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지체모형을 이용한 능동형 버스우선신호의 최적신호시간 산출방안

김태운 서울시립대학교 2011 국내석사

최근 서울시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한 승용차의 증가에 반해 도로의 공급은 현실적으로 승용차의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다. 이에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BIS(Bus Information System), BMS(Bus Management Sysem)등의 대중교통우선정책을 시행하였다. 버스우선신호는 이러한 대중교통우선정책의 일환으로 국외의 경우 널리 사용되는 대중교통우선정책이다. 버스우선신호란 도로상에서 버스에 물리적, 운영적 통행우선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호 교차로에서의 정지치제 감소 및 통행시간 단축을 통해 버스의 정시성 및 신속성, 서비스 개선을 통해 승객의 수송 효율과 도로 교통의 수송 용량을 높일 수 있는 대중교통 우선정책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정적 지체모형의 하나인 HCM지체모형을 이용한 버스우선신호 방법론을 제시하고 비우선현시의 여유녹색시간의 재분배를 통해 분석구간의 차량당 지체 및 사람당 지체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버스우선신호 전략으로는 능동형 버스우선신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Early Green, Green Extension기법을 선정하였고 분석도구로는 미시적 시뮬레이터인 VISSI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버스우선신호를 적용할 경우 차량당 지체의 감소효과에 비해 사람당 지체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버스의 교통량이 많을수록 버스우선신호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消積白朮散이 Bleomycin의 副作用 減少와 抗癌 效果에 미치는 影響

김태운 大田大學校 1996 국내석사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태운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0 국내석사

세무조사는 부과절차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확인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세무조사의 특성상 실시과정의 상당부분이 과세관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제도적 통제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제2장에서는 세무조사제도의 의의, 유형 및 법적근거 등 세무조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고, 제3장에서는 미국, 독일 및 일본과 같은 주요 선진국의 세무조사제도를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세무조사의 효율성 측면과 납세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 등 주요 외국의 세무조사제도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한 결과에 대한 요약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비록 불문법 국가이지만 조세법을 집행하기 위한 조직 그리고 절차와 조세에 있어서는 주요 어느 외국보다 성문법적인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세무조사의 절차가 세법에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특기할 점은 임의추출을 통한 과학적인 조사대상자 선정에 매우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세무조사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입법화하고 있으며,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인한 납세자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제도 등을 두고 있는 특징이 있다. 독일은 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은 임의추출 방법을 도입하지 않고 조사관서의 재량에 의한 선정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는 세무조사 절차에 대하여 조세기본법에서 자세하게 규정함으로써 납세자 권익과 관련되는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고, 구속적 확언 제도 등을 통하여 세무조사 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조사관서의 재량에 의한 선정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일본의 수정신고 종용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조사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여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세무공무원이 소득세법ㆍ법인세법의 조사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출하거나 또한 도용하는 등 비밀유지의무를 위반시 제재 규정을 법제화하고 있는 점에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제도의 효율성 측면 및 납세자권리보호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 비율을 제고하고, 납세자 유형별?계층별로 차별화된 조사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탈세의 심리적 동기는 탈세로 얻어지는 효익에 비례하고 발각되어 처벌될 위험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낮은 조사비율은 발각될 확률이 낮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어 탈세의 동기를 제공하는 원인 될 것이다. 따라서 세무조사비율을 선진국수준으로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유형별?계층별로 자세한 납세순응 위험요소를 관찰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한 차별화된 조사전략이 필요하다. 단순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소규모 법인 보다는 대규모 법인에 대한 조사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사업자 조사의 경우 고소득 자영업자나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비율을 중산층 자영업자의 경우보다 높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무조사인력의 확대와 전문화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채용 시부터 회계학적 기본지식을 갖춘 자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장기간 단계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조사전문요원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특히 전문성이 더 요구되는 법인 조사, 국제거래조사 및 전산조사요원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며 동시에 업종별 전문화를 추진하여 조사기법과 모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축척이 필요하다. 셋째, 세무조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조사대상자 선정을 객관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비리,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오?남용되는 등 그 기능과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질되어 왔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자의적으로 남용하거나 다른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오용(誤用)할 수 없도록 세무조사 요건을 엄격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세무조사대상 선정 기준이 상세히 공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깊게 살펴보기는 어려우나 납세 성실도의 측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평가 항목 수를 늘리고 업종별, 지역별 가중치를 차별화하여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CAF시스템의 보완과 통계분석 선정방식 도입에 필수적인 일정규모 이상의 무작위 추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세무조사 비밀의 유지이다. 세무조사 사실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피조사기업의 일반 경영활동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의 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는 조항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세무조사 절차상 제출되거나 파악한 납세자의 비밀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를 누설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규정에 대한 입법도 수반되어야 한다. 다섯째, 과세쟁점자문위원회제도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현행 과세쟁점자문위원은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자문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납세자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원 중 일부는 외부위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납세자 권익 보호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최근 국세청에서 세무행정이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에 있는 바, 이 제도 도입시 세무행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취지에서는 현재 세무조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도 이를 적극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속력이 없는 현행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 보호(담당)관제도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명령)권과 징계요구권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후에도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세무조사과정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로 하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업무영역도 납세협력비용의 추계와 그의 절감을 위한 정책개발 등 납세자보호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개발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세무조사 절차법의 제정이다. 납세자의 재산권보호와 직결돼 있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과 조사범위, 조사기간을 비롯한 대부분의 조사실시절차가 국회의 입법권을 벗어난 국세청 내부규정에 맡겨진 상태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무조사대상 선정과 조사실시절차를 실정법으로 자세히 규정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반한 조사결과를 무효로 하는 ‘세무조사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태권도수련 참여형태에 따른 자아존중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김태운 용인대학교 2006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인 초등학생의 태권도 참여형태에 따른 자아존중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태권도를 통한 신체활동이 심리적 요인들의 향상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울산에 위치하고 있는 태권도장의 수련생과 태권도수련을 하지 않은 초등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수집한 자료를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고, 자아존중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의 차이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이 높았고, 저학년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아존중감이 떨어지다가 고학년이 될수록 다시 자아존중감이 높아졌으며 정신건강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고, 부모의 월소득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이 높았다. 2. 태권도 수련집단은 비수련 집단에 비해 일반적‧사회적‧학업적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우울감‧적대감‧불안감에 대한 정신건강도 강했다. 3. 태권도 수련기간은 길수록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적대감에 대한 정신건강이 높아졌고, 수련강도는 강하게 할수록 일반적‧학업적 자아존중감이 떨어졌으며, 정신건강에는 차이가 없었고, 수련빈도는 빈도가 잦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의 평균적인 값은 상승했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4.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은 매우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으며, 태권도를 통한 자아존중감의 향상은 사회적, 학업적, 일반적 자아존중감 순으로 우울감에 대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고, 적대감에 대한 정신건강에는 학업적, 사회적, 일반적 자아존중감 순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일반적, 학업적 자아존중감 순으로 불안감에 대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다. This research sought to determine the effects of the self-respec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aekwondo trainees on their mental health according to their participation types and prove that taekwondo physical activities could enhance trainees' psychological factors. The population comprised taekwondo trainees in taekwondo academies and non-trainees in elementary schools in the city of Ulsan. Gathered data were given a t-test an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d regression analysis in order to determine the effects of trainees' self-respect on their mental health. The research came out with the following conclusion. 1.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emale respondents had higher levels of self-respect and mental health than male respondents. Low-graders lowered their self-respect until they reached certain high-graders when they raised their self-respect again. Higher-graders raised their mental health, and respondents also enhanced their self-respect and mental health as their parents' monthly income increased. 2. Compared with non-trainees, taekwondo trainees had higher levels of self-respect in terms of general, social and academic aspects, and stronger mental health against depression, hostility and anxiety. 3. Longer-time-trained respondents had a higher level of social self-respect, and stronger mental health against hostility. Intenser-trained-respondents had lower levels of general and academic self-respect, but showed a similar level of mental health. Lesser-frequent-trained respondents showed an increase in the mean value of self-respect and mental health, but suggested no statistical difference. 4. Studies found that trainees' self-respect and mental health had a very high correlation. Likewise, as for the enhancement of trainees' self-respect through taekwondo, their social, academic, and general self-respect, in this order, influenced their mental health against depression. Also, trainees' academic, social, and general self-respect, in this order, impacted their mental health against hostility, while their social, general, and academic self-respect, in this order, had effects on their mental health against anxiety.

在來式 鮟鱇網과 改良式 안강망의 漁獲性能 比較分析

김태운 부산수산대학교 1994 국내석사

土地 公營開發時의 損失補償에 관한 事例 硏究 : 水原靈通외 4개地區 開發事業에서의 移住 및 生活對策을 中心으로

김태운 京畿大學校 行政大學院 1998 국내석사

Due to the rapid expansion of economy, population growth and urbanization, agriculture, once the mainstay of the national economy has lost its significance ever since the turn of the century. There arose an acute shortage of land in some regions; hence the steep rise of the land value surfaced. Such a series of facts bred the notion among the public that unlike other natural resources, the land itself cannot be wholly placed under the machine of the market, and that the government must needs partake of transacting the land as property. Especially in Korea, a small and narrow country, there is but limited availability of the land for business purpose, which necessitates the public management of land development to effect a balanced measure in propelling the development and supply of the land. Despite its merit, however, the policy of public management has faced any difficulties along the way. To take instances as important matters, there are, first, the problem attendant upon the acquisition of lots of the land, such as how to make compensations at justifiable price, second, the problem of how to provide measures for the moving-out expenses and living subsistence for the dispossessed owners or tenants. Especially for the latter, it constitutes the mainspring of discontents on the part of the disfranchised, which will give rise to the package civil pleas in exasperation, becoming sometimes one of the grave social concerns. In the process of obtaining common lots, there are two elements conflicting within themselves; one is the problem of how to pursue business purpose which will sow the social need, and the other how to guarantee the property right of the individual. In order to acquire the equitable effects between those two conflicting interests, public and private, there must exist appropriate measures for establishing the basis and procedures for making the proper compensations on one hand, and the steadfast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 policy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aiming at doing the field research into what is going on in making compensations for the dispossessed owners or tenants in their moving-out expenses and living subsistence(upon the basis of the achievements of the Korea Land Corporation on five district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the house lots in the vicinity of Soo-Won and Yong-tong), and seeking a desirable alternative through a comprehensive investigation about the practicability and drawbacks of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together with the compensation analyses among the afore-mentioned results. In this study we have lumped the whole contents of the compensating business into a set of systems which will cover how to issue the compensation money, how to transfer the compensation business to a third party, and finally how to provide the moving-out expenses and living sustenance. With regard to the source of materials, we have adopted the proceeding of development work carried out by the National Land Corporation at three different localities such as Soo-Won Yong-Tong and Anyang & Pyong-chon, the 1st & 2nd stages of city construction of Ansan as a new metropolitan, done by the National Marine Resources Corporation, and the development work for the No. 2 house lots of Tan-Hyun, done by the City of Koyang. If you look into the compensation-related situations of these regions, you will find a slight difference occurring for each work-place. The following illustrates them in details. First, with respect to the allowance of compensation money, the National Land Corporation made the cash delivery in whole or 50% Bond allowance for the category exceeding two hundred million won before the Revised Land Appropriation Law(Dec. 31, '91) which provides the clause prescribing the use of Bond Allowance took effect, and in 1992 and 1993, they made the Bond Delivery for the category exceeding 30 million won with no distinction on their being original inhabitants or not, and again, currently, in the case of the compensation for the land, they are making the cash delivery for the category downward one hundred million won for the original inhabitant, and for the transient, the cash delivery for the category downward 30 million won, the rest the Bond delivery. The Public Management Business Center in Kyunggido made the whole cash delivery(Dec. '92), and the National Marine Resources Corporation also made the whole cash delivery in the development business of the City Construction under the auspices of the City of Ansan. The equivalent of such instances can also be found in the case of the 1st & 2nd stage development of house lots of Tan-Hyon performed by the City of Koyang, to pat it briefly, all the compensation payments have been done in case, not by Bond Allowances. Despite the status of national authority, some businesses take the full advantage of the relevant law, issuing the long-term Bond, while others are making the exclusive use of the cash delivery with the hope of eliminating the civil pleas beforehand. It is to be noted that the National Marine Resources Corporation now undertaking the 2nd construction work of the New Ansan City must have recourse to drawing the outside loan covering 2,565 hundred million won until 96th year for the procurement of the finances required for the compensations. We learn that those are a great many of difficulties in procuring the funds need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big-scale house lots, as is seen in common with every work-site. Although it is inevitable to turn to the Bond Delivery System for financial procurement, there is a source of troubles which may lead to the civil pleas, claiming for the cash delivery only because they know that some other districts do not employ the Bond Delivery System. Second, in the process of securing the lots for public management, there are two cases in which the business concerned takes the direct responsibility for its development work, while it is carried on by a certain business fully authorized by the government, either central or local. There, the problem may arise as to who should bear the burden of compensating, that is, the Direct Compensation System and the City of Koyang. They are currently employing the Direct Compensation System, while in the case of the 2nd stage construction work of Ansan, they are employing the Indirect Compensation System based on the Consigner-Consignee Agreement. With regard to the merits & demerits of both systems, we should do a further study on how each of them will befit the community in the realistic sense. Come to think of it, we are reminded that in the case of the 2nd construction work of Ansan, there was a too-prolonged payment of compensation because of the discord between the City of Ansan and the National Marine Resources Corporation. Third, unlike the National Marine Resources Corporation & the City of Koyang, National Land Corporation provides the dispossessed with the loan for the Guarantee Money for the Long-Term Lease and the Guarantee Money for the Short-Term Lease. This is no doubt a far better system than any of the public authorities. However, in order to get the loan for the Guarantee Money for the Long-Term Lease, the person concerned should make pre-arrangements; namely, to agree to the compensation terms, to receive the No. 1 Bond to the value of 15,000,000 won to make the voluntary movement with credit insurance documents such as the policy of insurance for the guarantee-ship of duties. In order to obtain the loan for the Guarantee Money for the short-term lease, one must make the commitment to move within a stated period, and submit the policy of insurance for the guarantees of duties required only for those who intend to enter the Lend-Lease Apartment. At first, the inhabitants hailed the system as a good one. However, it is reported that they have experienced a great deal of difficulty obtaining the rent house because there are not a few hindrances such as the difficulty of acquiring legal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above all, the extent of the Guarantee Money being far below the level required for the ownership of a house. Fourth, in five districts around Soo-Won & Yong-Tong, they supply the dispossessed with the neighboring commercial lots or living lots as a measure for their livelihood. The :National Land Corporation Currently Provides each prospective tenant with 6-8 pyong wide commercial lots in the suburbs of Soo-Won and Yong-Tong, and the 6-6 pyong wide-living lots in Pyong-chon district. However, in the 1st stage construction work-place, such a system has not been applied, but in the 2nd stage construction work-place, they are planning to provide each prospective tenant with the market lots 5-8 pyong wide. The city of Koyang, in its No. 2 development work in Tan-Hyun is currently providing the needy among the dispossessed with the neighboring living lots. A small degree of differences can be found in the areas of those house lots appearing in five districts. In all this, you must be aware that the prices of the supplied lots have been estimated on the government-set appraisal basis, not on the regulated basis, the differences underlying the lots for allotment sale may breed the seed of the civil pleas resulting from the expectation-mindedness, and besides the appraisal-based supply is so insufficiently low as to cover the amount of money for buying the lots for allotment sales and meet the cost of constructing the mall building. Such phenomena as the re-sale of the building to others have arisen, which fact shows that the above measure does not pay. Fifth: As regards the areas of the house lots supplied to the settlers, the National Land Corporation has up to the present lot out a given area(50-70 pyong) for each settler in its development work for house lots performed in the suburbs of Soo-Won and Yong-Tong, and a 70 pyong area lot for the settlers in Pyong-Chon. With regard to the 1st stage construction work of the New City of Ansan, the National Marine Corporation has lot out a 607 pyong-area for each settler, and in its 2nd stage work, they are planning to supply a 75 pyong area for each settler. In the development work for the house lots of Tan-Hyun No. 2 district performed by the City of Koyang, they lot-out a 50070 pyung-area lot for each settler. Similarly to the case of the neighboring living or commercial lots, the house lots for the settler are different in their area for each allotment sale, and also in different work places. Such differences in area of the lot-out lands caused the settlers to make civil pleas claiming for more land, and this was evidenced by the turmoil occurred in the 2nd stage construction work of Ansan, as has been reported. Sixth: A spe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instance occurring in the house lots development work of the New City of Pyong-Chon performed by National Land Corporation. They have furnished three million won of support money for each of those concerned as described below. The recipients are: Those household which have the handicapped or the invalid, and which are not entitled to get any benefit as settlers because they have illegally stayed there. And in that support money is included the monthly tenant's rent, or the long term lease rent, the lowest living expenses during the period of movement, and the movement expenses. Seventh, one of the phenomenal events emerging commonly from the five development work places is the violent demonstration arising from the discontents over the Compensation Regulations. For instance, in Pyong-Chon, the settlement program was established on Oct. 28, 1989, by the National Land Corporation but it had to be amended on March 4, 1990 after getting through hardship on account of the repeated collective demonstrations stage by the inhabitants. If the fixed provisions regulating the Bond Compensation, the settlement area, the location of settlement and so forth, were to be amended from time to time, we shall have to see instances spread over to other work-places, and face a great difficulty in driving forth public management business. With a view to setting these problems to rights, we would like to present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we must ensure the equitability of compensation. Second, we must make public all the information such as the procedures and time-schedule of the compensation and make every effort to gain the support(Consensus) on the part of the inhabitants. Third, the actual development work should begin only after the compensation payment and removement is completed. Fourth, to compile up all of the compensat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ifth, to help keep the steadfast policy-making. Sixth, the reconstruction of living of the inhabitants is what we must consider to be most important in implementation of public work. By the reconstruction of living is meant the arrangements for the acquisition of the alternative house lots and farming land, the accommodation of business fund, the provision of training necessary for a change of jobs, the support for various taxes and duties and so forth. Seventh, the compensation for living expenses should be extended to the level of ensuring a decent living. Eighth, the system of the compensation system, we should adopt the direct compensation system in which the development work performer should be responsible for making compensations by himself. Now, we intend to convert our inquiry to the problems attendant upon the propriety of the measures for settlement and living subsistence. A survey on the responses of the inhabitants shows that the measures are far below the level of fulfilling their requirements. Given the enhanced consciousness of their sense of the legal right, we can suppose that such responses will run increasingly higher. In an approach to the measures currently practiced for the settlement and living subsistence, we can enumerate a few subjects commonly relating to reality. First, to help them to wipe off their feeling of the loss. Second the positive compensation is required. Third, to seek to have the gap between the amount of the compensation and that of the sell-out minimized. Fourth, the lumping up of all the laws, regulations and ordinances together is required. A further study on each of the above mentioned subjects is yet to follow. Somehow we have examined the diverse situations which the measures as to how to make compensations and how to cope with difficulties faced by the settlers in a new settlement, thus acquiring the means of living, upon the basis of the achievements performed by the National Land Corporation and the National Marine Corporation at time different work places. Once again, a more specific interest should be given to the problem of acquiring the proper measures for the settlement and living conditions of the settlers especially on the part of the work performers. It can't be too strongly recommended that they should spare no efforts to bring it to perfection to provide high-quality of living for the dispossessed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 problem is too sensitive a one touching on the basic human rights to reach a satisfactory solution. Therefore, in planning the measures for the settlement and living conditions of the inhabitants, we must be aware of the few essentials; First, to maintain the steadfastness in policies and business lines. Second, to try to converge diverse opinions of the inhabitants I to a consensus thus bringing civil pleas to a minimum. Third, in. running the legal system, we must strive to orient ourselves in the direction of approaching the inhabitants not in nominal but substantial way.

誤報유형과 발생원인에 관한 연구 : 지역신문 기자들의 誤報유형 설문사례 연구

김태운 광주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2011 국내석사

The current status of journalism is contaminated with the mentality of 'getting a scoop for all costs,' reporting faster than other papers, attracting a public attention as a reporter and obsessing with a scoop by risking it to be a false report. A false report has been causing fatal damages due to the abuse of journalism, misuse of the data either voluntarily or involuntarily and generalized phenomenon of the media cronyism for personal gains. Journalism was to gain trust by being a pioneer in society and leader of the world, however, it self-destructed from the series of false reports, obsession with scoop and commercialism. As a consequence, it is unfortunately neglected by readers and audiences. According to the survey on the responsibility and duty of the Korean journalism,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ceptions of the public and of journalists. Only 6.5 % of the general public evaluated the job performance of journalists positively, whereas 35.5% of the journalists evaluated their job performance positively. The causes of the problems of press reporting included 'prejudiced reporting siding only with one party,' 'inaccurate reporting without verifying the facts,' and 'yellow journalism focusing on attracting attention.' The elements of human right violation caused by the press report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eneral public included 'extreme competition among media to get a scoop,' 'lack of work ethic of the journalist' and 'attitude of the journalist to disrespect the common people.' They mainly pointed out the problems of the journalists themselves. On the other hand, the journalists considered the causes of the problems to be the pressure in production process to meet the deadline for the paper or broadcast as the second most serious cause. They tend to point out the internal difficulties. Regarding the false report, the press that produced a false report tend to avoid the correction of the false report publicly and hardly publish the word of apology. The press consider publishing a correction or word of apology in case of false report as a destruction of the trust and honor. Thus they tend to ignore the false report. Regarding the victims of such false report, they tend to acknowledge the fatal consequence of the press and do not seek for justice or compensation. Such behavior can also facilitate the debilitating quality of journalism today. The duty of journalism is to protect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to cherish fairness and objectivity in reporting. The author of this study who used to work as a journalist also reflected on such duty of cherishing fairness and objectivity. The press should always keep in mind of the aspects of fairness and objectivity and try to disseminate the truth for the receivers who are the readers and audiences. The current media focuses on tackling someone, sensational reporting, speed reporting, popular reporting centering on a scoop instead of discovering contents with vitality and realistic value. Subsequently, the facts are not checked or verified which lead to a false report and damages contrary to the nature of journalism of objectivity and fairness. The damage from a false report, whether it occurs only once, is irrevocable and can be fatal to one's honor. Thus, a reporting must be made with care and accountability. In conclusion, the journalists should abide by the rule of fairness and objectivity. They need to faithfully fulfill the duty of social monitoring and make a habit of checking and confirming facts. These are the preventive measures from the false report.

Identification and Distribution of Predominant Lactic Acid Bacteria in Kimchi

김태운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박사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rapid and accurate identification methods and the distribution of lactic acid bacteria in Kimchi. First, a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was performed to rapidly identify Lactobacillus plantarum from type strains and Kimchi samples. The PCR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using specific oligonucleotide primer sets (LP primers) based on the 16S rRNA gene sequences of Lb. plantarum. The expected DNA amplificate of 419 bp was obtained when either purified DNA or whole cells of Lb. plantarum strains reacted with LP primers, yet not with any of the other strains. The sequence of PCR product from Lb. plantarum was confirmed by DNA sequencing analysis. Accordingly, since the PCR method reported is simple, specific, and rapid, it will be useful for monitoring and evaluating Lb. plantarum in the mixed microbial population found in Kimchi. And the practical usefulness of the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 fingerprinting of whole cell proteins was evaluated to identify lactic acid bacteria in Kimchi. SDS-PAGE of cellular proteins of the type strains and lactic acid bacteria isolated from Kimchi yielded differential banding patterns that could be considered as highly specific fingerprints. Identification of isolates from Kimchi was achieved by comparing the SDS-PAGE fingerprints of reference strains to those of isolates from Kimchi. Also, the reliability of SDS-PAGE was examined by comparing the results with those from the API 50 CHL system assay. The API 50 CHL system assay was found to misidentify a few strains tested, compared with the result of SDS-PAGE assay. Therefore, SDS-PAGE of whole cell proteins is reliable and specific method and it will be used for the identification of lactic acid bacteria in Kimchi to the species level as an alternative or complementary identification method. To effectively investigate the identification and distribution of the lactic acid bacteria in Kimchi, polyphasic methods, including a PCR, SDS-PAGE of the whole-cell proteins, and 16S rRNA gene sequence analysis, were used. In various types of Kimchi fermented at 20℃, the isolate KHU-31 was found to be the predominant lactic acid bacteria. This isolate was identified as Lb. sake KHU-31 based on SDS-PAGE of the whole-cell proteins, a 16S rRNA gene sequence analysis, and biochemical tests, which provided accurate and specific results. Accordingly, the approach used in the current study demonstrated that Lb. sake KHU-31, together with Leuc. mesenteroides, was the predominant lactic acid bacteria in various types of Kimchi in the middle stage of fermentation at 20℃. In addition, the examination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redominant lactic acid bacteria, KHU-31 strain isolated and identified as Lb. sake in this study, on Kimchi fermentation was carried out. The changes in pH and total acidity of Kimchi inoculated with KHU-31 strain were rapidly decreased and increased from the early fermentation stage than those of control Kimchi, respectively. And the total acidity of Kimchi inoculated with KHU-31 strain was higher than control Kimchi during fermentation period. In sensory evaluation, Kimchi inoculated KHU-31 strain showed a lower score in flavor, taste, and overall acceptability compared with the score of control Kimchi. Accordingly, KHU-31 strain identified as Lb. sake would play important role for the acidification of Kimchi fermented at higher temperature. 김치의 발효에 관여하는 젖산균을 정확하게 동정하고 그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PCR, 총단백질의 SDS-PAGE 패턴비교,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등 여러 가지 동정법을 이용하였다. PCR의 경우 rRNA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기초로 하여 제작된 특이적인 primer는 Leuconostoc mesenteroides와 Lactobacillus plantarum을 김치에서 분리된 여러종류의 젖산균에서 특이적으로 선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총 단백질의 SDS-PAGE 패턴은 각기 젖산균마다 특이적인 패턴을 나타냄으로써 김치에서 분리된 여러종류의 젖산균을 동시에 정확히 동정할 수 있었다. 위의 두 방법을 이용하여 20℃에서 숙성된 여러종류의 김치에서 우점종의 젖산균의 분포를 알아본 결과 KHU-31로 명명된 균주가 여러종류의 김치에서 Leuconostoc mesenteroides와 함께 우점종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균주는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서 Lactobacillus sake로 동정이 되었다. 또한, KHU-31 균주가 김치발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김치 숙성 초기에 인위적으로 첨가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서 pH의 저하나 산도의 증가가 빠른 속도로 나타났다. 관능평가에 있어서도 과도한 신맛으로 인해서 대조군에 비해서 전체적인 기호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Lactobacillus sake로 동정이 된 KHU-31 균주는 고온에서 김치 발효시 김치를 시어지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박막형 실리콘 양자점 태양전지 개발

김태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2014 국내석사

실리콘 양자점 태양전지는 양자구속효과를 이용하여 실리콘의 밴드갭을 증가시킴으로써 단파장의 태양광 스펙트럼을 이용하는 차세대 태양전지이다. 따라서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해 효율적으로 넓은 태양광을 사용할 수 있어 효율한계를 극복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핵심 주제는 실리콘 양자점만으로 이루어진 실리콘 양자점 박막 태양전지를 제작하는 것이다. 먼저 이 연구를 위한 기본 연구로서 실리콘 웨이퍼 기판 위에 실리콘 양자점층을 증착시킨 이종접합 실리콘 양자점 태양전지를 제작하여 그 특성을 최적화하였다. 즉, 실리콘 양자점 층의 실리콘 및 산소 함량, 도핑 농도, 양자점 크기 및 도핑 원소 등을 변화시켜 가며 양자점을 최적화하였다. 이종접합 실리콘 양자점 태양전지 최적화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리콘 양자점 층만으로 구성된 실리콘 양자점 박막 태양전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몰리브데늄 (Mo) 물질을 후보물질로 선정하였다. 왜냐하면 Mo는 약 2600 ℃의 매우 높은 녹는점을 가지므로 고온열처리에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기판으로 실리콘 웨이퍼 위에 Mo를 증착한 기판을 사용하였으나 고온 열처리 과정에서 Mo 층에 동공이 형성되어 실패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면이 연마된 Mo 박판 위에 실리콘 양자점 박막을 증착하는 공정을 고안하였으며 광루미네센스 및 이차이온질량 분석을 통하여 양자점 층 및 p-i-n 구조가 잘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압-전류 곡선은 다이오드 특성을 보이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추가로 요구된다.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하에서 계약체결상의 법적기준에 관한 연구

김태운 대구대학교 2015 국내박사

본 연구는 국제무역에서 준거법 내지 적용법으로서 그 위상을 돋보이고 있는 PICC 및 CISG의 법적 기능과 역할을 중시하여, 이를 연구범위에 포섭하여 이들 법규범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한 법적 기준 내지 특징들을 비교ㆍ분석한 논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의도하고 있는 파급효과는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실무적용상 PICC 및 CISG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그 결과로부터 PICC의 적용상 부각될 수 있는 특단의 법적 사안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 제고에 있다. 요컨대 본 연구는 PICC하에서 계약체결상의 법적 기준에 주안점을 두고 당해 PICC의 규정해석과 그 적용에 CISG와의 비교법적 평가에 기하여 당해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추론하고, 그 결과를 통해 국제상사계약에 임한 실무계의 적정한 이해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익 및 이에 부합하는 법리적ㆍ상무적 실익을 보전에 본연의 목적을 둔 논문이다. 본 연구는 PICC하에서 계약체결상의 법적 기준을 연구범위에 두고, 국제상사계약에 임한 계약당사자가 명료히 확립해 두어야 할 규정으로서, ‘계약의 유효성’, ‘계약내용의 해석’, ‘계약의 내용과 효과’,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책임을 포함한 ‘계약의 성립요건’ 등의 규정내용을 중심으로 당해 법적 기준을 추론한 논문이다. 나아가 필요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 있는 CISG의 유관조문과의 비교ㆍ검토를 통해 PICC의 규정해석과 그 법적용에 따른 판결례의 평가에 기하여 이상의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추론하였다. 주요 골자는, 첫째, PICC의 의의에 관하여, 이를 제정취지, 입법연혁, 법적 지위로 삼분하여 해제하고, 그 내용 또한 마찬가지로 계약의 성립단계, 이행단계, 종료단계로 삼분하여 분설하였다. 나아가 CISG를 이에 병합하여 국제상사계약에서 기능할 수 있는 법적 의의 내지 개별법규범의 견련성에 기한 상호 보충성을 명료히 하고 이로부터 계약당사자의 이해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안정성 내지 합목적성 제공의 기초로 두었다. 둘째, 계약의 유효성 및 계약내용에 관한 법적 기준의 논제하에서 계약의 유효성, 계약내용의 해석, 계약의 내용과 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분설하였다. 우선 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부분에서는 일반원칙을 위시하여, 착오, 사기ㆍ강박, 계약의 취소, 그 밖의 유효성에 관한 법적 기준으로 대별하고 당해 법적 기준을 추론하여 마찬가지로 이를 CISG와의 비교를 통하여 그 이해를 명확히 해두었다. 나아가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한 법적 기준 또한 이에 준하여 일반원칙, 해석의 기준, 그 밖의 해석에 관한 법적 기준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내용을 비교ㆍ분설하였다. 이에 부수하여 계약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구성도 일반원칙, 가격의 결정, 그 밖의 사항으로 앞선 구성체계에 준하여 구성하였다. 셋째,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적 기준으로서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법적 책임에 관한 개별사안을 비교법적으로 분설하고 나아가 청약과 승낙에 관한 법적 기준을 상호 대칭적으로 편제하여 각각의 법리를 추론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청약에 관해서는 청약의 기준, 철회, 취소의 효과로 구분하여 해제하고, 승낙의 경우에는 그 시기 및 방법, 승낙기간, 지연되거나 변경된 승낙의 효과 및 그 밖의 기준으로 구별하여 당해 법적 기준을 해제하였다. 넷째,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당해 법적 논점에 유의할 수 있는 판결례를 발췌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각각의 법적 기준을 명료히 확립함에 있어 법리적 배경으로 삼았다. 그 내용은 각장의 순서에 기하여 계약의 유효성, 계약내용의 해석, 계약의 내용과 효과,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책임, 계약의 성립요건의 순이다. By putting emphasis on the legal functions and roles of PICC and CISG which have been outstanding as the applicable or governing law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and including them into the scope of this study, this study is the paper which compared and analysed important legal basis and characteristics coming from those legal standards. The ripple effect of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o promote the right understanding of PICC and CISG in applying those rules to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nd furthermore, to improve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n legal issues which are predictable from the application of PICC by comparatively analysing and explaining CISG and PIC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y focusing on the legal basis on formation of contract under PICC, to infer legal implication and attention points through the comparative evaluation with the CISG in terms of interpretation of the PICC and its application, and to preserve the benefit of securing the resonable understanding of the trade communities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based on such inference and, furthermore, to preserve the legal and practical advantages according with such benefit. The scope of this study is focused and analysed on PICC in terms of the legal issues occurring from formation of contract. As the rules for the contracting parties to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which should be established clearly, the such respective legal basis has been inferred especially by focusing on validity of contract(Chapter 3: Article 3.1.1 and Article 3.3.2), interpretation of contract(Chapter 4: Article 4.1 to Article 4.8), content of contract(Chapter 5: Article 5.1.1 to Article 5.1.9), formation of contract including contracting parties' liabilities at the pre-contractual formation stage(Chapter 2: Article 2.1.1 to Article 2.1.22). Furthermore, this study has inferred the equivalent legal implication and attention point from the interpretation of PICC in terms of comparative review with the above mentioned articles of PICC and the equivalent ones of CISG when necessary as well as the evaluation of precedents in terms of legal application, The results of this paper as follows: First, it explains the meaning of PICC by dividing into three parts such as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ICC, its legislative history, and its legal status, and has analysed and explained the content of PICC into three parts as well such as the formation of contract, the performance of contract, and termination of contract. Furthermore, it clarifies mutual supplementation on individual law standard or legal meaning which is applicable to commercial contract by merging CISG into PICC and has put on foundation in providing legal stability and rationality to secure the understanding of contracting parties therefrom. Second, the subject of legal basis on validity of contract and content of contract has been analysed and explained into three parts such as validity of contract, interpretation of content of contract, content of contract and its effect. Regarding validity of contract, it is categorized into legal basis on mistake, fraud, threat, and avoidance of contract and other validity matters by starting from general principle, and has clarified the understanding by comparing with standard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rule and by inferring the relevant legal basis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legal basis on interpretation of content of contract is divided into general provisions, basis of interpretation, etc. and then analysed and explained them respectively. In addition, content of contract and its effect have been divided into general principle, determination of price, etc. and followed the same method as mentioned above. Third, as the basis of formation of contract, it has been analysed and explained by comparing legally individual issues on legal liability on precontract formation stage and also the legal basis on offer and acceptance is organised mutually and symmetrically and the respective legal principle has been inferred and suggested accordingly. Offer is divided into basis of offer, revocation, effect of revocation, while acceptance is divided into time of acceptance, mode of acceptance, acceptance within a fixed period of the acceptance, effect of late or modified acceptance, etc. and thereby analysed and explained the legal basis respectively. Lastly, the legal basis has been firmly and respectively established on the basis of background of legal principles resulting from the evaluation of the precedents which are meaningful to the respective legal issues which have been selected from the study results of the above topics, As a result, it is validity of contract, interpretation of content of contract, content of contract and its effect, liabilities of contracting party at the pre-contractual formation stage, legal base of contract formation in sequence in the order of the Chapter of PI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