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영향 = A Study on the Duty Directions over the Financial Industry in Case of Integration Law of Capital Market

국문 초록 (Abstract)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된 데에는 개방, 경쟁을 위해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한국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 기본취지이다.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의 빅뱅을 유도한다는 시나리오이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통해 국내의 1986년의 영국의 금융개혁 빅뱅만큼의 영향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규제완화를 통한 자본시장의 활성화, 국제경쟁력 제고 더 나아가 금융산업의 구조개편이라 할 수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대효과로는 자본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짐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주식·외환시장 등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현물은 물론 파생상품시장 규모도 대폭 커진다. 대형화됨으로써 투자은행의 자본인 고유재산 확보가 쉬워져 투자은행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금융·직접투자 등 개별 업무영역의 영업기회를 보다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자본시장의 역활 및 절대규모의 확대, 자본시장관련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전문화촉진, 금융투자업무겸영에 따른 상품경쟁력 강화,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영업기반 강화, 외국계 금융회사의 시장잠식 정도심화, 은행의 수익구조 다변화 기회 확대,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업무허용에 따른 자금유출가능성, 은행신탁업의 상대적 위축,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여건 개선, 보험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가능성 증대, 업무영역 중복에 따른 경쟁심화 등으로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orld economy has been globalized and the competition has harshly developed, In the domestic financial market. Big change has been progressed. In the past bank played a role of representative financial institution, but as the duty area of investment bank has been enlarged. the center of financial activity has transferred from savings to investment. “The Law o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was established and government and financial institutions are busy in preparing for the Law, which is scheduled to enforce in Feb.2009. in order to reconsider the efficiency of domestic capital market.
There are four basic directions in the Capital Market Integration Act. First directions is to change the regulation system from the application of separate regula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same regulation in performing the same financial function according to the respective financial institution. Second direction is to allow the management combination of six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by subdividing the financial investment into securities business, asset management industry, trust business. Third directions is to transfer the positive system. last thing is the reinforcement of investor protection system up to the level of advanced nations by complementing the part.
About banking in addition, while improving on credit management and striving for utmost efficiency, diversification of investment returns through strengthening on new product development, expansion of investment banks, so forth should be a never-ending effort. About investment insurance, focusing on investment function and strengthening of profitability of products was suitable for consumers needs.
Lastly, market participants and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development. In accordance with purport of Capital Market Integration Ac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 Ⅲ. 자본시장 통합법 재정 주요내용
• Ⅳ. 금융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 Ⅴ.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유선, "현행 자본시장통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10

2 박정화, "한국자본시장 통합법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2009

3 김용호, "자본시장통합법이 은행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8

4 김현기, "자본시장통합법이 국내증권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2007

5 이병래, "자본시장통합법의 투자자보호제도-선진화의 실천적 합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2) : 2007

6 김혜경,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이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한 보험업계의 인식실태조사" 영남대학교 대학원 2008

7 김한종,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과 시장규제의 변화" 한국경제법학회 8 (8): 85-114, 2009

8 하재관, "자본시장통합법상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8

9 이경민, "자본시장통합법사의 문제점에 관한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7

10 정삼현, "자본시장통합법과 증권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2008

11 민병태, "자본시장통합법과 은행 경쟁전략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2008

12 오용석,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금융권역별 영향 및 감독상의 보완 방안" 금융감독원 2008

13 오영수,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보험개발원 2007

14 재정경제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

15 이정오, "자본시장 통합법이 은행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8

16 김태석, "자본시장 통합법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한 논의" 한국과학기술원 2007

17 최원진,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 해설" 한국증권업협회 (128) : 2006

18 김민, "영국자본시장통합법이 은행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

19 정세창, "세계 금융서비스 산업의 겸업화와 감독기구의 통합 및 시사점" 보험개발원 2001

20 Lyle Roberts, "Suitability Claims under Rule 10b-5: Are Public Entities Sophisticated Enough to Use Derivatives?" 63 : 817-818, 1996

21 Marc I. Steinberg, "Compliance Programs for Insider Trading" 47 : 1783-,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