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사회복지 지출 결정요인 : 기초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규모와 구조를 중심으로 = Determinants of welfare expenditure patterns in Korean local govern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centralization is a worldwide phenomenon. In recent years, role-sharing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it''s impact on social welfare has started to be discussed and become one of crucial issues in Korea. In this context,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and explain welfare expenditure structure and patterns at local government where responsibilities and administration power has lately been expanded. For statistical analyses, several important sub-items of expenditure are selected and used in regression models. It is expected that implementation effort and welfare level of local government can be broadly understood through total amount of welfare expenditure as well as structure of expenditure. This study is pioneering and exploratory since research on expenditure structure has been sparse so far. Independent variables consists of five domains: ''region'' which is categorized by gu-si-gun, ''welfare demands'' such as number of senior citizen, people with disability, children, and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local economy'' which is alternatively measured by local tax amounts per person, ''political factors'' such as political party of mayor, number of non-profit NGOs, ''institutional variables'' such as number of community service centers, ratio of welfare expenditure to total expenditure at previous year, and proportion of grant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First, gu-si-gun region has a strong and consistent effect on expenditure level and structure.Second, high ratio of senior citizen to total population and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this reflects the fact that expenditure for low-income families and senior citizen represents high proportion of total expenditure.Third, local economy has a relatively big effect with an exception on government grant. Fourth, political factors do not show a statistical significance; this indicates that neither region-unique welfare nor socio-political dynamism has been activated at local level since Korean welfare state itself and local politics are still in an early development stage. By path-analysis, potential indirect effects of political factors and causal relationships are expected to be tested in the following studies.Fifth, rate of grant has a meager effect on expenditure structure, and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research. Finally, there are only a few determinants in explaining grant level; in contrast, m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ependent variables are estimated to influence total amount of welfare expenditure and proportion of local-level program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본격적인 재정분권화를 통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가 추진되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역할분담 내용과 방식, 사회복지 부문에 미칠 영향과 중앙, 지방, 민간의 대응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복지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 분권화 연구에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의 구조와 이를 결정짓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사회복지 세출예산의 틀을 구성하는 주요 지표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섯 가지 모형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경제적 결정론, 정치적 결정론 등으로 대표되는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설명 이론에 대한 검증과 사회복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능력, 지방의 사회복지 현실을 세출 예산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하여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 총 지출의 수준과 지출의 구조라는 두 측면에 주목하여 분석 모형을 구성하였다. 특히 후자의 부분은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탐색적인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분석에 활용된 독립변수는 자치구‧시‧군을 구분하는 지역변수, 노인‧장애인‧아동‧기초보장대상을 포함하는 복지수요 변수, 재정자립도,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을 대리지표로 하는 지역 경제요인 변수, 자치단체장 소속정당과 민간비영리단체 수를 지표로 하는 정치적 요인 변수, 이용시설의 수, 전년도 복지비율, 국고보조금 비율등 모형에 따라 선별적으로 포함한 제도적 요인 변수 등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투입한 5개 요인 가운데 사회학적 요인의 변수로서 지역변수는 대부분의 모형에서 영향력이 큰 변수로 발견되었다. 특히 자치구와 군의 차이가 각 종속변수에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복지수요 요인으로서 투입한 4가지 변수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변수는 노인비율과 기초보장가구비율 두가지였다. 이는 시‧군‧구 전체 예산 중 기초보장예산이 포함되는 저소득 보호예산이 35.9%, 노인복지예산이 23.1%에 이르는 현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되었다. 셋째, 지역 경제요인 변수는 모델 4(보조금비율)를 제외하고 모든 모델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지출 총액은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사회복지예산의 67% 가량을 보조금 예산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넷째,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정치적 변수에 따른 변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의 사회복지 발전 단계와 지방 정치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아, 지역간의 복지이념의 차이와 역동적인 정치활동에 따른 정책 형성, 복지정책 지향에 따른 사업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체사업예산 모델에서는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정치적 요인의 경우 복지 지출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매개변인으로 인한 영향력이 발생한 것이라 추측되므로 향후 이에 대한 변수간의 경로분석 등을 통한 인과적인 효과의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제도적 요인으로서 투입된 의존재원액으로서 보조금 비율이 예산비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파악되었으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그 크기가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점증주의적 변수는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그 영향력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크게 감소시키므로, 투입 여부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5개 모형의 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보조사업 혹은 보조금을 결정하는 요인은 비교적 단순하게 나타났으며, 종속변수로 총 사회복지예산과 자체사업비율을 분석한 모형의 경우는 유의미한 결정요인이 다수 확인되었다.