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배분의 공평성 및 영향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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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analyse equity and determinants of special grant for ‘Urgent Needs of Local Education’ and to suggest its possible improvement measures. To achieve the purpose, empirical analysis implemented by analyzing equity with Gini coefficient. A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determinants of allocation of special grant. Special grant data from 2013 to 2016 was collected from ‘the Local Educational Finance Information Service’ provi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ther demographic and election data was used from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and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 special grant for ‘Urgent Needs fo Local Education’ is allocated very unfairly. Most Gini coefficients range above 0.4. Second, the political inclinations of superintendents and memberships of Education,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mittee of National Assembly statistically affect the allocation of special grant. In order to improve special
grant of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amount of special grant, ensure transparency in process of allocation, and set an adequate management system. Further research needs to be conducted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he factors on special grants allocation for ‘National Polic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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