지털 포렌식 기법 등을 도입하여 수사에 이용하고 있고, DNA 및 지문 분야에 있어서는 과학수사 선진국이라 불리울 정도로 놀라운 발전을 해 왔다. 과학적 기법으로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검거하고 범행을 입증하는 것은 미디어나 인터넷에 의해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현재는 상식 수준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부작용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지능적으로 자신의 흔적을 은폐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과학수사 기법이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흔적을 찾기는 어려워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참여재판의 도입으로 한국의 사법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까지의 조서 위주, 진술과 자백 위주에 의한 수사 관행을 탈피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물적 증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이는 재판 중심의 사법 제도를 가진 곳이라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주장이나 진술뿐이 아닌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백한 물적 증거가 있어야만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 경찰 과학수사는 지문과 DNA 이외의 다른 종류의 증거물에 대한 개념 및 체계적 현장 감식 과정, 사건의 재구성 등에 대하여 포괄적인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현재로서도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지문이나 DNA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그 현장 감식은 실패하거나 무용한 것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경찰 내부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다. 그러나 사법 환경이 변화하면서 사건 현장 전체를 감식하여 재구성하는 과학수사의 본래의 역할이 중요시되면서 그러한 인식은 달라져야 하고, 범죄의 지능화로 인한 개인 식별 증거의 부재 현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더욱 적극 도입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미세증거물의 역할이 필요하다. 미세증거물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고 높은 확률로 유류되며 인멸시키기 어려운 종류의 섬유, 페인트, 유리, 토양, 인화성 물질 등 매우 미세한 크기의 증거물로, 군집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용의자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교차 전이, 개별화 등을 통해 범인임을 입증하거나 범행 상황을 명확히 재구성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이미 과학수사 선진국인 미국, 영국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미세증거물 채취를 현장 감식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로 선정하여 현장 감식 요원을 대상으로 철저히 교육을 하고 있으며 미세증거물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밝혀내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과학수사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인 미세증거물의 개념과 그 효용성, 사건 해결 사례 등을 소개하고, 미세증거를 한국 과학수사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분야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 관련 장비 및 시스템적 지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간의 정보 공유 및 협조 등이 필요할 것이며, 미세증거물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법과학 지식에 관한 법조인과 의료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미세증거물에 대한 연구와 실제 적용 사례가 거의 없는 현재, 본 연구를 시점으로 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진정 우수한 과학수사 선진국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법과학 전문가로서 과학수사관의 인재상에 관한 연구

신지원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형사절차 내 수사 및 소송의 주체들에게 증거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학수사관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직무분석을 통해 과학수사관의 직무 안에서 증거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심층 면담을 통해 증거의 가치와 의미를 해석하는 과학수사관의 진술을 수집하였다. 과학수사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발견한 동일한 의미를 묶어 48개의 의미 단위와 18개의 하위범주, 9개의 상위범주를 도출하였다. 심층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은 과학수사관 대부분이 증거의 가치를 고려하고 수집한 증거의 의미를 수사 및 소송의 주체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다만, 그 경험은 형사와의 소통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소송의 주체와는 비교적 소통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과학수사관은 현장에서 증거를 직접 수집하고 법과학적 지식을 통해 그 증거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형사절차 내 해석의 주체이다. 이에 있어 본 연구는 과학수사관이 형사절차 내 모든 주체와 직접 소통함으로써 증거의 의미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수사관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한편, 참여자들은 증거의 의미를 해석하는 역할의 필요성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해석의 주체로서 법과학 전문가가 갖추어야 하는 중요 역량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재상 모형을 도출하였다. 증거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학수사관의 역할은 현장에 남아있는 흔적이 증거로써 사용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본 연구를 통해 과학수사관이 증거의 의미를 해석하는 법과학 전문가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또 형사절차 내에서 인정받기를 기대한다.

소화약제에 노출된 비다공성 검체의 잠재지문 현출 연구

이유정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23 국내석사

Some criminals damage crime scenes by using various contaminants such as flour, coffee powder, or by spraying fire extinguishers to conceal their crimes. Depending on the contaminant, it is difficult to develop fingerprint because it reacts with the fingerprint residue or is washed awa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ropriately remove contaminant and develop the fingerprints. Recently, with the increase in the use of fire extinguishers, dry chemical extinguishers made of ammonium phosphate fire extinguishing agent and reinforced liquid fire extinguisher made of potassium carbonate aqueous solution fire extinguishing agent can be easily seen in every life. Criminals can commit crimes using easily found fire extinguishers. When evidence is damaged by fire extinguishing agents, there is a need for a method to reveal fingerprints. In this study, after spraying a dry chemical extinguisher and a loaded stream extinguisher on a non-porous surface (white ceramic tiles, glass, stainless steel), fingerprints were developed. The surface sprayed with a dry chemical extinguisher uses a rubber blow, and the surface sprayed with loaded stream extinguisher was washed with distiled water to appropriately remove the extinguishing agent on the surface. Then fingerprints were developed using a technique (powder method, small particle reagents (SPR), cyanoacrylate fuming (CA fuming), and vacuum metal deposition (VMD)) that can be used on non-porous surfaces.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the dry chemical extinguisher has small and soft particles, and when the fire extinguishing agent sprayed on the surface is properly removed with a rubber blow, fingerprints are observed with visual examination. However if the fingerprints were damaged, they could be developed using CA fuming or VMD. The fingerprints were damaged in the process of spraying and removing the loaded stream extinguisher extinguishing agent on the surface. The fingerprint can be developed the powder method(Silver Metallic powder) or the CA fuming. However in the case of white ceramic tile surfaces, the best results were obtained by using VMD to develop fingerprints. Therefore, if the fire extinguishing agent is removed and the proper fingerprints techniques are used, fingerprints may be developed when the extinguisher is sprayed. 일부 범죄자들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밀가루, 커피 가루 등을 뿌리거나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다양한 오염물질들을 사용하여 범행 현장을 훼손한다. 이때 오염물질은 그 성질에 따라서 지문 유류물과 반응하거나 씻기기 때문에 지문 현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각 오염물질의 성질에 따라서 적절히 제거하고 지문을 현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소화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제1인산암모늄 소화약제로 이루어진 분말소화기와 탄산칼륨수용액 소화약제로 이루어진 강화액 소화기를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범죄자들은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소화기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소화약제로 증거물이 훼손되었을 때 지문을 현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비다공성 표면인 흰색 세라믹 타일, 유리, 스테인리스에 지문을 유류하고 분말소화기와 강화액 소화기를 분사한 후 지문을 현출하였다. 이때 각 소화기의 소화약제를 적절히 제거할 필요가 있었고,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결과 분말소화기의 소화약제는 고무 블로우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강화액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증류수로 세척하여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이후 비다공성 표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인 분말법, small paricle reagents(SPR), cyanoacrylate fuming(CA 훈증법), vacuum metal deposition(VMD) 기법을 이용하여 지문을 현출하였다. 실험 결과, 분말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입자가 작고 부드러워 표면에 분사된 소화약제를 고무 블로우로 적절하게 제거하면 지문이 육안으로 관찰되었다. 다만 육안으로 지문을 관찰하기 어렵다면 CA 훈증법이나 VMD를 사용하여 지문을 증강할 수 있었다. 강화액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표면에 소화약제가 노출되는 과정과 이를 증류수로 세척하는 과정에서 지문이 훼손되었다. 세척과정 없이 지문을 현출하는 경우에는 소화약제가 표면을 뒤덮고 있어 지문 현출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므로 지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도 세척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 이후 분말법이나 CA 훈증법을 사용하여 지문을 현출할 수 있었다. 다만 흰색 세라믹 타일 표면의 경우에는 분말법이나 CA 훈증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VMD를 사용하여 지문을 현출할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소화약제의 성질에 따라 적절히 제거하고 표면에 따라 적절한 현출 기법을 사용한다면 소화기를 분사한 경우에도 지문을 효과적으로 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수사요원의 직무몰입과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유형의 관계에 관한 연구 : - House의 경로-목표이론을 중심으로 -

김다예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16 국내석사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는 증거수집 임무를 위해 과학수사요원이 투입되며, 어떤 증거를 수집할지는 전적으로 과학수사요원의 판단에 달려있다. 현대 범죄수사에 있어 증거의 발견, 수집, 분석활동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경찰 과학수사요원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수사요원의 직무에 대한 열정을 반영하는 요소인 직무몰입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앞서 언급된 증거의 발견, 수집, 분석활동의 질에 직무몰입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직무몰입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 하우스의 경로-목표이론에 제시된 4가지의 리더십 유형을 선정하였다. 4가지 유형의 리더십에는 지시적 리더행동, 지원적 리더행동, 참가적 리더행동, 성취지향적 리더행동이 포함된다. 개인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기존 이론에서 제시한 조절변수인 업무 특성과 구성원(부하)의 능력 항목 중 구성원의 능력만을 투입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과학수사요원에게 수집된 162부의 설문지 중 최종적으로 149부를 기반으로 기술통계, 신뢰도 및 타당성 검사, 상관분석, 다중/조절/통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인 리더십 유형과 종속변수인 직무몰입에 대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조절변수로 제시된 구성원의 능력 요인에 대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나이, 계급, 근속연수, 근무지, 지역급수)을 포함해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통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1은 4가지의 리더행동이 직무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하위 4개의 항목으로 나뉜다. 분석결과 지시적/지원적/참가적/성취지향적 리더행동 중 지시적 리더십 유형과 지원적 리더십 유형만이 유효한 영향력이 있다고 나타났다. 즉, 직무몰입은 리더가 어떤 리더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설이 일부 확인된 것이다. 가설2는 구성원의 능력이 직무몰입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으로 구성원의 능력 항목에 따라 하위 6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뉘었다. 구성원의 능력과 관련된 6개의 항목은 업무의 양, 업무의 질, 업무지식, 업무 주도성, 의사소통, 시간 엄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업무의 양에 관련된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의 항목은 직무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나타냈다. 구성원의 능력에 대해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검정한 조절회귀분석 결과, 구성원의 능력은 독립변수인 리더십 유형 4가지에 대해 모두 조절효과는 없으나 직무몰입에 대한 영향력은 존재하였으며, 그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조절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 결과는 리더행동뿐만 아니라 개인의 능력이 직무몰입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개인적 특성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한 가지 연구방법이 아닌 다양한 연구방법이 사용되길 권장한다. Once a crime occurs, crime scene officers go out to collect evidence. It is depended on crime scene officer’s judgement which evidence will be chosen. In modern crime investigation, detecting and collecting evidence are important processes to solve crimes and arrest criminals. Decision making on collecting evidence process is influenced by psychological and individual factors. Many previous researches presented job commitment as a key element which affected professionalism, job satisfaction, job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 concept of how effective an organization is in achieving the outcomes the organization intends to produce, related to leadership type of employee’s manager or team leader. Based on previous studies, in this research, main purpose is analyzing the effect of leadership styles and the ability of members on the job commitment. The study was conducted including job commitment as a dependent variable, House’s path-goal theory leadership types as a independent variable and ability(maturity) of members as a moderator variable. The survey was carried out targeting members of police crime scene officers and 161 number of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40 items; 20 items for leadership types, 6 for member’s ability, 8 for job involvement, 6 f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re were 4 questionnaires which have missing values and 9 questionnaires answered halfheartedly. In the final analysis, 149 questionnaires were used. The first hypothesis that leader behavior influences job commitment is divided 4 details. Hypothesis 1-1 is related to directive leadership type, 1-2 to supportive leadership type, 1-3 to participative type, and 1-4 to achievement-oriented type. Only directive and supportive leadership typ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Second hypothesis is “The ability of member affects job commitment.” Questions for measuring ability of member consisted of 6 items- workload, performance quality, knowledge, scrupulosity, communication, punctuality. Except workload item, 5 items presen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in this step of analysis, ability of member was found to be an independent variable not a moderator variabl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at directive and supportive leadership behaviors are recommended in crime scene officers. Also, not only leadership types of police middle manager’s but also ability of member is an important factor that affects job commitment. However, limitation also exists so it is recommended that future study will have more detail questions about personal factors and use various types of research meth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