轉換社債 發行公示가 普通株 收益率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硏究

정홍주 서강대학교 1994 국내석사

Thermococcus onnurineus NA1의 전사조절자 domain의 특성 연구 : 구리이온 인지 전사조절자(CopR)의 특성

정홍주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국내석사

CopR(TON_0836)이 가지고 있는 TRASH domain은 원핵생물에서의 중금속의 저항성 및 항상성에 관련된 연구 중에 발견된 gene cluster 이며, 구리 항상성 및 금속 인지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특히 C-말단에 존재하는 TRASH domain은 금속 인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RASH domain은 고온성 고세균의 여러 종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공통적인 부위의 모티프 형태는 CxxC, CCxxC 의 시스테인의 반복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두 개의 모티프였다. 박테리아 에서는 TRASH domain 구조의 모티프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밝혀져 있다. CopR단백질의 C-말단의 TRASH domain 의 잘 보존된 144번째 147번째 시스테인 부분을 motif 1이라 정하였고 168번째 169번째 그리고 172번째 시스테인 부분을 motif 2라고 하였다. 야생형 CopR과 결실형 CopR의 특성을 알아보고, 실질적으로 수소 생성에 있어서의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생화학적, 분자생물학적 실험은 이전 진행되어졌으며 이후 CopR의 TRASH domain에 존재하는 보존적 시스테인 부분을 다른 아미노산으로 치환하여 야생형 단백질과 돌연변이형 단백질의 금속인지 및 결합에 관한 실험을 진행 하였다. 각 시스테인 잔기들을 글라이신 및 알라닌, 페닐알라닌으로 단일 돌연변이화를 시켰으며 모든 단백질들이 정제되고 EMSA를 통해 CopR과 돌연변이형 단백질들의 표적 프로모터에서의 금속인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 하였다. EMSA 실험결과 CopR 단백질이 표적 프로모터에 결합하고 있다가 금속이온을 인지하면서 표적 프로모터에서 이탈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CopR이 인지하는 금속의 종류는 다양하였지만, 금속의 종류에 따라 민감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체내의 다양한 금속이온들의 농도가 전사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부분이다. 단일 돌연변이형 단백질의 경우 C147G를 제외한 나머지 돌연변이 형의 경우 구리이온, 철이온, 니켈이온에 대하여 결과가 거의 같았다. C147G 돌연변이형 단백질은 특히 구리이온에 대해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야생형의 경우 구리이온의 농도가 10 μM 에서 DNA-단백질 결합밴드가 사라졌었지만 C147G 돌연변이형 단백질의 경우 구리이온의 농도가 10 μM 혹은 그 이상의 농도에서도 DNA-단백지 결합밴드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각 모티프 부분에 존재하는 시스테인 잔기를 글라이신 및 알라닌으로 두 개 이상 돌연변이화 시켰다. EMSA 결과 첫 번째 모티프 돌연변이형 단백질의 경우 특히 구리이온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0μ에서 DNA-단백질 결합밴드가 사라졌었던 야생형 단백질에 비해 첫 번째 모티프 두 개 이상의 돌연변이형 단백질의 경우 구리이온의 농도가 500~1000 μM의 농도에서도 DNA-단백지 결합밴드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모티프 돌연변이화 단백질은 전혀 프로모터에 결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 실험으로 CopR 야생형 단백질과 TON_0836 첫 번째 모티프 더블 돌연변이형의 ICP-MS 측정을 진행하였다. 구리이온의 농도는 100 ppb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단백질 양을 0 ㎍, 10 ㎍, 25 ㎍로 증가시키면서 단백질과 결합시킨 후 상층액에 남아있는 구리이온의 양을 측정해 보았다. 야생형 단백질의 경우 단백질의 양이 증가되어 질수록 구리의 양은 일정하게 감소되었지만 돌연변이형 단백질의 경우 구리이온의 감소가 거의 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수 있었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하여 TRASH domain의 첫 번째 모티프 부분이 금속이온, 특히 구리이온의 인지에 관여하는 부분으로 생각되어 진다. The carboxyl terminal region of transcriptional regulator CopR(TON_0836) contains TRASH domain, which is assumed to be involved in heavy metal sensing, resistance, and homeostasis gene clusters in prokaryotes. There are two conserved cysteine residues motifs: the position 144th and 147th cysteine residues are determined to motif 1 (CxxC) and 168th, 169th, and 172th cysteine residues are determined to motif 2 (CCxxC). To determined metal-recognition residues in C-terminal TRASH domain, firstly, cysteine residue of two CxxC motifs was singly mutated. Al single mutated proteins were well expressed and fully maintained metal-sensing capacity as like wild-type protein. We also constructed single residue mutant protein which was mutated in a conserved amino acid residue in TRASH domain: Y146F, Y165F, and K177T. These proteins were well expressed and revealed identical metal-sensing behavior comparing with wild-type protein. We performed double positional mutation of cysteine residue in motif 1 and 2. Unfortunately, C144G/169A and C168/172G were well expressed but both mutant protein did not interact to target promoter regions. Remarkably, the C144/147G double mutant protein in motif 1 was lost copper ion sensibility. Therefore, the motif 1 is a metal ion-binding center and both cysteine residues are participated in metal ion sensing, especially for cooper ion. To determine copper-binding capacity of CopR, we performed ICP-MS analysis with constant cooper of 100 pb concentration on different amounts of wild-type CopR protein and CopR double cysteine residues mutant protein of motif 1. When amounts of wild-type CopR protein was increased, the unbound copper concentration was proportionally decreased. However, the C144/147G double mutant protein of CopR clearly lost cooper binding capacity. Therefore, the cysteine residues of motif 1 act as copper-sensing sites. Through in vitro transcription assay, it is known that CopR protein acts as a transcriptional repressor.

일축 대칭축만을 갖는 단일 ㄱ-字 압축재의 연성증가에 관한 연구

정홍주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2000 국내석사

단일 ㄱ-자 압축재에 삼각형 plate, 직사각형 plate, 앵글조각을 1개 또는 3개를 보 11호 강할 때에 보강재가 내력 및 연성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36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안점을 둔 점은 보강재에 의한 유효길이, 보강재의 개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보강판의 두께는 앵글의 두께와 같게 하였다. 시험체는 양단이 힌지가 되도록 하였으며 단면의 도심에 하중을 가하는 중심축 하중으로 한정하였다. 실험결과, 부재의 구속효과가 큰 삼각형 판이 가장 연성이 증가하였으며, 직사각형 판 보강 부재에서는 전체적으로 큰 증가는 없으나 완만한 증가를 하였다. ㄱ-자 형강편 1개소로 보강을 한 경우에는 연성의 증가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만 3개를 보강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작음을 알 수 있었다. 용접영향이 가장 큰 삼각형 판의 내력 감소가 가장 컸으며, ㄱ-자 형강편의 보강재에서는 볼트조임, 모재와 보강재의 밀착도 등의 원인에 의해 ㄱ-자 형강편 보강 부재 역시 내력의 감소를 나타냈다. 삼각형 판 형태의 보강 형강부재를 제조 과정에서 생산한다면 내력의 감소는 거의 없고 연성 증가로 인해서 압축재의 취성파손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nterconnectors on the behaviors of single angle section struts, a series of tests were carried out for forty-two angles reinforced with the rectangular plate, triangular plate and pieces of angle. All of the reinforcing plate thickness were 3mm as that of angle. Some of the parameters studied in the tests were effective length, the number of interconnectors and shape of interconnectors. Triangular and rectangular plate were welded along the surface of angle. Pieces of angle were bolted in the inner portion of angle and the length of those were 50mm. The boundary conditions at the both ends were hinged and the central loading were applied From the limited test results, it could be generally observed that the ductility of a strut were increased by stitching triangular interconnector to the compression member. The load carrying capacity of a member is not always increased with interconnectors due to the damage of strut from the heat of welding. Therefore, pieces of angle with 50mm length were bolted to the compression member to avoid the effect of welding. But the increase of load could not observed and the increase of the ductility could not be assured. So if angle were manufactured in the factory with the triangular plate at regular intervals, the reinforcing effect of compression member would be improved greatly.

전자파 차폐용 직물의 세탁 내구성 평가 방법의 표준화를 위한 기초 연구

정홍주 상명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도시 근교 쇼핑몰 이용자 행태에 관한 연구

정홍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6 국내석사

國 文 抄 錄 최근에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 변이나, 도심지에서 떨어진 외곽의 장소 등에 패션쇼핑몰들이 건립되고 있다. 이들 도시근교에 위치한 쇼핑몰들은 기존 도심지내(內)에서의 쇼핑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또 다른 쇼핑의 형태를 제공하고, 패션쇼핑의 만족감을 소비자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객들의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도시근교 쇼핑몰은 계속 그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는 중이다. 소비자들은 고품질 유명브랜드의 상품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패션유통업체 종사자들은 패션유통의 또 다른 방안으로 도시근교의 쇼핑몰들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또한, 쇼핑몰 개발업자들은 개발이익을 내고 있으며 쇼핑몰이 위치한 해당 도시정부들은 공공시설의 확대로 인한 도시경쟁력의 증가는 물론, 판매기업의 유치로 인한 세수확대, 고용기회의 확대, 해당도시로의 방문객 증가 등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중이다. 도시근교 쇼핑몰이 이해당사자 대부분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패션유통환경의 변화를 도시정부 장소마케팅의 관점에서 유용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장소마케팅 수단으로서 유용하다면 해당 도시정부는 물론, 이해당사자들의 구체적 활용방안은 무엇이며,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있다.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의 거시적 흐름에 따라 장소마케팅은 지역개발전략으로서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산업재구조화가 거세게 일어나면서 도시재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 전략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지역개발 전략들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나, 교통의 혁신적인 발달과 함께 자본과 고급노동력, 관광객 등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는 지역간 경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또한, 도시 간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도시정부 경영의 효율화와 지역 내(內)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방안으로 대두된 장소마케팅은 도시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합쳐져 중요성을 한층 더하게 되었으며, 도시경영의 하나의 방법이자 도구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도시근교 쇼핑몰들은 위치한 지역적 특성과 나름의 경쟁력들 때문에 내부 거주민의 만족은 물론, 외부의 자본 및 방문객을 유인한다. 이것은 장소마케팅의 한 수단으로서 활용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소마케팅 수단으로서 도시근교의 쇼핑몰을 활용하려면 보다 많은 수의 방문객을 유치하여야 하며, 그 방문객들의 만족도도 높여야 할 것이다. 도시 내부 거주민의 삶의 질, 문화적 욕구 또한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김포시 근교(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쇼핑몰인 김포패션아울렛타운을 방문하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설문조사에서 나온 분석 자료를 토대로 도시근교 쇼핑몰이 장소마케팅 수단으로 유용한 것인지, 유용하다면 그 활용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도시근교 쇼핑몰이 장소마케팅 수단으로서 대단히 유용하다는 것과, 그것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도시정부의 도시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의지 즉, 적극적 행정의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도시근교 쇼핑몰이 장소마케팅 수단으로서 유용하다는 것의 주요한 요인으로는 조사대상 쇼핑몰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거주지는 62.4%가 해당지역인 김포시 거주자이며, 37.6%의 방문객이 타 지역 거주자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는 해당지역 거주자는 물론, 타 지역의 방문객을 유인하여 소비를 일으키게 하는 등의 특징으로 장소마케팅을 실현하는 기능을 도시근교 쇼핑몰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은 도시정부가 장소마케팅 수단으로 도시근교 쇼핑몰을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장소마케팅적 의지와 민․관의 원활한 협력 체제를 구축 및 적극적 행정서비스가 요청 된다는 것이다. 토지의 용도지역․지구에서 규제하고 있는 각종 규제들과 도시근교 쇼핑몰의 개발 사이에는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용도지역․지구의 법적․행정적 규제의 완화 내지는, 해지 등의 전향적이고도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 도시근교 쇼핑몰이 도시정부 장소마케팅의 한 수단으로서 유용하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본 연구의 한계는 존재한다. 도시근교 쇼핑몰이 그 성격상 우리의 모든 도시정부들에게 장소마케팅적인 수단으로서 활용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었다. 도시근교 쇼핑몰이 입지 할 수 있는 장소는 쇼핑몰 규모에 따른 적정수의 배후인구, 교통여건 등 최소한의 입지적 요건은 충족해야만 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근교 쇼핑몰이 입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도시정부들에게는 도시근교 쇼핑몰이 장소마케팅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패션유통산업 종사자 및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 해당 도시를 지나치는 방문객 등,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이 연구의 결과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주요어(Key word) : 도시정부, 도시근교쇼핑몰, 도시재활성화, 장소마케팅, 토지이용규제, 도시거주민의 삶의 질

전압형 HVDC의 신뢰성과 비용저감을 위한 토폴로지 및 스위칭 최적화 연구

정홍주 한양대학교 2015 국내박사

본 논문은 모듈형 멀티레벨 컨버터로 구성된 전압형 HVDC 시스템의 고신뢰성 및 비용저감을 위해 새로운 토폴로지를 제안하고, 20MW인 중용량급 컨버터에 적합한 스위칭 기법에 대해 제안한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HVDC 시스템에서 DC 송전선로간의 단락고장은 컨버터 내부에 큰 고장 전류를 발생 시키는데 이 고장 전류를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하지 못하면 컨버터 내부의 전력용 반도체 소자의 소손을 일으켜 결국 컨버터의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고장 전류 차단을 위해 기계적인 차단기를 사용하면 고장 차단에서부터 시스템 재 기동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그 시간 동안 전력전송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DC 선로간 단락고장시 발생되는 고장 전류를 기계적인 차단기가 아닌 컨버터 내부의 전력용 반도체 소자들을 이용하여 차단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고장전류를 차단하고 시스템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토폴로지를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된 토폴로지에 대해 동작 원리를 소개하고 기존에 제안된 토폴로지와 비교하여 고장 차단 능력과 비용적인 우수성을 검증한다. 컨버터에 적용되는 다양한 전압변조 기법에 대해 살펴보고 제어기 및 컨버터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컨버터의 주변기기 (Yard 기기)인 필터를 최소화하여 전압형 HVDC 시스템의 장점인 적인 설치면적과 시스템의 비용을 저감 할 수 있는 중용급에 적합한 스위칭 기법을 살펴본다. 여러 가지 컨버터에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설계용량에 적합한 전압변조 기법을 선정하고 실시간 시뮬레이션과 20MW급의 실물 HVDC 시스템에 전압변조 기법을 적용해 보고 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김치소비 실태와 김치조달 형태 분석

정홍주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7년 식품소비행태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김치소비가구의 김치조달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김치 소비가구의 김치 조달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김장 가구’, ‘얻음 가구’, ‘구입 가구’로 구분하여 다항 로짓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쌀을 구입하는 빈도가 낮을수록 김치를 얻어서 먹는 확률이 높았으며, 학력이 높은 경우에는 상품김치를 구매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 또는 서비스직에 근무할수록 김치를 얻어먹거나 구입해서 먹는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의 식생활 특성 가운데 간편식, 외식, 배달·테이크아웃 이용 빈도가 김치 조달 형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간편식 및 외식의 증가 등 현대인의 식생활의 변화는 쌀 섭취량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김치 조달 형태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김치제조업체들은 김치를 외부로부터 얻어먹거나 상품김치를 구입하여 소비하는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여, 소비자 특성별 맞춤형 상품김치 판매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kimchi procurement channels. The study uses raw data of the 'Food Consumption Behavior Survey in 2017' conducted by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Among various socio-economic factors, age, personal income, gender, household structure, frequency of taking food away from home are selected as explanatory variables. In order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kimchi procurement channels, a multinomial logit model was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actors affecting kimchi procurement channels were gender and age of food purchaser in the household, household income, household structure, and frequency of taking food away from home.

한국교회의 사회신조작성과 역사적배경

鄭洪柱 總神大學 1991 국내석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연구

정홍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국문초록 유류분제도가 1977년 우리 민법으로 편입된 지 약 40년이 흘렀다. 그러나 유류분 관련 조문이 7개(민법 제1112조∼1118조)에 불과함에도, 전혀 개정되거나 추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개정논의와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유류분제도의 개정논의와 해석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류분제도를 관통하는 가치판단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가치에 기초하여 제도개선의 방향도 결정되어야 한다. 유언의 자유는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므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유류분제도가 그 존재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취약한 점이 발견된다면 규범조화적인 관점에서 이를 개선하고 해석하려는 노력도 함께 병용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 하에서 우선, 유류분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고려한 배우자의 유류분 범위 확대, 형제자매의 유류분권 배제, 가액배상주의로의 전환, 유류분 사전포기제도, 유류분 박탈제도 및 유류분 감액제도의 도입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문의 형식에 따라 해석할 것인지, 권리의 성질 등에 따라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논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논의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판결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물권적 효력을 가지는 형성권으로 보고 있는 반면,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판결에서는 “민법 제1117조의 규정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전단의 1년의 기간은 물론 같은 법조 후단의 10년의 기간도 그 성질을 소멸시효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고 하여 1년·10년 모두 소멸시효 기간을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소멸시효인지, 제척기간인지 문제된 예는 많으나 형성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인정한 예는 판례·통설에 따를 때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점에서 이는 특별히 고찰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형성권은 행사하면 바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권리는 소멸하게 되고, 권리는 행사하였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권리 불행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이 생길 여지가 없는바, 결국,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소멸시효라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은 형성권이 아닌 청구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와 같이 보아야 원칙적으로 1년의 기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상 청구하도록 할 수 있고(최고로 보더라도 민법 제174조의 요건 하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음), 의사표시 해석상의 모호성과 행사기간의 불확실성이 물권적 형성권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하게 되며, 거래의 안정성 확보와 가액배상 인정범위 확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게 된다. 그러나 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면서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소멸시효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그 행사기간을 사실상 제척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즉,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용어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형성적 행사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후 갱신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나 권리남용에 의한 소멸시효 제한의 문제도 거의 논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 및 행사기간의 성질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을 청구권으로, 그 행사기간을 소멸시효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제도 운영 측면에서 점검해 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시효이익은 이를 원용하는 자, 즉 피고가 증명해야 하지만, 유류분 침해를 알았는지 여부는 내용증명 등 직접증거가 없다면 간접사실로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간접사실은 변론주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가 소송의 도입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한 간접사실을 제출하지 않거나, 믿기 어려운 간접사실을 제출한다면, 피고가 제출한 다른 간접사실들과 함께 원고의 불이익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유류분 권리를 침해할 증여나 유증에 따른 이행청구를 받기도 전에는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의 적정성과 관련한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0결정 후 약 10년이 경과하였는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의 적정성을 단기소멸시효(1년)의 주관적 시효체계라는 구조적 특성,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의 장단이 유류분권리자에게 가혹한 측면이 없는지 하는 사실적인 문제, 다른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규정과의 균형, 유류분반환청구권 및 행사기간의 성질과 그로 인한 특성 등의 종합적인 고찰 등을 통해 확인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그 기간은 단기소멸시효(2년), 장기소멸시효(5년)이 적정할 것이다. 주제어 : 유류분제도, 개선방안, 유류분반환청구권, 성질, 행사기간, 적정성 학 번 : 2017-25705 Abstract A Study on the Exercise Period of the Forced Heir’s Right Chung Hong Ju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bout 4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orced heirship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Korean Civil Code. However, even though there are only seven articles, they are never revised. Therefore, many revision discussions and interpretation problems arise. To solve this problem, decisions must be made about value judgments that penetrate the forced heirship system. And the direction of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value judgment. Freedom of making wills must be respected as it forms the core of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he principle of civil law. However, if the forced heirship system fails to meet its purpose and is found to be institutionally weak, efforts to improve and interpret it from a harmonious point of view should also be used together. From the point of view, we need to examine how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forced heirship system. Meanwhile, article 1117 of the Korean Civil Code states that “the forced heir’s right shall be extinguished not exercised the rights within one year knowing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and the gift or the bequest to be returned. The same is true when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The nature of the exercise period of the forced heir’s right and the nature of the forced heir’s right are closely related. The Supreme Court rules that the nature of the forced heir’s right is the right of formation, on the other hand, the nature of the exercise period of the forced heir’s right i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e right of formation expires immediately upon exercise, therefore susp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does not exist.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e nature of the forced heir’s right is the claim and the nature of the exercise period of the forced heir’s right i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at is how the forced heir’s right can be exercised in court within a short time. And ambiguity in interpretation of intention and uncertainty over the exercise period is less than following the position of the right of formation. Furthermore, it is also desirable to secure the safety of transactions and to expand the scope of the compensation of the equivalent value. But the court considers the forced heir’s right as the right of formation. On the other hand, the exercise period is regarded a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Because of thi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forced heir’s right is operated like the exclusion perio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operation of the extinction prescription system for the forced heir’s right. Meanwhile, the defendant has the burden of proof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forced heir’s right. But it is unfair that only the defendant has the burden of proof because only the plaintiff knows starting the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It is necessary considering how to utilize indirect evidences submitted by the plaintiff. Als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the forced heir’s right shall not be counted before requesting the gift or the bequest. Finally,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the forced heir’s righ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various aspects and to see if the period is appropriate. Key words : the forced heirship system, improvement, the forced heir’s right, the nature, the exercise period, appropriateness Student number : 2017-25705

공익광고를 통한 시민교육의 가능성 : 1983~2015년의 한국 인쇄공익광고를 중심으로

정홍주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citizens' education is treated in public service advertisements for 30 years, to investigate what is the problem and how future public service advertisements can be used for citizen education. This paper analyzes the 348 contents of public service advertisements printed in newspapers, magazines, posters from 1983 to 2015.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haracter of humanistic education in public service advertising, the research adopted the concept of 'The Mature Personality' of American psychologist, Gorden Willard Allport, Lickona's 'Moral Community' and Emile Durkheim's 'Autonomy'. The concept of moral (humanistic) education, that is, civic education, can be understood by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being matured. Allport emphasizes the expansion of self-awareness, as the human figure that we should aim for. The expansion of self-awareness means expanding interests from self-centered thinking to the environment surrounding individuals, that is, home, economics education, political religion. Second, it is a warm relationship between oneself and others. This is related to the intimacy in the social adjustment of a mature person. The third is emotional stability, which maintains a stable life without harming others or acting extensively. Fourth is realistic perception. It suppresses selfish impulses and has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ir work. Fifth, try to understand myself objectively. Sixth, we have a unified philosophy of life. A person with a healthy personality is futuristic and motivated to achieve, and he or she makes consistent efforts to achieve these goals. The mature personality elements are also shown in public service advertisements. First, in relation to the mature personality, the most common topics in printed public service advertising are "affection between oneself and others" (27.59%), related to affection, filial piety, consideration of others, etiquette, and humanity. Next, the law-abiding spirit, justice and unity of virtue related to 'moral community' (20.4%) frequently appeared. This seems to be due to the fact that public service advertisements in Korea emphasize the consideration of others by the virtues of mature citizens and to observe a kind of discipline set by the community.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many advertisements have been produced that compulsorily control the fulfillment of their desires and selfishness for society and the nation. Second, when we look at the virtues emphasized in the public service advertisements by the age, public service advertisements emphasize the state - centered social integration in the early period, and gradually the altruism and the consideration of others are appeared. Recently, social conflicts caused by moral hazard have worsened, and it is a tendency to emphasize community consciousness and human respect for restoring individual 's morality. When we look at these from the time of the Chun Doo Hwan and Noh Tae Woo administration, public servise advertisements have mainly forced national and state-centered social integration. Until the early part of Kim Young-sam's regime, there were many social integra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messages, but various topics of advertising reflecting the diversity of society began to appear. Since Kim Dae-jung's regime, individualism has been prevalent and many virtues such as care for others, family affection, etiquette, etc., which are important in family, neighbors, and social life have appeared. Recently, in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regimes, social problems caused by moral hazard have frequently occurred, and many advertisements emphasizing self-reflection and community consciousness for the recovery of morality of individuals are emerging. Third,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a moral community based on citizen who has overcome the immoral social phenomenon and has a mature personality, it is necessary to read the spirit and agenda of the times and to implement the consciousness of community. Before that, if the government's policy promotion and enlightenment had become mainstream, it is thought that citizen education should be done through the content that conforms to the spirit of the times. Fourth,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 of public service advertising on civic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produce public service ads that can be practiced by citizens. Public service advertising is now a time to approach from a marketing standpoint and to take a variety of approaches to induce the behavior of citizens. Therefore, before the implementation, sufficient research studies and messages should be made, but specific alternatives and practical methods should be presented. At the same time, we need to choose concrete subjects that can move easily from the subject to the current point of view and around. For example, since the people's desire for safety consciousness and morality after the SeWeol-Ho incident in 2014 is strong, we can create a series of advertisements for safety awareness by selecting materials related to this. As we have seen, the messages appearing in public service advertisements are mostly in accordance with the state-centered social integration and community consciousness. In the early days, the explicit, totalitarian, enlightened virtues tend to change in virtue of morality restoration, altruism, and respect for humanity. However, the consciousness that 'individual needs to be properly controlled for the sake of the nation' is still on the groun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paper, I hope to analyze the factors of public service advertising affecting the improvements of mature civic awareness and to be a useful suggestions for the future. 본 논문은 30여년간 인쇄공익광고를 연구대상으로 해 지금까지 언론을 통한 공익광고에서 시민교육은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 내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공익광고가 시민교육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알아보고자 한 연구논문이다. 본 연구논문을 위해 1983년부터 2015년까지의 공익광고 중 신문, 잡지, 포스터 등 인쇄매체에 게재된 348편의 인쇄공익광고의 내용을 분석했다. 본 논문은 공익광고 속에 나타난 인성교육 요소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성격심리학자인 올포트의 ‘성숙인격 요소’와 리코나의 ‘도덕 공동체’, 뒤르켐의 ‘자율성’ 개념을 차용했다. 도덕(인성)교육, 즉 시민교육의 개념은 성숙해가는 인간의 특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올포트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인간상으로서, 첫 번째로 자아감의 확대를 강조한다. 자아감의 확대는 일단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출발해 개인을 둘러싼 환경 즉 가정 경제 교육 정치 종교까지 관심사를 확대하는 것을 뜻한다. 둘째, 자기와 타인과의 따뜻한 관계다. 이는 성숙한 사람의 사회적 적응으로 친밀함 동정심과 관련이 있다. 세 번째는 정서적 안정감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과격하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한다. 넷째 현실적 인식이다. 이는 이기적인 충동을 억제하고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 다섯 번째, 자기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여섯 번째, 통일된 인생철학을 갖는다. 건강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미래지향적이며 성취동기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관성 있게 자기 노력을 한다. 이상으로 살펴본 성숙한 인격 요소들은 공익광고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성숙된 인격과 관련해 인쇄공익광고에서 가장 많이 다뤄졌던 주제는 ‘자기와 타인과의 따뜻한 관계’(빈도 27.59%)와 관련된 경애, 효도, 타인배려, 예절, 인류애 등이다. 다음으로 ‘도덕적 공동체’(20.4%)와 관련된 준법, 정의, 화합 덕목이 자주 등장했다. 이는 우리나라 공익광고가 성숙된 시민의 덕목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가 정해놓은 일종의 규율을 지킬 것을 강조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보니 사회와 국가를 위해 자신의 욕구 충족이나 이기심을 적절히 통제하도록 강요하는 내용의 광고가 많이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시대별로 공익광고에서 강조된 덕목을 살펴보면 공익광고 초창기에는 국가중심적인 사회통합을 강조하다가 점차 이타주의, 타인 배려 덕목이 주로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양상이 번지자 개인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공동체 의식, 인간 존중을 강조하는 추세다. 이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주로 국가애, 국가중심적인 사회통합을 강요했다. 김영삼 정권 초반까지 사회통합, 국가발전적인 메시지의 전달이 많았지만 점차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한 다양한 주제의 광고가 게재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권 이후부터 개인주의가 만연하면서 가정·이웃· 사회생활에서 중요시되는 타인배려, 가족애, 예절 등의 덕목이 많이 등장했다. 최근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회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개인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자기 성찰,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광고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세 번째, 앞으로의 공익광고가 비도덕적 사회현상을 극복하고 성숙된 인격을 갖춘 시민을 토대로 하는 도덕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시대정신 및 아젠다를 읽고 이에 맞는 공동체 의식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전에는 정부의 정책 홍보, 계몽적인 내용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작금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내용을 통해 시민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박근혜,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다시 민주주의 정신을 되새겨보는 공익광고는 시대정신에 입각한 시민교육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공익광고의 시민교육 효과를 높이려면 수용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의 공익광고를 제작해야 한다. 공익광고도 이제는 마케팅적 관점에서 접근해 수용자의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한 때다. 따라서 시행에 앞서 조사 연구를 충분히 하고 메시지는 단순하게 하되 구체적인 대안과 실천방법이 제시돼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시점에 필요한 주제와 주변에서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소재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의식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강한 만큼 이와 관련된 생활 속의 소재를 선택해 안전의식 고양을 위한 광고물을 시리즈로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광고에 나타나는 메시지들은 주로 국가중심적인 사회통합, 공동체 의식에 부합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초창기의 노골적인 전체주의적, 계몽적인 덕목은 최근 들어서 도덕성 회복, 이타주의, 인간존중 등의 덕목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개인이 사회 및 국가를 위해 자신의 욕구충족이나 이기심을 적절히 통제하고 도덕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기여해야 한다’는 의식은 여전히 밑바탕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논문의 결과를 토대로 시민의식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공익광고의 요인들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