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과 한국에의 시사점 =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Prevention of Cyber Terrorism and the Suggestion for Korea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0213525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01년 9.11테러를 기점으로 테러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강경책으로 돌아섰다. 미국 주도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 제1373호는 UN의 모든 회원국에게 테러에 대응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특히 사이버테러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국제사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고, 국제기구, 다자기구,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사이버테러는 인터넷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제적 협력이 더욱 필요하였고, 각국의 법 제도적 정비를 통한 제도적 대응체계가 절실하였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국내법적인 대응방안 외에도 국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 UN과 G8, 그리고 EU와 APEC, OECD 등 국제기구와 지역적 차원의 대응책이 강화되어 왔다.
    하지만 사이버테러에 대한 개념정의 조차도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간의 공조는 관할권 문제와 테러의 대상, 처벌을 위한 적용범위, 테러의 주체에 대한 인식차이 등에서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대응책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은 찾을 수 있다. 즉 전문화된 보안인력의 양성, 컨터롤 타워구축, 금융기관 등 사이버테러에 취약한 민간부문에의 보안체계 강화, 국내법과 국제법의 조화, 그리고 다양한 협약을 통한 테러의 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번역하기

    2001년 9.11테러를 기점으로 테러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강경책으로 돌아섰다. 미국 주도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 제1373호는 UN의 모든 회원국에게 테러에 대응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특히 사...

    2001년 9.11테러를 기점으로 테러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강경책으로 돌아섰다. 미국 주도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 제1373호는 UN의 모든 회원국에게 테러에 대응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특히 사이버테러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국제사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고, 국제기구, 다자기구,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사이버테러는 인터넷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제적 협력이 더욱 필요하였고, 각국의 법 제도적 정비를 통한 제도적 대응체계가 절실하였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국내법적인 대응방안 외에도 국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 UN과 G8, 그리고 EU와 APEC, OECD 등 국제기구와 지역적 차원의 대응책이 강화되어 왔다.
    하지만 사이버테러에 대한 개념정의 조차도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간의 공조는 관할권 문제와 테러의 대상, 처벌을 위한 적용범위, 테러의 주체에 대한 인식차이 등에서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대응책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은 찾을 수 있다. 즉 전문화된 보안인력의 양성, 컨터롤 타워구축, 금융기관 등 사이버테러에 취약한 민간부문에의 보안체계 강화, 국내법과 국제법의 조화, 그리고 다양한 협약을 통한 테러의 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yber terrorism pose complex problems that reach into new areas f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Cyber terrorism poses a direct thereat to the security of the nations critical infrastructures and ITs as a low cost asymmetric warfare element. To countermeasure the threat of potentially disastrous cyber attacks,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of policy makers are increasingly pondering on the use of deterrence strategies to supplement cyber defense.

    Cyber terrorism is no single common definition of the term terrorism gained universal acceptance. The term cyber terrorism is “the use of computer network tools shut down critical national infrastructures or to coerce or intimidate a government or civilian population” . This phrase is controversial as there is no exact meaning of it. What more to offer specific description on cyber terrorism, as it involves technical discrepancies and ambiguous legal interpretation.
    With the uncertainty nature of cyber crimes and its transborderless characteristic, the concerted effort from various related organizations are needed to solve problems brought about by this crime.
    Thus, this paper is aimed at to explore the existing definitions of cyber terrorism and to look at the current action taken by the relevant organization in combating this issue. This paper evaluates the importance of buil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yber defense and deterrence against cyber terrorism. It emphasizes establishing international legal measures and cooperation between nations against cyber terrorism in order to maintain the international stability and prosperity.
    번역하기

    Cyber terrorism pose complex problems that reach into new areas f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Cyber terrorism poses a direct thereat to the security of the nations critical infrastructures and ITs as a low cost asymmetric warfare element. T...

    Cyber terrorism pose complex problems that reach into new areas f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Cyber terrorism poses a direct thereat to the security of the nations critical infrastructures and ITs as a low cost asymmetric warfare element. To countermeasure the threat of potentially disastrous cyber attacks,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of policy makers are increasingly pondering on the use of deterrence strategies to supplement cyber defense.

    Cyber terrorism is no single common definition of the term terrorism gained universal acceptance. The term cyber terrorism is “the use of computer network tools shut down critical national infrastructures or to coerce or intimidate a government or civilian population” . This phrase is controversial as there is no exact meaning of it. What more to offer specific description on cyber terrorism, as it involves technical discrepancies and ambiguous legal interpretation.
    With the uncertainty nature of cyber crimes and its transborderless characteristic, the concerted effort from various related organizations are needed to solve problems brought about by this crime.
    Thus, this paper is aimed at to explore the existing definitions of cyber terrorism and to look at the current action taken by the relevant organization in combating this issue. This paper evaluates the importance of buil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yber defense and deterrence against cyber terrorism. It emphasizes establishing international legal measures and cooperation between nations against cyber terrorism in order to maintain the international stability and prosperity.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사이버테러에 대한 개념설정과 유형분석의 필요성
    • Ⅲ.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제적 대응체계 및 방안
    • Ⅳ. 사이버테러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과 그 시사점
    • V. 결론
    • Ⅰ. 문제의 제기
    • Ⅱ. 사이버테러에 대한 개념설정과 유형분석의 필요성
    • Ⅲ.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제적 대응체계 및 방안
    • Ⅳ. 사이버테러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과 그 시사점
    • V.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완, "한ㆍ미 사이버보안 법제 동향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48 (48): 213-242, 2013

    2 권한용, "테러자금조달 억제를 위한 국제법적 논의" 법학연구소 (44) : 383-412, 2009

    3 김흥석, "사이버테러와 국가안보" 2010

    4 김정태, "사이버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과학회 2004

    5 강석구, "사이버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6 정완, "사이버범죄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113-140, 2007

    7 윤해성, "사이버 테러의 동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KIC 2012

    8 김정태,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적 대응 동향 분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박기갑, "사이버 전쟁 내지 사이버 공격과 국제법" 국제법평론회 (32) : 37-83, 2010

    10 권창범, "사이버 보안특집, 사이버 보안을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 검토 및 발전 방안" 2 (2): 2011

    1 정완, "한ㆍ미 사이버보안 법제 동향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48 (48): 213-242, 2013

    2 권한용, "테러자금조달 억제를 위한 국제법적 논의" 법학연구소 (44) : 383-412, 2009

    3 김흥석, "사이버테러와 국가안보" 2010

    4 김정태, "사이버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과학회 2004

    5 강석구, "사이버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6 정완, "사이버범죄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113-140, 2007

    7 윤해성, "사이버 테러의 동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KIC 2012

    8 김정태,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적 대응 동향 분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박기갑, "사이버 전쟁 내지 사이버 공격과 국제법" 국제법평론회 (32) : 37-83, 2010

    10 권창범, "사이버 보안특집, 사이버 보안을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 검토 및 발전 방안" 2 (2): 2011

    11 오길영, "사이버 ‘테러’ 대응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54) : 461-484, 2014

    12 권문택, "국가사이버안전관리 조직의 통합적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보안학회 9 (9): 61-70, 2009

    13 COMMUNICATION DE LA COMMISSION AU PARLEMENT EUROPEEN, "Vers une politique générale en matière de lutte contre cybercriminalité Bruxelles le 22. 5"

    14 John W. Brennan, "UNITED STATES COUNTER TERRORISM CYBER LAW AND POLICY, ENABLING OR DISABLING?"

    15 Stein Schjolberg, "Terrorism in Cyberspace – Myth or reality ?" 2006

    16 Philippe Bonditti, "L’organisation de la lutte anti-terroriste aux Etats-Unis" 44 : 2001

    17 Sophie Clavet, "Les enjeux du terrorisme international, L’impossible définition d’un phénomène proteiforme : le terrorisme international est-il révélateur des faiblesses de l’Etat de droit?" ERTA – TCRG 2006

    18 M. Cusson, "Le terrorisme et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 Montreal, Hurtubise HMH"

    19 Patrick CHAMBET, "Le cyber-terrorisme, Consultant Senior – Edelweb – Group ON-X"

    20 Gary Bunt, "Le cyber-terrorisme : utilisation d'Internet comme outil de recrutement, dans Actes de colloque, L’Europe face au terrorisme, IPRIS(INSTITUT DE RELATIONS INTERNATIONALES ET STRATÉGIQUES)"

    21 정완, "G8 국제조직범죄대책" 12 (12): 2001

    22 Murat Dogrul, "Developing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yber Defense and Deterrence against Cyber Terrorism" CCD COE Publications 2011

    23 Piotr Bakowski, "Cyber, security in the European Union, Briefing European Parliamentary Rechearch Service" 2013

    24 Nazura Abdul Manap, "Cyber Terrorism : Issues in Its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2 (2): 2012

    25 Commission Européenne, "Communication de la commission au Parlement Européen et au Conseil, La strategie de sécurité intérièure de l’UE en action: cinq étapes vers une Europe plus sure, COM"

    26 Solange GHERNOUTI-HELIE, "Comment lutter contre la cybercriminalté ?" Questions Ouvertes 2010

    27 THEVENT Cedric, "CYBER-TERRORISME, MYTHE OU REALITE, Universite de Marne-La-Vallée, Année 2004-2005"

    28 James A. Lewis, "Assessing the Risks of Cyber Terrorism, Cyber War and Other Cyber Threats :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2002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4-01 학회명변경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KCI등재
    2020-04-0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KCI등재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6 0.76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8 0.67 0.842 0.16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