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정보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기관 발전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초국가적 안보위협 패러다임의 변화와 효율적인 대테러정보활동을 위한 정보기관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초국가적인 안보위협 및 국내의 테러발생 가능성을 진단하고, 둘째, 이를 기반으로 선진국의 대테러정보활동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국내의 테러방지 관련 법률에 대한 논의와 효율적인 대테러정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기관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은 먼저, 대테러정보활동 관련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그리고 국내외 정기간행물과 보고서를 통한 문헌연구와 대테러정보환경 전문가들의 인식조사에 해당하는 질적 연구를 통한 실증연구를 병행한다. 본 조사에 들어가기 전 연구의 논점과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표적집단면접과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대테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파악하게 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대테러정보활동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델파이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대테러정보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테러정보활동들은 정보기관의 기본적 역할이라 할 수 있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임무를 달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 대테러정보활동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둘째, 테러리즘 발생가능성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적합한 잠재적 대테러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이제 테러리즘은 특정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공포의 대상으로 부각됨에 따라 테러방지는 국제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문제가 되었으며, 9/11 테러사건 이후 테러리즘은 21세기 가장 중대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임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외국 정보기관의 대테러정보활동을 평가하여 국내 대테러정보환경에 적절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은 9/11 이후 정보전쟁으로 인해 국가역량 중 정보기관의 최고의 가치라 할 수 있는 국가안보를 위해 국력에 적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미국을 포함한 영국과 독일 등 서구사회에서도 대테러정보활동을 민주적 절차에 의한 통제를 받으면서도 국민적 합의를 도출, 개인적 권리를 일정부분 유보하면서까지 新 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넷째, 효율적인 대테러정보활동을 위해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테러방지법은 법규범 명확성의 원칙 등을 비롯한 대테러정보기관 간의 권한과 역할 충돌 및 갈등 문제 등 다양한 요소가 문제시 되고 있으며, 나아가 실제 대테러정보활동을 위한 관련 형사특별법의 개정 및 특례조항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법익 보호차원에서라도 관련법의 개정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테러예방에 적합한 정보기관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 오늘날 새로운 안보위협이 초국가적 차원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한국도 해외와 국내, 국가정보기관과 부문정보기관 간 정보융합과 통합은 매우 중요하고, 대테러정보활동의 정당성 및 합목적성 확보와 관련해서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필요하며, 특히 대테러정보수집권 남용과 규제수단은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적극 고려하여 북한의 테러공격에 대비 효율적인 대테러정보활동을 실시하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잠재적 위협세력에 대한 대테러정보활동을 통해 정보기관을 발전시켜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 1. 연구의 범위 7
• 2. 연구의 방법 9
• 제2장 대테러정보활동의 연구의 이론적 배경 12
• 제1절 대테러정보환경의 의미 12
• 1. 테러리즘의 개념 12
• 2. 초국가적 안보위협세력 및 대테러정보환경의 변화 14
• 3. 대테러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테러발생 가능성 21
• 제2절 대테러정보활동의 법적 근거 26
• 1. 국내의 대테러정보활동 관련 법규 26
• 2. 국외의 대테러정보활동 관련 법규 32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5
• 1. 국내의 대테러정보활동 연구 35
• 2. 국외의 대테러정보활동 연구 40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3
• 제4절 국제사회의 테러리즘 발생 및 피해 현황 44
• 1. 국제테러단체의 지정 44
• 2. 테러리즘의 발생 및 피해현황 49
• 제3장 선진국들의 대테러정보활동 분석 56
• 제1절 미국 56
• 1. 대테러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의 의미 56
• 2. 대테러정보기관의 역할 58
• 3. 대테러정보활동을 위한 법체계 60
• 제2절 영국 61
• 1. 대테러 정보공동체(IC)의 의미 61
• 2. 대테러정보기관의 역할 63
• 3. 대테러정보활동을 위한 법체계 65
• 제3절 독일 67
• 1. 대테러 정보공동체(IC)의 의미 67
• 2. 대테러정보기관의 역할 69
• 3. 대테러정보활동을 위한 법체계 70
• 제4절 프랑스 71
• 1. 대테러 정보공동체(IC)의 의미 71
• 2. 대테러정보기관의 역할 73
• 3. 대테러정보활동을 위한 법체계 74
• 제5절 선진국 대테러정보활동의 교훈 및 시사점 76
• 1. 대테러활동을 위한 정보공유 및 다자간 협력 76
• 2. 정보ㆍ수사기관의 긴밀한 협업체계 유지 77
• 3.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형사특례절차 시행 77
• 4. 초국가적 안보위협 세력에 대한 적극적 대응 79
• 제4장 대테러정보환경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81
• 제1절 전문가 인식조사 개요 81
• 1. 조사대상 81
• 2. 조사방법 및 내용 83
• 제2절 제1차 델파이조사 결과 89
• 1. 초국가적 안보위협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일반적 평가 89
• 2. 국내의 테러리즘 발생가능성 진단 97
• 3. 외국 정보기관의 대테러정보활동에 대한 평가 100
• 4. 대테러정보활동을 위한 법제 분석 및 평가 107
• 5. 테러예방을 위한 정보기관의 발전방안 116
• 제3절 제2차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125
• 1. 초국가적 안보위협 패러다임 변화의 일반적 평가 126
• 2. 국내의 테러리즘 발생가능성 진단 131
• 3. 외국 정보기관의 대테러정보활동 평가 133
• 4. 대테러정보활동을 위한 법제 분석 및 평가 139
• 5. 테러예방을 위한 정보기관 발전방안 146
• 제4절 조사결과의 종합 및 분석 155
• 1.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대한 포괄적 정보활동 강화 155
• 2. 테러리즘 발생가능성에 대한 잠재적 대테러활동 수행 156
• 3. 외국 정보기관의 대테러정보활동 평가 156
• 4. 효율적인 대테러정보활동을 위한 법률의 제ㆍ개정 158
• 5. 대테러정보활동에 적합한 정보기관 간의 역할 조정 159
• 제5장 국가 대테러정보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제언 161
• 제1절 정보기관들의 대테러정보활동 역량 강화 161
• 1. 新안보위협에 대비한 내부 정보역량 강화 161
• 2. 북한의 후방테러를 포함한 對北 정보수집 활동 강화 163
• 3. 대테러 조기경보 기관으로서의 활동역량 강화 164
• 제2절 정보기관들의 조직능력 강화 166
• 1. 국가정보원의 위상 및 역량 강화 166
• 2. 정보공유와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 통합 모색 168
• 3.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안보위협 요소 대응능력 강화 172
• 제3절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배제 175
• 1.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175
• 2. 정치적 영향력 배제를 위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 176
• 제6장 결론 178
• 참고문헌 181
• ABSTRACT 188

참고문헌 (Reference)

1. 델파이 방법, 이종성, 교육과학사, 서울: 교육과학사, , 2001

2. 『군사용어사전』, 이태규, 서울: 일월서각, , 2012

3. 『국가정보-법의지배와 국가정보』, 한희원, 서울: 법률출판사, , 2013

4. 독일의 테러방지법과 테러대응기구, 제성호(Jhe Seong Ho),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문집』제41집 제1호, , 2017

5. “한국정보기구의 통합운영 방안,”, 김철우, 『국가정보연구』제1권 제1호, , 2008

6. “지구촌 잇단 테러와 테러방지법,”, 이만종, Safe Korea News, , 2016

7. “사이버보안법제 선진화 방안연구,”, 권현준, 『한국방송통신위원회』, , 2011

8. 독일의 협력적 테러대응시스템의 구축,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 2014

9. “독일의 테러대응책과 우리의 방향,”, 권정훈,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 학술대회자 료집』, , 2011

10.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최소화가 과제”, 이만종, 매일경제, , 2016

11. 영국의 대테러리즘 위기관리 체계와 전략, 윤태영,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6권 제1호, , 2010

12. 현 시점에서의 효과적인 대테러체계 모색, 윤해성, 한국테러학회, 『한국안보형사법학회ㆍ 한국형사정책연구원ㆍ대검찰청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2016

13. 『미국의 국토안보법의 체계에 관한 연구』, 정지운, 용인: 치안정책연구소, , 2010

14. “선진 국가방첩이론과 방첩효율성의 제고,”, 허태회, 한국국가정보학회, 『국가정보연구』제7권 제1호, , 2014

15. “정보환경의 변화와 방첩제도의 개선방안,”, 김왕식, 『국가정보연구』제5권 제1호, , 2012

16. “테러에 대한 영국의 대비 현황 및 시사점,”, 홍성표, 『안보연구시리즈』제1 권 제2호, , 2016

17. “사이버보안법의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육소영,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연구』제11권 제 2호, , 2010

18. “21C 정보환경 변화 및 국가정보기관의 역할,”, 박균헌, 『중앙공무원교육원 정책연구보고서』, , 2013

19. “테러에 대한 주요국의 대비 현황 및 시사점,”, 안종웅, 박재적, 『안보연구 시리즈』제1권 제2호, , 2016

20. “테러에 대한 주요국의 대비 현황 및 시사점,”, 유상범, 『안보연구시리즈』 제1권 제2호, , 2016

21. “Present Status & Future Prospect of International Terrorism”, Robin Simcox, 『국가안보전략연구소ㆍ이스라엘 국제대테러연구소 공 동 국제학술회의자료집』, , 2016

22. “영국 보안부와 비밀정보부의 조직과 활동양상,”, 김왕식, 『국가정보연구』 제4권 제1호, , 2011

23. “이슬람 국가(IS)의 파리시내 테러: 의미와 대응,”, 정은숙, 『세종논평』 310, , 2015

24. “테러집단 IS의 위협실상과 향후 전개양상 전망,”, 정육상,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8집, , 2015

25. “선진정보기관을 지향한 국가정보원의 발전비전,”, 남궁영, 『한국국가정보학 회 학술대회자료집』, , 2011

26. “Anti-Terrorism. Crime and Security Act 2001: Part 2-Part 8, 2001.”, 이대성, , 2007

27. “IS 등 급진세력에 의한 테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백봉원, 보안뉴스, , 2016

28.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과 한국에의 시사점, 권한용(Kwon Han-Yo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 학』제65호, , 2014

29. “외로운 늑대 테러의 발생가능성과 경찰의 대응방안,”, 정육상,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 회보』제16권 제5호, , 2013

30. “ODNI 창설을 통해 본 미국 정보계 개혁의 성격과 전망,”, 신유섭,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 치논총』제45집 제8호, , 2005

31. “ISIL의 파리연쇄테러가 한국의 대테러정책에 주는 함의,”, 이대우, 『정세와 정책』ㆍ1), , 2016

32. “미국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정보공동체(IC)의 역할과 함의,”, 임유석, 조성택,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제10권 제3호, , 2013

33. “최근 전산망 마비사태와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 개선방안,”, 심우민, 『이슈 와 논점』제640호, , 2013

34.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조직의 통일적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권문택, 『정 보보안 논문지』제9권 제3호, , 2009

35.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인한 변화와 향후 테러정책 발전방향,”, 이만종, 『한 국테러학회ㆍ대검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2016

36. “신종 테러범죄, 이른바 뉴테러리즘에 대한 국내외 연구현황,”, 주승희, 『비 교형사법연구』제17권 제4호, , 2015

37. 오바마, 애국법 대체한 ‘미국자유법’ 서명, NSA 무차별 수집 금 지, 정이나, News1, 2015. 6. 3., , 2015

38. “초국가적 안보위협과 정보활동의 방향: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웅, 『국가정보연구』제3권 제2호, , 2010

39. “미국 수사기관과 저오기관의 법집행 및 정보활동에 대한 사례연구,”, 윤민우, 윤해성, 『가천법학』제8권 제4호, , 2015

40. 『국가 정보기구 구조개혁에 관한 연구: 미국 정보공동체를 중심으로』, 신성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7

41. “변모하는 안보환경에 따른 국가안보체계 혁신에 대한 법규범적 연구,”, 한희원,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49호, , 2015

42. “자국내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 에 대한 연구,”, 오세연, 윤경희,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보』제47호, , 2016

43. “9/11 이후 미국의 방첩전략과 조직에 관한 연구: ODNI와 국방부 를 중심으로,”, 장노순, 『국가정보연구』제2권 제2호, , 2009

44. “사이버 보안특집. 사이버 보안을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 검토 및 발전방안,”, 권창범,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의료 과학기술과 법』제2권 제2호, , 2011

45. “정보ㆍ수사기관의 방첩활동 수행근거 법령 및 직무집행 권한에 관한 연구,”, 김호정, 『국가정보연구』제8권 제1호, , 2015

46. “대테러 관련 법제와 대응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테 러정보수집권을 중심으로,”, 문경환, 이기덕, 『국가정보연구』제4권 제1호, , 2011

47. “9.11 뉴욕테러와 21세기 국제분쟁의 새로운 유형 : 제4세대 전쟁, 네트전, 비대칭전쟁,”, 이수형, 『사회과학논문집』제19집, , 2003

48.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 공유체계 개선방향: 미국 정보공 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한상국, 『건국대학교 대학원』, , 2012

49. 대규모 국제행사장의 경호경비계획에 관한연구:인천 아시안게임 K경기장의 피난안전성 평가를 중심으로, 박남권, 윤명오, 이영주,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 호경비학회지』제30호, , 2012

50. “국가정보업무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미국 정보공동체에서의 법적 논의와 법규법의 교훈을 중심으로,”, 한희원, 『국가정보연구』제4권 제2 호, , 2011

51.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보ㆍ수사 융합에 대한 법규범적 연구: 전쟁에서 국가안보사범과의 전투로,”, 한희원, 『법학연구』제17권 제2 호,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