普通去來約款의 法理에 關한 硏究

법학과 建國大學校 大學院 1984 국내석사

法經濟學과 正義 : 포스너(R.A.POSNER)의 法理論을 중심으로

조현지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93 국내석사

사법방해죄의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

조상윤 창원대학교 2018 국내석사

Abstract A Study Obstruction of Justice in the Light of Legislative Theory The Investigation Agency of the nation is responsible to ensure human rights an disclose substantial truth as well. However, the leniency of the nation's judicial system and falsified testimonies (in some cases), can be more advantageous than telling the truth. Thus, this impairs the motive to disclose substantial truth causing complication during the investigative process, Moreover. as a trial is held in the court with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truth may be ignored due to insufficient evidence. The principle of Nemo Tenatur which prohibits compulsive self-eviction givens to human, provides the right to reject a statement, but is not accountable for misappropriating others' right by falsified testimonies. The previous investigative methods used by investigation agencies, such as confession-based investigations and social tolerance of false reporting are negatively accepted when it comes to the methods of introducing criminal jurisdictions. Focusing solely on the falsified testimony by giving priority both on the collection and submission of evidences but ignoring the truth in the following investigative forms: 1. Police investigation 2. Re-investigation of the prosecution, and 3. The different stages of court systems including; Trial Court, Intermediate Appellate Court and the State Supreme Court, will inevitably hinder the process of an effective investigation procedures. In this sense, obstruction of justice should provide an institutional apparatus that will contribute not only to discover substantial truth to serve justice, but to secure both adequacy of criminal justice's function and the integrity of judicial procedure. In addition, to finding substantial truth and execute a prompt trial, it is crucial to examine the following; 1. Judicial coordinator penalty reduction systems;(called a plea bargaining), 2.Judicial intervention methods, 3. Mandatory recall system ,other than obstruction of justice. Nonetheless, this paper presents a thorough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false testimonies of the investigation agencies as a precondition for restoring the institution's credibility. Most cases are concluded during the criminal investigation and the acquital rate judged by the supreme prosecution is extremely low. It should be noted that, the record of the criminal cases is critical for the civil trial. Therefore, the exclusion of the false testimonies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is crucial. The investigation authority should form an institutional apparatus which would support and be credible to the civil complaints and at the same time enable them to establish the obstruction of justice. Therefore, criminal investigations should be adjusted to the people and their circumstances.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hat the conditions for obstruction of justice should be strictly regulated and human right potential witnesses should be protected as well. ※ Key word : obstructing, false statement, submitting false evidence, the rights of statement, a suspected person's human rights

법률구조와 ADR의 관계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전구조를 중심으로

최광선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법률구조와 ADR의 관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전구조를 중심으로- 최 광 선 고려대학교대학원 법학과 (지도교수: 정영환) (국문초록) 소송전구조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법률구조사건에서 당사자가 합의로 인하여 소제기전에 분쟁을 종료함으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재판에 의하지 않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중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에만 의존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타협에 의한 분쟁해결을 꾀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복원의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저렴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한다는 면에서는 매우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ADR에 의한 분쟁해결의 강조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ADR은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는데 요즘 독일, 일본 등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활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률구조가 재판청구권 등의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 등 실질적인 복지에 관한 측면에서 논의 될 수 있다. ADR 역시 단순한 분쟁해결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 측면을 넘어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해 주는 중요한 제도가 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법률구조의 중추기관은 단연 공단이다. 따라서 공단이 어떻게 ADR을 주도하느냐에 따라 법률구조 분야에서 ADR 운영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공단에도 이러한 ADR에 맞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소송전구조이다.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ADR의 취지와 유사하나 ADR이 가지는 집행력, 시효중단 등 제반 효력이 없어 소송전구조는 사실상 민법상 화해에 가깝다. 당사자가 애써 합의를 했더라도 일방이 이를 어긴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아직 공단에서는 소송전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소송전구조에 대한 개념을 분석하고 공단의 대내외적인 환경을 법해석학적 및 법사회학적 분석을 통하여 과연 소송전구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고 입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법률구조와 ADR의 관계를 논의함이 목적이나 그 범위를 공단의 소송전구조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우선 공단 내에서의 소송전구조의 위상과 제도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소송전구조의 의의와 법적 성질 등을 검토하고 제도 정비의 전제에 관하여 논의할 것이다. 소송전구조는 ADR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으므로 ADR에 관한 개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개념검토를 통하여 현재 법률구조 시스템에 어떤 ADR제도가 적합한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그 후 각국의 법률구조제도를 살펴 보면서 소송전구조와 같은 제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선진국들의 법률구조 운영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법률구조에 참조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ADR이 법률구조에 나타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한다. 소송전 구조가 실행되기 위하여 공단의 내부규칙만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과 입법의 뒷받침이 있어야 실행가능한 부분을 각각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부분을 먼저 검토하고 제도를 정비한 뒤 입법 등을 통하여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논점으로 공증과 제소전 화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입법의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은 일본의 ADR 기본법 등을 참조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적 효력이 필요한 부분을 서술하는 등 입법론을 제시하고 소송전 구조가 입법화 될 경우 이상적인 모델을 논문의 말미에 제시하였다. 이제는 소송으로 인한 분쟁해결보다 소송예방으로 인한 분쟁해결이 주목받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공단도 이러한 조류에 동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미 국내 최대 최고의 법률구조법인인 공단도 재판에 의한 피해구제기관에서 당사자의 자율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의 분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소송전구조는 분쟁해결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조류에 부합하며 당사자간의 진정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인다. 아직까지 공단 내부에서 소송전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숙련된 인력의 개인적 역량에만 의존하였던 것이 현실이다. 공단이 소송전구조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다른 법률구조 기관들도 ADR의 도입과 운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 모범적인 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 다른 기관들도 ADR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전시켜 법문화의 발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공단이 소송전구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전국적인 조직과 숙련된 인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법률전문가 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인물들을 조정절차에 활용하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조정절차가 될 수 있으며 공단의 위상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몽골과 한국 상속법 비교연구

Ochirbat Ganshur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석사

몽골과 한국 상속법 비교연구 오치르바트 간슈르 명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지도교수 송재일 본 논문은 한국의 “상속법”과 2002년에 개정된 몽골의 상속법을 중심으로 각 조문을 비교·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내에서의 몽골 상속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몽골 상속법과 한국 상속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소개함으로써 한국과 몽골 간의 상속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양국의 민법학 특히 몽골 민법학의 발전을 위하여 몽골과 한국의 상속법을 검토하고 비교한다. 한국과 몽골의 상속법은 모두 대륙법 계통의 성문법체계를 취하고 있으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승계된다.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된다는 기본적인 규정은 양국이 유사하지만 대부분의 상속법 내용은 서로 다른 법적 성질을 보이고 있다. 현재 몽골 상속법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므로 본고는 우선 개괄적으로나마 몽골 민법(상속법)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 상속법과 비교‧분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몽골과 한국 상속법 비교라는 주제로 논문 연구를 진행하면서, 양국의 민법, 상속법 조문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몽골 상속법의 구조와 범위, 그리고 법조문 위주로 고찰하여 살펴보았다. 한국과 몽골의 상속법은 그 기본적인 사항은 비슷하지만, 관련 내용과 범위가 매우 다르다. 이는 양국 상속법의 성립과 발전 과정이 다르고, 또한 상속법의 내용과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상속법에서는 배우자의 상속분 가산 규정이 있고, 또한 유언에 의한 상속 방식이 다섯 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몽골 상속법에서는 보통 유언 상속이 개시되고,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명서 방식 한 가지만 존재한다. 몽골 상속법에도 한국 상속법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상속분 가산 규정 및 자필증서 방식 이외의 다른 방식을 입법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 유언할 수 있는 나이도 정해져야 한다고 본다. 한국 상속법에서 17세 미만인 자가 유증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몽골 상속법 조문 중 아쉬운 점은 상속분의 분할 및 유류분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몽골 상속법의 내용을 보다 더 풍부하게 개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개정의 결과, 차후에 생길 수 있는 상속 문제나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몽골 법제 현황이라는 소제목 하에 몽골 헌법 제·개정과 몽골 민법 제·개정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몽골과 한국 상속법 내용과 비교 검토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몽골과 한국 상속법을 상속⦁유언⦁유류분으로 나누어서 해석하고, 양국 상속법이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표로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몽골 상속법에 관련 설문조사에 대하여 서술한다. 몽골 상속법 제515조 내지 제538조까지 총 24개의 조를, 조별로 표를 만들어서 비교한 결과를 보면, 1. 몽골 상속법 일반의 경우, 상속 결격사유(제517조), 상속개시(제518조), 상속개시 장소(제519조) 등은 한국 상속법과 유사하고, 한국 상속법에서는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몽골 상속법 제516조에 규정하고 있다. 2. 법정 상속의 경우, 양국이 비슷한 조문을 두고 있지만, 내용상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속 순위에 있어서 양국 간 구분되는 부분이 있었다. 제1순위 상속인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지정하는 부분만 같고, 나머지 상속 순위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상속법에 없는 조문, 몽골 상속법 법정 상속에서 제521조 유증하지 않은 상속 재산의 상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유언 상속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사항인 유언 방식, 유언의 철회, 유언 집행 등 규정에서 유사한 점이 있고, 몽골 상속법에만 있는 유언에 따른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상속 승인 및 포기에서 양국이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상속권의 이전, 다른 상속인보다 앞선 상속의 승인, 상속권 증명서의 발급 등에 대한 규정이 몽골 상속법에만 있다. 5. 상속 재산의 증가에 관하여 몽골 상속법에만 이러한 규정이 있고, 여기에서 상속인 변경이라는 규정도 두고 있다. 6. 상속 재산의 보존(상속 재산의 관리)의 경우, 한국 상속법에도 상속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민법 제1022조에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 없는 몽골 상속법 규정에 대하여 살펴본 바, 몽골 상속법상 지식재산(제516조), 유증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상속(제521조), 유언에 따른 의무(제524조), 상속권의 이전(제529조), 다른 상속인보다 앞선 상속의 승인(제530조), 상속권 증명서의 발급(제531조), 상속분의 증가(제533조), 유언상속인을 변경한 결과(제534조), 유언집행자의 요구(제536조), 상속 재산의 보호조치 및 보호 기간(제537조), 등 몽골 상속법 제515조 내지 제538조까지 총 24개의 조 중에 한국 상속법에 없는 조문은 위에서 보다시피 총 10개이다. 몽골 상속법 연구를 하면서 이해가 수월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몽골 상속법 제530조 다른 상속인보다 앞선 상속의 승인과 제536조 유언집행자의 요구라는 규정에서 보면 내용이 불명확하고, 몽골 국민이 수월하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폐지하여 다른 중요한 규정, 특히 유언 상속의 방식, 집행, 철회와 법정 상속인의 순위, 상속분에 대한 내용을 더 넓히고 더 절차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Comparative study of Inheritance Law between Mongolia and South Korea Ochirbat Ganshur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ong-Jaeil This paper mainly focuses on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inheritance law of South Korea and that of Mongolia which was renewed in year 2002. It is written as a way to provide a wide understanding and arouse the interest towards the Mongolian inheritance law in South Korea. The main aim is to extend the interest and understanding of Mongolian inheritance law in South Korea by examin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each nations’ inheritance law and further on aims for the overall development of the civil law in both countries. Both Korea and Mongolia take the system of statute law under the continental law system and the inheritance law is categorized under civil law. Inheritance can be defined as following: when a person dies, his or her property is passed on to the other in accordance with what the law states. Inheritance begins with the death of the inheritee, and the inheritor inherit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inheritee fully and completely, and therefore the debts are inherited as well unless the inheritor renounces inheritance. The person who has been reported lost or missing are assumed to have died as well and inheritance is initiated as a result. Since inheritance is initiated at the locality of the antecedent, inheritance begins at that residence even if the antecedent dies somewhere else. The law that costs made during the process of inheritance are covered by the heritage is similar in both countries, however, other than that, the law of each nations show different features. As not much researches or studies have been done in the field of Mongolian inheritance law and thus it remains quite vague, the goal of this paper is basically to introduce Mongolian civil law, specifically inheritance law, in general and compare it with that of South Korea. The overall comparison of the Mongolian and Korean inheritance law as the main theme, both countries’ civil law and the contents of inheritance law was thoroughly analyzed. More specific, the structure, scope of Korean and Mongolian inheritance law, and the legal text were discussed. The inheritance laws of Korea and Mongolia are similar in general, but their contents in specific show many differences due to the various process of establishing and developing the inheritance law. Moreover, the content and rules of inheritance law are different. The inheritance law in Korea specifically states the right to be inherited for the spouse of antecedent, and there are five types of inheritance done through will or testament. Where on the other hand, in Mongolia, there is normally inheritance done through will, but only valid when the will was handwritten. In light of such fac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method in Mongolia by approving what is made legal in South Korea. In addition, the limit in age should be set as well, as to make a valid will. The Korean inheritance law clearly states that the person under 17 is not allowed to make any will. What’s more, Mongolian inheritance law states the division in inheritance in unclear ways. In this aspect, the contents of Mongolian inheritance law should be revised abundantly with more specifics, as long as to avoid any inheritance problems or conflicts that may arise as a result of the division should be avoided. The purpose and methodology of this study is briefly described in Chapter 1. In Chapter 2, under the theme of recent legislative system in Mongolia,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Mongolian constitution and civil law were discussed. In Chapter 3, the inheritance law of both countries were mainly compared and contrasted using a table categorized in inheritance, will, and the portion given to the heir. In chapter 4, the survey done on Mongolian inheritance law is discussed. As a result of constituting a table with the total of 24 articles, from the number 515 to 538 of Mongolian inheritance law, 1. In the case of the General Regulations of the Mongolian inheritance law, the articles that state the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of inheritance (517), the beginning of inheritance (518) and the place of inheritance (519) were similar to that of South Korea. Yet, article 516 of the inheritance law of Mongolia provides for the property rights is not stated in the law of South Korea. 2. In the case of statutory inheritance, both countries have similar articles, but we can see the difference in the description in terms of inheritance rank. Both countries state the child and the spouse as the first in line to the inheritance, and yet, other than that the order is different. Moreover, Article 521 of the Mongolian inheritance law about non-bequest inherited property is not stated in Korea. 3. In the case of inheritance by wills, the basic regulations such as methods, cancellation of wills and execution of wills are found in both laws, whereas obligation made by will is only discussed under Mongolian inheritance law. 4. Regarding the matter of inheritance and abandonment, both countries have made legal regulation, and yet only the Mongol inheritance law has articles on the transfer of the authority to inherit, the approval of inheritance that proceeds another heir’s inheritance and the issuance of the proving document to inheritance. 5. The Mongolian inheritance law has articles regarding the amount of inherited property when increased, and there is also the regulation of changing the heirs. 6. In the case of the protection of inherited property (management of inherited property), the Korean inheritance law states in Article 1022 of the Civil Act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inheritance. Regarding the parts of the inheritance law of Mongolia which are not specifically established in Korea such as the intangible property right(516), the inheritance which is not made bequest (521), the obligation of the heir (524), the transfer of right to inherit(529), the approval of inheritance that proceeds another heir’s inheritance (530), the issuance of the proving document to inheritance (531), an increase in inheritance (533), a result of changing the heir of the will (534), a request of an executor of will (536), property protection rules and period (537), it can be derived that among the 24 clauses from Article 515 to Article 538 of the Mongolian inheritance law, 10 articles are not included in the Korean inheritance law. There surely were difficult parts while studying Mongolian inheritance law. For example, as the Article 530 of the Mongol inheritance law states, when an inheritor approves an inheritance before another heir arrives, he or she can approve the inheritance before another heir arrives, it was unclear from where and when it arrives and thus may also be difficult for the public to understand. Such regulation should be explained more specifically or better, abolished and furthermore, the scope of the articles should be broadened as to include the process of inheritance made through wills, proceeding and executing of the will, the order of the heirs and the amount of the inheritance in accordance. For sure, clearer procedures are demanded in Mongolian inheritance law.

公益事業에 따른 損失補償에 관한 硏究 : 事業損失補償制度를 中心으로

문주일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경비업법의 개정을 위한 시론 : 직무와 관리권한을 중심으로

송수복 청주대학교 2013 국내박사

민간경비업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의 급변화로 인하여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 국민들의 자신의 권리에 대한 가치판단 기준의 변화 등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민간경비업은 날로 증가하는 범죄와 다양한 형태의 치안수요에 대하여 국가경찰인력으로 이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한계성을 갖게 되어, 치안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발생되었다.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의 특성과 경비업무의 본질적 특성에 따라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구분될 수 있다. 즉, 국가가 담당하여야 할 국가사무를 민간 분야에 위탁한 것인지, 자치사무를 민간 분야에 위탁한 것인지에 따라 경비업무는 구분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경비업법외에 이러한 민간경비가 담당하는 경비업무가 국가사무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국가의 존립과 관계되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로 국가사무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사적 영역에 대한 경비업무는 국가사무로 볼 수 없으며, 경찰행정작용상 이러한 영역은 경찰의 직무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수경비업무가 아닌 일반경비업무는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와 지역민방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통해 지역 내의 경비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에 대하여 일괄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 지도·감독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경비업법상 경비업에 대한 규정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경비업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실현하고자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첫째, 경비업에 대한 지나친 시장 진입 제한은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유재산 보장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여러 민간 분야의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경비업의 직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는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의 형태로 모든 경비업무를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계약으로 인정하여 관련 법률 및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위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별법 및 법령의 입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법상 계약관계와 공법상 계약관계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특수경비업무가 아닌 일반경비업무에 대하여 자치사무로 인정할 경우 이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와 지도·감독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져야 한다. 또한, 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작용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로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비업법상 경비업에 대한 모든 허가와 지도·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관련 법령과 경비업법 규정의 충돌은 법률우위의 원칙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으나,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비업법상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임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행 경비업법상 허가심사규정은 형식적인 심사규정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허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비업에 대한 허가와 지도·감독권한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상 경비업의 허가심사규정을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개정하여야 한다. 여섯째, 현재 경비업법상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은 경비업에 대한 지나친 제한규정으로 직업의 자유와 이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되어져야 한다. 행정법상 다른 허가들과 비교하였을 시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단기로 규정되어 있는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요건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인정되어져야 하며, 엄격한 행정처분사유를 통해 허가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비업은 현재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국가경제발전에 일조하였으며, 국가의 존립과 사회질서유지에 있어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행정작용으로는 한계성을 갖는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게끔 만들어주며, 이를 통하여 국민은 생활수준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경비업을 통하여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행정작용상 여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입법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규정을 바탕으로 행정법상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며, 경비업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경마사고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에 관한 소고

김도현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賭博中毒者의 處遇에 關한 硏究 : 도박범죄자를 중심으로

한종원 명지대학교 대학원 일반대학원 2016 국내박사

賭博中毒者의 處遇에 關한 硏究 - 도박범죄자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treatment of gambling addicts - 한 종 원 명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지도교수 이 기 헌 사행산업의 규제는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억제정책으로 구분된다. 법리적 측면에서 합법사행산업의 관리·감독은 건전한 여가생활과 경제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규제의 하나로서 행정규제법의 영역에서 검토되고, 불법사행행위의 규제는 각 사행산업별로 규정되어 유사행위 금지조항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범죄구성요건을 마련하여 행위금지를 명령하고 있다. 1961년부터 경찰은 現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의 모체가 되는 복표발행 및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통해 사행행위를 규제하여 왔으나, 이후 사행산업이 다양화됨에 따라 새로운 특별법들이 제정되고 각각의 특별법에서 처벌조항이 규정됨에 따라 법률의 중복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되어 이중처벌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 불법사행산업의 개별 법률에서 형사처벌의 형식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으나, 소관부처의 공무원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이 주어지지 않아 결국 수사 및 기소권이 있는 경찰과 검찰이 단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과 검찰의 직무는 국민의 생명 · 재산 · 신체의 보호로서 그 업무가 방대하므로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박이란 돈을 거는 것, 우연성, 상금이라는 3요소로 이루어진 놀이로써 우리나라의 경우, 도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합법적 도박은 공익기금 조성, 경제 활성화, 레저오락 발전 등 국가의 사행산업으로써 순기능을 하지만 도박중독, 불법도박, 범죄증가 등 부작용을 피해갈 수는 없다. 최근 연구를 통해 도박중독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개인 및 사회적 지출비용이 25조 원이 넘으며, 불법도박의 매출규모 추정치가 최대 95조 원에 이른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도박중독의 비율 역시 유럽, 북미, 동남아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도박중독에 대한 전문적 관리가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합법·불법도박은 그 자체의 특성상 필히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게 되며, 결국 개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 가족해체 등 삶의 질을 추락시키고, 사회의 경제력 및 생산력 저하, 범죄유발, 도덕적 해이 등 병리적 현상을 발생시킨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도박중독자를 처벌하는 법규만 존재할 뿐 예방, 재범방지,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법적 대응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박중독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 교통범죄자 대상의 교육·수강 명령제도와 심신장애인, 중독자, 정신성적 장애인 대상의 치료감호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 중독자에 대하여 특수한 전문 교육과 치료가 함께 필요하며, 도박중독자 역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박중독과 관련된 국내 실태, 국내 현행법규 분석과 효과성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효과성 있는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도박중독을 연구하고, 도박과 관련된 분야의 실무자와 전문가가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과 제도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박중독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마련은 물론, 법제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고, 도박중독에 관한 프그램의 추후 관리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 Study on the treatment of gambling addicts - Focused on gambling related criminal actions – Han Jong-weon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Lee Gi-heon The regulations on the gaming industry can be divided into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n the legal gaming sector, and the preventive measures for the illegal gaming sector. Juridically,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legal gaming sector has its purpose in industry regulation for healthy leisure and economic activity, and is covered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Illegal gaming is defined according to each speculative industry, and is subject to criminal penalty according to similar action prohibition articles, and therefore there are conditions to constituting such a crime and is prohibited by law. Since 1961, the police have regulated speculative actions through the lottery issuance and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which was the earlier version of the current Speculative Action Regulation and Punishment Law Covering Special Cases. However, with the diversification of the speculative industry, new special laws were enacted, and with each law defining punishment actions, overlapping issues could not be avoided, resulting in repeated punishment. Another problem is that while the individual laws covering each illegal speculative industry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 through imposing criminal penalties, the public officials of the concerned ministry or office do not have the authority to directly conduct criminal investigations. Therefore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who hav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uthority, become those in charge of applying these laws. The role of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is to protect the lives, property, and physical health of the people, which is a vast duty. This makes systematic and effective control of the illegal speculative industry a difficult mission. Gambling consists of betting money, the factor of chance, and rewards. In the case of Korea, gambling is allowed on limited conditions. As a state controlled speculative industry, legal gambling contributes to funds for social welfare, economic growth, and the development of the leisure and gaming industry. However, there are undesirable side effects such as addiction, illegal gambling, and increase of gambling derived crimes. Recent studies have showed that the personal and social cost from gambling addiction in Korea is over 25 trillion KRW, and that the estimated maximum sales volume of illegal gambling is 95 trillion KRW. Also, the ratio of gambling addiction is much higher compared to countries in Europe, North America, and Southeast Asia, showing that the need for professional management of gambling addiction is essential. Legal and illegal gambling will inevitably produce gambling addicts, harming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addicts, destroying the living standards of families, undermining productivity of economies, increasing crime, and resulting in moral laxity and pathological phenomenon. The reality in Korea is that there are only laws enforcing punishment of illegal gamblers, and not enough preventive measures for initial or repeated crime, or legal procedures and systems for rehabilitation.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legal restriction framework to prevent the fundamental cause of gambling addiction. In order to do this, this study examines the education and reformation policy for individuals involved in sexual offenses and traffic accident, both of which are crimes that have a high possibility of reoccurring.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policy for mentally handicapped/disabled persons, addicts, psychosexual disorder patients. Speci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eatment is essential for addicts who have a high rate of recidivism, and the characteristics of gambling addicts show that gambling addicts are not an exception. This study covers the condition of gambling addiction in Korea,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its implications, the need for a legal environment that allows effective programs to be provided to those in need, and the necessity of preventive and healing programs to be implemented upon this legal framework. In order to do this, gambling addiction studies that are specific to Korean cultural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ducted,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with participation from hands-on staff and professionals of the gambling industry, opinions from related organizations and professionals should be collected to develop regulations and policies that enhance the effectivity of programs, and plans for continuous management of gambling addiction programs should be devised.

인사평가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정호영 고려대학교 2017 국내석사

국 문 요 약 인사평가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 정 호 영 지도교수: 박 종 희 인적자원관리의 패러다임이 연공중심에서 직무·성과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인사평가가 인적자원관리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으며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평가의 중요성이 확대되었다. 실무적으로 인사평가의 유형과 실태가 다양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왜 인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이에 근거해서 보상, 승진, 배치전환, 나아가 해고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는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인사평가에 대하여 판례는 매우 폭 넓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단순히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그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나아가 인사평가결과 자체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와 법률관계의 일회적인 해결원칙에 부합하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인사평가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에 기반한 사용자의 인사권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사평가는 인사평가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결국 근로자의 보상, 승진, 배치전환, 근로관계 종료 등 구체적인 인적자원관리에 활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된다. 인사평가의 법적 근거와는 구분하여 인사평가가 인적자원관리에 활용되는 데 있어 그 법적 근거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활용 유형별로 인사평가의 공정성 내지는 한계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인사평가와 인사평가결과의 활용은 다른 차원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적자원관리 활용에 대해서는 이를 단편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근로관계 존속-근로관계 종료, 당사자의 합의-일방적 인사권 행사 등 4가지 측면으로 유형화 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중 불이익한 유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보상활용의 경우 개별적 또는 집단적 합의에 의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 인사평가를 보상관리에 활용하겠다는 사전 합의(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가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인사평가를 보상에 활용하여 근무성적이나 역량이 낮은 것을 이유로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일방적으로 감액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보상활용은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승진, 배치전환 등 인사권 행사 유형의 경우 당사자 합의의 영역이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인사권 행사의 영역에 가까우므로 본질상 인사평가에 기반한 사용자의 일방적 조치가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다. 다만 직위해제(또는 대기발령), 후선배치, 저성과 및 역량부족을 이유로 한 배치전환 등 인적자원관리활용은 불이익한 인사조치로써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인사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인사평가결과가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소위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최후수단으로 사용자는 통상해고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해고의 최후수단성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계속적 채권관계라는 근로계약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저성과자를 공정하게 선발하고, 역량향상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사용자가 인사권 행사의 한계에 직면하고 난 이후 근로자의 근로관계 존속을 목적으로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수 감액 등 근로조건 하향변경을 꾀할 수 있는 변경해지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연공성이 높은 임금구조 하에서는 신중한 도입검토가 요구된다고 본다. 그러나 징계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인사평가에 따른 근로자의 성과나 역량이 부족하다는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로 인하여 장래에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관점의 문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논의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다. 마지막으로 입법적 개선과제로 현재 취업규칙 상 필수기재사항이 아닌 인사평가에 관한 사항을 필수기재사항으로 기재하여, 작성이나 변경 시 근로자의 의견청취 내지는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현재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구체화하여 인사평가와 그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정보 확보 차원에서의 인사평가 관련 기록에 대한 근로자의 열람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 시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명시화 하고,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과업의 내용,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하는 수준의 개정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