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이론을 중심으로 본 한․미동맹에 있어서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의미|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한·미동맹은 영구조약에 속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서 ‘영원불멸’이란 존재 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 동맹은 없으며, 동맹의 존속기간이 길다는 것은 오히려 급작스러운 종결의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결정으로 대표되는 제도적 장치의 변화는 한 미동맹의 존속여부와 전개방향에 대한 날카로운 관심을 환기시킨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 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시켜온 많은 요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 중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에 의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미국으로 하여금 동맹의 기회주의적 폐기(opportunistic abrogation)를 택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한·미동맹에 관한 여러 연구들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의식은 동맹의 존속과 폐기라고 할 수 있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존속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한국과 미국, 어느 한 측에 의하여 기회주의적인 폐기가 이루어 질 것인가? 존속된다면 한·미동맹은 어떤 형태의 변화를 택하게 될 것인가? 동맹의 폐기를 방지하고 이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가?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동맹이론의 틀을 이용해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동맹이론을 바탕으로 동맹을 정의하고, 그 유형을 분리하며, 기존의 동맹이론을 사용한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동맹의 존속요인과 폐기요인을 추출해 낸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점검하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과정과 전략적 의미, 그리고 한·미동맹의 미래적 지향점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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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은 영구조약에 속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서 ‘영원불멸’이란 존재 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 동맹은 없으며, 동맹의 존속기간이 길다는 것은 오히려 급작스러운 종결의 가능성...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exists no eternal alliance between states. Though the ROK-U.S. Mutual Defense Agreement is a permanent alliance, it is no wonder that any of two countries opportunistically abrogates the alliance agreement. Especially, the wartime command transfer on Korean armed forces may provide a chance of opportunistic abrogation.
The basic questions raised by many studies regarding the ROK-U.S. alliance are involved with the problems of endurance and abrogation of the alliance. Is the ROK-U.S. alliance still valuable and worth existing? Is there any chance of opportunistic abrogation? If the alliance endures, then what types of changes would happen? To prevent opportunistic abrogations, what measures should be taken?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se questions through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alliance theory. To fulfill this, the author defines the alliance, classifies it, and chooses factors of enduring and abrogating the alliance. Then, this article checks the possibility of the endurance of the ROK-U.S. alliance, examines the strategical meanings of wartime command transfer on Korean armed forces, and predicts the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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