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배분의 정치성에 관한 실증연구 :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특별교부세는 예산제도의 획일성으로 인한 불평등과 예측 불가능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제도들에 비해 많은 자율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많은 감시와 평가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세와 연루되어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단단한 협력으로 인해 그것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더구나 1963년 이후 특별교부세가 행정안전부에서 배분하는것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배분하는 2종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안되는 특별교부세에 대한 연구들은 행정안전부의 것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배분하는 특별교부세에 대한 부조리가 사회적 문제로 드러났고, 감사원이 이를 감사하게 되었다. 결국 감사원은 특별교부세가 정치적으로 배분되고있었다는 것을 밝혔고 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를 책임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그 당시 감사원의 감사도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세에 대한 정확한 현황진단을 통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시급하다.
이에 본 논문은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세 중 지역교육현안수요분의 배분결정요인을 정치성에 초점을 맞춰 전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함으로써 배분결정의 정치적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그동안 정치적 배분연구들에 초점이 맞춰졌던 관료-의회 간 관계 뿐 아니라 관료-관료 간 관계에서의 정치적 배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실행하였다.
연구결과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지역교육현안수요분이 관료-의원 간 관계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직속 감독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소속여부가 유의수준 1%에서, 관료-관료 간 관계에서는 시·도 교육감의 출신학교 여부가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한 변수로 도출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역교육현안수요분이 정치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고 배분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그동안 실행되지 않았던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세를 전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함으로써 앞으로 행해질 연구의 초석이 되었다는 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관료-의회 간 관계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던 정치적 배분결정을 관료-관료 간 관계에서도 정치적 배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배분결정에 대한 연구범위를 넓혔다. 마지막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을 연구함으로써 그동안 행해졌던 행전안전부 특별교부세의 실증연구와 비교분석하면서 특별교부세라는 제도자체에 대해 거시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점이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pecial Government Subsidy’ has more autonomy than other budget policy to deal with inequality and unexpected events that causes by uniformity of budget policy. Thus, it should be placed under strict surveillance and evaluation because of more autonomy. On the other hand, it hasn’t been carried out, because of intimate collaboration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involved 'Special Government Subsidy'. Furthermore, there are two kinds of organizations that are called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MOPAS)'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 Science and Technology(MEST)' to manage the 'Special Government Subsidy'. However, only few studies have been processed. In addition, it was only for the MOPAS. In other words, study and inspection have never been practiced for MEST.
However, in 2008, irregularities by MEST were exposed and had emerged as a social issue. Eventually, it made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BAI)' start superintending the MEST and they found out that the 'Special Government Subsidy' had been distributed politically. It caused that a minister of the MEST retired to take the responsibility for the irregularities. However, the BAI didn’t execute the inspection in the whole country. So the inspection was limited.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be recognized as careful inspection. For that reason, it is significant that accurate inspection should be organized and practiced to grasp the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s of the MEST. In addition, solution should be discussed and managed to improve the MEST.
So, this thesis puts emphasis on study about 2008 'Urgent needs for local education' that is one of system of the MEST’s 'Special Government Subsidy'. Moreover, it studies how the 'Urgent needs for local education' is distributed politically. This process is carried out via empirical analysis on a national scale.
For effective result, this thesis needs to study about relationship of political sharing not only between government official and parliament that already receive attention by study of political sharing but also between government official and government official.
As a result of study, whether the statesmen belong to the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ESTC) or not is appeared as a variable with significance level 1% in study of between government official and parliament. Also whether they graduate school or not in the metropolitan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s also regarded as a variable with significance level 10% in the study of between government official and government official. Eventually, the result shows the establishment of a fact that urgent needs for local education of MEST are decided and shared by political factors.
Moreover, It extends the scope of the study of decision of political sharing with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that shows the political sharing can also happen in the relationship among government officials. This thesis has the meaning of a foundation stone of further study that will be carried out, because it analyzes about the MEST on the national scale without limited area that has never been studied befor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제3절 연구내용 4
• 제2장 이론 및 제도적 논의 7
• 제1절 정치성의 개념 7
• 1. 정치성의 개념 7
• 2. 정치성에 대한 본 연구의 개념 10
• 3. 예산의 정치성 11
• 제2절 배분의 정치적 메커니즘 16
• 1. 인간에 대한 가정 16
• 2. 행정의사결정 모형 17
• 가. 관료-의회 간 배분결정의 정치성 18
• 나. 관료-관료 간 배분결정의 정치성 19
• 제3절 지방재정조정제도 21
• 제4절 특별교부금 24
• 1.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제도 24
• 2. 제도의 배분현황 30
• 제5절 선행연구 검토 34
• 제3장 연구설계 38
• 제1절 분석의 틀 38
• 제2절 연구가설 40
• 제3절 연구방법과 자료출처 및 변수 선정 45
• 1. 연구방법과 자료출처 45
• 2. 변수선정 46
• 가. 분석의 단위 46
• 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47
• 제4장 분석결과 50
• 제1절 광역단위의 거시적 분석 50
• 1. 사회적 지표 50
• 2. 광역단위의 지역교육현안수요 배분현황 55
• 제2절 회귀분석 결과 57
• 1. 연구가설검증 57
• 2. 요약 및 시사점 65
• 제5장 결론 67
• 제1절 연구요약 및 결과 67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의의 69
• 참고문헌 71
• Abstract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