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결정과 대통령의 믿음체계에 관한 연구 :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조정 결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한·미 간의 군사협력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으로 통칭함) 조정결정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과 정책결정 결과에 대해 최고정책결정자의 심리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데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 제3절 논문의 구성 17
• 제 2 장 외교정책정결정과정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 19
• 제1절 선행연구 결과 분석 19
• 제2절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의 오판 관련 이론 27
• 제3절 전시작전통제권 조정결정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 39
• 제 3 장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조정 결정 44
• 제1절 한미지휘관계의 형성 및 변천 44
• 제2절 참여정부의 한미동맹 재조정 65
• 제3절 전시작전통제권 조정 결정 84
• 제 4 장 전시작전통제권 조정 결정과 대통령의 믿음체계 93
• 제1절 정책결정의 상황적 요인 93
• 1. 국제적 환경 93
• 2. 국내적 환경 104
• 제2절 최고정책결정자(노무현 대통령)의 심리적 요인 121
• 1. 성장배경 121
• 2. 신념 및 가치관 122
• 3. 리더쉽 125
• 4. 노무현 대통령의 믿음체계 130
• 제3절 최고정책결정자의 환경 인식 및 정책결정 137
• 1. 한.미 군사지휘관계의 실체 140
• 2. 동북아 정세와 미국의 대외 군사전략 146
• 3. 북한정세 및 군사적 위협 156
• 4. 남북한 군사력 및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 168
• 5. 정책결정 구조 및 정책결정 집단 183
• 제 5 장 종합적인 평가 및 정책적 함의 194
• 제1절 전시작전통제권 조정 결정의 결과 194
• 제2절 전시작전통제권 조정 결정 종합 평가 214
• 1. 정책 환경과 정책결정간의 상관관계 215
• 2. 대통령의 믿음체계가 정책결정에 미친 영향 218
• 3. 정책결정 과정 및 결과에 나타난 오판 219
• 제3절 오판 방지와 관련한 정책적 함의 220
• 제 6 장 결 론 228
• 참고문헌 233
• Abstract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