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인프라와 지역 만족도와의 관계 분석 연구 : 서울시 도심권 사회적 인프라 현황을 중심으로

최다윤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국내석사

물리적 도시기반시설이 중요했던 과거와 달리, 도시 성장 이후로 도시화와 도시 밀도 과포화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함께 여러 사회적 변화와 다양한 도시기반시설의 등장 등의 영향으로 도시 일상과 밀접한 영 향을 지닌 사회적 도시기반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회 적 연결을 위한 어포던스를 창출하는 공간, 시설, 기관 및 그룹의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사회적 인프라’ 개념이 등장했다. 사회적 인프라와 관련된 논의 와 연구는 해외에서 활발히 이뤄졌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연구를 기반으로 사회적 인프라 개념을 정리하고 사회적 인프라와 지역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인프라 개념과 특성을 정리하고,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사회적 인프라를 공공시설, 상업시설, 지역사회조직으로 구분하였다. 서울시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통계청 주관의 지역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자치구별 지역 만족도의 차이가 가장 뚜렷한 도심권을 분석 대상지로 삼았다. 도심권에 속하 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의 사회적 인프라 현황을 정리하고, 사회적 인프라와 지역 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했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사회적 인프라를 지역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맺는 사회적 인프라, 음의 상관관계를 맺는 사회적 인프라, 상관관계가 없는 사회적 인프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공공도서관, 공공행정시설, 보건의료시설, 전시시설, 공원, 외식업, 서비스업, 시민단체, 종교 등 대부분의 사회적 인프라가 지역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도시 생활에서 시민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 향을 끼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Due to social changes and the emergence of various urban infrastructures, the significance of social infrastructure, closely related with urban life, has gained prominence. Despite active discussions and research on the concept of 'social infrastructure' internationally, there is still a lack of research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nsolidate the concept of social infrastructure based on prior research, with a specific focus on analyzing its relationship with local satisfaction. Through a literature review, we categorized social infrastructure into public facilities, commercial facilities, and community organizations, based on prior research. Utilizing data from the Statistics Korea-led Community Survey, we selected the urban core area where regional satisfaction differences were most pronounced as the analytical target. The study systematically documented the current state of social infrastructure in the urban core area.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ocial infrastructure and local satisfaction revealed a positive relationship for various elements, including public libraries, public administrative facilities, healthcare facilities, exhibition facilities, parks, dining establishments, service industries, civic organizations, and religious institutions.

이주 노동자의 사회적 재생산 인프라와 행위주체성에 관한 연구 : E-9 이주 노동자 주거 경험을 중심으로

박은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rastructure and agency of E-9 migrant workers with residential experiences in Miryang, in the context of their social reproduction process. It sought to understand the poor housing conditions of migrant workers as urban processes within social-spatial relations. The crisis in the social reproduction of migrant workers was understood as a commodification process of essential material supplies for human survival, which formed a hierarchical and discriminatory structure within social life's commodity relations, with implications for race and gender, facilitated by the technological network of the city. Therefore, the infrastructure of the social reproduction of migrant workers is both a site of class formation between migrant workers and employers and a space where the agency of migrant workers is shaped through spatial transformations. Viewing the agency of migrant workers as a structural mechanism in relation to infrastructure, the formation of migrant workers' mobility can be seen as an infrastructure formation in which they actively evaluate and selectively utilize opportunity structures by forming new sociospatial contexts. This study specifically noted that such infrastructure processes were differentiated by gender. Gendered spatial differentiation among migrant workers resulted from gendered division of labor in the Korean migrant labor market and further manifested through the gendering of migration projects. For male migrant workers, the housing infrastructure for labor circulation acted as a boundary-setting category for migrant workers, creating hierarchies based on residency status between male and female workers providing the same labor. For female agricultural workers, whose life's work exhibited blurred boundaries between production and social reproductive spaces, it can be seen as a transition in the migration regime, from state-led mediation of migrant workers to the employer's control over migrant workers. The responsibility for the social reproduction of migrant workers being delegated to employers greatly constrained the everyday reproductive activities of migrant workers. Additionally, there were differences in spatial agency between male and female migrant workers. The social networks formed during the immigration process enabled male migrant workers to transition from place-bound opportunities to scale-bound opportunities, while the housing infrastructure for female migrant workers constituted spaces of encounter, functioning as channels for the flow of negotiation resources. Furthermore, the study explained how the agency of migrant workers, driven by a sense of belonging to their families, could break down the boundaries of the urban category and lead to informal urbanization processe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t connected macro-scale studies o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migrant workers and micro-scale studies on their daily lives through the intermediate-level approach of social reproduction processes, linking them to the infrastructure processes of opportunity structure creation. This approach allows for a view of migrant workers' poor housing conditions as flows and fixed places rather than fragmented spatial units. Secondly, by focusing on the agency of migrant workers, it connected these infrastructure processes to their urban outcomes. Through this connection, the study shed light on how various social relationships of migrant workers manifest as spatial processes. Lastly, this study emphasized the gendered aspects of the social-spatial processes of migrant workers. Existing studies on migrant workers often neglect or only consider the gendered perspective in the case of female workers. This study aimed to incorporate discussions on how the spatial realities of women and men can differ through what mechanisms. keywords : Migrant Worker, Infrastructure, Social Reproduction, Agency, Gender, Urbanization Student Number : 2018-22075 본 연구는 밀양에 거주 경험이 있는 E-9 이주 노동자의 주거 경험을 통해 이주 노동자의 사회적 재생산 과정의 인프라와 행위주체성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주 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사회-공간적 관계 속에서 도시적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이주 노동자의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를 인간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물질 공급의 상품화 과정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상품화 과정이 사회 생활의 상품 관계에서 계층적이고 인종과 성별로 차별화된 구조를 형성하는데 도시의 기술적 네트워크가 관여함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의 사회적 재생산의 인프라는 이주 노동자와 고용주라는 계급 관계 형성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공간적 전환을 통한 이주 노동자의 행위주체성이 배태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주 노동자의 행위주체성을 구조화 메커니즘으로서의 인프라와의 관계에서 볼 때 이주 노동자의 이동성 형성은 이주 노동자가 스스로 새로운 사회공간적 맥락을 형성하여 기회구조를 평가하고 선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인프라 형성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프라 과정이 성별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음에 유의하였다. 한국 이주 노동 시장에서의 성별 분업으로 인해 이주 노동자의 성별 공간 분화는 여성과 남성의 공간적 현실에 차이를 만들었으며 이는 이주 프로젝트의 젠더화로 이어졌다. 남성 이주 노동자의 경우, 노동자 순환을 위한 주거 인프라가 이주 노동자라는 범주 설정의 경계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같은 노동을 제공하는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 사이에 체류자격에 따른 층위를 형성하였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의 경우, 생산 공간과 사회적 재생산 공간 사이의 경계가 흐릿한 삶의 일(life’s work)적 특성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국가가 주도하여 노동자를 중계하는 이주레짐에서 이주 노동자를 통제하는 권한이 고용주와 노동자 관계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주 노동자의 사회적 재생산의 책임을 고용주에게 전가함으로 인해 이주 노동자의 일상적인 재생산 활동이 고용주의 권한에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주 노동자의 공간적 행위주체성 또한 남성과 여성에서 차이가 있었다. 남성 이주 노동자의 경우 입국 과정에서 형성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기회구조의 스케일 전환을 가능하게 했지만 여성 이주 노동자의 경우 주거 인프라가 마주침의 공간을 구성하여 이동성 협상 자원의 흐름 채널로 기능하였다. 또한 가족에 대한 소속감으로 이주 노동자의 행위주체성이 어떻게 도시라는 범주의 경계를 허물고 비공식적 도시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 스케일의 이주 노동자 공간 분포와 미시 스케일의 일상 생활에 관한 연구를 사회적 재생산 과정이라는 중위 수준 접근을 통해 기회구조 만들기라는 인프라적 과정으로 연결 지었다. 이러한 접근은 이주 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분절된 공간 단위가 아닌 흐름과 고정의 장소로 볼 수 있게 한다. 둘째, 이주 노동자의 행위주체성에 주목함으로서 이러한 인프라적 과정이 어떻게 도시적 결과물로 나타나는지를 연결 지었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이주 노동자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공간적 과정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조명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주 노동자의 사회-공간적 과정의 젠더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기존의 이주 노동자 연구는 젠더적 관점을 관철시키지 않거나 여성 노동자 사례에 한하여 여성과 남성의 공간적 현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를 논의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주요어 : 이주 노동자, 인프라, 사회적 재생산, 행위주체성, 젠더, 도시화 학 번 : 2018-22075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연구 : 사회적 논의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이유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살펴보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공임신중절 감소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첫째,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 규정과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문제를 제시하고, 둘째, 인공임신중절 감소와 관련하여 사회에서 논의된 부분을 최근의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본 뒤, 셋째, 비교제도론적 방법을 사용하여 인공임신중절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형법에서 인공임신중절을 금지하고, 모자보건법에서는 그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허용범위 및 해석에 있어서 여러 단체의 의견이 부분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발생하는 범죄의 수와 이를 절차상으로 실현하여 형벌권을 집행한 범죄의 수가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낙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상당수의 인공임신중절이 이루어지는 등 법과 현실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인공임신중절 문제를 거론하고, 때마침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도 그간 불법 인공임신중절을 묵인해온 정부와 인공임신중절 시술의사를 고발하겠다고 나서 논란을 가열시켰고,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종교계, 여성계, 법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여러 의견이 쏟아져 인공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공임신중절을 남발해서는 안 되고 인공임신중절을 줄여야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국가지원과 사회적 환경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나, 인공임신중절 남발을 막을 수 있는 해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회내부에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범위, 향후의 법률 개정, 처벌기준 등의 인공임신중절 문제를 접근하는 엇갈리는 시선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불법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처벌 강화에 관한 논란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이참에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불법 인공임신중절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되기에 인공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수단으로 낙태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면, 인공임신중절 시술 비용에 위험부담금이 추가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군은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로 가서 시술을 받고 오는 해외원정낙태가 성행하며, 그렇지 못한 군은 무자격자가 엉터리 시술을 하는 뒷골목낙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문제는 한 두 가지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이런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감소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의견이 가장 합당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인공임신중절 감소를 위한 사회제도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정책보다는 사후 문제해결방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데 문제가 있고, 선진국에 비해 사회적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출산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미혼모의 경제적 자립지원, 미혼모 양육환경 개선, 미혼부 책임 강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출산 친화적인 의료 환경의 구축을 위해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분만관련 수가 현실화, 산과의 접근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인공임신중절 감소를 위해 학교보건을 통한 성교육이 내실화되어야 하고 대국민 캠페인을 통한 보건의사소통이 증진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인프라로서 역할에 관한 연구

박상휘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2023 국내박사

In today's economy, an increasing number of businesses are organized around platforms that reverse traditional success logic. In addition, the platform is being built simpler and cheaper using digital technology and expanded rapidly, and the COVID-19 pandemic is accelerating the trend of market concentration and monopoly around the platform. Digital platforms have now become an indispensable element in all areas of society. The world's fastest-growing and most valuable company is operating in a business model based on digital platforms. Regulations at the level of competition law are being prepared around the world to ensure fair competition and transparency of digital platforms that have grown in influence. However, some point out that it does not fully reflect the source of the power of digital platforms. Due to the nature of the digital platform, there is no clear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re are many challenges to be solved for market determination. In the industrial era of the 20th century, it relied on a variety of physical infrastructure that provided transportation, energy, and water, allowing distributed factories to produce standardized products. By the age of 21st century, more and more consumption is occurring on services rather than products, and consumers are increasingly required to pay attention to individual needs and desires, which can eventually be met through personalized services. Digital platforms are a representative business model specialized in the provision of personalized services, and are regarded as one representative example of infrastructure elements in the 21st century. As an infrastructure that increases its influence as an essential service in society as a whole, attempts to consider introducing a regulatory system that deals with the role of those who go beyond the competition law are also underway in major overseas countries. However,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demonstrate the role of digital platform infrastructure. Research is needed to demonstrate whethe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infrastructure, such as "facilities and services essential to society", can be seen on digital platforms and whether values such as "flourishing", the fundamental purpose of infrastructure, match digital platforms. Therefore, in this study, platform type classification is conducted based on the components of the digital platform business model, and the social infrastructure role of the digital platform is assessed by evaluating the utilization of the digital platform to check power, the necessity of the digital platform to analyze whether it reflects infrastructure characteristics, and the public value on the fulfillment basic needs. 오늘날 경제는 점점 전통적인 성공 논리를 뒤집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플랫폼을 더 간단하고 저렴하게 구축하고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데, COVID-19 펜데믹으로 인해 플랫폼을 중심으로 시장 집중 및 독점 경향이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디지털 플랫폼은 이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영향력이 커진 디지털 플랫폼의 공정경쟁,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경쟁법 차원의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원천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으로 인해 명확한 분류 체계도 없으며, 시장 획정을 위해서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 20세기 산업화 시대에는 운송, 에너지, 물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물리적 사회기반시설(인프라)에 의존했고 이를 통해 분산된 공장에서 표준화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 21세에 들어서는 제품보다는 서비스에 점점 더 많은 소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점점 더 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결국 개인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충족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은 개인화 서비스 제공에 특화되어있는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21세기 인프라 요소의 대표적인 한 가지 예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필수적인 서비스로 영향력을 높여가는 인프라로써, 경쟁법 차원을 넘는 이들의 역할을 다루는 규제 체계 도입을 고려하는 시도 역시 해외 주요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디지털 플랫폼의 인프라로서 역할을 실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와 같이 인프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지, 인프라의 근본적인 목적인 ‘인간과 사회의 번영(flourishing)’과 같은 가치가 디지털 플랫폼에도 부합하는지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플랫폼 유형 분류를 진행하여 연구 대상을 명확하게 정의한 다음, 힘을 확인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활용도, 인프라 특성 반영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필수성, 기본 욕구 충족을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공적 가치 등을 평가하여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인프라 역할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도시의 혁신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 고찰 : 도시산업단지 인프라시설을 중심으로

임상덕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22 국내석사

도시는 인간이 농경생활을 시작하면서 형성되어 고대 및 중세에는 주로 정치·군사개념의 도시가 근대 이후에는 부의 창출과 관련된 경제개념의 도시가 발달하였다. 현대로 접어들면서 교통 및 통신이 발달하여 물리적·시간적 제약이 많이 해소됨에 따른 국제화·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가단위의 공간 주체성은 약화되고 도시의 역할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활동들이 특정 도시를 중심으로 기능적·경제적으로 통합되고 국경을 넘어 인적·물적 교류 및 지식·기술·정보의 전파가 활발해지면서 도시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제위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도시의 경제기반이 튼튼하고 혁신적인 산업 활동이 활발하면 도시와 국가는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하며 경제기반이 취약하면 정체 또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혁신경제 구축, 문화적 다양성 확보, 메트로폴리스 건설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계획과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의 혁신산업 발전과 이를 통한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도시의 혁신경제 구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 인프라의 정의와 역할 등을 선행연구와 관련 법·제도 고찰을 통하여 비교·분석하고 사례연구를 통하여 도시의 혁신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프라시설을 도출하여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인프라, 부의 창출을 지원하는 경제인프라, 거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문화인프라로 도시시설을 구분하고 각각의 인프라 시설 중에서 도시 내 혁신산업단지의 핵심적인 지원시설을 도출하였다. 고찰 결과 도시 혁신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요인은 창조인재 육성, 선도기업 유치, 즐거움 소비로 조사되었다. Cities were formed when humans began agricultural life, and in the ancient and medieval times, mainly political and military concepts appeared, and after modern times, economic concepts related to wealth creation appeared. With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in the modern era, the progress of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as physical and time constraints were resolved, the spatial identity of the national unit was weakened and the role of the city began to draw attention. As various activities are functionally and economically integrated around specific cities, human and material exchanges across borders, and the spread of knowledge, technology, and information is active, the competitiveness of cities i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country's economic status. If the city's economic foundation is strong and new industries are created actively, the city and country grow and develop together, and if the economic foundation is weak, they enter a path of stagnation or decline. In order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cities, various differentiated plans and attempts are being made, such as building an innovative economy, securing cultural diversity, and building a metropolis. In order to develop Korea's innovative industry and become an economic powerhouse, we compare and analyze the definition and role of urban infrastructure through previous research and review of related laws and systems.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most important key factors in the urban innovation industry were found to be fostering creative talent, attracting leading companies, and consumption of pleasure.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 부천시를 중심으로

유재구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국내석사

21 Century is so called "Cultural Century" , so many people interested in cultural policy and future's vision of culture. Korean is concerned about their cultural inference because they have more spare time to seek cultural benefit by diffusing five-days work a week and their consideration is also changing to search for the meaning of life with a initiativeness. Now the culture has to approach the meaning of individual welfare. Nation should be guaranteed welfare to the people so that they can have a pleasant and cultural life-style. To make it possible, the strategy of the cultural policy in the future should be in purpose of improving originality over the society. The improvement of individual income made people show interest on art and cultural aspect for their quality of life-style. In this thesis, the subject for cultural welfare is limited to the people who are excluded from the cultural benefit in our society. A concept of Korean welfare we are aiming contains not only sufficient materials but also spiritual richness. We should not leave anyone out of the cultural benefit and we believe that is the real start of perfect welfare society. The past day government gave undue value to achieve substantial compensation against the poor, welfare state infer the quality and enjoyment of life. Like this, welfare society means not only institutionalized welfare under the government but also the welfare to need themselves. This study analyzed culture activity condition of neglected classes. Especially this study analyzed promotion and obstruction factors by dividing into individual and governmental level. ◁그림삽입▷ Social weak classes are very difficult to satisfy their cultural desire because they have economic poverty, physical difficulty and so on, nevertheless they have much spare time. It is possible to appear the difference between sex, age, academic background and neighborhood due to variability of population demography. The people working in welfare center are lack of knowledge about real concept of cultural welfare and they do not have enough budgets to spread various special programs. Actually most programs are just once and the benefit is also temporary one. Welfare center cannot provide any service with the people who are left out of the cultural benefit due to serious problem with insufficient budgets. Individual and governmental's promotion and obstruction factors might have much influence on social disadvantaged class' cultural activity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their experience can be determined by those factors. So government should discount fee in order to enlarge cultural right of neglected classes, give the benefits of tax to close to them easily with volunteer service and economical support combing regions with enterprises,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m and reconsolidate laws and systems. And neglected classes fully experience their given cultural benefit not only to seek economical richness but also enjoy richness of spiritual life. These policies should be carry with out with the subsidy of the government because there are many obstacles to do by only civil organizations.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프라 요인에 따른 프로야구 활성화 방안 연구

김근형 송원대학교 휴먼산업대학원 2019 국내석사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는 스포츠 산업의 수요·공급 요인과 스포츠 산업의 잠재적 가능성을 현실화 한 프로야구를 중심으로 프로야구 활성화 요인을 검증하는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이 프로야구 관중 수가 경제적 요인의 지표인 1인당 국민소득과 오락 및 문화 지출액, 사회적 요인의 지표인 경제활동 인구 수, 문화적 요인 지표인 중학교 취학률, 고등학교 취학률, 고등교육 취학률, 인프라 요인의 지표인 프로야구 경기 수, 관중 수용 비중으로 제한하여 어떠한 영향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프로야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프라 요인의 영향 관계를 바탕으로 프로야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프로야구와 경제학의 수요 요인 및 공급 요인의 형태에 관련된 전문서적, 석·박사학위논문, 학회의 연구논문 등을 바탕으로 고찰하였다. 독립변수인 경제적 요인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은행에서 2003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오락 및 문화 지출액은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 2003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회적 요인의 경제활동 인구 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2003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문화적 요인의 교육수준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중학교 취학률, 고등학교 취학률, 고등교육 취학률을 2003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프라 요인의 프로야구 경기 수와 프로야구 관중 수요 규모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3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종속변수인 프로야구 관중 수는 발매기준 입장객 수로 2003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료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분석을 통하여 점수들이 어떠한 값을 중심으로 분포되었는지를 집중경향치와 점수들이 평균에서 얼마나 퍼져 있는지의 분산도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술통계분석을 통하여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내었다. 둘째, 변수 간의 관계성의 정도와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분석은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단, 각 지표의 단위가 다른 경우는 자연로그(log)로 표준화하여 제시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기여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순수한 효과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위해 SPSS 21.0의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프로야구 관중 수와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인프라 요인의 영향 관계를 논의하고 프로야구 활성화 방안과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변수 간의 변화의 정도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프로야구 관중 수는 1인당 국민소득에 매우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야구 관중 수는 오락 및 문화 지출액, 경제활동 인구 수, 고등학교 취학률에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교육 취학률과 프로야구 경기 수에는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회귀분석을 통하여 프로야구 관중 수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프라 요인이 어떠한 영향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프로야구 관중 수의 전체 분산 중 90.6%가 1인당 국민소득임을 설명할 수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이 1 단위로 상승할 때 프로야구 관중 수는 .354만큼 증가하는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야구 관중 수의 전체 분산 중 77.5%가 오락 및 문화 지출액임을 설명할 수 있고, 오락 및 문화 지출액이 1 단위로 상승할 때 프로야구 관중 수는 10.342만큼 증가하는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야구 관중 수의 전체 분산 중 79.0%가 경제활동 인구 수임을 설명할 수 있고 경제활동 인구 수가 1 단위로 상승할 때 프로야구 관중 수는 1.227만큼 증가하는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야구 관중 수의 전체 분산 중에서 73.3%가 고등학교 취학률임을 설명할 수 있고 고등학교 취학률이 1 단위로 상승할 때 프로야구 관중 수는 22.017만큼 증가하는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야구 관중 수의 전체 분산 중에서 40.2%가 고등교육 취학률임을 설명할 수 있고 고등교육 취학률이 1 단위로 상승할 때 프로야구 관중 수는 5.078만큼 증가하는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야구 관중 수의 전체 분산 중 43.0%가 프로야구 경기 수임을 설명할 수 있고 프로야구 경기 수가 1 단위로 상승할 때 프로야구 관중 수는 17360.912만큼 증가하는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학생 취학률과 관중 수용 규모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제시된 프로야구 관중 수와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인프라 요인의 영향 관계를 바탕으로 프로야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관중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1인당 국민소득, 오락 및 문화 지출액, 경제활동 인구 수, 고등학교 취학률, 고등교육 취학률, 프로야구 경기 수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외에도 구장 접근성, 주차장 크기, 편의시설의 다양화, 팬에 대한 충성도 등을 중심으로 팬 충성도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관중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입장권 가격의 다양성은 소비자에 밀접한 영향 관계가 있으므로 좌석에 따른 가격의 다양성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프로야구의 구단은 경기력이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는데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우수한 선수가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투자를 통하여 전력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관중 수의 증대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소비자가 요구하는 문화적 요인은 프로야구의 질과 수준 높은 경기력에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프로야구 구단은 감독, 선수, 트레이너 등의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에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경기장 시설의 선진화를 통하여 프로야구의 전력이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면 소비자가 흥미로운 경기를 지속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될 것이다. 이러한 전력의 평준화가 이루어 질 수 일도록 프로야구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프로야구의 발전은 관중과 함께 할 것이다. 관람객과 매니아의 증가, 서포터즈의 증가는 많은 프로야구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야구와 관중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프로야구가 지역사회에 스포츠클럽을 형성하고, 이벤트 등의 스포츠 참여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프로야구에 진입하고자 하는 예비 선수들의 육성프로그램을 통하여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여 프로야구가 경기가 아니라 지역의 축제, 오락, 서비스 등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이러한 프로야구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프로야구의 경제학적 연구의 자료가 매우 미미함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심층적인 경제학적 이론의 접근을 통하여 프로야구가 소득의 극대화를 통하여 관련 스포츠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과 프로야구 생태계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 강릉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 연구

김하진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 2023 국내석사

Abstract in English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Operation of the Village Management Social Cooperative - Case Study on the Village Management Social Cooperative for in Gangneung City - Kim Ha Jin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and Policy Science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The village management social cooperative is a social cooperative organized by residents for the sustainability of urban regeneration, and is a business and resident association that provides goods and services to the communit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by operating and managing basic living infrastructure and participating in local regeneration activities. After analyzing the concept, role, and operation status of the village management social cooperativ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village management association) established to secure the sustainability of urban regeneration, development tasks are derived and continuous development plans are sought.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basic data survey -> survey item derivation -> survey and result analysis go through the following progress. Five categories (human resources, business content, establishment structure, capital, and space) are established and survey items are derived by reviewing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Kim Bo-mi et al., 2019) on the establishment of diagnostic indicators of the village management association. Two of the nine village management associations established in Gangwon-do were selected as the subject of a case study on the operation status of Gangneung-si in consideration of the timing, activities, and convenience of research. The Okgeori Village Management Social Cooperative in Okcheon-dong and the Gangneung-flavored Jungang-dong Village Management Social Cooperative in Jungang-dong were established in 2021 and approved as a village management association. The purpose of these cooperatives is to create jobs, revitalize communities, and operate basic living infrastructure, and the main projects are "base space operation management, village cafes, shared kitchens, living classes, village commentaries, workshops, and house repairs." Based on the above basic data, the following development tasks of the village management association in Gangneung were derived through interviews with representatives of the village management associ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ow proportion of consumer union members in human resources, the limited scope of producer union members, and the instability of employee benefits. Second, In business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weak business execution to the demands of union members and the poor profitability analysis of the business. Third, In the operation of the union, practical solidarity and cooperative activities with other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s are required. Fourth, In capital and financ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ack of improvement of the public support system and the instability of financial independence. Fifth,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ifficulty of securing new business spaces in the communication space and the absence of communication channels with members and residents. For the development tasks derived through the first in-depth interview, the development direction was derived through the second in-depth group interview (FGI) with cooperative officials. Opinions on securing union members and strengthening education to ensure union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strengthen the consumer base by increasing consumer union members and increase the stability of union operation by extension of producer union members rather than simple education. Opinions on expanding support for business management improvement will enhance investment effects by strengthening business operation education and consulting, and guarantee stability and profitability of business management by expanding support such as the use of public facilities and entrustment of public services. In terms of community contribution and social solidarity to expand social roles, the union's capabilities and social roles are strengthened through joint and cooperative projects with other social economic entities and public enterpris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operation status of the village management association, wher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terminated and residents are the main subjects, derive development tasks so that they can continue to function and operate as economic organizations in the region,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accordingly. Although there is a limit to the data conducted only in Gangneung, it is meaningful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the difficulty of the village management association's financial independence after the urban regeneration priming water project and how public support is concentrated at the beginning of the pro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