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모델과 한국의 작전통제권 환수정책 : 노태우·노무현 정부의 비교 = Alliance model and South Korea's operational control redemption policy : comparison of president Roh Tae Woo and Roh Moo Hyun's govern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raises the question of "What propelled President Roh Tae Woo and Roh Moo Hyun Government's Operational Control Redemption Policy" and contemplates the political interaction between ROK and US based on the Asymmetric Alliance Model. At the end of the study, Korea's OPCON Redemption Policy can be perceived as an autonomous method of overcoming the 'Security-Autonomy Exchange' and 'Entrapment and Abandonment' in the Alliance Dilemma.
Existing studies approach the question with the perspective that Korea's OPCON changed based on the individual causes like President Roh Tae Woo and Roh Moo Hyun, or domestic political causes such as Korea's democratization and anti-Americanism. However, this paper claims that OPCON redemption was propelled as a measure of autonomously surmounting the fear resulting from 'Entrapment and Abandonment' mainly caused by Korea's security enhancement and US' Korean Policy. This can be further elaborated as below.
First, by utilizing the 'Security-Autonomy Exchange Model', President Roh Tae Woo's Peacetime OPCON was a phenomena resulting from the demand for autonomy driven by increase in the national power brought by Korea's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growth. Being national power and public sentiment reflected, nominee Roh Tae Woo brought OPCON as his presidential election pledge. He then successfully retrieved the peacetime OPCON throughout the negotiations with the U.S. during his term.
Based on the 'Entrapment and Abandonment Model', Roh Moo Hyun government's wartime OPCON conversion policy was propelled to stop the danger of being involved in Korean Peninsula War due to US' hard-line policy toward North Korea caused by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 addition, it was also a measure of overcoming the danger of USFK downsizing and relocation, division of defense cost, and abandonment due to strategic flexibility of US' unilateral policy. Roh Moo Hyun's government wanted to prevent the possible war in Korean Peninsula while pursuing the coexistency of Northeast Asia and Korea as a whole, and achieve South Korea's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Through these analyses, this thesis is able to deduc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OPCON redemption policies of Roh Tae Woo and Roh Moo Hyun's government. By looking at the similarities, first, both government's propelling of OPCON redemption was in the same direction as of pursuing the even US-Korean relationship. Roh Tae Woo's government put forward 'ethnic pride' as one of its administration targets and thereby propelled early redemption. Similarly, as a self-reliant nation, Roh Moo Hyun government also actively propelled for wartime OPCON transfer as a way of restoring the even Korea-US relationship.
Second, both government are similar in the sense that OPCON redemption was propelled with respect to self-reliant defense. Roh Tae Woo's government propelled peacetime OPCON redemption with respect to '8.18 Plan' and Roh Moo Hyun's government also propelled wartime OPCON transfer policy with respect to 'National Defense Reform of 2020'.
Third, Blue House actively led the OPCON redemption in order to realize each president's will of self-reliant defense. Roh Tae Woo's government overcame the strong objections of top military commanders and public opinion and allowed Lee Chong Hwi (presidential secretary for security affairs) to play a key role in the National Defense Secretary's Office in powerfully enforcing the policy while Roh Moo Hyun's government allowed Lee Jeong-Seok (Deputy Secretary General) to play a crucial role in NSC and lead the OPCON redemption.
As previously shown, it is justifiable to state that the both governments share a similar side in the sense that Roh Tae Woo and Roh Moo Hyun's government's OPCON redemption aimed for the even Korea-US relationship while Blue House became the main actor of reformation within the wall of self-reliant defense. However, they do have distinctive differences in several aspects.
First, the main motive for propelling OPCON redemption was fundamentally different. Roh Tae Woo's government revealed OPCON redemption as the increase in national power caused by democratization and improvements in industry while Roh Moo Hyun's government pursued OPCON redemption as the result of U.S' unilateral Korean Policy.
Second,politicalandpublicsupportregardingtheredemptionof OPCON was clearly contrasting. The top military commanders and public exhibited highly supportive stance during Roh Tae Woo government's period. On the contrary, the public displayed very serious disunityandthemainagentofreformation,thetopmilitary commanders, too, demonstrated a highly inactive attitudes toward the issue of wartime OPCON.
Thirdly, U.S' reactions toward Korea's policy was very different. While they obstructed Roh Tae Woo government's peacetime OPCON redemption policy period as much as possible, the U.S' policy makers such as Rumsfeld wanted to shorten the period of wartime OPCON's transfer as much as possible during Roh Moo Hyun government's period.
To conclude, there were definitely similar aspects in Roh Tae Woo and Roh Moo Hyun's government when it comes to the direction of propelling OPCON redemption, main agent and method of the reform; However, due to the differences in motive of redemption and international and domestic politics, th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support and U.S' reaction were therefore disclos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노태우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 작전통제권 환수 정책은 왜 추진되었으며, 정책 추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비대칭 동맹 모델’에 기반하여 한미간의 정책적 상호작용을 고찰하였다. ‘비대칭 동맹 모델’을 토대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한국의 작전통제권 변화는 한국이 ‘안보-자율성 교환’과 ‘방기와 연루’라는 동맹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자주적 조치 차원에서 작전통제권 환수정책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노태우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개인적 요인이나 한국의 민주화 및 반미주의의 국내정치 요인에 의해 한국의 작전통제권이 변화된다는 시각이 주를 이루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비대칭 동맹 모델’ 측면에서 한국의 안보증진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비롯된 방기와 연루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자주적 조치로 한국의 작전통제권 환수가 추진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자율성 교환 모델’ 측면에서 노태우 정부의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 국력증대에서 비롯된 자율성 요구의 현상이었다. 이러한 국력과 여론이 반영되어 1987년 8월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는 작전통제권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재임기간 미국과 협의를 거쳐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수 있었다.
둘째, ‘방기와 연루의 모델’ 측면에서 노무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책은 2차 북핵 위기로 인한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한반도 전쟁의 연루 위험을 막고, 주한미군 감축 및 이전, 방위비 분담 등의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인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한 방기의 위험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동북아와 남북한의 상생과 평화를 추구하고, 한국의 자주국방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노태우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작전통제권 환수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째, 양 정부 모두 작전통제권 환수의 추진방향이 대등한 한미동맹 관계를 지향했다는 점이다. 노태우 정부는 ‘민족자존’을 국정목표의 하나로 내세우고, 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추진하였고, 노무현 정부도 자주국가로서 대등한 한미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적극 추진했던 것이다.
둘째, 양 정부 모두 작전통제권 환수를 자주국방과 연계하여 추진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노태우 정부는 ‘8.18계획’과 연계하여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였고, 노무현 정부도 ‘국방개혁 2020’과 연계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다.
셋째, 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 청와대가 작전통제권 환수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점이다. 군 수뇌부와 여론의 반대를 극복하고 강력한 정책 추진을 위해 노태우 정부는 이종휘 안보수석을 주축으로 한 청와대 국방비서실이 주도가 되었고, 노무현 정부는 이종석 사무차장을 중심으로 한 NSC가 작전통제권 환수를 주도하였다.
이와 같이 노태우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작전통제권 환수는 대등한 한미관계를 지향하고 자주국방의 틀 속에서 청와대가 개혁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뚜렷한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작전통제권 환수의 추진 동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노태우 정부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민주화와 산업발전으로 이어진 국력증대가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정책으로 발현되었고,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한반도 정책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한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둘째, 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정치 및 여론의 지지가 상이했다.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여론과 군 수뇌부가 협조적인 자세를 보인 반면,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둘러싼 국민의 분열이 심각했을 뿐 아니라 개혁의 주체였던 군 수뇌부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의 정책에 대응하는 미국의 반응이 달랐다는 점이다. 노태우 정부의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정책에 대해 미국은 가급적 환수시기를 늦추려고 방해했던 반면, 노무현 시기 당시에는 럼스펠드를 비롯한 미 정책입안자들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조기에 전환하려고 했다.
이와 같이 노태우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작전통제권 환수는 목표와 방향, 그리고 개혁 방법과 주체 측면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었으나, 작전통제권의 환수동기와 국내외 정세가 차이났기 때문에 작전통제권 환수 정책에 대한 지지도나 미국의 반응 측면에서는 차이점이 노정되었던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기존연구 검토 = 8
• 제3절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 = 15
• 1. 연구방법 = 15
• 2. 논문의 구성 = 16
• 제2장 비대칭 동맹모델과 연구의 분석틀 = 18
• 제1절 동맹 이론과 작전통제권 = 18
• 1. 동맹 이론 = 18
• 2. 작전통제권 개념 = 22
• 제2절 비대칭 동맹 모델 24
• 1. 안보-자율성 교환 모델 = 28
• 2. 방기와 연루의 모델 = 32
• 제3절 연구의 분석틀 모색 = 37
• 1. 약소국의 동맹정책 = 37
• 2. 지도자의 전략적 선택 = 42
• 3. 약소국의 비대칭 동맹 딜레마 = 45
• 4. 대외 안보환경 = 50
• 5. 연구의 분석틀 = 55
• 제3장 노태우 정부의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정책(1988∼1992) 59
• 제1절 대내외 안보환경 60
• 1. 동북아 국제정세 = 60
• 2. 한반도 안보정세 = 64
• 3. 한국의 국내정세 = 70
• 제2절 부시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정책 = 74
• 1. 동아시아 전략구상의 주요 내용과 특징 = 74
• 2. 주한미군 철수 논의 = 79
• 제3절 노태우 정부의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정책 = 82
• 1. 작전통제권 환수 정책의 역사적 배경 = 83
• 2.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정책 : 추진 경과와 결과 = 98
• 3. ‘8.18 계획’ 과 자주국방력 건설 116
• 제4절 소결론 = 129
• 제4장 노무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정책(2003∼2007) 130
• 제1절 대내외 안보환경 = 131
• 1. 동북아 국제정세 = 131
• 2. 한반도 안보정세 = 135
• 3. 한국의 국내정세 = 141
• 제2절 부시 행정부의 동맹전략과 한미동맹 재조정 149
• 1. 9.11 테러와 안보정책의 변화 = 149
• 2.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과 동맹네트워크 구축 154
• 제3절 노무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책 = 158
• 1. 평화번영 정책과 협력적 자주국방 = 159
• 2. 한미동맹 재조정과 전시작전통제권 추진 = 174
• 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과 동맹 딜레마 = 181
• 제4절 소결론 = 200
• 제5장 노태우·노무현 정부의 작전통제권 환수 정책 비교 = 202
• 제1절 ‘안보-자율성 교환 모델’과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202
• 제2절 ‘방기와 연루의 모델’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 = 207
• 제3절 소결론 = 216
• 제6장 결론 = 219
• 참고문헌 = 223
• ABSTRACT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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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쟁점사항 분석과 한국안보의 과제, 김재철, 『동북아연구』, 제 21권 제2호,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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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부시 행정부 출점 이후 중국을 둘러싼 한미동맹의 안보딜레마,”, 서정경, 『국방연구』, 제 48권 2호, , 2005

94. “한미동맹의 안보딜레마 : 노무현 정부의 대미 갈등사례의 분석,”, 김현, 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제 31권, , 2007

95.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정책 비교 연구』, 장혁, (경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12

96. 한국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결정과정: 어떻게 오판을 예방할 것인가?, 김상태, 『D&D Focus』, , 2010

97.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미연합방위체제 발전방향 연구』, 최명상, (서울벤처정보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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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동맹이론을 중심으로 본 한.미동맹에 있어서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의미,”, 정기웅,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 48권 1호, , 2009

10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정치적 결정에 관한 연구: 정책흐름 모형을 중심으로』, 박상중, (서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 정책전문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13

10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정책의 변경요인 분석과 대안:한·미의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김재철, 『동북아 논총』, 제 18권 4호, , 2013

103. “중견국가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노무현 정부의 동맹재조정 정책을 중심으로,”, 이수형,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제 52권 1호, , 2009

104. 한반도의 ‘긴 평화 ’와 한미동맹: ｢삼위일체+1｣ 구조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전망, 김일영, 『국방정책연구』, 제 24권 제 3호, , 2008

105.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성향과 안보환경 인지가 통일정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권장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98

106.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관한 연구: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한 한미군사협조체제의 구축, 노찬백 ( Chan Baik No ),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제 52권, , 2009

107.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력』, 배정호, (서울: 통일연구원, , 2010

108. 동맹의 안보 딜레마와 포기-연루의 순환: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이수형, 『국제정치논총』, 제 39집 1호, , 1999

109.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연계를 중심으로』, 송재익,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07

110.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개념: 새로운 군사전략개념의 모색,”, 이수형, 『한국과 국제정치』, , 2001

111. “한국의 안보환경과 통일정책의 향방 -북한 핵 미사일 문제와 한미군사동맹을 중심으로-,”, 김용욱, 『대한정치학회보』, 제 15집 2호, , 2007

112. “미국의 동북아 동맹전략과 동맹의 안보딜레마 그리고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함의,”, 박건영, 남창희, 이수형,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제 18권 4호, , 2002

11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정치·군사·법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 조태만, 국방대학교 연구논문, , 2007

114. “한국 정부의 작전통제권 전환 결정 분석: 대통령의 문제표현(problem representation)을 중심으로”, 고대원,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평화연구』, 제18권 제2호, , 2010

115. 『한미연합체제의 변화 연구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중심으로』, 정용범, (서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06

116.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안보 전략 변화: ‘핵무기-안보 교환 전략’의 등장, 진화, 전환?,”, 김진환,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문』, , 2013

117.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한반도 안보: 단독행사를 위한 준비 및 전제조건,한국국방안보포럼 저, 구본학, 『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플래닛 미디어, , 2006

118. 『한미동맹 재조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연구: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길수,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14

119. 『외교정책결정과 대통령의 믿음체계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조정 결정’을 중심으로』, 김상원, 한남대학교 대학원,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