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수가 결정 체계 분석과 개선 방안 : 전문가의견 조사를 중심으로

정숙경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1 국내석사

海事仲裁制度에 관한 硏究 : 주요 선진국가 및 국재[실제는 제]해사중재기구의 해사중재제도를 중심으로

김호식 韓南大學校 1992 국내석사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유성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국내석사

본 논문은 직무발명에 대한 의의와 권리귀속에 대한 이론, 정당한 보상금 산출을 위해 외국의 입법례 및 조정을 통한 대체적 분쟁해결시스템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으며, 현행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이러한 직무발명제도는 R&D투자와 시설을 제공한 사용자와 창조적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용자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종업원에게는 보다 창조적이고 진보적인 발명을 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이다.대부분의 선진국은 형태는 다르지만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발명진흥법, 일본은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개별법인 「종업원 발명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발명의 보상을 하며, 분쟁 발생 시에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중재를 반드시 거치게 하는 중재전치제도를 두고 있다. 미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해 규율하고 있고, 직무발명의 보상과 관련해서도 자유원칙에 맡기고 있다.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에 직무발명의 보상금과 관련된 소송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는 당사자가 한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음을 뜻한다. 따라서 각 해당 기업들은 직무발명의 권리관계와 보상에 관한 원활한 업무처리와 분쟁 발생 시에 신속한 중재를 통해 소송을 막기 위하여 사내 ‘직무발명에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고 ‘특허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해당 부서의 전문 인력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in-service invention, the theory on the reversion of rights, and the reward range through comparative law study and arbitration of ADR system. This research also presents the activation plan for the improvement of in-service invention system.In-service invention system is a system in which when an employee patent, by reason of its nature, falls within the scope of the business of the employer and an act resulting in the invention were part of the present or past duties of the employee. The employee shall have the right to obtain reasonable remuneration as an incentive. Likewise, the employer who helped support the inventor with labor and materials shall have a free non-exclusive license to the relevant patent rights or shall have the right to obtain a patent or an exclusive license on such invention in advance as means of recovery of investment.The basic purpose of in-service invention system i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rough encouragement of invention. To achieve this purpose, in-service invention system suggests reasonable incentive to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on the principle of fairness. Therefore, the core of this system relies on the method to give the reasonable incentive to both employee and employer. Most of advanced countries are operating in-service invention system in different forms.The lawsuit which relates with the compensation of in-service invention is increasing gradually in Korea since 2000. This means that the employee concerned in in-service invention did not receive resonable compensation.Therefore corresponding enterprise need to establish a regulation about in-service invention and make a technology licensing office in order to prevent unnecessary dispute through arbitration and be clear about the reversion of right and the reward range of in-service invention.The law of in-service invention is a protection regulation for the economic weak which is included in the invention promotion law, having special regulations about general principal of employment relationship in the civil law. Until now, because regulation of in-service invention has dispersedly existed in patent law and invention promotion law, there have been limits unifying the process and there have been problems in reversion of rights, reward giving, and solving disputes, etc. Recently,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unified the law about invention development in 2006 revision, trying to make legal base in in-service invention system.But still many problems, such as duplication assignment, the guarantee of employer's non-exclusive license, a requisite of invention completion notice, lengthening a employer's notice period, consideration of offering information when disputes occur, the nationalization about invention of public servant, etc, exist. So we need to consider and manage the issued points and try to making an effort for activating in-service invention.

음성출력 의사소통 기구를 이용한 의사소통 중재가 또래를 향한 자폐아동의 자발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최현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국내석사

의사소통 능력은 경험을 나누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인간 상호작용의 중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능력에 있어서 질적 결함을 보이는 자폐아동에게 기능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중재하는 것은 자폐아동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재하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점에서 자폐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자발적 의사소통을 위한 중재 전략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어능력은 가졌으나 적절한 표현어휘의 부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는 자폐아동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특수학급에서의 교수전략으로서 학습부진 아동을 의사소통 파트너로 활용하고 음성출력 의사소통 기구(Voice Output Communication Aid: VOCA)를 보완··대체 의사소통 체계로 사용하여 자폐아동의 습득된 어휘를 사용한 자발적인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어능력을 가졌으나 적절한 표현어휘의 부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는 일반학급에 통합되고 시간제로 특수학급에 배치된 생활연령 7세, 8세인 3명의 자폐아동(여2, 남1)과 시간제로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습부진 아동 3명이 참여하였다. 실험설계는 대상자간 중다간헐기초선 설계(multiple-probe baseline design across subjects)를 사용하였다. 중재는 총 70분으로 관찰 40분과 훈련 30분으로 이루어졌으며, 중재가 종료된 후에 장소 및 대상자간 일반화와 유지 검사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성출력 의사소통 기구를 이용한 의사소통 중재를 실시한 결과, 자폐아의 자발적인 의사소통적 시작행동이 촉진되었다. 둘째, 음성출력 의사소통 기구를 이용한 의사소통 중재를 실시한 결과, 음성 출력 의사소통 기구의 사용 없이도 자폐아의 자발적인 의사소통적 시작행동이 증가하였다. 셋째, 음성출력 의사소통 기구를 이용한 의사소통 중재를 실시한 결과, 또래의 시작행동에 대한 자폐아의 자발적인 의사소통적 반응행동이 촉진 되었다. 넷째, 음성출력 의사소통 기구를 이용한 의사소통 중재를 실시한 결과, 또래의 시작행동에 대해서 음성출력 의사소통 기구의 사용 없이도 자폐아의 자발적인 의사소통적 반응행동이 증가하였다. 다섯째, 음성출력 의사소통 기구를 이용한 의사소통 중재를 실시한 결과, 일반학급에서 일반학급 또래와의 자발적인 의사소통 행동이 일반화 되었다. 여섯째, 음성출력 의사소통 기구를 이용한 의사소통 중재를 통해 습득된 자발적인 의사소통적 시작행동과 반응행동은 중재가 종결된 후에도 유지 되었다. 요약하면, 본 연구결과 음성출력 의사소통 기구를 사용한 의사소통 중재를 통해 구어능력을 가진 자폐아의 새로운 어휘 습득을 촉진하고, 습득된 어휘를 사용하여 또래와의 자발적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 일반화, 유지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음성출력 의사소통 기구라는 보완·대체 의사소통 체계가 구어능력을 적절하게 의사소통에 사용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진 자폐아의 자발적 의사소통을 증진하는데 효과적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며, 특수학급의 또래를 활용한 중재가 일반학급 안에서의 또래와의 일반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Voice Output Communication Aid(VOCA) as AAC on the spontaneous communication including communicative initiation and response behavior of children with autism to the special classmates in the special class. For this purpose, three children with autism and three special classmates as communication partners were selected. Multiple-probe baseline design across subjects has been used. In processing the test, during 30 minutes, three strategies in PRT training were carried out to the communucation partners, and the training of using the VOCA was carried out to the subjects after data session for 40 minutes. 3 generalization sessions across place and partner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maintenance, 5 sessions were conducted two weeks after test.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are summurized as follow : First, through communication intervention using the VOCA, the communicative initiations were accelerated. Second, through communication intervention using the VOCA, without VOCA the communicative initiations were increased. Third, through communication intervention using the VOCA, the percentegies of communicative responses were accelerated Fourth, through communication intervention using the VOCA, without VOCA the percentegies of communicative responses were increased. Fifth, the increased communicative initiations and responses were generalized to new places and new partners. Sixth, the increased communicative initiations and responses were maintained 2 weeks after withdrawal of the treatment. The results indicated that communication intervention using Voice Output Communication Aid were effective on the spontaneous communication of children with autism who have speech abilites. So, for functional communication intervention of children with autism, it is important and requested that more convenient AAC devices like VOCA should be made and more practical vocabularies and more effctive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too.

소송외적 건설분쟁해결의 입법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재욱 光云大學校 建設法務大學院 2010 국내석사

국내의 건설분쟁은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이 시기에 많은 수의 건설업체 부도와 발주자의 도산 및 자금난에 의한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와 같이 경제적인 환경의 악화는 기존의 발주자와의 갑, 을 관계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소송이나 중재라는 기속력 있는 분쟁해결을 선택하는 사회적인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산업은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등의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와 인근주민, 감독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다수의 직, 간접의 당사자 관계가 존재하는 복잡한 계약이며, 계약기간이 길다는 점, 빈번하게 발생하는 설계변경, 천재지변의 발생 등의 분쟁의 잠재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속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속성에 자기 권리와 이익을 중재, 소송 등의 제도적 절차를 통하여 확보하려는 사회적인 변화는 분쟁의 발생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적 미비와 전문가의 부족, 그리고 협상에 의한 분쟁해결 방식에 대한 지식과 경험부족 등이 원인이 되어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것은 결국 분쟁해결 기간과 비용 그리고,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소송 외 분쟁해결방안을 위한 관련 연구와 제도적 보완이 꾸준하게 있어 왔으나 아직도 제도적 미비점이 상당 부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효율과 비경제적인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불황을 겪은 이후, 최근 수주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도 476억 달러를 수주하면서 수주 누계 3,000억 달러를 달성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국내건설시장 개방과 아울러 설계, 감리, CM, 시공 전반에 걸친 건설산업의 선진형 해외진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건설분야의 국내외 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고, 건설선진국의 준비를 위하여 건설분쟁관련 법령과 계약상의 분쟁관련 조항, 분쟁조정전문가의 육성 및 분쟁해결관련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재정비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법률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으로 개정법령 및 관련제도의 정비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분쟁의 단계별 개념 구체화 분쟁 이전단계에 관련 제도의 보완 2)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51조) 문제점과 개정안 3) 현행 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정안 4)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의 문제점과 정비 방향 5) 건설분쟁 전문인력양성 방안과 전문인력관리 방안 6) 소송외적 분쟁해결기구(ADR)의 체계 정비의 필요성과 방안 After economic conditions have worsened since financial crisis at the end of 1997, the parties in construction disputes have sought binding means, such as lawsuit and arbitration, for solution. Performance of construction project requires complicated contracts with many parties directly involved in the project, such as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and parties indirectly involved with the project, such as neighboring residents and supervising administrative agencies. Specific characters of construction contracts, such as particularly long contract period, frequent alterations of design and occurrence of natural disasters, contribute to occurrence of disputes between parties concerned. In addition to these specific characters of construction, changed consciousness of people to secure their rights and interests through institutional procedures, such as arbitration and lawsuit, has accelerated occurrence of disputes. Other reasons for people increasingly to resort to lawsuit for solution of dispute are incomplete institution, insufficient specialists that do not meet demand for them, and lack of knowledge and experience of people in solution of disputes through negotiation. Although studies about dispute solution through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have been steadily conducted along with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lots of people still seek solutions through inefficient and uneconomical means, such as lawsuit, as there is much to be desired with institution concerned with construction disputes. With the opening of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and rapid increase of overseas advancement of all construction-related fields, including design, supervision, CM and construction work, the necessity for overall modification of institution concerned with solution of disputes, including modification of clauses regarding disputes over construction affairs in laws and regulations and contracts, and fostering of trouble shooters, has been increasing. This study presents suggestions for amendment of laws, regulations and institutions for vitalization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and as alternative legislation to solve problems with current laws, regulations and institution. 1) Materialization of concepts for phases of dispute, and supplementation of related institution before occurrence of dispute (2) Problems with general provisions of construction contract in Accounting Rules (Article 51) and suggested amendment (3) Problems with the Dispute Coordination Committee in the Framework Act of Construction Industry and suggested amendment (4) Problems with Clause 1, Article 109 of the Attorneys-at-Law Act and suggested modification (5) Suggestions for fostering specialized trouble shooters in construction disputes and management of specialized trouble shooters (6) Necessity and suggestion for modification of ADR

職權仲裁制度의 改善方向에 관한 硏究 : 2001헌가31 違憲法律審判 事件을 중심으로

박종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5 국내석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분쟁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이기연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박사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후 반좌위 체위변경이 환자의 요통과 불편감에 미치는 효과

남소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ADR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김홍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Abstract] Study on Utilization of ADR for International Disputes Resolution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ngseok Kim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As there is an increase in the economical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for corporations and increase in international trades due to rapid scientific/technological developments,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s (“IP Disputes”) seems inevitable. Therefore, preparation and activation of sound dispute resolutions in preparation of IP disputes are essential. In this thesis, the problems within the traditional method of filing lawsuits to resolve international IP Disputes are considered in order to propose the activation of a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The concept of the IPRs contains both the aspect of public interest, which is the increase of benefit for the entire society, and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concerning the guarantee of private property rights, which is the right of each individual. In other words, there is a coexistence of two inherent and opposing interests, and such inherent conflict becomes more evident when each nation promotes specific public policies in relation to IPRs. With the IPRs developing into the most crucial means for corporations to create value and a key element in national economical growth following the phenomenon of IPRs in itself becoming assets, the necessity to protect the IPRs has rapidly increased. In addition, as IPRs are naturally and readily transferred among countries with the continuous increase of international trades, the inherent disputes of IPRs have further intensified and the risks of IP Disputes during international trades are climbing higher than ever before. Lawsuits, which are the traditional method of resolving international IP Disputes, have problems in many aspects such as cost, time, confidentiality, and enforcement in foreign jurisdiction. In order to resolve international IP Disputes,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been making continuous efforts toward consistent IPRs protection and resolution system by establishing international treaties and organizations. However, even the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agreement,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has not established a practical and reliable mechanism for resolving disputes for reasons such as conflicts caused by differences in political/economical position/status among nations, the agreement’s main purpose being the promotion of free trade rather than resolution of disputes, and especially not being designed to enable private bodies such as corporations of different nations to self-regulate disputes. As such, ADR that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differences and utilization of specific nations’ policies and laws has received global attention. Korea’s ADR policy, especially the ADR system and operation in the area of IP Disputes, still has considerable shortcomings as of now.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international trade is becoming more prevalent and business/policy interests are becoming more intimate between nations each day, the protection of IPRs and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the international market are urgently needed. With a closer look at Korea’s ADR policy, issues from 3 aspects can be found, which are systematic, legal, and environmental. First, in terms of the system, there is no fundamental ADR law that can regulate and supervise ADR such as arbitration and mediation, and there is the problem of duplicate ADR tasks given to mediation committees in various government departments. In terms of the law, there is the issue of arbitrability related to the IPRs such as validity of patents, etc., and the problem of ADR activation inhibition caused by limitation of qualification on neutrals or parties’ representatives. In terms of the environment, there are issues such as lack of public ADR promotions and lack of cultivation and management of ADR-related experts. Therefore, the following plan to improve and activate the operation of the ADR system is proposed. First, enactment of the fundamental ADR law is required. In order to establish the IPRs ADR system in Korea, it is necessary to first build a system that can activate the ADR. Preparation of the fundamental ADR law is urgent so that it can integrate and regulate across all ADR such as judicial, administrative and private ADRs. Second, in terms of specific operation method for activation of ADR, a systematic mechanism must be prepared to enable operation of mutual and organic connection between judicial, administrative, and private ADR organizations within a unified system, and it is appropriate that the private organization perform the central role in line with the aims of ADR. Third, reflection of policies that can accommodate a wide range of issues concerning the private autonomy of disputing parties and supplementation of judicial/administrative functions concerning the regist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judgment on their validity should be made by expanding the range of arbitrability related to the disputes issues on the IPRs such as validity of patents etc., and by clearly reflecting this to legal provisions. Fourth, in order to improve the environment for activation of ADR, there needs to be change in the perception of the ADR system, reinforcement of education and promotion of ADR, legislation of a law imposing obligation on attorneys to explain ADR to their clients and actualization of compensation for ADR experts. In terms of utilization of ADR system, excessive emphasis on qualification of neutrals and parties’ representatives can undermine the participation by quality expert human resources. In particular, it is not appropriate to excessively emphasize the ADR system as a market for attorney’s profit making business or see it as the target of management by specific government department. It should rather be perceived as essential and appropriate means to resolve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If the neutrality and fairness of the ADR organization is undermined, it can easily lead to foolish adverse effects on the activation of ADR. There should be ADR promotions concerning prospective disputers such as corporations, reinforcement of ADR education curriculum on prospective judicial officers at law schools, and more systematic and practical educational programs for ADR experts (attorneys, arbitrators, mediators, etc.). The attorneys should be imposed with the obligation to notify and explain about ADR to their clients so that the clients can choose the utilization of ADR. In addition, in order to expand the base of ADR experts, the compensation of neutrals should be raised to the level of globally leading ADR organizations so that Korea’s national ADR competitiveness can be ensured. To contribute to the derivation of specific methods for the above proposal, two recent lawsuit cases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Apple vs. Samsung and Dupont vs. Kolon, and successful cases of intellectual property ADR, Nokia vs. Rim and IBM vs. Fujitsu, were observed. The mitigation of burdens such as expertise, confidentiality, speed, and cost requirements due to the nature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and inconsistencies in the legal system of each country were reviewed. Also through the comparison of differences between lawsuits and ADR, the suitability and usefulness of ADR in terms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were observed. Especially, the history and development process in the U.S., among the overseas ADR development practices, were observed in detail to find implications toward ADR development in Korea because the U.S. is the nation with the most active ADR utilization and a nation that has had an immense impact on the ADR development in Korea. [ 국문초록 ]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ADR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김 홍 석 고려대학교 법학과 상법 전공 지식재산권이 기업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가치의 증가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국가 간 무역거래의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역시 증가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가장 바람직한 분쟁해결 수단의 마련과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 전통적인 해결방법인 소송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대체적분쟁해결방법’(Alteran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지식재산권의 개념 속에는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이라는 공익적 측면과 개인의 권리인 사유재산권의 보장에 대한 철학적 배경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 즉 내재적(內在的)으로 두 가지의 대립적인 이해관계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재적 분쟁성은 국가별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특정한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에 더욱 표면화된다. 지식재산권 자체의 자산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식재산권은 기업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창조의 수단으로 발전하였고,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적 요소로 기능하게 되어, 지식재산권의 보호의 필요성이 급격히 증대되었다. 또한 국제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지식재산권의 국가 간 이동이 매우 용이하게 이루어고 있는 가운데, 지식재산권의 내재적 분쟁성이 더욱 심화되었고 국제 거래상의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 되고 있다.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의 전통적 해결 방법인 소송은 비용, 시간, 비밀유지, 외국에서의 집행력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하여 국제사회는 국제조약이나 기구를 설립하여 일관성 있는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및 해결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국제조약인 WTO의 TRIPS 협정의 경우에도 국가 간 정치·경제적 입장과 위상의 차이로 인한 갈등, 조약의 주목적이 분쟁해결보다는 자유무역의 촉진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협정의 성격상 국적이 다른 기업체 등 私人간의 분쟁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도록 고안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특정 국가의 정책 및 법제도의 차이와 활용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ADR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우리나라의 ADR 제도, 특히 지식재산권 분쟁 분야의 ADR 체계와 운용의 능력은 아직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국제거래가 더욱 보편화되고 국가 간 사업적·정책적 이해관계가 나날이 밀접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해결 체제의 정비가 시급하다. 우리나라 ADR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제도적, 법률적, 환경적 3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제도적으로는 조정이나 중재 등 ADR을 총괄하여 규율할 수 있는 ADR 기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각 부처의 조정위원회 등의 ADR 업무가 중복되어져 있다는 문제가 있다. 법률적으로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서 특허의 유효성 등과 관련한 중재의 대상적격의 이슈가 있고 중립인(neutrals)이나 ADR 대리인에 대한 자격의 제한이 불러오는 ADR 활성화 저해(沮害) 문제가 있다. 환경적으로는 ADR이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ADR 관련 전문가들의 양성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들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우리나라 ADR 제도 개선 및 운용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ADR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ADR 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ADR 활성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법주도형, 행정주도형, 민간주도형 등 ADR을 전반에 걸쳐 통합하여 규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률의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ADR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운용방안으로서는 사법형·행정형·민간형 ADR 기구 간 상호 유기적 연계가 하나의 일치된 시스템 내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며, 그 중심적 역할은 ADR의 취지에 맞추어 민간형 기구가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특허의 유효성 등과 관련한 중재적격성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명확히 법조문에 반영하여 분쟁 당사자들의 사적자치에 대한 폭넓은 수용 정책의 반영과 지식재산권 등록 및 유효성 판단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ADR 활성화를 위한 환경적 개선을 위하여, ADR 제도에 대한 시각의 변화, 교육과 홍보의 강화, ADR 선택에 대한 변호사의 고지(告知)의무와 ADR 중립인 보수의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 ADR 제도 활용에 있어 지나치게 법조인 자격을 강조하는 것은 유용하고 우수한 전문 인력의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 특히 ADR 제도를 국제거래상 필수불가결하고 적합한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인식하기보다는 변호사들의 수익사업 시장으로 지나치게 강조하고, 특정 부처의 관리대상으로 파악하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ADR 기관의 중립성 및 공정성 등을 저해하게 되어 ADR의 활성화에 역행하는 우(愚)를 범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체 등 분쟁의 예비 당사자들에 대한 ADR 홍보 및 법학대학원에서의 예비 법조인에 대한 ADR 교육 커리큘럼을 강화하고, ADR 전문가(변호사, 조정인, 중재인 등)를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변호사들에게는 의뢰인들로 하여금 ADR의 활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고지 및 설명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ADR 전문가 저변의 확대를 위하여 중립인들의 보수를 세계 유수의 ADR 기관들에 비해 손색이 없도록 보수 체계를 정비하여 우리나라 ADR 제도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위 제언에 대한 구체적인 도출 방법으로서, 최근 국내 기업체의 두 가지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애플 vs. 삼성, 듀폰 vs. 코오롱의 사례와 국제 지식재산권 ADR의 성공 사례인 Nokia vs. Rim과 IBM vs. Fujitsu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특징으로써 전문성, 비공개성, 신속성, 비용 부담의 완화와 국가 간 법제도의 불일치성 등을 검토하였고, 소송과 ADR의 차이점 비교를 통하여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서의 ADR 활용의 적합성과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외국의 ADR 발전 사례 중 ADR 활용이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이자, 중재 등 우리나라 ADR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미국의 ADR 역사와 발전의 과정을 상세하게 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 ADR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