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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전유언의 법리와 제도 연구

        박동섭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RANK : 247631

        2009년 5월 21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하여 최초의 획기적이고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식물인간상태의 환자(속칭 김 할머니)와 그 가족들이 병원에 대하여 연명치료장치인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병원 측에서는 이를 거절하였다. 종전의 판례에 따르면 아무리 환자나 그 가족이 간청하더라도 무단히 이러한 치료를 중단하거나 환자를 퇴원시켰다가는 살인방조 등의 형사책임을 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요청을 거절하였던 것이다. 드디어 법정소송으로 비화되어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법률에 명문규정이 없는데도,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자가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이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고 선언하였다. 환자의 자율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건강의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환자 본인의 결정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나 가족의 동의를 얻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계의 지침이 2009년 8월 25일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이 지침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제정 특별위원회」에서 만들었다. 그러나 이 지침은 법률적 효력이 없으므로, 의료계와 일반인들은 적절하고 유효한 법률이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다. 앞에서 본 대법원 판결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 판결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추상적이고 원론적이어서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말기환자에 대한 무익한 연명치료의 중단 문제를 미국에서는 생전유언(living will)이나 사전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s) 제도로 해결하고 있다. 그 밖에 호스피스(hospice) 등도 이 문제의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생전유언제도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보고, 이를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려고 한다. 미국의 생전유언이 생성되어 발달되어 나온 과정, 그 이론적, 생명윤리학적 근거, 입법과정에서 문제되었던 점들, 생전유언의 적용을 둘러싸고, 각 이해당사자들(환자, 그 가족, 의사, 병원 등)의 대립과 충돌 등을 검토하여 보려고 한다. 생전유언의 법률적 성질, 그 성립과 존재의 입증문제, 그 효력발생시기와 집행문제 등을 미국의 선례[카렌 안 퀸란(Karen Ann Quinlan), 낸시 크루잔(Nancy Kruzan), 테리 샤이보(Terri Schiavo)]들과 우리나라의 김 할머니 사건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해설하고 생전유언에 관한 하나의 법적, 규범적 기준을 정립하려고 시도하였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살린, 새로운 생전유언법이 제정되어 있다면 문제는 없으나, 지금은 총론만 있고, 각론은 없는 형상이라, 이 문제가 조금 막연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생전유언법이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함과 동시에 입법론으로는 이런 조항이 생전유언법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한편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근저에 두고, 과연 인간이 최신의 의학기술을 이용하여 무조건 오래 살기만을 바랄 것이냐? 아니면 인격을 상실한 식물인간 상태라면 그런 상태를 종결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인생의 마지막을 엄숙하고 고상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장식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깊이 고심하면서, 각자의 자유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 생전유언제도, 특히 미국의 생전유언을 중심으로 말기질환과 연명치료,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탐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요지이다. 노령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여건에서는 더욱 이 문제를 학자들, 의료실무가들, 입법자들, 정부의 당국자들이 모두 고민하고 연구하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 하이테크 건축의 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박동섭 건국대학교 대학원 1996 국내석사

        RANK : 247631

        테크놀로지는 근대 사회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과학 혁명 이후의 합리성 및 산업 혁명 이후의 생산력을 바탕으로 하여 그 발전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으며, 현대 사회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 현대 건축에서는 새로운 공법과 신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축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을 추구하는 하이테크 건축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하이테크 건축은 서구인들의 합리주의와 과학적 태도에 입각한 세계관의 연장선상에서 건축적 위치를 확립하고 있다 할 수 있으며, 산업 혁명 이후 사회와 문화 전 분야의 원동력으로 대두된 기계의 시대를 거치면서 과학기술 발전을 기초적인 배경으로 하여 출현한 새로운 구조 기술 및 신 재료,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 재료들이 새로운 미학에 근거하여 조형적 형태로 종합되는 과정속에서 태동되었다. 이러한 하이테크 건축은 여러 건축물을 통해 하나의 현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 우리의 건축 현실에서도 그 건축 수법의 적용에 대한 고려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에서의 충실보다는 형식적인 이미지의 추구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이테크 건축이 추구하는 본질적 개념의 이해와 그 구체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테크놀로지와 건축의 결합을 통한 물리적 특성을 밝혀 내어 하이테크 건축에서 나타나는 기술의 적용에 대한 유용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우리의 사회가 이룩한 기술 문명 시대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하이테크 건축의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미지적인 기능을 제외한 공간의 창출을 위해 적용된 물리적 요소들을 도출하여, 테크놀로지의 도입을 통한 새로운 공간의 창출을 위해 도입된 기능적, 기술적 유용성을 밝힘으로써 이를 통한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두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문헌의 검토를 통한 하이테크 건축의 배경을 고찰하여 이에 따른 하이테크 건축의 정의 및 일반적 성격을 밝혀 이론적 접근의 근거를 제시한다. 2.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축, 테크놀로지의 결합 과정을 사례 분석함으로써 하이테크 건축의 공간 형성 원칙 및 이를 이루는 물리적 요소를 도출하고, 각 요소별 사례 조사를 통해 물리적 요소의 특징적 사항을 밝힘으로써 하이테크 건축을 이루는 물리적 특성을 고찰한다. 3. 상기의 과정에서 도출된 하이테크 건축의 이론적 배경 및 사례 분석에 의한 물리적 특성을 토대로 물리적 가치의 충족을 위한 계획 원칙 및 원칙의 수행을 위한 고려 인자를 도출한다. 이상과 같이 유용한 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건축적 수단으로서의 테크놀로지 즉, 물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하이테크 건축의 계획 방향에 관해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테크놀로지를 수단으로 공간 창출과 형태 표현의 본질을 추구하는 하이테크 건축의 개념 중 공업 기술의 역량을 이용한 새로운 공간의 창출이라는 하이테크 건축의 대전제를 바탕으로 하이테크 건축의 목적을 밝히면 변화하는 기능적 요구에 대응, 융통성 있는 빌딩 메커니즘, 서비스를 통한 극단의 등질공간을 들 수 있다. 둘째, '융통성'과 '등질성'으로 대표될 수 있는 하이테크 건축의 독특한 공간구성 관계를 사례 분석하여 볼 때 하이테크 건축의 공간 형성을 위한 원칙으로 개방성, 가변성, 변용성, 확장성, 균질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공간 구성을 이루는 물리적 요소로서 특수 구조의 도입, 외피기술의 개발, 서비스 배치 방식의 혁신, 공업 제조 방식의 도입, 환경 기술의 도입이라는 5가지 요소를 도출 할 수 있다. 셋째, 5가지 요소에 대한 각 요소별 사례 분석을 통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성 방식 및 특징적 사항을 밝혀 하이테크 건축의 물리적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하이테크 건축에 나타난 테크놀로지의 도입 즉, 물리적 특성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며 하이테크 건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건축적 수단으로서 그 가치가 있다. 넷째, 하이테크 건축의 이론적 고찰을 통한 이론적 배경 및 사례 조사를 통한 물리적 특성을 계획 과정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하이테크 건축의 계획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하이테크 건축의 목적을 통해 공간 기능의 향상, 시스템 건축의 추구, 유지 관리의 고려, 건축 환경의 고려라는 물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4가지 계획 원칙을 정립하였다. 다섯째, 계획 원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건축과 기술의 결합을 통한 물리적 특성을 건축적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 인자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하이테크 건축의 목적이 추구하고 있는 건축적 가치를 물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밝혀 이에 따른 계획 원칙과의 연관성을 밝히고, 하이테크 건축을 이루는 물리적 특성을 기능적, 생산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가치를 통해 분류하여 이를 바탕으로 계획 원칙의 수행을 위한 고려 인자를 도출함으로써 공업 기술의 효용성을 공간 구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하이테크 건축의 계획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상으로 하이테크 건축의 이론적 배경에서 밝힌 공업 기술의 역량을 이용한 새로운 공간의 창출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이테크 건축에서 나타난 물리적 특성을 유용한 공간 창출을 위한 계획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하이테크 건축의 계획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을 건축적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물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하이테크 건축의 계획을 위해서는 심리적, 상황적 요구와 인문 사회적 환경의 요구에 따른 계획의 진행과 특히 이미지적인 기능이 요구되는 새로운 형태의 창출이라는 하이테크 건축의 또다른 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미적 가치에 따른 계획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which is a important driving force of 'Modern' society, is accelerated on the bases of rationality after the Scientific Revolution and productivity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It has much effect on the change of contemporary society. Recently, High-Tech Architecture, which pursue the combination of the architecture and technology, has been making the flow in the modern architecture. High-Tech Architecture has been rooted in the world view based on the western rationalism and scientific consideration, and has been quickened in the assembling process of new structure, new material and mass produced martian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uch, High-Tech Architecture has been received with reality through a lot of buildings. Moreover, It's application of architectural method has been considered, and carried out in our architectural field. But, the real state of our's is pursuing the formal image rather than essential contents. So, this study is aimed to present the plan's direction of High-Tech Architecture, which is able to suit the various request of our technological civilized society, by providing the clue of judgement for utilizing the high level of technology. The range of this study is forced on the plan's direction through the functional, technical utility by clear up physical matters making the useful space. As mentioned above, the architectural means of technology to establish a useful space, that is, the result of this study on the plan's direction of High-Tech Architecture focused on physical aspec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ring out the purpose of High-Tech Architecture based on the sumption of a "creation of a new space" by the technological capacity among the concept of High-Tech Architecture which purse the essence of space creation and shape expression by means technology, we can correspond to the altering function demand and find a flexible building mechanism and maximum space of same quality through service. Second, when we analyze the examples of unique space constructive relationship which can be represented as the "flexibility" and "homogeneity" of High-Tech Architecture, there are patency, changeability, enlargement, equality as the principles of establishing the architectural space. And there are physical elements consisting that kind of space constructions such as introducing special structure, developing cladding technique, an innovation of the service layout, inducting the industrial producing style and environmental technology. Third, we can reveal the physical peculiarity about High-Tech Architecture through the similarity of constructional method and characteristic detail, analyzing the example of each five elements. The introduction of technology, which we can see in High-Tech Architecture is that this physical peculiarity has it's value as a means of architecture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High-Tech Architecture and not the purpose as itself. Forth, to make a plan's direction of High-Tech Architecture where a physical peculiarity through High-Tech Architecture's theoretical examination and theoretical background with the investigation of examples can be accepted as a procedure, we lined up four principles focused the physical side, to improve the space function, arrange the system structure, consider the maintenance and architectural environment for the purpose of High-Tech Architecture. Firth, for a smooth carry out of these principles, individual points of the plan, which is able to be used as the architectural methods of physical peculiarity through the combination of the architecture and technology should be supported. For this purpose, most of all we need to define the architectural purpose -focused in the physical side- pursues, and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les, and classify physical peculiarity consisting the High-Tech Architecture into function, productive, environmental side of value, and we can bing out the considerable points for performing of the principle in the plan and use the efficiency of the industrial technique as the means of space construction and with this base we presented the plan's direction of High-Tech Architecture.

      • 교육정보 콜센터 서비스의 품질 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박동섭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정보 콜센터 서비스의 품질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서비스 품질 측정을 위한 요인이 고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콜센터)서비스 품질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둘째, 측정 도구 개발 원칙을 설정하고, 셋째,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3개의 요인(접근성, 해결능력, 응대태도)으로 구성된 교육정보 콜센터 서비스 품질 측정 도구(Educational information CallCenter Service Quality; Edu-QUAL)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교육정보 콜센터(0079에듀콜센터)를 직접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을 대상(N=1,716)으로 서비스 품질 요인이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고객만족 = 4.631 + 0.398 × 해결능력 + 0.325 × 상담태도 + 0.180 × 접근성>이라는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교육정보 콜센터 서비스 품질 요인 중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결과품질인 해결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고, 다음으로 과정품질인 응대태도, 접근성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각 배경변인(성별, 연령, 직업, 서비스)에서 서비스 품질 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직업(학생학부모)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하게 해결능력, 상담태도, 접근성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학부모에서는 해결능력, 접근성, 상담태도 순으로, 접근성이 상담태도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a quality measurement tool to improve service quality of Educational Call Center, as known as 0079EduCallCenter,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actical implication of individual elements of the service quality over customer satisfaction. The first step is to define theoratical processes based on prior research outcomes on the service quality measurement. The second step is to organize a committee of experts to discuss and confirm Educational Information CallCenter Service Quality (a.k.a. Edu-QUAL) composed of 3 determinants; Assessibility(접근성), Problem-solving(해결능력), and Attitude(응대태도). With the Edu-QUAL measurement, a survey is conducted targeting experienced customers of 0079EduCallCenter (N=1,716) to analyze practical implication of the individual service quality elements over the customer satisfaction. The survey results in a estimated regression equation as follows; <Customer Satisfaction = 4.631 + 0.398 × Problem-solving + 0.326 × Attitude + 0.180 × Assessibility> It implies that problem-solving as an outcome aspect i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ver customer satisfaction, followed by Attitude and Assessibility as process measurement. Considering the respondent background, such as M/F, Age, Occupation, and Service Area, the survey concludes that problem-solving is the most determined aspect over the customer satisfaction, followed by Attitude and Assessibility, except for the specific occupational group of students-parents, that prioritizes Assessibility over Attitude.

      • 우리나라 은행의 일렉트로닉 뱅킹에 관한 연구 : 펌·홈뱅킹 서비스를 중심으로

        박동섭 明知大學校大學院 1994 국내석사

        RANK : 247631

        금융업무의 데이터 통신화는 지금까지도 은행업무 또는 은행경영합리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일렉트로닉 뱅킹의 진전은 종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변혁을 가져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은행과 기업이 컴퓨터를 연결하는 펌뱅킹이라든가, 은행과 가정의 단말기(터미널)을 연결하는 홈뱅킹이 급속하게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융업무의 데이터 통신화는 신종상품을 창출케 하고 있어 소위 금융혁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판매회사, 사금융업자 등 이른바 비은행의 금융기관업무영역침범을 촉진시켜 금융업무를 둘러싼 경쟁은 한층 더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우리 나라 은행계는 시중은행 민영화에 의한 자율 경영합리화니, 금융자유화등의 새로운 과제가 대두되고 실천단계로 진입하면서부터는 은행경영의 혁신적 작업이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의 그것에 비한다면 아직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고객들의 선호도가 날로 까다로와지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은행유사업무 진입 등으로 이제까지 성역시되다시피 하였던 은행영역은 그 신비성이 차츰 퇴색되는 듯하며, 격렬한 경쟁을 면치 못할 것 같다. 장차 은행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컴퓨터시스템에 의존하는 길 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국내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은행업계로 하여금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고자 각 은행은 은행외적인 환경에 대한 대응전략과 내적으로는 사무의 합리화, 과학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함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 일렉트로닉 뱅킹 부문의 추진은 국내은행의 외부환경과 내부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고객, 즉 기업에게는 재무관리 측면에서 유휴자금의 신속한 활용, 인건비 절감, 사무의 합리화 등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표인 이윤 극대화와 부의 극대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은행 내적으로는 창구 업무후 간소화, 고객의 거래 메인화, 수수료 수익의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보통신분야의 급속한 발전과 컴퓨터의 보급으로 1990년 말 현재 기업의 컴퓨터 설치대수가 11,455대에 달하고 있으며, PC가 1,445천대 이상 보급되어 은행이 고객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나라와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일렉트로닉 뱅킹의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재고하고 국내 은행의 일렉트로닉 뱅킹 서비스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외국의 경우와 비친 분석을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향후 국내 은행의 일렉트로닉 뱅킹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는 보다 고객의 욕구와 금융현실에 관한 이론과 경험, 추진실적,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방향을 참고하여 보다 구체적인 전략의 실천방향을 수립하고, 실천을 통해서 종합적인 경영과제를 설정함과 아울러 해결방안의 모색과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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