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박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아직 없는데, 다만 의료법 제12조에서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그 범위가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고, 적용 분야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또한 의료법에는 한방의료행위에 관한 적극적인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며, 다만 한의학육성법 제2조 제1호가 "한방의료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이어서 구체적인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정법상으로는 무면허의료행위죄의 적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다. 무면허의료행위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제재 및 처벌을 받게 되지만 어떠한 행위가 이러한 행정형벌의 대상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념정의 없이 일정한 행정 위반만을 형사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 확정할 것인가는 현행 의료체계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한의학에서 질병을 보는 관점은 서양의학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한의학은 ‘병을 앓는 사람’을 보고, 서양의학은 ‘사람이 앓는 병’을 본다. 즉 한의학은 거시적이고 전체적인 질병의 ‘상(象)’을 관찰하고 서양의학은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병소와 기전을 관찰한다. 현재의 한방의료행위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미용목적의 한방의료도 시술되는 등 그 외연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므로, 요컨대, 한방의료행위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서 한의사에 의해 수행되어지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해야 할 것이다. 판례에 따른다면 어떠한 진료행위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나, 이는 금지된 행위유형의 정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인 개념은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유형의 예시없이 규범적·평가적인 개념만을 사용하는 것은 편의만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한방의료행위의 형법적 의미에 관해 기존의 의료행위에 관한 학설을 검토해 본다면 피해자의 승낙에 기초하여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법리가 다른 학설에 비하여 환자의 주체성과 관련한 자기결정권의 보호에 더 충실하며, 의료분쟁의 발생시 환자가 증명하기 어려운 의술법칙의 적합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의 설명의무의 이행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민·형사상 책임여부를 다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의료행위의 특성에 대비하여 두드러지는 한방의료행위의 특성 중, 첫째는 침습성인데, 양방의료는 세균 등의 외부적 인자 제거에 집중하나, 한방의료는 인체의 방어력을 향상시키는 치료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인체의 침습면에 있어서 양방의료행위보다 위험성이 낮다. 둘째는 특이체질성이다. 한의학은 체질에 따라 그 치료법을 달리하기 때문에 양방의료에 비하여 체질의 분류가 세밀하다. 이러한 특성은 의료소송에서 한의사에게 불리한 측면도 있는데, 양방의료과실소송에서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예측불가능성이 대두될 수 있지만, 한방의료에서는 이러한 논리를 한의사측의 방어논리로서 주장하기가 쉽지 않다. 셋째는 재량성인데, 한방의료행위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행위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고 한의사의 재량성도 크기 때문에 규격진료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의사와 한의사간에 각각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역 분쟁의 원인중의 하나는 의료법을 비롯하여 관계법령에서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분실익은 의사나 한의사가 각자의 업무영역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된다는 점에 있다. 한·양방 의료행위의 구별기준으로서 우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나누면 학문적 기초, 진단 방법의 특성, 치료방법의 특성이 있는데, 한·양방의료행위의 구별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면허외 의료행위의 인정여부와 관련된다. 그러나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의 설정은 쉽지 않으므로 각각의 의료직역에 있어서 학문적 원리와 더불어 기존치료행위와의 근접성과 유사성에 의해 판단할 수 있지만 각각의 영역의 확대로 인하여 양자의 구별척도의 마련은 어려우므로, 결국 의료법의 목적으로 돌아가 국민의 건강보호에 도움을 주는 부분에 관해서는 학문적 기초나 진단`치료방법의 특성에 너무 구속될 필요가 없다. 최근 IMS시술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대법원2014. 10. 30. 선고 2014도3285판결)판결을 하였는데, 이전의 판결(2011. 5. 13. 선고 2007두18710 판결)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학문적 원리를 중심으로 구별하는데, 해당 행위인 IMS시술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판단이 아닌 해당 의료행위의 학문적 원리에 대한 판단을 요구함으로써, 법적 판단보다는 사실적 판단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문적 원리'라는 요소가 명확하지는 않아 해당 의료행위가 양방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 판별하기가 어렵다. 한편,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의 처벌과 의사나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의 법정형이 동일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의료인은 일반인들보다 의료지식과 경험이 월등히 뛰어난 자들이며 이들의 의료행위는 사이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와 비할 바가 아니며 이들에 비해 행위불법성과 결과불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방의료과실은 한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의 생명,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진단 및 치료행위 과정에서 한의사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므로 한의사의 과실을 객관화하거나 한방의료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우며, 설령, 한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양방의료행위와 비교해 볼 때 한방의료행위는 침습적인 면이 적기 때문에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경우가 적어서 소송실익이 없어서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한의사의 과실판단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판례의 입장을 보면, 우리 판례는 의료과실판단기준으로서 재량권, 의사수준, 의료수준 등을 내세웠는데, 이는 주로 협의의 의료행위인 양방의료행위에 관한 것이었으나, 한방의료행위는 양방의료행위와 더불어 광의의 의료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한방의료과실을 판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의료과실에 관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의사의 설명의무, 전원의무 등에 관한 판례의 법리도 원칙적으로 한의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한방의료와 양방의료는 학문적 원리, 특성, 치료 기법 등이 같지 않아 이러한 특수성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우리법원은 한의사가 한의학적 접근방법에 의해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치료했더라도 양방의학적 기준에 의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발생된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다. 뇌경색진단 사건(수원지방법원 2006. 2. 7. 선고 2004가합15822 민사판결)을 통하여 우리 법원은 한의사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양방 의료지식 인지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즉, 한의사의 한방의료과실을 평가할 시에 의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수준의 의학적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일정 수준의 양방임상의학적 의료지식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의사의 설명의무란 한의사의 환자에 대한 배려의무를 기초로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한의사가 환자 자신이 건강회복에 대하여 일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줄 의무를 말한다. 설명의무의 주체와 관련하여 한·양방 협진에 의한 치료행위의 경우, 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치료받고자 하는 해당 의료영역의 의료인이 될 것이다. 즉, 각자의 의료영역이 다르므로 한방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한의사가, 양방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의사가 설명의무의 주체가 된다. 한방의료는 양방의료와 달리 상대적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응급치료가 요구되는 경우가 적고 한의사의 재량범위가 넓어 한의사의 설명이 환자의 유효한 자기결정에 영향이 크다는 점, 한약이 주요 치료방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명의무가 특히 강조된다. 재생불량성빈혈 사건(서울고등법원 2008. 5. 1. 선고 2007나26143 민사판결)을 통하여 보건대, 우리 법원은 한의사의 설명의무의 실행을 최초의 진단과 한약처방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한약복용 이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검진이나 한약처방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설명을 함으로써 환자에게 추가 처방을 받을지 혹은 다른 선택을 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서양의학과 한의학적 검사 및 치료방법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한의사 자신의 의료적 조치 이후 경과에 관한 주의관찰을 통해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등의 경우에는 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를 위하여 다른 영역의 의료인과의 협진 또는 전원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의사의 전원의무와 관련된 판결인 청주지방법원 2011. 2. 22. 선고 2010고단1681 판결에서 법원은 “한의학의 내재적 한계, 혹은 관련 법규 규정 등 여러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 병원에서 피해자의 간기능을 면밀히 검사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더더욱 신속하게 피해자를 전원하여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받게끔 조치하였어야만 한다.”고 판시하여 한의사의 전원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였다. 한·양방 협진을 하게 되면 환자의 질병에 대하여 다른 관점, 다른 전략으로 진료에 임하여 상호보완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협진치료에 대해서 상당수의 환자가 긍정적인 인식과 만족도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한·양방 상호간의 의료분업의 형태에 관하여 본다면, 현재 우리의 의료체계는 이원적 체제이며 상호독립의 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양방에서 한방 혹은 한방에서 양방으로 의료영역의 이동이 생기게 되면 해당의료영역에서의 학문적 원리, 진찰방법, 치료수단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양자의 관계는 수평적 분업의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평적 의료분업이라면 원칙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방의료와 한방의료는 광의의 의료행위의 범주 내에 있고, 의료행위로서의 특성도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지만, 학문적 체계나 원리, 질병의 원인에 대한 관점, 진단의 방법·이론·특성 등에서 상이한 면이 많으므로 양방의료내의 각각의 과-예를 들면, 내과와 정형외과, 산부인과와 정신과 등-의 관계와는 다소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들 사이의 신뢰원칙의 적용은 협진 및 전원(전의)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들의 형태에 따라-즉 개원 한의원과 양방병원 사이인가, 혹은 한·양방 협진 병원인가에 따라- 그리고 업무분담의 범위에 따라 정하여질 수 있다. 스테로이드제 복용 중단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41327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도9213 판결을 살펴보면, 한의사의 취한 조치 등을 고려하여 한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였다. 여기서 한의사가 스테로이드제 중단에 따른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만, 면역억제 약재 대신 면역증강 약재를 복용하도록 한 것을 한의사의 의료과실로 보는 것에 대해선 보다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서양의학의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므로 한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해당 한의사의 이러한 처치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하여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의사의 주의의무위반의 근거로서 한의사에게 루푸스 및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이원화의료체계에 따라 한방의료는 한의학적 근거에 따라 치료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즉, 한의사에게 요구되는 양방의료에 관한 지식은 상식선에 머물러야 하며 한의사가 양방의학에 토대를 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양방의료적 지식이나 경험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며 특히 그것이 과실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醫療行爲에 대한 刑法的 考察 :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하여

정재우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오늘날은 시시각각 급변하는 다변화사회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그 일들은 수 없이 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얽히고 ?霞? 있다. 그러한 이해관계 속에 최선의 해결책으로 법률이 등장하고 법률을 근간으로 하는 학문인 법학은 많은 부담을 지며, 보다 나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연구하려고 한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권리신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고, 의학적 분쟁 또한 다르지 아니하다. 기존의 의사와 진료를 받는 환자간의 관계가 능동자와 피동자의 관계이었다면 이제는 동등한 위치에서 각자의 의무를 다한다. 환자를 진료하기만 하던 병원이 환자와의 분쟁을 줄이고자 연구하고 준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다양한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그러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이 정점을 차지하니 법학의 한 영역으로 의료법을 다루기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의료분쟁에 대한 제반적인 고찰을 하고 우리 사회에 많은 시사점과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의료관련 판례들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와 배경을 알아보고 연구하려는데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생명유지장치 중단에 따른 치료중단의 문제는 그동안 암암리에 행하여져 오거나 고통받는 환자에게나 그 환자를 보필하는 가족들에게도, 또 의사의 의무로서 헌법상의 천부인권인 인간 존엄성이라는 명목아래 많은 갈등을 야기하여 오면서도 그 해결의 실마리는 보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의료분쟁과 치료중단의 제반적인 문제들을 인식하여 형법적인 논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연구하려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와 최근에 이슈화 된 서울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을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다루기 전에 의료형법의 전반적인 점을 개괄하였다. 기본적인 개념과 의료과실에 있어서의 법적 성격등이 그러하다. 둘째, 본 주제를 다루기전에 의학과 법학을 제쳐두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을 우선 접근하여 실익을 따지기 전에 천부인권의 의미를 되새기었다. 셋째, 생명유지 치료중단에 대하여 세세하게 연구하였다. 특히 소위 보라매병원판결이라 불리우는 대법원판결을 분석하여 형법적 구별실익을 연구하였고, 최근에 재이슈화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지난 5월 21일에 선고하였던 대법원의 견해를 비추어 비교하면서 고찰하였다. 본 논문의 궁극적 관심은 의료분쟁에 있어서 고통받는 환자와 그 환자를 보필하는 가족과 그리고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의사간의 법률적인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고찰에 있다.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기를 바라는 환자의 의사가 진정한 의사이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의사와 환자 가족들의 경제적․심리적의 안정이 치료중단 이후의 환자에게 진정으로 최후의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부여한데에 대한 법적․윤리적인 의미들을 새기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가 환자와 가족과 의사와의 딜레마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의료행위 분류체계에 관한 비교 연구 : 국제의료행위분류(ICHI)의 체계적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최원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 국내석사

醫療行爲에서의 未成年者 保護 : 意思決定 側面에서의 法的 保護를 中心으로

임영아 延世大學校 大學院 2006 국내석사

Since medical practice involves the dual nature of either treatment and intervention on a patient's body, it requires the patient's consent in principle. However, if a patient is a minor, the protection of rights related to proxy decision-making becomes an issue since a person in parental authority or a guardian would generally make a decision on one's medical practice.The patient's consent is the excercise of patient's rights of self-determination on medical practice, but such a right to consent is distinguished from the simple respect of one's intention. Its legal nature is not the declaration of one's intention but its notification, which is considered to be included in a relationship of medical contract. Therefore, the capacity of consent can be determined apart from the capacity of act by limiting the analogical inference of the provisions on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under the Article 5 of the Civil Act. In addition, although it should be determined independently for each case due to the risk of each medical practice or the diversity of effects on one's body and life, the capacity of consent or the certain capacity of determination generally become its criteria and therefore even a capacity of consent by a minor can be approved. Even a minor whose capacity to consent is denied, a patient's own intention should be respected and protected based on the rights of declaration of intention provid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and furthermore a person in parental authority or a guardian should make a decision by considering the intention of a minor since the respect to a minor's intention itself meets the protection of their wellbeing.Since the right to determination on medical practice of a person in parental authority is not a proxy right but a peculiar right based on rights and duties to protect and educate child (Article 913 & 945, Civil Act), the consent from a person in parental authority or a guardian is also required in principle even if a minor with the capacity to consent. However, if the exercise of proxy determination is irrational against the wellbeing of their children (Article 912, Civil Act), the protection of a minor against it becomes an issue. First, if a minor with a capacity to consent and the proxy decision are not identical and if a patient's own intention is against this wellbeing, the proxy decision might be preferred, but the consent right of a minor is preferred in any other cases. Second, if a person in parental authority or a guardian of a minor without a capacity to consent, it should be considered if medical practice should be performed. If the treatment in question is essential for life-sustainment of a minor, irrational refusal of treatment by proxy decision is not permitted. In addition, the cases of high risk of treatment, suspension and withdrawal of a defected newborn, questionable treatment for the life of a child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the process of ethics committee, an objectional body, but the proxy decision should be respected if it is difficult ot determine if the treatment is against the wellbeing of a child.The basis and methods to limit or control the validity of overexercised proxy decision are questionable to resolve the conflicts in both disagreement of intentions and refusal of treatment by a person in parental authority or a guardian. In case of a guardian, such problems through general right to govern by the Family Court while there is no way but the full forfeiture of parental authority. Although one can resolve it through provisional disposition or prior disposition to determine a temporary position, the system to deprive only the right to determine medical practice for a concerning case through the legislation of temporary partial deprivation of parental authority to resolve ultimate problems. Moreover, general and comprehensive system to resolve even the financial problems to substantially ensure the protection of the minor in medical practice.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치료행위이자 침습행위라는 이중적 태양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환자의 승낙(동의)이 필요하다. 그런데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그 친권자나 후견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결정(意思決定)을 내리게 되어, 이와 관련한 미성년자 보호논의가 문제된다.이 때 환자의 승낙(동의)은 의료행위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그 승낙권은 단순한 의사(意思)의 존중과는 구별되며, 그 법적 성질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의사(意思)의 통지로, 이는 별개의 진료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진료계약관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5조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을 제한하여 그 승낙능력을 행위능력과 달리 판단할 수 있고, 각 의료행위의 위험성 또는 생명·신체에 대한 영향력 등의 다양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지만, 대체로 의사능력이나 일정한 판단능력이 그 기준이 되어, 미성년자인 환자라도 승낙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비록 승낙능력이 부정되는 미성년자라도, 우리나라도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상의 의사표명권을 근거로 환자 본인의 의사(意思)를 존중·보호해야 하며, 나아가 미성년자의 의사(意思)존중자체가 그 복리에 부합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게 되므로, 친권자 등은 미성년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미성년자의 친권자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결정권은 대리권이 아니라 보호·교양의 권리·의무(민법 제913조, 제945조)를 근거로 하는 고유한 권한이므로, 승낙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승낙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친권자 등의 동의결정 또한 필요하다. 그런데 친권자 등의 결정권행사가 그 기준인 자녀의 복리(민법 제912조)에 반하여 불합리한 경우, 이로부터의 미성년자보호가 문제 된다. 첫째, 승낙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와 친권자 등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환자 본인의 의사(意思)가 그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등의 의견이 우선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의 승낙권이 우선한다고 볼 것이다. 둘째, 승낙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이 치료를 거절하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해 의료행위를 시행할 수 없는지가 문제된다. 문제되는 치료가 미성년자의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 등의 비합리적인 동의거부는 허용되지 않고, 치료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장애신생아의 치료보류·중단 문제, 또는 치료가 자녀의 생명을 위해 필요한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 기구인 윤리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나, 당해 치료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권자 등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의견의 불일치문제와 친권자 등의 치료거부 문제의 해결 모두 결국에는 친권자 등의 남용된 결정권의 효력을 제한·통제하는 근거와 방법이 문제된다. 후견인의 경우 가정법원의 일반적 감독권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친권자의 결정권 남용에서는 친권의 전부상실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나 사전처분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나,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친권의 일시적·부분적 박탈을 입법하여 문제되는 당해 의료행위에 대한 결정권만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의료행위에서의 미성년자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반적·포괄적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무면허 의료행위 :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장연국 대진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의료(醫療)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의술로 병을 고치는 것을 뜻한다. 의료영역은 비의료인이 결코 넘보아서는 안되는 ‘성역’처럼 보호되어 왔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그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이러한 의료법 규정은 반복적으로 위헌 논의에 휩싸인다. 오늘날의 의료는 단순히 치료만을 정의하는 것에서 인간의 건강 유지, 회복, 촉진 등에 대해서 사용되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리하여 많은 대체의학 또는 의료행위가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범법자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듯 최근까지 의료법 27조 제1항에 대한 위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규제를 다루기 위해서 의료행위에 관한 정의를 모색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살핀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 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위반사안에서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다투는 판례들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본문에서 구체적인 판례들을 명시하여 주변의 흔하게 접하고 있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례를 들어볼 것이다.기존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논의가 풍부하지 못한 터라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를 인용해야했는데 여기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논거로 삼은 자료들은 주로 의료행위에 관한 학자들의 논문과 저서 및 박사학위 논문을 주로 하였다. 아울러 우리의 생활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의료와 그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신문기사 및 각종 매체의 보도를 참고하였다.국가대표 축구선수의 무릎 관절을 관리하는 봉침시술도 불법이고, 퇴폐적이지 않은 열린 공간에서 피로를 풀어준다는 스포츠 마사지도 불법이다. 계속적인 단속으로 범법자가 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부황의 경우 피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불결한 환경 탓에 올 수 있는 부작용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마사지의 경우 아예 불법이라고 생각하기도 낯설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할 뿐이다. 각 단체와의 협의와 대화 속에 보다 합리적인 법령의 개정에 노력해야 한다. 합법적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 밖에 없고 국민의 의료비는 나날이 증가하게 되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의료행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 각종 대체의학 또는 유사행위(카이로프랙틱, 스포츠마사지, 문신 등)를 제도화 하는 방안, 또 의료법 제81조에 의한 유사 의료업자 양산 제도를 재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앞에서 의료행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각 판례를 언급하였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논하였으며 이른바 유사 의료행위를 각기 특징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렇게 주변에서 흔히 접하고 있고 흔하게 접할 수 있으면서 제도화되어있지 않아서 불편한 요인들에 대해 하루 속히 합법적으로 이용하고 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날이 오기만을 바란다. 미래에는 더욱더 질환의 종류가 다양해질 것이며 단순히 의학 또는 한의학으로만 치유될 수 없는 의료수요가 나날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쏟아지는 대체의학 정보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비의료인의 행위에 대한 유효성과 유용성이 인정되기를 바라며 동시에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인정되는 동시에 의료행위를 받고자 하는 환자의 건강권, 생명권, 행복추구권이 실현되는 때가 오기를 기대해본다. 끝으로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 입법 간담회 자료와 최근 7월 논란이 일고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부록에 실으며 현행법령이 보다 명확하고 세분화되어 국민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선택과 새로운 질병 치료법이 등장하는 미래를 기대해본다. Traditionally, the medical treatment means healing illness and injuries by medicine. The field of medicine has been protected as the sanctuary. Regulations that regardless of prognosis, unlicensed medical treatment is totally prohibited and anyone receives a criminal penalty, cause arguments over and over. Today, medical treatments contain healing protecting, promoting public health. The current Medical Law has banned from practising medicine without license. Therefore alternative medicine and health care have created many offenders. This article checks definitions of medical practice and precedents related to unlicensed doctors. Act on Special Measures for Control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 Act offense illegal judge to rul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regulation. In the text, it is discussed specific precedents and illegal medical practices as the common case. I consult various documents, doctoral dissertations and papers. Also, it is investigated that news article and media reports. Bee-sting therapy and sports massage are against the law. And of course, the police are cracking down on them. Cupping therapy could be caused bad side effects from dirty and unhealthy. On the other hand, many people go for a massage. With communication among interest group, it is needed to make the amendment to Medical Service Act. In accordance with legal requirements, medical costs are increasing steadily. I suggest three ideas to define clearly rules, to institutionalize alternative medicines - chiropractic therapy, sports massage and tatoo or to permit similar medical practices. Diseases and disorder will be increasing more and more for the future. The authorities should not leave the situation as it is. By the change in the law, it is either realistic or desirable that non practitioner's availability effect is proved. It is advisable to give credit for the right to persue one's happiness and career choice right of health and life. I show you materials for meeting and press release in connection with the bill. In conclusion, I look forward to giving public medical service options and innovative treatments.

의료행위의 자원기준 상대가치 산출모형의 개선을 위한 연구 : 진료비용 상대가치를 중심으로

이대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1997년 당시 의료보험수가제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보험 수가 구조개편을 위한 상대가치 개발』연구가 시작된 이후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의료계와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의료행위의 자원기준 상대가치 연구에 참여해 왔고, 2001년부터 상대가치에 근거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수가를 결정하고 있어 이제 그간의 연구성과를 현실에 적용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2년부터 메디케어 의사수가를 상대가치에 근거하여 지불하고 있지만 진료비용 상대가치의 산출에 있어서 기존의 관행수가를 많이 반영하는 등 상대가치의 본래 취지인 투입자원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하에 미상원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미국 보건재정청(HCFA, 현재의 CMS)에 진료비용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현재 미국은 1999년 개발된 산출방법으로 2002년까지는 모든 의료행위의 진료비용 상대가치를 측정할 계획이다. 우리 나라는 의료비 지불체계의 차이로 인해 미국의 자원기준 상대가치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료비용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을 개발하여 사용해왔다. 현재의 진료비용 상대가치 산출 방법에 의하여 상대가치를 산출할 경우 원가중심점별로 할당된 비용을 대부분의 경우 의사업무량을 기준으로 각 의료행위에 배부하기 때문에 투입된 자원을 근거로 가치를 부여한다는 자원기준 상대가치의 원래 취지를 온전히 만족시키기 어렵다. 모든 의료행위에서 자원 투입량의 기준으로 의사업무량만을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의료행위에 투입된 자원을 기준으로 진료비용 상대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을 우리 나라의 사정에 맞게 모형화 하였다. 의료행위별로 자원 투입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직접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였고, 47개 의료행위에 대하여 전문학회에서 제시한 직접비용을 기준으로 이전의 진료비용 상대가치 산출방법에 의한 값과 비교 분석했다. 의료행위별로 직접비용을 산출할 경우 기존의 진료비용 산출방법과 비교하여 약 3배정도 과다추계 되는 성향이 있어 자원의 투입량을 기준으로 하되 상대가치 부여에 있어서는 별도의 조정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최종적인 진료비용 상대가치의 산출모형은 우선, 병원과 의원에 대하여 별도의 표본을 추출하고, 동시에 전문학회에 의뢰하여 의료행위의 직접비용을 추정한다. 다음 이들 병원과 의원의 비용을 각각 분석하여 원가중심점별 비용을 구한 뒤에 의료행위들을 원가중심점에 대응시키고, 각 의료행위별로 이미 측정된 직접비용에 근거하여 원가중심점별 비용을 배부하여 진료비용 상대가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참여자들의 정보제공의 정확성을 높이고 참여자들간의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산출과정과 근거자료를 공개하고, 참여자들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거쳐 진료비용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근거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보다 많은 측면에서 진료비용 상대가치의 산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또한 실제 병의원 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한 모형으로 진료비용 상대가치의 산출과정을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점, 진료비용 상대가치 산출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행동양상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등도 여전히 향후 연구과제로 남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앞으로 자원기준 상대가치의 산출에 있어서는 단순한 이론적 배경하의 산출공식이 아닌 정보의 불확실성과 참여자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한 모형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많은 보조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In Korea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Korean Dental Association have participated deliberately in a national project, Development of RBRVS (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 of Medical Procedures, to reform Korean health insurance payment system since 1997. With those efforts the health insurance payment schedule of Korea is now based on RBRVS of medical procedures. There are a lot of things to implement the system successfully. Since 1992 Medicare physician payment system adopted RBRVS. There was a claim that the practice expenses of medical procedures in Medicare RBRVS were not resource- based as they were calculated from customary charge. In 1994 the Congress of the U.S. ordered HCFA(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 to develop new methodology to calculate practice expense until 1998. In the U.S. practice expenses of every medical procedures will be calculated with new methodology which was developed in 1999. As Korea had a payment system different from that of the U.S., we developed our unique method of calculating practice expenses. Current methodology use physician work in allocating cost to medical procedures of a cost center. Such method may be criticized that it is not fully resource-based. This study made a model to calculate practice expense according to resource input to medical procedures in Korea. This study developed a tool to measure direct cost of a medical procedure. With this tool direct costs of 47 medical procedures were measured by specialists of medical academy. The costs which was directly estimated were 3 times higher than those of prior method. So we need to develop an adjustment method to allocate relative value to the cost of medical procedures. The study suggests a new model to calculate practice expense of medical procedures. Firstly, we need to select sample hospitals and physician clinics. Second, we need to analyze the cost of hospitals and physician clinics separately. Third, specialists of medical academy estimate direct costs of every medical procedures. Fourth, we have to define cost centers to allocate total cost including indirect cost. Fifth, we match every medical procedures with the cost centers. Finally, we allocate cost of a cost center to medical procedures according to direct cost of them. To increase the accuracy of information provided by participants of stockholders and to gather agreement among participants, the processes of calculating model are executed publicly and the sources of the data are posted. An executive board consisting of stockholders will be held to examine the practice expense calculated.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was that it did not include many supportive evidence to draw the model. Further study to analyze cost structure of hospitals and physician clinics and to define cost center s should be followed. We also have to consider the behaviors of stockholders who participate in and provide information for this calculation.

유사의료행위의 합리적 입법에 관한 연구

황대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연구는 의료행위로서 현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우리 생활 주변에 보편화되어 있는 유사(대체)의료행위 일부에 대하여 허용할 수 있는 대상, 범위 및 입법방안을 검토하고 입법 시에 들어가야 할 주요내용들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입법방향이나 법제화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이를 위해 의료행위와 유사의료행위의 개념, 외국입법사례 등을 우선 살펴보고, 정부가 제출한 유사의료행위 법제화의 주요 내용과 입법안의 타당성을 찬성론과 반대론의 입장에서 검토해 보았다. 한편, 법의 제정방식에 있어 합리적인 입법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았고, 비 의료인에게 허용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법률적 측면과 의학적 측면에서 그 타당성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제화시에 들어가야 할 주요내용 등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법제화 찬성의 이론적 근거로는 독일, 일본 및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비 의료인이 무분별하게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치료받을 선택권이나 기본권을 위해서라도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일부 유사(대체)의료행위에 대하여 법제화해야 한다는 논거는 일응 타당한 의견이라 하겠다.입법방안으로는 기존 「의료법」을 수정하는 접근법은 법 형식이나 체계에도 맞지 않고, 과도한 입법비용과 불필요한 입법절차가 반복되기 때문에 단일 통합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대한 대상과 범위로는 현행 법률과 외국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 침사(鍼士), 구사(灸士), 안마, 접골사(接骨士) 및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의 유사(대체)의료행위에 대하여 법제화를 하는 것은 법률적인 측면과 의학적인 측면에서 그 정당성과 타당성을 제시하였다.마지막으로 유사(대체)의료행위에 대한 법제화시에 논의될 수 있는 내용으로는 법률명칭, 면허제도 및 자격, 영업방법 등에 대하여 외국사례나 법원판례 등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향후, 법제화의 필요성이나 방향은 의료인이나 유사의료인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입법되고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The so-called quasi-(alternative) medical services are in the blind spot of law, while they are ubiquitous in our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subjects or scope of such quasi-(alternative) medical services allowable and examine whether they can be covered by law and then, discuss their major contents allowable by law to provide for some basic data for future legislation.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reviewed concepts of medical services, quasi-medical services and foreign legal cases and thereupon, examined pros and cons about legislation of the quasi-medical services as well as the major contents of quasi-medical services allowable by the draft law proposed by the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the researcher discussed how to make law about quasi-medical services in a reasonable way, analyzed validity of the quasi-medical services allowable by law and in medical terms and thereupon, discussed the major contents to be contained in law.The theoretical ground for legislation of the quasi-medical services is that a law would provide for a basis to strictly control and manage the quasi-medical services as in German, Japanese and US cases, while guaranteeing citizens' rights to select the medical services as well as their basic rights. Namely, such argument that some quasi-(alternative) medical services proven safe and effective should be admitted by law is deemed reasonable and valid.The method of modifying the existing 'Medical Law' is unreasonable in both terms of legal form and system, while requiring excessive legislative cost and redundant legislative procedures. So, it is deemed reasonable to enact an integrated law. In terms of scope and subjects of the quasi-medical services, such services admitted in foreign countries as acupuncture, moxacausis, massage, bonesetting and Chiropractice need to be effectively covered by law in legal and medical terms.Lastly, the researcher referred to foreign cases and judicial cases about names of codes, license systems, qualifications and operation methods to suggest the opinions about a future law on quasi- (alternative) medical services.It is hoped that citizens' interests and opinions, not medical people's or quasi-medical people's, will be reflected justly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無免許醫療行爲의 規制에 대한 刑法的 考察 : 禁止錯誤를 中心으로

정도희 高麗大學校 大學院 2004 국내석사

Under the existing law, an act included in medical practice by medical personnel seems to be irrelevant to whether the act concerned in the “Life World” is in the category of medical practice. In spite of the act having been done according to the custom for a long time, and generally done by individuals in the “Life World”, these kinds of acts have been banned by law, because if these acts were done by the general individuals, it would be considered as harmful behavior to human life and body. This is not unresonable. We can not say that judgment whether it is medical practice or not, done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a legal binding force. And it is not sure that individuals know such a ban or notification. This cause a “Mistake of Law”. Also it is happened if someone knows the existence of law but believes that his/her act is not included. For treating the problem of “Mistake of Law” of unlicensed medical act, in this study I inquired thoroughly into “medical practice and license”, “the category and regulation of unlicensed medical act”, “uncertainty of the Medical Services Law the first Section of Article 25, “the prohibition of unlicensed medical act.”“ The ”Composition Condition“ of the first Section of Article 25 of the Medical Services Law is not certain, it doesn't meet the "Doctrine of Clearance", and it cause the ”Mistake of Law“. Also it doesn't meet standardization of constitutional state. Therefore I tried to propose legislative alternative and desirable direction of use of existing law. I'll present a table of contents briefly and to the point. In the second chapter I investigated the concept and character of medical practice and medical license system. For the judgment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it is necessary to set forth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as a premise. Therefore I tried to define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Prior to full-dress debate about unlicensed medical practice I generalized professional license system including the medical license system. In the third chapter I investigated the debate about regulation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nd the reason for regulation and generalized a disputed point of criminal law. I divided unlicensed practices into acts by people without qualification, acts going astray from the main category of the medical license by medical personnel, acts by medical personnel on suspension of qualification by administrative disposition, acts by supporter like medical technicians or nurses, and acts by people having the professional neighboring to medical professional realm. In the forth chapter an exceptional decision of Pusan District Court, the debate about unlicensed medical practice, constitutional decision o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Republic of Korea and point of view of support of regulation. Also I examined the problem of “Mistake of Law” that the regulation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has. In the fifth chapter in conclusion, I tried to solve uncertainty of ”Composition Condition“ and proposed a direction of regulation for solving the ”Mistake of Law“ and the use of existing law.

의료행위 개념의 확대경향과 대체의학의 관계

문춘순 釜山外國語大學校 大學院 2004 국내석사

There is a tendency to move the axis of "health centralizing for medical science" in the 21st century and there also are wide diffusion effect of many non-medical fields personnel are participating in promotion and study of health improvement. And it has wrongly accused for the fact that between the limit of definitions in the outsiders of medical attendances and Chinese physicians. They are including totally into "alternative medical practice" which are not the field of formal medicine and they are not indicating avoidance of educational background and the qualifications etc. Also there is no clear definitions of the limits of mutual coordination between modern medical attendances and Chinese physicians. We cannot find any true coordination in the same spaces together. Therefore there should be the real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form mutual corporations between eastern (Chinese physicians) and western (Medical scientists) medical attendances and systematically activate the study in this fields and worth for the study of qualification that are always except from the present situations. And of course there must be searched for the substitution medical system and accomodate it's utility and up bring its usefulness in substitution for medicine. Approval of substitution medicine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and enlarging ranges and also rearrangement of present medical laws concerned. All of these amendments should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controlled limit of medical attendances. Of course these subjects should be obtained for total development of medical science by enlarging them into the fields of study in theoretical systems which must be proceeded very carefully because their kinds of medical practice always treat the life of human-beings and have medical attendances study in curing principles of natural medical sciences.

遠隔醫療의 民事責任 및 法制改善에 관한 硏究

정용엽 慶熙大學校 2005 국내박사

정보통신기술과 보건의료영역이 결합하여 새롭게 탄생한 원격의료는 이미 국내외적으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였고 이에 따라 미래의 보편적 의료형태의 하나로 자리잡게 될 가능성이 확실해졌다. 그러나 원격의료가 긍정적으로 정착되어 그 효용성이 발휘되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법률적,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을 개정하여 원격의료(제30조의2), 전자의무기록(제21조의2)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200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원격의료를 적법한 의료행위의 하나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원격의료는 수인의 공동관여자가 온라인 상에서 간접대면방식으로 진료하는 의료시스템이므로 위험성이 내포되고 공동관여자간에 책임이 분산된다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원격의료과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원격의료계약에 관한 새로운 이론구성이나 불법행위론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의료과오론의 전개방식을 모델로 해서 다음과 같이 이론을 전개하였다. 제1장. 서 론 제2장. 원격의료의 법적 개념 및 법률관계 제3장. 원격의료과오의 민사책임 제4장. 원격의료 관련규정의 해석 및 입법론 제5장. 결 론 연구자가, 원격의료의 유형을 그 행위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사이버병원(보건의료포털사이트) 형태의 원격의료를 포함하여 네 가지로 재분류한 결과, 원격의료의 시행현실과 법제 사이의 괴리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원격의료계약의 법적 효과로는 전자의무기록의 작성?보존의무 등 몇 가지 의무가 추가적으로 부담되고 이는 원격의료과오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리고 원격의료인의 민사책임에 있어서는 원격의료인의 주의의무가 확대되고 설명의무가 강화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동의의 범위가 확장되는 등 전통적인 의료과오론과는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격의료의 공동관여자인 원격의료기반시설제공자의 민사책임에 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하였다. 한편, 의료법 제30조의2 규정은 원격의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격의료인의 책임분배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원격의료의 시행현실과 본질적 특성을 감안할 때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원격의료를 총체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그것이 안전하고 적절하게 시행 및 보급되도록 하는 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고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원격의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의료법을 개정하여 보다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이에 원격의료특례법 시안(試案)을 제안하였다. A combin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medical care has given rise to a new type of medicine, i.e., telemedicine. Broadly defined, telemedicine is the transfer of electronic medical data from one location to another. This transfer of medical data may utilize a variety of telecommunications technologies from ordinary telephone lines to the Internet and satellites. Historically, telemedicine was used to bridge the geographical distance and the socio-economic gap of quality health care. In Korea, though it is a small country, telemedicine seems to expand remarkably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nation's welfare policy on such merits as efficient exploitation of medical resources and considerable curtailment of health care expenses. Both at home and abroad, telemedicine has come to success in establishing appropriate equipment and solutions for such non-conventional medicine. For example, technological barriers have been overcome to enable surgical operations. Sooner or later, telemedicine is believed to find itself as one of the universal treatments. In order to facilitate the full-fledged development of telemedicine, a number of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have to be settled. In terms of the law which allows telemedicine, Korea is more or less retarded in establishing the regulatory framework and promotional measures than foreign countries whose legislation of telemedicine took place around 1995. In Korea, the Medical Act was amended to include such provisions as telemedicine, electronic medical records, electronic prescriptions, etc. and the Act came into force on March 31, 2002. Telemedicine is in common with the conventional medicine in that a physician treats a patient. However, telemedicine is basically differentiated in the followings: - The offer and acceptance of treatment and medication are usually made on-line; - Telemedicine is inherently dangerous because a physician cannot meet face-to-face with a patient; and - Joint and several liability is borne by all the physicians involved in a telemedical consultation. As a result, telemedicine is vulnerable in nature to medical malpractice. Accordingly, there must be some new theories and arguments in the formation of contract and torts. The discussion on the civil liability covers the above-mentioned issues, and would give an insight or guidelines in the concerted operation of provisions with respect to telemedicine. Some legal theories would be helpful to make telemedicine an ordinary treatment around the world. This study delves into the civil liability of physicians involved in telemedical consultations and treatments based upon the conventional malpractice theory. Chapter Ⅱ examines the concept of telemedicine and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Medical Act, and describes the types and the resultant legal aspects of doctor-patient relationship. Article 30-2 of the Medical Act provides for three legal requirements, i.e., qualification, facilities and practices in respect of telemedicine. In the writer's opinion, however, there are four types of doctor-patient relationship in telemedicine as follows: - Type 1: consulting specialist, physician or hospital vs. referring physician or hospital; - Type 2: consulting specialist, physician or hospital vs. referring medical care-taker (e.g., nurse, paramedic); - Type 3: consulting specialist, physician, hospital or medical care-taker vs. patient at a remote place; and - Type 4: Cyber-hospital and the Internet portal service specialized in medical information. The current Act acknowledges only Types 1 and 2 on condition that participants must obtain the local license to do practice. Types 3 and 4 are not yet legalized. Chapter Ⅲ discusses the general theory on the medical malpractice, and the both facets of breach-of-contract liability and torts. It deals with physician's duty of care and obligation of explanation, patient's informed consent, the scope of causation, burden of proof, the examination of IT specialists, and so on. Chapter Ⅳ suggests the interpretation and possible legislation regarding the basic provisions of the Medical Act with respect to telemedicine. In particular, Paragraphs 3 and 4 Article 30-2 of the Act are thoroughly examined and analysed. For example, Paragraph 3 Article 30-2 declares that a telemedical physician has an identical responsibility as the doctor who consults a patient on a face-to-face basis. Paragraph 4 of the same Article says that a consulting specialist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negligent practice when local treatment or medication is provided by qualified doctors or nurses based upon the consultation with the consulting specialist. If the fault is not evidently on the side of the specialist, the referring doctors are responsible for the malpractice. Based upon the above analysis, Chapter IⅤ will conclusively provide brief assertions and theories of the writer, and make some legislative proposals to enhance the status of telemedicine. It is because the newly amended Medical Act cannot provide sufficient bases to ever-increasing needs for telemedical services in line with the state-of-the-art information technology. So the writer stressed the necessity to establish a special act with definite and detailed provis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scope of telemedicine, qualification of consulting physicians, appropriate equipment and facilities required for telemedicine, the reasonable level of medical charges, data protection of telemedical records and confidentiality, informed consent of patients, requirements for cyber-hospitals, and jurisdiction, and so for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